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역대 장관 중 ‘육사 출신’ 52%

통일·외교·안보 2025.05.09 07:43:00

헌법 제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전역하고 예비역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속보] 진성준 "연금 한발양보…與,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수용해야"

대통령실 2025.03.14 10:55:57

[속보] 진성준 "연금 한발양보…與,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수용해야"
진성준 "與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하겠다"

대통령실 2025.03.14 10:55:06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했다. 보험료율 13%인상에 여야 접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 1%포인트(여당 43%·야당 44%) 격차를 두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연금개혁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 주장인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찬대 “최상목, 극우 지지로 대권주자 나서려는 허몽서 깨어나길”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0:52:13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극우 세력의 지지로 대권주자로 나서려는 허몽에서 깨어나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지 이번이 8번째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앞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최상목, '尹선고' 앞두고 "시설파괴 등 불법폭력 무관용 대응"

대통령실 2025.03.14 10:30:00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진 물리적 충돌 우려에 ‘무관용 엄정 대응’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와 같은 공권력 도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권성동 “野, ‘한덕수 뺑소니 탄핵’ 신속 철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0:13:5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신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미국 트럼프식 협상전략은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수”라며 “주미대사를 역임한 통상전문가인 한 총리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추진한 한 총리 졸속 탄핵
與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0:13:16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범위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합의처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합의안에 ‘합의처리 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며 구성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또한 합의처리 되지 않으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를 고려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
기재부 "경기 하방압력 증가…수출 증가세도 둔화"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0:00:00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달 그린북에 처음 등장한 표현은 ‘수출 증가세 둔화’ 일곱 글자다. 기재부는 2023년 7월 “수출 부진이 일부 완화하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지 21개월 만에 톤을 바꾼 것이다.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대통령실 2025.03.14 09:4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가
尹대통령, 대구 방문에 "폭탄 들고 간다"…테러 예고한 20대의 최후

정치일반 2025.03.14 09:33:37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일정을 겨냥해 SNS에 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덕식)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이었던 2023년 4월 1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이 시구하고 서문시장으로 간다네요.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
김동연, 가세연 측 고발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 못 느껴"

정치일반 2025.03.14 09:32:34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이 자신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라며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포천 오폭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가세연이 고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가세연은 김 지사가 이달 10일부터 수원역과 광화문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며 서울
이준석 “윤석열·이재명 다 퇴출돼야…여야 '적대적 공생' 끊을 때”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8:28:3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누더기 탄핵안'으로 규정하며 기각은 예정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이런 점을 지적해왔다"며 이 의원은 민주당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및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헌법적 수단을 장난감처럼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주초? 21일? 3월 말? 尹 탄핵 선고 언제일까

대통령실 2025.03.14 08:19:45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與 2명·野 1명 기권 이유는?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7:30:00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이목이 쏠린다.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한 의원의 ‘클릭’ 실수도 관심을 모았다. 이달 13일 국회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표를 던진 3명은 김재섭·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전날 표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하고 기권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주주에 대한
9급 공무원 월급 300만원으로 올린다더니…2027년부터 시험도 싹 바뀐다

정치일반 2025.03.14 06:53:46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확 바뀐다.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공무원시험에서 분리돼 별도의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시행되며,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 시험으로 분리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PSAT는 난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 시험
20명 탄 배 침몰했는데…'모른 척'하는 이유는[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3.14 06:45:00

지난 2017년 3월, 화물선 한 척이 중국 남동부 장쑤성 롄윈강항 인근에서 침몰했다. 중국 배와 충돌 후 가라앉은 이 배는 북한의 화물선이었다. 다행히 선원들이 모두 구조됐고, 중국 교통부도 사고 사실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지난달 말, 북한 화물선이 이번에는 중국 남동부의 한 항구 근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해 북한 선원 15~2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은 물론 중국도 사고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다. 8년 전 사고 당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양측 모두 이번 화물선 침몰을 모른 척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