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마무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5~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거쳐 12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뿔난 중기복무 장교들…“장기간부 도약적금 ‘불공정’” 성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4 07:00:00

“중기복무 장교는 평소 장기복무 장교와 비교해 각종 인사·복지 혜택 등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는 상황에서 장기복무 장교들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까지 시행하다니 정말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중기복무 장교가 건넨 얘기다. 3월부터 도입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이 군 내 특정 출신들만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성토한 것이다. 군 장교는 군인사법 제6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 "대미 투자협상 교착…모든 부문서 쟁점 여전"

청와대 2025.10.27 17:47:37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투자 방식과 규모, 일정, 손실 분담 및 이익 배분 등 모든 부문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의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를 떠나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김정
李,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제안…"年 교역액 3000억弗로"

청와대 2025.10.27 17:46:52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200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 구상’도 구체화시켰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온라인 스캠 범죄 등을 언급한 뒤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
강훈식 "희토류 기술개발·생산능력 확충 방안 마련하라"

청와대 2025.10.27 17:44:3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희토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과 파급 상황을 점검한 강 실장은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희토류 기술개발을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안건을 설명하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양국 정상 "교역 확대 기대"

청와대 2025.10.27 17:05:56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브라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방위산업 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방사청, 말레이시아와 방산협력 MOU 체결

통일·외교·안보 2025.10.27 16:58:34

방위사업청은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27일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군이 추진 중인 전투기, 함정, 유도무기 등 핵심 무기체계의 현대화 사업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양국은 단순한 무기체계 조달을 넘어 국방 기술 분야 협력·공동 연구개발 추진, 군수 물자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마케팅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정례적인 방산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파트너십을 본격화할
“하늘길 철통 수호”…공군, APEC 정상회의 대비 공중전투초계 임무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5.10.27 16:54:29

공군은 주요 전력들을 투입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중대비태세를 강화에 나섰다. 27일 공군은 이날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일대 상공에 F-35A 2대와 F-15K 전투기 2대로 구성된 편대를 투입해 공중전투초계 임무를 수행하는 등 주요 지역 상공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평소보다 강화된 공중전투초계 임무 수행을 위한 편대비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초계비행에 나선 공군 11전투비행단 윤형섭 대위는 “경주 APEC 정상회의로 오시는 하늘길은
검사 120명 파견 '특검 만능주의'에…미제사건 두달새 30% 늘어

정치일반 2025.10.27 16:36:09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팀 가동을 결정하면서 특검에만 12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마다 특검을 띄우는 ‘특검 만능주의’가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까지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에 이어 상설 특검까지 추가로 가동되면서 총 119명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권 국민 위한 제2방어선”

정치일반 2025.10.27 16:20:29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2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를 위한 제2저지선”이라고 강조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확보가 아니라 범죄 대응 체계의 완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가 수사 체계 내에서 갖는 기능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송치된 사건 중 검찰 단계에서 사실
"외국인들 붐비는데 인천공항 화장실 변기 꽉 막혔다"…알고보니 자작극?

정치일반 2025.10.27 16:19:15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추석 연휴 기간 누군가 고의로 공항 내 화장실을 막은 정황이 드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7일 인천 중구 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휴지로 막힌 변기들의 사진을 제시한 뒤 "화장지를 통째로 뜯어서 변기에 막히도록 넣고, 오물투척 쓰레기 봉투까지 넣는 일이 자주 발생하느냐"고
조은희 "10.15 대책은 청년 절망 선언…'새판'짜기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6:08:30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희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과 달리, 청년층의 희망을 짓밟은 절망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인 새판 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출산 장려와 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 기여했던 신생아특례대출 승인 건수도 6.27 대책 이후 80%나 감소했다”며 “자산가에게는 대로를 열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벽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
반영구적 비행·사거리 무제한…러시아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27 15:25:00

지난 2021년 8월 미국 CNN은 러시아가 공중에서 장기간 날아다니다 불시에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핵 추진 미사일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년 후 2023년 10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내가 몇 년 전에 발표한 최신 전략무기에 대한 작업을 이제 사실상 마쳤다”고 언급하며 ‘9M730 부레베스니크(’Burevestnik) 전략순항미사일 최종 시험에 성공했음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또 다시 2년
코스피 4000돌파에 與 "연내 자사주·세제 개편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5:24:29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며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당은 일관된 정책 의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또한 후
이언주 "임대차 3+3+3법안 실현 가능성 없어…정치 공세 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5:05:3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주택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혹시라도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3+3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지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3+3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자전거로 달리는 조선통신사 루트…新조선통신사 출정

통일·외교·안보 2025.10.27 15:03:17

외교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 한일 양국 국민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도쿄까지 옛 조선통신사 경로를 따라가는 ‘자전거 신(新)조선통신사’ 의 서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新조선통신사’ 행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한일 양국 국민 30명이 참여한다. 이날 서울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 17일 간 경주, 부산,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한일 주요 도시를 방문해 부산 조선통신사 역사관, 일본 현지의 관련 유적지 등 양국의 오랜 우호관계와 교류의 역사를 담은 장소들을 답사할 예정이다. 출정식에
장동혁, 野 광역의원에 "싸워 이길 수 없으면 자리 내놓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4:48:5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내년 지선에서 진다면 그건 장동혁 지도부의 실패, 국민의힘 패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래서 우린 내년 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년 지선 준비도 대여투쟁도 아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것도 아니다”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제2의 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