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30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특위 위원장은 “종합의견으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의견과 후보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계엄도 비껴간 육사 경쟁률 31.5대 1…6년래 ‘최고’

통일·외교·안보 2025.12.30 07:44:00

“비상계엄? 그게 뭔가요,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 군인의 기회를 제공하면 최고죠” “전액 장학금도 주고 취업난도 해소할 수 있어서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최근 만난 입시 학원 관계자가 수험생들이 육군사관학교(육사)를 지원하는 이유라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2026학년도 각 군 사관학교 입시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비상계엄을 주도한 지휘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구윤철·위성락 제각각 메시지…통화스와프 막판 진통

통일·외교·안보 2025.10.16 17:40:27

한국과 미국이 진행하는 통화스와프 협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양대 사령탑이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미 통상 협상을 둘러싼 시장의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대규모 달러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요구를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측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구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앞둬 통상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李 "되는 쪽으로 규제 마인드 바꿔야"

대통령실 2025.10.16 17:39:4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시도를)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의 허가·심사 체계를 축소하고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첨단 재생의료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깊어지는 한-스웨덴 교류…외교장관 회담에 기업간 MOU도

통일·외교·안보 2025.10.16 17:32:07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신정부 출범 이후 스웨덴 왕세녀 내외 방한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지는 등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스테네르가드 장관은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모두 높은 기술 수준과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김병기 "알뜰살뜰 모아 집사" 한동훈 "與 부동산 대책에 이제 못사"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22: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35억 원이 넘는 서울 송파 장미아파트 8동을 구매·보유한 데 대해 재건축을 노린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자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샀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 시행되어도 직장인들이 김 원내대표처럼 알뜰살뜰 모으면 대출 없이 장미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냐”고 재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잇단 의혹 제기를 두고 “좀 알아보고나 비난하라”며 “잠실 장미아파
'월 500만원' 구인광고부터 단속…캄보디아 범죄 대응 박차

대통령실 2025.10.16 16:42:12

정부가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 구인광고부터 단속하고 현지 경찰 등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세밀한 범죄 예방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 관련 구인광고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삭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 대상으로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최혁진…윤리위 제소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6:33: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국민들이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풍자로 대선 부당개입 정황이 있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법부 수장을 비판한 것이 그렇게 거슬렸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민이 입은 상처와 모욕, 분노와 경제적 고통에는 눈 하나 깜짝 않던 국민의힘이 과연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것이냐"며 “기득권과 특권층, 내란세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그토록 불쾌한 일이라면
조현 장관 "캄보디아 사건 관련, 범지역적 공조를"

통일·외교·안보 2025.10.16 16:21:38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등지에서의 우리 국민 피해와 관련, 재외국민보호와 함께 범지역적 공조를 지시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외교부 2차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與,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의혹 맹공…국가유산청 "필요 시 수사 의뢰"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6:19:45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허 청장은 이 같이 답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원칙에 어긋난 (김 여사 측의) 요청을 차단하지 않고 장소 사용 요청 절차도 무시했으며 직원들에게 들기름까지 사용해 바닥을 윤기 나게 닦으라고 청소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비공개 차담회는 개인
[속보]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오는 29일 도착해 30일까지 예상"

대통령실 2025.10.16 15:52:43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9~30일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해서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파 실패 재탕’ vs ‘투기 원천 차단’…與野 , 부동산 대책 두고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5:44:5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을 서울 밖으로 내모는 추방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방어전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지지율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주한미군 '특검 압수수색' 항의…특검 "한미 SOFA 협정 위반 없어" 반박

대통령실 2025.10.16 15:04:22

주한미군이 지난 7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하자 특검팀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 수사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본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특검의 압수수색에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작권 전환,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수주전 어떻게…11월말 판가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6 15:00:00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10년 만에 대대적인 성능 개량에 나선다. AKJCCS는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1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까지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의 입찰 참여를 마감한 결과 삼성SDS와 한화시스템 두 곳만 제안서를 제출했다. AKJCCS는 올해 하반기 가장 최대 규모 국방 무기체계 R＆D 사업으로 삼성SDS와 한화시스템, LIG넥스
"기자들 다 나가세요" 욕설 문자 논란 속 과방위 비공개 전환…국감 오후도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4:55:4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욕설 문자’ 논란으로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이룬 가운데 오후에도 20여 분만에 파행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모두 강제 퇴장시킨 뒤 일방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16일 과방위는 오후 2시 30분 현재 두 번째 감사 중지가 선언됐다. 최 위원장은 2시 25분께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던 도중 발언을 끊고 “(사진·영상 기자들이
장동혁 "생산세액공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4:41:1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생산 세액공제’를 새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세액공제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그 대상을 관세 악재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업과 철강업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 협력 업체를 위한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는 게 특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겠
국힘 서울시당 "李 정부 부동산 대책, 공급 물길 막는 자해 행위"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1:28:24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반헌법적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받은 때를 기억하지 못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