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250억 달러(34조 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한다는 약속도 담았다. 이는 한국의 대북 위협 억제 역량 강화 및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첨단 무기 체계 도입과 연계된 것이다. 미국도 다른 동맹국에 판매하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韓 방위비 파격 증액해 사들이는 美 ‘첨단 무기’ 뭐가 있나

통일·외교·안보 2026.01.03 08:55:00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李정부 첫 감사관회의

총리실 2025.10.21 11:00:00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일부 해이해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민생안정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감사관들의 역할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조희대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충분히 의견 제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0:48:44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개혁안을 공개한 데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조 대법원장은 21일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간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대법관을 현행 14명
[속보]李대통령 “마약,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전반 대응 강화”

청와대 2025.10.21 10:37:2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 마약 문제 등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국가
李대통령 "수사·기소분리 거대변화…신뢰받는 경찰로 혁신해야"

청와대 2025.10.21 10:31:44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국힘, '주식 의혹' 민중기 고발키로…"특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45:2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는 이제 그만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38:55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해병대사령관,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해병대사령관과 환담

통일·외교·안보 2025.10.21 09:31:32

해병대는 21일 오후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에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해병대사령관을 초청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강화와 미래 해병대 상륙작전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태국의 아피차트 사프라서트(해군 중장), 인도네시아의 엔디 수파르드(해병 중장), 필리핀의 비센테 맵 블랑코(해병 소장) 등 3국의 해병대사령관과 만나 환담할 예정이다. 환담 자리에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군사 외교 확대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내외 다국적군 연합훈련 참가 확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담…강훈식 "방산 협력 강화"

청와대 2025.10.21 09:29:50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전략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찾은 강 실장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코시니아크카미시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방산과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썼다. 이어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 기간 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與한정애, 오세훈 겨냥 "한강버스, 혈세버스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25:2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졸속 추진된 한강버스의 민낯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한강버스도 제2의 한강수상택시 전철을 밟으며 ‘혈세 버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직격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강버스 투입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특혜 의혹도 불
野 배준영 "장동혁 尹 면회, 물어봤다면 말렸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18:18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같은 당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저에게 물어봤다면 말렸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트라우마에서 좀 헤쳐 나오려고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장 대표의 면회 배경과 관련해 “장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전에 당원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은 인간적인 예의라고도 말씀을 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약속한 걸 좀 털고 나갈 건 털고 나가자는 생각도 없
긴 추석 연휴에…이달 1~20일 수출 7.8%↓ 대미 수출은 24.7% '뚝'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00:52

10월 중순 수출이 1년 전보다 7% 넘게 감소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급감 등이 겹치면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이번 수출 감소의 주된 배경은 개천절·추석·한글날 등이 이어진 황금 연휴(10월 3~9일)의 영향이다. 올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0.5일로 1년 전(12.5일)보다 2일 적었다. 공장을 돌리는
[단독] “토익 500점 준장(★) 해외무관 나갔다”…7급 공무원 응시도 못할 실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21 08:56:00

‘토익 성적이 500점대인데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의 해외무관으로 나가 있습니다” 최근 만난 국방부 관계자가 국가직(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때 요구되는 최소 토익(TOEIC) 점수는 700점 이상인데 이 같은 응시 자격도 안되는 고위 장교들이 주요 4강(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일부 재외공관 주재무관으로 파견돼 있다고 건낸 얘기다. 해외무관은 전 세계 54개국 재외공관에 파견돼 주재국과의 국방 및 안보 분야의 가교 구실을 수행하면서 군사 정보 수집 및 무기체계 수출 등의 역할을 병행
위성락 안보실장, 나토 사무차장 면담…“호혜적 협력 강화”

청와대 2025.10.21 08:51:28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과 만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 실장이 전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참석 차 방한 중인 셰케린스카 사무차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간 통화에 이어 지난달 나토 군사위원장의 방한, 이번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 등 양측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나토 방산협의체 첫 회
"56조 경제효과 낸 BTS도 군대 갔는데"…병역특례 '공정성' 지적 나왔다

통일·외교·안보 2025.10.21 08:34:25

예술체육요원 병력특례제도가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예술 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회 선정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는 35개로 이 중 11개는 국내에서 개최된다. 특히 11개 중 5개는 국내 예술 경연이라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이며 세계 3대 피아노 경연인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등과 동일하게 군 면제를 받는다. 이
[단독] 장애인 고용 않는 장애인고용공단…10년 새 고용률 반토막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7:4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의 고용률이 되레 하락하면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3.8%에 달했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1%까지 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