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에 대한 교체설이 돌왔지만 여전히 건재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관장으로 인선 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낙하산 인사’로 꼽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정권교체 초기에는 용퇴할 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6개월이 넘게 기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교체설이 가장 높았던 국방부 산하 기관장은 군인공제회 정재관 이사장이다. 군인공제회는 자산 20조 원이 넘는 국내 5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알짜 산하 기관장, 김용현 전 장관 육사 동기들 ‘건재’ 눈길[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31 07:14:00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김병기 "10·15대책, 실수요자 문 닫은 것 아냐…수십억 빚내 집사는 게 맞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9:30:0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주택시장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터주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억, 수십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송언석 "좌파 부동산 실패 재탕…여·야·정·서울시 협의체 가동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9:23:03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좌파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 여야와 정파가 따로 없다.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 시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한
‘노태우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 정식 임명

통일·외교·안보 2025.10.16 08:47:14

이재명 정부의 주중대사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외교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정재호 전임 대사 이임 후 9개월만이다. 외교가에선 노 대사 발탁 배경에 부친인 노 전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중수교(1992년)를 비롯한 ‘북방정책’에 힘써왔다. 노 이사장도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는 등 다양한 한중 교류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8월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과 함께 대통령
"난 KAIST 딱 3일 다니고 의대 갔어" 자랑까지…과학고생 '편법 의대 진학'에 정부 칼 뽑는다

정치일반 2025.10.16 07:13:00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과학기술원을 거쳐 의대에 진학하는 이른바 ‘편법 진학’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탈 방지 제재나 진로 적응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지만 근본 대책은 아닌 것 같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의대와 약대 진학을 막기 위해 장학금 환수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과학기술원(KAIS
"유령당원 솎아내고 공천 방안 논의"…與, 국감 중 지방선거 잰걸음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7:00:00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선을 앞두고 유령 당원을 솎아 내는 한편 공천 방안을 마련하며 지선 체제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노리는 인사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와 기싸움을 벌이며 경쟁력 선점에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전화번호·주소지 등이 중복되는 권리당원 약 5만 4000명을 확인하고 부당한 당원·선거권 행사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내년 지선 후보 선출
[인터뷰]장동혁 "지선 공천, '당성' 우선시…지지율 균형 이룰 때 협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6:4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승패를 좌우할 공천 기준을 두고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을 꼽으며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北, 지갑 대신 스마트폰만 들고 다닌다”…‘QR 결제·ATM 환전’ 일상 풍경 됐다는데

통일·외교·안보 2025.10.16 00:17:55

최근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결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QR코드 기반 결제 방식을 북한의 상점과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교통 등 분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이달 9일(현지시간) 북한의 스마트폰 제품들과 관광객들이 공개한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평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자결제 지갑 서비스가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이 직접 나서 해당 서비스 도입과 정착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전자결제법을 통해 전자결제를 거부하는 기업에
"불법체류 걸러낼 방법 없어"…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2명, 9일째 행방 묘연

정치일반 2025.10.15 23:51:51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입국한 중국인 2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일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26명 가운데 2명이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은 뒤 지정된 출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49세와 52세 남성으로, 체류지로 신고한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 단체 관광객으로 입국했
정동영 장관 "APEC 전후 북미회담, 판문점 북측서 열릴 것"

통일·외교·안보 2025.10.15 21:57:16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것이라고 앞서보다도 확신에 찬 전망을 내놓았다. 정 장관은 15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양측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공개된 정보·자료와 우리가 포착한 징후들로 그렇게 판단한다”며 “회동 장소는 판문점 북쪽 지역이 될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 굳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정
“이가 빠져서 웃지 말라 했는데”…'근육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뜻밖의 고백은

정치일반 2025.10.15 21:42:11

영화배우 마동석이 부럽지 않던 ‘근육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앞니가 빠진 채 공식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장관은 틀니와 유사한 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앞니가 빠진 모습은 이달 2일 법무부TV 유튜브에 공개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방문 영상’에서 포착됐다. 지난달 26일 제과제빵반 실습실을 찾은 정 장관은 직접 짤주머니로 반죽을 짜며 학생들과 웃음꽃을 피웠다. 학생들이 “너무 잘하셨어요”라며 박수를 보내자 정 장관은 웃음을 터뜨렸지
李대통령, 스웨덴 왕세녀 접견…“아바·한강 덕에 각별”

대통령실 2025.10.15 21:13:37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스웨덴의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스웨덴은 정말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국민에게는 스웨덴이 아주 정겹게 느껴진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빅토리아 왕세녀를 맞이했다. 이어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복지국가의 전형이기도 하다”며 “저 같은 경우 아바(ABBA·스웨덴 출신의 팝 그룹), 최근엔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덕분에 스웨덴에 아주 각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빅토리아 왕세녀는 “너무 기대했던
[단독] 항만 산재 매년 330명…해수부 통계엔 '구멍'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56:00

올 들어 항만에서 노동자 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330명 넘는 항만 산업재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만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발생 장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아 실제 항만 산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는 3년 전부터 허점 있는 항만 산재 통계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지만 아무런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항만하역 노동자(항만 내
노란봉투법 혼란 지적에…김영훈, "보완입법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9:1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 지적에 대해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 입법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노란봉투법의 원·하청 간 사용자성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
김용범 "산업자본 GP 제약 시대착오적…증시 상승분 8할은 정책의 힘"

대통령실 2025.10.15 20:09:0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만난 이달 1일 이후 재차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실장은 35% 배당분리과세 세율 조정 필요성에 “일리 있다”고 말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에 출연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천문학적 투자금이 든다”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운용사(GP)
"직권남용 의혹 답해야"…野, 김현지 출석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8:10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막을 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은 원래 용산 대통령실 내의 인사·재무·예산 등을 다루는 자리”라며 “그런데 그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됐다가 국감을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