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중일 갈등을 비롯한 국제 정세는 물론 과거사 문제까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 여기에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의 방일 소식을 알리면서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미사일급 155㎜ 포탄…사거리 100㎞ 현실화 가능할까

통일·외교·안보 2026.01.09 14:07:00

지난 2023년 8월 K9 자주포용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을 주목을 받았다. 기존 자주포의 사양 변경 없이 공기저항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보조 로켓 추진장치를 탑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탄약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30％ 이상 늘린 것이다. 기존 40㎞ 남짓한 사거리가 최대 60㎞ 수준까지 증가했다. 덕분에 우리 군의 K9 자주포 전력화 증강에 기여하고 튀르키예, 호주 등으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정청래 "무자격 판사 처벌해야…'법 왜곡죄' 빠른 시간 내 처리하길"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09: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 왜곡죄’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무자격 판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법 왜곡죄가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조작 기소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없는 것을
[속보]김정관 "러트닉 만날 것…1분1초까지 국익 관철 노력"

청와대 2025.10.22 09:59:1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 국익의 최선안을 만들러 간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이고 각각 19~20일 귀국했지만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다. 이날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귀국길에서 말했지만 많은 쟁점을 두고 양국이 의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가지가 더 아직까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
[속보] 김용범 "쟁점 남긴 채 MOU 고려 안 해…전체 합의돼야"

청와대 2025.10.22 09:58:32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APEC전에 합의된 수준의 문서화(공동성명)를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정시점에 연연해 부분합의된 수준만 발표하는 데 선을 긋고 국익에 부합한 전체 합의를 이끌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이고 각각 19~20일 귀국했지만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날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귀국길에서 말
[속보]김용범 "미국 원하는 게 아닌 국익 최선안 만들러 간다"

청와대 2025.10.22 09:57:5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 국익의 최선안을 만들러 간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이고 각각 19~20일 귀국했지만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다. 이날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귀국길에서 말했지만 많은 쟁점을 두고 양국이 의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가지가 더 아직까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
與, 이상경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에 사과…“겸허히 귀 기울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9:56:27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부동산 발언 논란에 사과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속보] 합참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황북 중화 일대서”

통일·외교·안보 2025.10.22 09:52:30

북한이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당국은 미사일의 사거리 및 세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열병식에
김병기 "구속 닥치자 20자리 비번 기억한 임성근… 군인 자격없는 시정잡배"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9:51:4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순직해병 특검팀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겨냥해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와 같다고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 면책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법의 준엄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간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한다. 무려 20자리”
정청래 "조희대, 거취 결단하라…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 해쳐"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9:49: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 어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말을 들었다"며 "세 명이 나눠서 마신 것 아니냐. 그러니 100만원 이하이니
北 탄도미사일 발사…APEC 앞두고 무력 시위, 李정부 출범 후 처음

통일·외교·안보 2025.10.22 08:22:42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다. 올해 5번째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李정부 출범 후 첫 도발

정치일반 2025.10.22 08:22:10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 들어 5번째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野 최은석, '국내생산 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7:30:00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우리 기업의 국내 생산 활동에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北 미사일 어떻게 잡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22 07:16:00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우리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석되는 ‘화성-11마’를 공개했다. 앞서 같은 달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 북한의 ‘무장장비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된 화성-11마는 기존의 SRBM에 극초음속 활공체 탄두부를 붙인 형태로 추진체가 분리된 뒤 탄두부가 활공해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日 140년만 첫 여성 총리 탄생했는데…여성 장관 2명뿐[글로벌 왓]

통일·외교·안보 2025.10.22 07:00:00

일본에서 내각제 1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지만 내각에서 기용된 여성 장관은 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확정한 내각에 임명된 여성 각료는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상과 오노다 키미 자민당 참의원(상원) 의원 뿐이다. 가타야마는 재무상에, 오노다는 경제안보담당상에 각각 기용됐다. 다카이치 내각에서 총리를 제외한 각료 18명 중 여성은 2명에 그친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임명된 여성 각료가 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선거를
김용범·김정관 오늘 다시 방미…한미관세 담판

통일·외교·안보 2025.10.22 07:00:0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22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21일 밤 긴급공지를 통해 김 실장과 김 장관의 출국 사실을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이고 각각 19~20일 귀국했지만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최대 난제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조달 방식, 투자 비중 등 핵심 쟁점 사항에서 우리 정부가 상당 부분 국익을 관철하는
여야, 사법개혁안 두고 격돌…與 “사법 신뢰 회복” 野 “이재명 구하기”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6:30:00

여야가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달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