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여전히 60%에 가까운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상승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34%, ‘대체로 잘한다’는 응답은 25%로, 긍정 평가는 59%였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취임 100일 조사와 비교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군정권’은 국방장관 ‘군령권’은 합참의장으로 분리 국방개혁 추진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3 07:40:00

국방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군정권(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양병(養兵) 권한)과 군령권(군을 작전·지휘하는 용병(用兵) 권한) 가운데 군령권을 떼어내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겨 군이 실질적으로 작전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장악한 제왕적 권한 탓에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부대 동력을 마음대로 동원해 국가적 위기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보훈부, 중앙행정기관 최초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

통일·외교·안보 2025.07.30 12:26:29

국가보훈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민원 접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민원 창구는 인적정보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연동돼 민원인이 신분증을 내면 시스템에 저장된 보훈대상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도 자동으로 반영돼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과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민원인이 태블릿 모니터에 작성하는 내용을 담당자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해 잘못된 입력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 시범 서비스는
'전한길 면접' 野 당권주자들에…與 "막장극이 따로 없네"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2:09:3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의 검증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겨냥해 “막장극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극우 선동가에게 면접을 보고 ‘탄핵 반대가 잘못이냐’는 국민의힘은 제정신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인 전 씨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전 고용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추진에…與 이언주 "신중해야" 반론 제기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1:55:4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신중할 것을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과연 대주주의 기준이 맞는지,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
李대통령 "과한 형벌로 기업 위축되지 않게"…배임죄 개정 공식화

대통령실 2025.07.30 11:31:48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배임죄 등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 형벌 조항 감축 목표치까지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quot
[속보]李대통령 “국민·기업 ‘100조원 펀드’ 조속 마련…AI등 투자”

대통령실 2025.07.30 11:15:1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기업 100조원 펀드’에 대해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해 참석자들에게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인공지능(AI)를 비롯
李 대통령 “배임죄 남용 제도 개선…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대통령실 2025.07.30 11:14:05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 형별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
[속보] 국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1:04: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병기 "尹·국힘이 조세 기틀 망쳐…'조세 정상화' 이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0:08:0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세수파탄 주범은 자숙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친 조세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세수 파탄' 국민의힘은 제발 자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의
안철수 "계엄 때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조사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46:40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이 30일 자신에 대한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요청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참고인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특검이 대통령 직속 정당해산위원회가 돼 ‘망나니 칼춤’을 추며 우리 당에 ‘내란’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특검을 찬성했다.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찬성했다”며 “그런데 어제 특검은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기자회견
권성동 "안철수, '여의도 대표 하남자'…특검 문자 한 통에 호들갑"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45:09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반발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안 의원이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며 “이에 특검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 연락한 것’이라 밝혔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 측이 보낸 출석을 요구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폭거’라고 규탄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작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
"조국 사면, 김칫국 마시듯 갑론을박 안돼"…정청래·박찬대 '대통령 고유 권한' 한목소리

정치일반 2025.07.30 09:44:17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2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당 대표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특별사면은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특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어려웠을 때 동지적 관점에서 옹호하고 도왔다”면서도 “대통령의 판단
정청래 "국힘 정당해산"…강득구 "민심으로 해야"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41:49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주장하는 데 대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이 좋겠다”고 3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해산은 국민의 힘, 즉 민심으로 해야 한다”며 “내란정당 해산은 시대의 요구이고 역사적 과제다. 그 과제에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당연히 그 길에 함께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 의원이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송언석 "방송3법·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 표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22:02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반대 토론에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정책대출 축소에 서울 ‘미리내집’ 신청 문턱 높아져…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도심 고밀 개발 방안 곧 발표”[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대통령실 2025.07.30 08:22: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책대출 축소: 6·27 대출규제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서울시 미리내집 제5차 공급분 485가구 중 4억 원
"장관직 걸고 막아라" 李대통령, 산재 작심발언…"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를" 檢 체질개선 나선 정성호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대통령실 2025.07.30 08:20:3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한미관세 최종협상: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김동관 한화(000880)그룹 부회장이 연이어 방미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국 현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