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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투트랙…이재명은 ‘민생 행보’·지도부는 ‘사법부 총공세’
국회·정당·정책2025.05.10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도 ‘먹구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0 07:00:00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내부 정치 상황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루마니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로부터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 교체 사업 예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올해 내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 입법예고 실수에 출장 기피까지…나사 풀린 관가
    정치일반 2025.03.21 17:47:08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오전 11시 20분을 갓 넘기자 공무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 일부 공무원은 청사 인근 상가에서 여유 있게 점심을 즐긴 후 오후 1시 20분이 다 돼서야 청사로 복귀하기도 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외출’을 신고하면 연차도 해소하고 점심도 느긋하게 먹을 수 있어 다들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치 리더십 공백 속에 ‘임시정부’ 상태가 길어지면서 관료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복무 규정의 가장 기본인 점심시간을 어기는 것은
  • 이차전지도 '족집게 지원'…與,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7:34:36
    국민의힘이 2차전지 산업에 한시적으로 전력비를 깎아주거나 생산·연구개발(R&D)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족집게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우리 배터리 산업이 설 자리가 좁아진 만큼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차전지 산업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상황에 대비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2차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 ‘2차전지 포럼’에서 활
  • 기어이…'최상목 탄핵' 발의한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7:34:14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사진)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 등 야5당이 내놓은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 4가지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로
  • 원자력 협력협정 30번째 국가는 태국
    통일·외교·안보 2025.03.21 16:33:35
    우리나라가 태국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21일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튀르키예, 러시아, 브라질, 체코, 우크라이나,
  • 김부겸 "최상목 탄핵, 신중치 못해…민주당 절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6:28:36
    야권 내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겐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 대행 탄핵이)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며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되어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헌재 결정을 외면하는 최 대행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은
  • 조태열 "APEC계기 시진핑 방한하길"…中왕이와 회담
    통일·외교·안보 2025.03.21 16:18:1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이뤄져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개최한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 방한 계기 양국 민생 증진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 실질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이 주임은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 조태열 "미중 전략경쟁 파장 최소화, 한일 협력은 필수"
    통일·외교·안보 2025.03.21 15:58:27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이 "현재의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등을 앞두고 아사히 신문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 양국 모두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며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한
  • ‘이재명 망언집’ 펴낸 권성동 “국민 기만 실체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5:44:5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모아 정리한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 원내대표를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라며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예측
  • 이재명, 단식 13일차 김경수에 "살아서 싸우자" 설득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5:11: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찾아가 “살아서 싸워야 한다”며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천막농성장에서 13일째 단식 중인 김 전 지사를 찾아 “살도 많이 빠지시고 보니 많이 안 좋은데,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다”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이 대표는 “너무 건강을 심하게 해치면 다음 투쟁을 어떻게 하나”라고 설득하자 김 전 지사는 “의료진들과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건강이 상할 정도
  • [속보] 권성동 "이재명, 국정파괴 테러리즘 접어들어"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5:01:32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
  • 전한길 "문형배, 12억 ○○○ 전세 산다"…생방송서 아파트 이름 공개 '논란'
    정치일반 2025.03.21 14:50: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씨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나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은 완전히 다 속았다”며 “헌재와 재판관 권위가 상실돼 자괴감이 든다”고 헌재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씨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친구인 문형배가 이재명
  • [속보]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비밀 누설 혐의'
    대통령실 2025.03.21 14:11:18
    [속보]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비밀 누설 혐의'
  • 野 최상목 탄핵에 洪 "나라 거덜내" 韓 "국민 안중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4:08:53
    여권 잠룡들이 21일 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 하는 거 보니 마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연상시킨다”며 “그 드라마에서는 테러로 미 의회가 박살나면서 대통령 이하 의회 지도자들과 모든 각료들이 폭사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고 썼다. 홍 시장은 이어 “이러다가 각료 전체가 순차적 탄핵되면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이 권한대
  • NJZ 활동 못하나…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3:51:29
    가요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소속사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가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이나 제
  • 국민연금 개혁안에 유승민·한동훈·이준석 모두 "반대"…이유 들어보니
    정치일반 2025.03.21 13:36:17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기존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기금 고갈 시점을 기껏 9년 연장(2055년 →2064년)하는 미봉책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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