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250억 달러(34조 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한다는 약속도 담았다. 이는 한국의 대북 위협 억제 역량 강화 및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첨단 무기 체계 도입과 연계된 것이다. 미국도 다른 동맹국에 판매하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뿔난 중기복무 장교들…“장기간부 도약적금 ‘불공정’” 성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4 07:00:00

“중기복무 장교는 평소 장기복무 장교와 비교해 각종 인사·복지 혜택 등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는 상황에서 장기복무 장교들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까지 시행하다니 정말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중기복무 장교가 건넨 얘기다. 3월부터 도입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이 군 내 특정 출신들만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성토한 것이다. 군 장교는 군인사법 제6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한여름 전차에 파라솔 치는 한국군…전차 내부 온도 50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8 10:33:00

우리 군의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운전병은 생존권을 위협 받으면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부대에서 운용하는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상당수가 냉방 장치(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탓이다. 에어컨이 미설치되면서 한여름 훈련 중에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의 외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상부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내부 열을 식히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육군과 해병대의 핵심 전력인 ‘K1E1 전차 성능개량 사업(K1E2)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K1 전차는 외부 온도 35도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피의자부터 송환…'청개구리식' 성과 홍보"

국회·정당·정책 2025.10.18 10:24:07

국민의힘은 18일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 중이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된 데 대해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 구출이 아닌 캄보디아 내 구금된 피의자부터 전세기로 송환했다&
민주당 "캄보디아 송환자, 피해자이자 가해자…냉정 대처"

국회·정당·정책 2025.10.18 10:00:45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18일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두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만큼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단 소속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 활동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범죄 단지에 들어가면 의사와 상관 없이 구금·폭행 당하는데,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폭력·감금의 피해자이자 한편으로는 범죄 단체 조직에 들어가 우리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를 하는 가해자 신분&qu
尹 외환 입증 총력전…이르면 이달 결론 [서초동 야단법석]

청와대 2025.10.18 10:00:0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으로 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 총력전에 나선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일부 외환 관련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나와 오후 6시 51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국힘 "10·15 대책, 서울 추방령"…민간 중심 서울 공급 확대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0.18 07:30:00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민간 중심의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 실제 수요에 발맞춘 공급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하지만 ‘청년 서민 죽이기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전국의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수업 중 폰 사용 '불법' 됐다…과잉입법 논란도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0.18 07:00:00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그간 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몰폰(몰래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아예 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교권 강화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 지나치게
[사설] 한미 ‘APEC 전 협상 타결’ 시도…국운 걸고 실익 챙겨야

통일·외교·안보 2025.10.18 00:05:00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둘러싼 양국 간 막판 줄다리기가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집중 협상을 벌였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한미 양국 고위 각료들의 긍정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달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설] 상처뿐인 ‘의료대란’ 종료, 이런 집단행동 다시는 없기를

국회·정당·정책 2025.10.18 00:05:00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20개월간 유지해온 비상 진료 체계를 종료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도 일단락되는 셈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의료계의 집단 반발은 국가 의료 체계를 흔들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서울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이 멈췄
"대한항공 직원 설득에도 아득바득 출국하려고"…10대, 캄보디아 가려고 이런 거짓말까지

국회·정당·정책 2025.10.17 23:56:57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10대 남성이 항공사 직원의 설득 끝에 출국을 포기했다. 이 남성의 항공권 정보에 '+86'으로 시작하는 수상한 중국 번호가 들어가 있고, 비상 여권으로 편도 항공권만 가진 채 출국하는 점을 포착한 직원이 그를 만류하던 와중에도 그의 휴대전화에는 얼른 출국하라는 취지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14일 오후 5시께 인천국제공항발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기를 타려던 대학생 A(18)씨가 대한항공 탑승수속팀 서비스 매니저 박진희씨 등의 만류 끝에 출국을
한동훈 "서민 평생 집 사지 말라는 것"…문진석 "선동정치 그만"

국회·정당·정책 2025.10.17 22:03:56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한 전 대표가 문 수석의 발언을 두고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마라’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문 수석은 “유아기적 문해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수석이 ‘모든 서민이 빚내서 집 사지 않는다’는 말로 민주당 정권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금지, 세금 폭탄을 하는 속내를 공개했다”며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마라’는 것이다. 앞으로 서민들은 대출받아 집 사면 안
국정자원 화재 21일 만에 50% 이상 복구…완전 정상화는 11월 목표

정치일반 2025.10.17 21:10:33

정부 전산시스템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지 21일 만에 절반 이상 복구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57개로 복구율 50.4%를 기록했다. 오후 6시 집계 대비 10개가 추가 복구됐다. 등급별 복구 현황을 보면 △1등급 31개(77.5%) △2등급 41개(60.3%) △3등급 146개(55.9%) △4등급 139개(40.9%)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4등급) △국
[전문]25년 만에 전국체전 부산 개최…李대통령 "성장·발전에 최선"

청와대 2025.10.17 20:01:06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서 “제2의 수도, 부산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온 나라가 균형 잡힌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박형준 시장님과 부산시민들께서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국체전은 1920년부터 이어져온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로, 이번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제10
두 달 넘게 공석이던 ‘국방부 대변인’ 공모…27일까지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9:20:57

국방부가 국방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공보·홍보 업무를 총괄할 대변인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에 따라 공보 및 국방정책에 관한 학문적·경험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되고,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언론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 국방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등기 우편 및 방문 접수를 받은 뒤 서류 전형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첫 고난도 기동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7:58:13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17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고난도의 공중 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KF-21은 최대 속도 마하 1.8로 스텔스 전투기 F-35A보다 빠르며 한 대 가격은 약 1000억 원이다. 공군은 내년 하반기부터 KF-21을 실전 배치해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단독] 김남국도 당했다…주식 2500만원어치 해킹 당해

정치일반 2025.10.17 17:56:21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과거 본인 소유의 증권 계좌를 해킹당해 약 2500만 원 상당의 주식 편취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23년 7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비서관의 증권사 계좌를 해킹해 김 비서관이 보유한 2500만 원어치의 KT(030200) 주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2일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열흘간 수십 차례에 걸쳐 김 비서관의 계좌에 접속했고 김 비서관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로 출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