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중한이 역내 평화 수호와 세계 발전 촉진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경제협력 이상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제조업의 혁신과 협력, 문화 교류를 고리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협력도 산업 혁신과 안정적 공급망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잇고 각자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계엄 주도 ‘수방사’…경찰 병력도 배속·지휘 가능

통일·외교·안보 2026.01.05 06:31:00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수도방위사령부령’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를 둔다고 명시한 근거로 창설됐다. 수도 서울을 지키는 특별한 부대로서 군 내에 위상은 매우 높다. 다만 12·3 비상계엄 때 병력이 동원된 탓에 계엄 세력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명성에 금이 갔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민주' 위상 되찾아가는 한전…김동철 사장 뚝심경영 통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47:01

1989년 상장돼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한국전력이 옛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2023년 김동철 사장 취임 이후 2년여간 한전의 주가가 약 130% 상승하면서다. 특히 올 들어서는 외국인의 집중 매수에 힘입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4만 원 선(종가 기준)을 탈환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이 같은 한전의 상승세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4만 2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 사장이 취임한 202
李 "국방 R&D에 예상 넘는 예산 투입"

청와대 2025.10.20 17:46:08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 개발 역량을 키워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목표를 공개했다.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증여도 못해 단독명의만 稅폭탄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46:00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
李 "방산이 첨단기술 촉매제"…中企·스타트업에 길 터준다

청와대 2025.10.20 17:37:26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ADEX 2025’에서 제시한 목표는 크게 ‘자주국방 강화’와 이를 통한 ‘세계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우리 기술력으로 국방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을 넘어 시장을 다변화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촉매제’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기조를 재차 거론하면서 방위산업을 “우리 산업 경제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 방침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
“통일 안 하고 지금처럼 지내는 게 나아요”…국민 절반 이상이 '통일 불필요' 응답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7:34:27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필요성 인식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통일연구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역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셉 윤 대사대리, 24일 이임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7:32:44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24일 이임한다고 주한미국대사관이 20일 밝혔다. 대사관은 이날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 국무부는 윤 대사가 지속적이고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사 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이던 올 1월 11일 부임했다. 후임으로는 북한·안보 전문가인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역시 대사 대리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송언석 "여당발 '사법개혁안', 독재체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05:4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빙자한 ‘독재’의 열차를 달리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늘려 대법관 26인 체제로 만들고, 사실상 ‘4심제’를 의미
與, 코스피 3800 돌파에 "李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01:03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 3800 돌파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정책과 외교 성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을 넘어 증명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3800선을 돌파하면서 16일 3700선을 처음 넘어선 지 이틀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상법 개정 추진
장동혁 "李의 대법원될 것…與도 전직 대통령 면회할 순간 와"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6:21:0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을 핵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 번 지켜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최대 10억·5배 징벌배상"…가짜뉴스 유포 칼 빼든 與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6:19:20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을 추진한다. 당초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중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으로 명칭을 구체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가짜뉴스를) 엄히 처벌하겠다”고
정부, APEC 대비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 ‘주의’ 격상

총리실 2025.10.20 16:11:14

정부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對)태러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총리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테러 경보는 위협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정상회의가 임박한 28일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다음달 1일까지는 개최지인 경북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 및 경남·북 전역을
이기인 “李·김현지, 단순한 본체·부속품 아냐… 2004년 영상이 증거”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5:45:44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등장하는 ‘성남시의회 몸싸움' 영상을 공개하며 “오늘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단 하나다. ‘그 위의 위’에 있는 인물, 김현지 여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폭력성이 아닌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등장하는 3분 2초짜리 영상에는 이 두 사람이 지난 2004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회 관계자들과
국힘, '대법관 증원' 與 사법개혁안에 "정권 분풀이"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5:28:27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속보]캄보디아서 한국인 10명 추가 체포·2명 구출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5:06:30

조현 장관은 캄보디아 경찰 당국이 우리 국민 10명을 온라인 스캠 가담 혐의로 추가 체포했고, 이와 별도로 현지에서 감금 사실을 신고한 우리 국민 2명을 구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영사 전문인력을 40명 가량 확충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들 인력은 일부는 외교부 본부에서, 일부는 해외 공관에서 근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당장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인력이 모자란 만큼 이날 영사안전국 직원 3명을 캄보디아에 파견하기도
3조 항공통제기 사업에 대한항공, 협력사 참여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5:03:31

대한항공(003490)이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에 참여한다. 군용 항공기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은 대한항공은 3조 원 규모의 이번 사업에 항공기 구매 및 공동 개발, 개조 등을 맡게 된다. 대한항공은 20일 방위사업청이 최근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수행 업체로 미국 방산업체인 L3해리스를 선정하면서 자사와 이스라엘 방산 업체 IAI 엘타가 협력해 항공통제기 4대를 2032년까지 공군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글로벌 6500’ 4대를 구매해 L3해리스에 제공하고 조기경보통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