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도 ‘먹구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0 07:00:00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내부 정치 상황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루마니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로부터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 교체 사업 예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올해 내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李,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또 위헌심판 제청

정치일반 2025.03.12 19:23: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MBK김병주, 국회 불출석 가능성…“지금 미국에 있다고 알려와” [시그널]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8:54:01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이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회장의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정무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증인 채택 의결 전 정무위에서 MBK파트너스 측에 김 회장의 소재를 물었을 때는 한국에 있다고 답했으나 의결 후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다시 김 회장의 소재를 묻자 ‘미국에 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김 회장의 대리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
5억 이하 상속받은 자녀는 비과세…4인가족 50억 물려주면 3.6억 줄어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8:38:57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전체 재산이 아닌 실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한 뒤 이를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나눠 냈는데 2028년부터는 유족마다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각자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면 세금 납부 시스템 등 행정절차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 뒤로 시행 시기를 잡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미국·영
美 시민권 포기한 사관생도 공사 수석 졸업

통일·외교·안보 2025.03.12 18:00:40

형을 따라 전투기조종사가 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했던 사관생도가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공군사관학교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제73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진행했다. 190명(남 173명, 여 17명)이 졸업했고 이 중 외국군 수탁생도 5명을 제외한 185명이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대통령상은 형처럼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교해 화제가 됐던 안주선 소위가 받았다. 안 소위의 형 안상규 대위 진급 예정자(공사 70기)는
권성동, 찬탄파 김상욱에 "포기했고 관심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53: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단식 투쟁을 예고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 대해 “저도 포기했다. 그 친구한테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당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
檢 '이창수 복귀' 준비…돌아오면 또 金 여사 수사

대통령실 2025.03.12 17:44:3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심판 선고가 13일 열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직무 복귀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탄핵소추된 이 지검장은 복귀하면 다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수사하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맞춰 중요 사건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헌재는 같은 날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로 제한"…野, 反시장 정책 쏟아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37:46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비롯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와 가산금리 인하 등 서민층을 겨냥한 ‘종합 정책 세트’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정책들을 발굴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친기업’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민생 정책으로 내놓은 과제에는 기업에 부담이 지우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사람이 고개를 왼쪽도 봤다가 오른쪽도 보는 것”이라고 받아쳤지만 과거에도 문제
與 'MZ 정조준'…"대학생 장학금 비율 60→70%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36:04

국민의힘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30세대를 공략한 정책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2030세대 공략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장학금 비율 확대와 더불어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둘째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지원 방안으로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장학금·생활비 지원을 시행하고 인문계 대학원
헌재 '승복'엔 입 닫고…내전 불사하겠단 與野

대통령실 2025.03.12 17:35:06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내전’을 서로 입에 올릴 만큼 거칠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째인 12일까지 여야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탄핵 선고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복궁역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군 통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여야, AI 토론회 공동 개최 "AI 패권경쟁, 생존방식 고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12:51

국회 여야 공동단체 ‘유니콘팜’이 12일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인 유니콘팜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배 의원은 환영사에서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세계 6
권성동 "국회의장 마은혁 임명 촉구는 강요·직권남용"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11:4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상목 권한대행에만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건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최 대행은 우 의장의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9번의 줄탄핵 감행했을 당시 우 의장은 사실상 협력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
[부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35:26

▲박차임씨 별세,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12일, 안양 메트로병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14일 11시, 장지 함백산 추모공원. (031)449-9000
與野, 尹 탄핵 심판 앞두고 거리로…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21:27

윤상현(오른쪽부터)·박대출·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하루에 5명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와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정식'을 한 뒤 민주당 천막 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권영세, 탄핵 기각 시 단식 예고한 김상욱에 "부적절"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13:4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여러 다양한 의견 낼 수는 있겠지만 당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 어긋나는 행동하는 것은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 의원은 이날
한동훈 겨냥한 홍준표 "3년짜리 대통령 뽑으려고 수천억을? 어이없다"

정치일반 2025.03.12 16:12:05

홍준표 대구 시장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12일 홍 시장은 자신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 올라온 ‘후임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누리꾼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글쓴이는 “다음 23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4+4의 중임제에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가되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소급적용이 없이 그냥 3년만 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