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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2차특검법 및 통일교·신천지특검법 설 연휴 전 마무리"
국회·정당·정책2025.12.3111:11:3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을 설 연휴 전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아직도 내란 주요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특검에서 제시한 구속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현실을 보며 우리는 다시 미진한 부분을 모아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통일교, 신천지와 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알짜 산하 기관장, 김용현 전 장관 육사 동기들 ‘건재’ 눈길[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31 09:33:0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에 대한 교체설이 돌왔지만 여전히 건재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관장으로 인선 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낙하산 인사’로 꼽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정권교체 초기에는 용퇴할 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6개월이 넘게 기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교체설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기자들 다 나가세요" 욕설 문자 논란 속 과방위 비공개 전환…국감 오후도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4:55:4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욕설 문자’ 논란으로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이룬 가운데 오후에도 20여 분만에 파행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모두 강제 퇴장시킨 뒤 일방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16일 과방위는 오후 2시 30분 현재 두 번째 감사 중지가 선언됐다. 최 위원장은 2시 25분께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던 도중 발언을 끊고 “(사진·영상 기자들이
  • 장동혁 "생산세액공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4:41:1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생산 세액공제’를 새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세액공제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그 대상을 관세 악재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업과 철강업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 협력 업체를 위한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는 게 특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겠
  • 국힘 서울시당 "李 정부 부동산 대책, 공급 물길 막는 자해 행위"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1:28:24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반헌법적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받은 때를 기억하지 못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 "김우영엔 사과 못해" "朴이 먼저 쌍욕" 아수라장 된 과방위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1:24: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폭언 문자’ 논란에 대한 책임 공방 속에 파행됐다. 두 의원 간 감정싸움이 고발·징계안 제출로 번지는 등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앞선 논란을 재점화했다. 그는 “정회 중이었다고는 해도 제가 동료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동료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함 마음이 없
  • 민주당 서울 의원들, 10·15부동산 대책에 "공급도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34:27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정부의 전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한 공급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는데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강력한 대책
  • 스웨덴 왕세녀, 17일 부산 태종대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 참배
    통일·외교·안보 2025.10.16 10:28:06
    국가보훈부는 공식 방한 중인 스웨덴 정부대표단이 오는 17일 오전 강윤진 차관 안내로 부산 태종대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를 참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념비는 6·25전쟁 당시 유엔 결의와 적십자 정신에 따라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덴마크·인도·이탈리아·노르웨이·스웨덴·독일 6개국의 숭고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1976년 부산 영도구 태종대에 건립됐다. 스웨덴은 1958년 노르웨이·덴마크, 유엔한국재건단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신인 국립의료원을
  • 성남시의원 "김현지, 성남 괴문자 정치공작 주도…윗선엔 李대통령" 폭로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25:55
    이덕수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013년 성남시에서 자신을 겨냥한 괴문자 발송을 주도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정적인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 실장의 성남시 괴문자 발송 정치공작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6일 오전 6시 8분께 ‘충격 성남 새누리당!! 의회파행 해외여행 000 000 / 양주병 시민폭행 000 /
  • '바이오, 에너지'에 문화 규제까지 푼다…李대통령 "진짜성장 견인"
    대통령실 2025.10.16 10:25:00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는 각각 생명과 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핵심 분야의 규제를 풀어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전통
  • 방사청, ADEX 2025 ‘통합홍보관’ 운영
    통일·외교·안보 2025.10.16 10:22:51
    방위사업청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사업전시회(ADEX) 2025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에서 출연기관들과 함께 통합홍보관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시회 기간 중 통합홍보관에서는 연구개발과 획득, 시험평가, 품질보증까지 이어지는 국방연구개발 과정과 방산수출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성과를 홍보한다. 우선 20일부터 23일까지 비즈니스 데이 기간에는 정부 간 회의, 국제 방산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방산협력 업무협약 체결, 방산수출 논의 등이 진행된다. 24일 퓨처스 데이 때는
  • 野 주진우, 대법정 법대 오른 與 사진 공개…"사법부 짓밟아"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20:37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내 대법정 현장 검증 사진을 공개하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며 비공개 사진을 올렸다. 전날 민주당 등 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의 붕괴”라며 반대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 "에휴 이 찌질한…" 민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16:05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에게 비난 문자를 보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6일 제출했다. 이기헌·문금주·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과방위 국감장에서 김 의원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의원을 뽑은 국민도 모욕한 행위”라며 “국회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에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 한동훈 "시장, 李정부에 복수할 것"…中 닮은 토허제로 집값폭등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09:3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전면 확대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지만 중국과 달리 시장을 통제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금융·공급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
  • 임광현 국세청장 "인공지능(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08:04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납세자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 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헀다.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 회복과 세정 혁신의 전환점으로 삼고 △치밀한 세수
  • [속보] 김정관 "외환시장 관련 미측과 간극 많이 좁혀져"
    대통령실 2025.10.16 09:51:17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방미를 앞두고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3500억 달러 미국 투자를 달러가 아닌 원화로 투자하는 협상안이 진행중이라는 전망 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과 긍정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방미길에 오르기 직전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 위에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다”
  • [속보]김용범 "한미관세협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2025.10.16 09:50:55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방미를 앞두고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3500억 달러 미국 투자를 달러가 아닌 원화로 투자하는 협상안이 진행중이라는 전망 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과 긍정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방미길에 오르기 직전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 위에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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