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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개혁' 공약 내세운 여야…실현 가능성에 법조계 집중
국회·정당·정책2024.02.2410:02:34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MZ에 지뢰 ‘200만발’, 韓보다 많은 나라?…우크라 국토 3분의 1 ‘지뢰밭’[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2.24 08:00:00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뢰 위험지역을 꼽는다면 한반도다. 비무장지대(DMZ)에만 약 200만발, 후방지역에 3000여 발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 이후 지뢰로 죽거나 다친 군인·민간인이 3000∼4000명에 달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토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평화둘레길 조성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지뢰 제거는 시급한 사안이다. 국제민간단체 ‘아포포’(AP
백상논단
조세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2.19 05:30:00
연초부터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뉴스가 지면을 뒤덮고 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4주간 차례로 발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경기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세 감면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줄
  • 고립되는 ‘이낙연 신당’…민주당서 70여명 창당 만류 서명도
    국회·정당·정책 2023.12.17 16:09:06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를 향한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70여명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반대하는 취지의 연서명에 참여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득구·강준현·이소영 등 민주당 초선 의원들 주도로 지난 14일부터 당내 의원들에게 이 전 대표의 신당 추진을 만류하는 내용의 연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67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윤후덕·우원식·송갑석
  • 윤재옥 ‘한동훈 추대론’에 “긍정 또는 걱정하는 분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3.12.17 15:35:3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주는 분도 있고 걱정하는 분도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모두 녹여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시내에서 열린 ‘전국 여약사대표자 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은 시간을 많이 끌 생각은 없지만 충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비대위원장) 역할과 책임이 워낙 큰 상황이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낙점됐다는 일
  • 尹, 산업부 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국제 통상 전문가"
    대통령실 2023.12.17 15:22:08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기존 방문규 장관의 수원 출마에 따른 인선 조치다. 대통령실은 향후 추가 개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실장은 “국제 통상 전문가이고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통상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였다”며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증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장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 최상목 "은행 횡재세는 과세 형평성 저해"
    정치일반 2023.12.17 15:14:5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혔다. 전임자인 추경호 부총리와 같은 대답으로 정부 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식 양도세 대
  • 금태섭 "총선서 30석 확보"…'새로운선택' 창당대회
    국회·정당·정책 2023.12.17 15:07:16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를 맡은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 尹 2기 내각 송곳 검증 벼르는 野…“부적격 인사, 자진 철회하라”
    국회·정당·정책 2023.12.17 14:33:5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7일 “부적격 인사들을 자진 철회하라”고 압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부적격 인사들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 박지원 “이낙연, 10리도 못 가 발병”…신당 창당 만류
    국회·정당·정책 2023.12.17 12:43:16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10리도 못 가 발병 날 그 길은 가지 말라”며 호소했다. 박 전 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길을 가 본 경험자 선배가 드리는 충언”이라며 신당 창당을 거듭 만류했다. 박 전 원장은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의원이 만든 국민의당에 합류했다가 당내 노선 차이로 결국 2년 뒤 탈당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대표가 집으로라도 가서 설득해 신당 창당을 막아야 한다”며 “노무현의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세대 軍장병…1식3찬 ‘골라 먹는 뷔페’로 식사
    통일·외교·안보 2023.12.17 12:30:41
    육군 전방부대에 근무 중인 A병장은 요즘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군에 입대했을 때는 부대에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배식 방식의 병영식당을 이용해야 했다. 이미 지정된 메뉴대로 식사를 해야 하는 탓에 불평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내년 초부터 식단 구조가 바뀌면서 한 끼 식사에서 다양한 메뉴를 골라 먹는 ‘뷔페식’을 맛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뷔페식 급식이 운영되면 병사들은 치킨과 돈까스, 햄버거, 라면 등을 포함해 10개 이상 메뉴를 취향대로 선택해 먹을 수 있게 된다”며 “급식 만족도가 90점 이상으로
  • '뭉치는 제3지대' 양향자-이준석…4시간 토론 성황
    국회·정당·정책 2023.12.17 11:23:4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4시간 가까운 대담을 가졌다. 이들은 거대 양당을 제외한 이른바 '제3지대'에서 흥행을 꿈꾸고 있다. 두 사람은 16일 저녁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여의도재건축조합’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와 최근 현안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했다. 이들의 공개토론은 지난 12일 비공개 회동 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 전 대표는 방송에서 "''미스양'으로 시작해 '양향자'로 거듭난 분"이라며 &quot
  • 北 한반도 상공 주도권 잡기 ‘속도’…‘군사정찰위성’에 이어 ‘공중조기경보통제기’까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3.12.17 11:00:00
    북한이 대형 화물기 ‘IL-76’ 수송기를 개조해 일명 ‘떠다니는 지휘소’, ‘하늘의 레이더’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만들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5일(현지시간)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군 전력 현대화를 통해 한반도 상공에 대한 주도권 싸움에서 한미 군 당국에 밀리지 않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데커 에벨레스 연구원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최근 평양 국제공항의 정비 격납고 옆에서 대형 물체를 부착한 일류신(IL)-76 한대를 포착했다
  • '한동훈 비대위' 급부상에 與 반발확산…"정치경험無" "어리석다"
    국회·정당·정책 2023.12.17 10:16:50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급부상하자 비윤계 인사들이 17일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친윤계와 비윤계의 힘겨루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마치 구세주처럼 우리 당을 위기로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은 어리석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제기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 총선 판도를 바꿔야 한다” 등 ‘한동훈 추대론’을 비판한 것이다. 최 의원은 차기 비대위원장의 과제로 △수직적 당정관
  • [속보] 미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함’ 17일 해군작전기지 입항
    통일·외교·안보 2023.12.17 09:56:03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원자력추진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오늘(17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해군은“ 미주리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 급 원자력추진잠수함 ‘산타페함’(SSN-763)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 박안수 육군총장, UAE·카타르 방문…군사협력 방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3.12.17 09:52:58
    육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6일부터 2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를 공식 방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출장은 올해 1월과 10월 각각 이뤄진 한-UAE, 한-카타르 정상회담 이후 육군 차원에서도 고위급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안수 총장은 UAE 지상군사령부와 과학화훈련장, 카타르 지상군사령부 등을 찾아 군사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또 UAE에 현지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파병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육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동지역 우방국 육군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동지역에 대한 군사&middo
  • 대통령실, 野 ‘尹 ASML 1억 투자 무임승차’ 논평에 “사실과 달라”
    대통령실 2023.12.16 16:27:49
    대통령실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기간 중 체결된 ASML과의 1조 원 규모 투자 체결에 대해 ‘숟가락 얹기’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내고 “민주당이 언급한 (2021년) 투자 프로젝트는 ASML의 프로젝트 가운데 교육 및 장비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에서 성사된 ASML-삼성 간 1조 원의 R&D 센터 건립은 기존의 투자 프로젝트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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