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마무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5~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거쳐 12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뿔난 중기복무 장교들…“장기간부 도약적금 ‘불공정’” 성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4 07:00:00

“중기복무 장교는 평소 장기복무 장교와 비교해 각종 인사·복지 혜택 등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는 상황에서 장기복무 장교들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까지 시행하다니 정말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중기복무 장교가 건넨 얘기다. 3월부터 도입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이 군 내 특정 출신들만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성토한 것이다. 군 장교는 군인사법 제6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日 첫 여성 지도자 다카이치, 누구? 무라야먀에 "과거사 멋대로 사과" 훈계

통일·외교·안보 2025.10.21 16:10:35

21일 일본에서 사상 첫 여성 지도자가 탄생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걸어온 정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짜 정치인 시절부터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면전에서 과거사 사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등 ‘여자 아베’, ‘극우 여전사’로 자리매김하면서 30년 넘게 당내 기반을 쌓았다. 1961년 3월 7일 일본 나라현에서 태어난 다카이치 총리는 고베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정치인 양성기관인 '마쓰시타 정경숙'에서 정치 수업을 받았다. 후지TV 아나운서로 잠깐 일한 뒤 1992년 참의원(상원) 선거에 도전하면
합참의장, APEC 경호·경비 작전부대 방문…상황실 등 현장 점검

통일·외교·안보 2025.10.21 15:54:46

진영승 합참의장은 2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인 작전부대와 경호 경비 및 대테러 작전지원 현장을 찾아 최종 점검했다. 진 의장은 P-8(포세이돈) 해상초계기에 탑승해 동해 작전해역 상공을 지휘 비행하고 포항 지역 해안경계작전을 담당하는 해병부대를 방문해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진 의장은 “우리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비군사적인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구성원들이 제 역할에 맞는 전문성을 구비한 가운데 적시적이고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해
"또 강남만 살아남았다"…은행지점 25% 증발했는데 서울 강남에만 몰렸다

정치일반 2025.10.21 15:42:51

은행권 지점 폐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는 은행지점이 집중돼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선 폐점이 잇따라 '금융 사막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20~2025년6월) 은행·보험·증권사 지점의 4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현재 2688개의 지점을 운영 중
과방위 국감 불려 나온 이동통신 3사 대표들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5:19:12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과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킹사태 관련 의원들의 질책을 듣고 있다. 김영섭(오른쪽부터)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오승현 기자 2025.10.21
"문전박대 아니라더니 거짓 해명?"…당사자 "캄보디아 대사관 초소서도 쫓겨났다"

정치일반 2025.10.21 14:21:25

외교부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문전박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맞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 조직 단지에서 탈출해 약 12시간 만인 오전 6시께 프놈펜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착했다. 하지만 근무 시작 시각인 오전 8시 이전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외교부는 대사관이 8시 전까지 인근 경비초소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초소에 들어가려
[속보]李대통령 “의료대란 국민불편 송구…합리적 의료개혁 다시 준비”

청와대 2025.10.21 14:13:2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거론하며 “큰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간 이어진 비상 진료 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
[속보]李대통령 “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해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청와대 2025.10.21 14:11:56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서영교, 국감서 질타

정치일반 2025.10.21 13:57:32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단돈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하청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향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고,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
근무 중 음주-사법거래 의혹 판사 3인 국감 불출석…추미애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3:11:25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법사위의 대전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제주지법 판사 3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 하자 여야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2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법사위의 대전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제주지법 판사 3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2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총리실 2025.10.21 11:32:14

법제처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돼 21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이후 25일만이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서비스는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를 거쳐 2~3일 후에 재개될 수 있다. 법령정보 공동 활용 기능은 며칠간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도 추가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당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후속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
최민희 "딸이 결혼식 주도" 서범수 "국회 예식장 예약 누가했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23:27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이달 18일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연 데 대해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이 모이는 국회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했고 지금처럼 딸 뒤에 숨어 변명하는 짓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민희 위원장의 뻔뻔함에 화가 난다”며 “전통 한옥과 수천 평의 잔디밭이 어우러져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내빈 외빈 접견 장소로 쓰이는 곳에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 딸의 결혼식을 시키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지적
"혈세 92억 쓰고도 관광객 줄었다"…李대통령 극찬한 '반값여행' 실효성 도마에

정치일반 2025.10.21 11:18:47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반값여행' 정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숙박비와 식사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이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진군의 반값여행은 예산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전국 확대를 예고하며 극찬했지만 실제로는 통계 부풀리기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강
국힘, 부동산에 당력 집중…특위 위원장 직접 맡은 장동혁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04: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비판과 대안 제시에 당력을 집중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장 대표,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위원은 조은희·권영진·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의원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민주당, 내일 부동산TF 출범…"보유세 입장은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02:42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TF 단장은 당 정책사령탑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보유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와 관련된 논의한 바가 없고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李정부 첫 감사관회의

총리실 2025.10.21 11:00:00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일부 해이해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민생안정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감사관들의 역할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