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매년 만나기로 뜻을 모았다. 전략적 대화채널 복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연내 추진, 문화콘텐츠 교류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채널을 복원키로 했고 국방 분야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과학연구소, 비밀리에 비행시험 마친 ‘정전탄’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6 06:00:0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 신무기로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탄)과 함께 ‘정전탄’(탄소섬유탄)이 꼽힌다. 정전탄은 유사시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차단시킨다고 해서 블랫아웃-밤(Blackout Bomb)으로 불리기도 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바그다드 변전소에 투하해 실전에서 처음 사용됐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李대통령 “의료대란 국민불편 송구…합리적 의료개혁 다시 준비”

청와대 2025.10.21 14:13:2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거론하며 “큰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간 이어진 비상 진료 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
[속보]李대통령 “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해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청와대 2025.10.21 14:11:56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서영교, 국감서 질타

정치일반 2025.10.21 13:57:32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단돈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하청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향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고,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
근무 중 음주-사법거래 의혹 판사 3인 국감 불출석…추미애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3:11:25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법사위의 대전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제주지법 판사 3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 하자 여야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2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법사위의 대전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제주지법 판사 3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2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총리실 2025.10.21 11:32:14

법제처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돼 21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이후 25일만이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서비스는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를 거쳐 2~3일 후에 재개될 수 있다. 법령정보 공동 활용 기능은 며칠간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도 추가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당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후속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
최민희 "딸이 결혼식 주도" 서범수 "국회 예식장 예약 누가했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23:27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이달 18일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연 데 대해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이 모이는 국회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했고 지금처럼 딸 뒤에 숨어 변명하는 짓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민희 위원장의 뻔뻔함에 화가 난다”며 “전통 한옥과 수천 평의 잔디밭이 어우러져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내빈 외빈 접견 장소로 쓰이는 곳에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 딸의 결혼식을 시키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지적
"혈세 92억 쓰고도 관광객 줄었다"…李대통령 극찬한 '반값여행' 실효성 도마에

정치일반 2025.10.21 11:18:47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반값여행' 정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숙박비와 식사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이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진군의 반값여행은 예산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전국 확대를 예고하며 극찬했지만 실제로는 통계 부풀리기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강
국힘, 부동산에 당력 집중…특위 위원장 직접 맡은 장동혁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04: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비판과 대안 제시에 당력을 집중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장 대표,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위원은 조은희·권영진·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의원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민주당, 내일 부동산TF 출범…"보유세 입장은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02:42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TF 단장은 당 정책사령탑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보유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와 관련된 논의한 바가 없고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李정부 첫 감사관회의

총리실 2025.10.21 11:00:00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일부 해이해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민생안정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감사관들의 역할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조희대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충분히 의견 제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0:48:44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개혁안을 공개한 데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조 대법원장은 21일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간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대법관을 현행 14명
[속보]李대통령 “마약,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전반 대응 강화”

청와대 2025.10.21 10:37:2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 마약 문제 등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국가
李대통령 "수사·기소분리 거대변화…신뢰받는 경찰로 혁신해야"

청와대 2025.10.21 10:31:44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국힘, '주식 의혹' 민중기 고발키로…"특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45:2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는 이제 그만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38:55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