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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쐈다…25일 만에 무력 도발
통일·외교·안보2024.05.1715:16:01
북한이 17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감행한 지 2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섰다. 올해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600㎜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해 이번에 5번째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軍 전투기 ‘보유대수·배치기지’ 어떻게 되나…‘KF-21 보라매’는 강릉기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7 07:00:00
4.5세대 전투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근 북한과 가까운 공군 강릉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군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 전투비행단의 새 전투기 수용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강릉 전투비행단(18전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KF-21의 강릉기지 배치는 F-5가 현재 공군에서 맡는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릉기지는 현재 F-5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F-5는 도입 40년이
백상논단
반도체 총력전 나서는 대만
사외칼럼 2024.05.13 05:30:00
5월은 한국과 이웃 대만의 미래를 결정지을 새로운 정치 지형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다. 30일은 한국 정치의 여소야대가 더욱 확대된 4·10 총선 결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이다. 20일은 대만 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는 날이다. 한국과 대만 모두 친미 성향의 대통령과 총통이 계속 집권하고 있으며 정책 집행은 보다 강력한 야당의 견제 속에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이
  • 대통령실 "설탕 등 가공식품,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 반영 점검 가능"
    대통령실 2024.03.24 10:59:29
    대통령실은 24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독점적 힘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품목은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대체 과일로 확대하면서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고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별 품목에 대한 (정부의) 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실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차원
  • 한동훈, 이재명 '셰셰' 발언에 “중국 굴종…싱하이밍 협박에 반박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4.03.24 10:48:4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다)’ 발언 논란에 대해 “민주당의 대(對)중국 굴종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대표가 그냥 웃기려고, 아니면 피곤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2일 충남 유세에서 이번 총선을 ‘신(新)한일전’이라고 규정한 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며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말한 적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 野 “한동훈 마이크 들고 선거운동”…경찰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03.24 10:39:43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고 경찰 고발을 준비 중이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 '-50%' 홍콩ELS 판매 관행 바뀔까…금감원, 제도 개선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4.03.24 10:38:06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제도와 관행 전반을 뜯어고치기 위해 나섰다. 최근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에 대한 후속 조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등에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이르면 내달 중순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판매사 성과평가지표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하는 방안 등도 고려된다. 앞서 금감원은 22일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별 감독·검사·소
  •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대로…2000명 증원 최소한의 수요"
    대통령실 2024.03.24 10:30:52
    대통령실은 24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는 가급적 행정적, 사법적 처분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시시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성 실장은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
  • 방산업체 비상…국민연금, 어성철 한화시스템·이상균?HD현대重 대표 ‘반대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3.24 10:00:00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경영진의 사내이사 선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주요 방산업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기관투자자의 투자책임 원칙을 강화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 후 보유 주식의 기업을 상대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상황에서, 올해는 주요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과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들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에 대해 지분 구조상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경영진이 책임경영에 실패하며
  • 北 70년 역사 '조국전선'도 해체
    통일·외교·안보 2024.03.24 09:44:34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70여년 역사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도 해체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평양에서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며 “이 회의에서 기구가 정식 해체를 결정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대한민국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닌 가장 적대적인 국가, 불변의 주적, 철저한 타국으로 낙인했다”고 전했다. 남한이 80년에 걸쳐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 ‘흡수통일’ 만을 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어 “북남
  • 이준석, '국회 입성' 빨간불…공영운에 최대 31%포인트차 '열세'
    정치일반 2024.03.24 09:36:20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채널 사장남천동이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19~20일 국회의원 선거구 화성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에서 공 후보는 44.7%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25.6%,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는 21.2%로 뒤를 이었다. 조사방법은 무선ARS(무선전화번호가상번호)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9급 공무원? 일은 힘든데 월급도 짜잖아요"…응시율 3년 내 '최저'
    정치일반 2024.03.24 09:28:20
    9급 공무원 필기 응시율이 최근 3년 이내 최저를 나타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가 10만 3446명 중 7만 8422명이 응시해 응시율이 75.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응시자 4명 중 한 명 꼴로 시험을 보지 않은 셈이다. 응시율은 2022년 77.1%였다 지난해 78.5%로 소폭 올랐지만 이번에 다시 75%대로 하락했다. 업무 강도는 비교적 높지만 급여는 낮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경쟁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 1로
  • 김정은 "생명 위협하는 테러, 정당화 안돼" 푸틴에 전문
    통일·외교·안보 2024.03.24 09:12:2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3일 푸틴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모스크바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공격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뜻밖의 슬픈 소식을 접했다”며 “귀국 정부와 인민,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인민은 친선적인 러시아 인민이 당한 불행과 슬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당신을 중심으로 하는
  • 한국형 미사일 다층방어체계는…2027년 한국판 사드 ‘L-SAM 부대’도 창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3.24 09:04:53
    군 당국은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과 위협이 현실화한 만큼 이를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다층방어체계’(KAMD)를 4년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층·상층방어에 필요한 중·장거리 요격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당초 예상됐던 2030년대에서 2028년까지로 앞당길 방침이다. 여기에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전력화도 이 기간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KAMD 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사거리와 요격률이 크게 향상된 중거리 지대공
  • ◇3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3.24 08:43:16
    ◇3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40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허성무 창원성산 후보 지지 방문(상남시장·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 상남분수광장) ▲10:30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창원 5개 선거구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상남시장 상가번영회·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28 2층) ▲11:30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잠실 새마을전통시장 방문(잠실 새마을전통시장 입구 앞·송파구 석촌호수로 78) ▲11:30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황기철 진해 후보 지지 방문(으뜸아이 용원점&mid
  • 달달한 가사에 맞춰 '펑'…적 벙커 부수는 'BOMB양갱' 조회수 '폭발'
    통일·외교·안보 2024.03.24 07:45:27
    비비의 노래 ‘밤양갱’의 달디단 가사가 흘러나오는데 노래와 어울리지 않게 무지막지한 무장을 실은 전투기가 떠다닌다. ‘너랑 나눈 날들 마무리했었지’라는 아련한 가사와 함께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한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Ⅱ’의 실사격 영상도 담겨 막강한 공군력을 선보인다. 미사일이 표적에 적중하자 밤양갱 대신 BOMB(폭탄)양갱이라는 가사가 나타난다. 화제가 된 대한민국 공군 유튜브 채널의 1분 13초짜리 영상 ‘BOMB양갱(BOMBYanggang)’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조회수 40만회를 넘
  • 민주, ‘부동산 투기’ 세종갑 이영선 공천 취소
    국회·정당·정책 2024.03.24 07:10:10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세종갑 이영선 후보에 대해 재산 보유 현황 허위 제시를 이유로 공천을 취소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전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 대표는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 투기를 한 의혹이 있었지만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 대표의 긴급 지시에 따른 윤리 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이자
  • 금소세 최고세율 45%의 함정…밸류업 발목[송종호의 쏙쏙통계]
    국회·정당·정책 2024.03.24 05:30:00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하는 대신 원천세율(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 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을 정부가 공식화하면서 시장은 다시 기대감이 한층 커졌습니다. 관련 세제 지원은 정부가 연초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시사한 이후 시장에서 줄곧 요청해왔던 대책이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요구에 응한 만큼 현재 업계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세제지원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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