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역대 장관 중 ‘육사 출신’ 52%

통일·외교·안보 2025.05.09 07:43:00

헌법 제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전역하고 예비역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권영세, 감사원장·검사탄핵 기각에 "민주당 탄핵 남발에 법 철퇴 가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23:2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재 기각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김기현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이재명에 국민 심판 뒤따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22:1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시키는 국회권한 남용 그 자체가 바로 국헌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에
황교안 전 총리, 전국 검사에 서한…“부정선거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11: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전국 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과거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최근 서한에서 “나는 오늘 대한민국의 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전국 각급 검찰청의 후배 검사들에게 펜을 듭니다”라며 “검사에게는 거악과 싸워 정의를 구현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수호의 막중한 임무가 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에 "환영…野 탄핵남발에 경종"

대통령실 2025.03.13 11:05:14

대통령실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헌재 재판관 8인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기각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0:49:2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
[속보]최재해 감사원장 "헌재 현명한 결정 감사…공직기강 확립 역점 둘 것"

정치일반 2025.03.13 10:34:07

직무에 복귀하게 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13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은 "지금과 같이 혼란한 정국에서 공직자들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탄핵이 무리하다는 비판과
[속보]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공정위,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총리실 2025.03.13 10:29:47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007570]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이같은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년 ‘쉬었음’ 50만명 역대 최대 vs 대학생 장학금 비율 확대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0: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15~29세) 인구는 50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취업자 수는 355만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업무 즉시 복귀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0:04:23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실&mid
권성동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 대단히 경솔"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55:4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경솔한 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필요성을 주장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
최상목 "美 수출못한 철강재, 국내유입 인한 시장교란 없게 대응"

대통령실 2025.03.13 09:43: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9’를 지원창구로
권영세 "野 상법개정안 강행 시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27:5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오늘 상법개정안을 일방 통과 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고 경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기업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여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 차질 등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될 가능성
진성준 “상법 개정안 처리…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발점”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26:3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어르신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법, 정서행동 등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초증등교육법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민생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멈추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18:22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멈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비상계엄이 허용되는 사회가 된다는 건데, 그런 사회는 독재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탄핵 기각 판결을 쓰려고 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며 “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마음에 안 들면 비상계엄 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원을 잡
[속보]국방부 조사본부, 전투기 오폭사고 조종사 2명 형사입건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9: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