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청와대는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해 구조물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고 전했다. 다만 강 대변인의 발언만으로는 시 주석이 이 구조물을 아예 몰랐다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서해 구조물은 중국이 지난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PMZ)에 한국과 협의 없이 세운 인공 해상 시설이다. 군사적·영토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지만 중국은 군사시설이 아닌 단순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도 “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500억 무인차량 사업 결국 1년 지연…4월 결판

통일·외교·안보 2026.01.07 06:37:00

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이 방위사업청의 정책 혼선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최종 사업자 결정이 1년가량 늦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전력화도 1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능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7개월가량 지연된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이 성능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지난해 12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참여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여야, 사법개혁안 두고 격돌…與 “사법 신뢰 회복” 野 “이재명 구하기”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6:30:00

여야가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달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녀복 입고 '주인님' 부르는 카페가 학교 앞에?"…식약처 "점검하겠다"

정치일반 2025.10.22 06:21:00

일본에서 유래한 ‘메이드 카페’가 국내에서도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 가학적인 서비스나 노출을 포함한 부적절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이드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이 쉽게 출입할 수 있고 일부 매장은 술을 판매하며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뺨 맞기' 등 선정적 행위를 서비스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
"10만원 넣으면 정부가 10만원 더 얹어준다"…'첫 만기' 3만여명 얼마 받나 보니

정치일반 2025.10.22 05:53:53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에 3년간 돈을 넣어 만기에 이른 3만여명이 22일부터 본인 저축금과 만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이날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자 약 3만3천명에게 만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만기 해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서류에는 자금사용계획서도 포함된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
◇10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0.22 01:35:33

◇10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00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청 647호) ▲10:40 원내대표 JTBC 내일포럼 2025 (웨스틴조선 서울 그랜드볼룸) ▲15:00 원내대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민의힘 ▲09:00 당대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성평등 교육 받던 중에…단톡방에 '암컷 강아지 사진' 올린 나주시의원 결국

정치일반 2025.10.21 23:10:56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최근 지방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한 '강아지 사진' 게시 사건과 관련해 20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공식 제소서를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이달 15일 민주당 소속 A 의원과 다른 여성 의원이 언쟁을 벌이던 중 A 의원이 올린 강아지 사진에 대해 여성 의원이 "여성 비하"라고 반발하며 불거졌다. 당시 A 의원은 단체대화방 맥락과 무관하게 암컷 강아지 생식기가 노출된 사진을 올린 후 “아~ 귀엽다요”라는 글을 덧붙였다. A 의원이 강아지 사진을 올릴 당시 의원들은 단체
유시민 "미군 빠져도 상관없다…LG·현대차 좀 손해 보면 돼"

정치일반 2025.10.21 22:01:00

유시민 작가가 최근 한미 통상 갈등과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기조에 힘을 실었다. 유 작가는 미국의 압박에도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작가는 이달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윤석열이 지금 있었으면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나. (미국이) 지금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못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미국에 대한) 응답인 것 같다”고 밝혔
국회 과방위, 김영섭 KT 대표 다시 불러 위증 추궁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10.21 21:59:2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김영섭 KT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대표를 비롯해 레지날드 숌 톰슨 넷플릭스 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및 정교화 전무, 앤드류 우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을 오는 29∼30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원들은 김 대표가 이날 열린 국감에서 KT 해킹사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는지를 캐물을 방침이다. 톰슨 대표이사를 비롯한 넷플
與김영환 "가상자산 환치기 수법 진화…관세청은 못 따라가"

국회·정당·정책 2025.10.21 21:46:22

“불법 외환거래 관련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정보팀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3명이예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세관 가상자산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분석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문제를 짚자 이 관세청장은 과 신설과 전담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기획재정분과 부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고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쌓아
KT, 내달까지 개인정보 유출고객 위약금 면제

정치일반 2025.10.21 21:31:41

KT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고객 2만 2227명에 대해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내달 30일까지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며 해외 거주, 입대,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면제 범위는 △휴대폰 공시지원금 △유통점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 등이다. 휴대폰 할부금은 정상 청구 된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면제 조치는 민관
'청부살해 사모님'에 허위진단서…심평원 위원 직위해제

정치일반 2025.10.21 21:20:04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직위에서 해제됐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며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진 지 나흘 만이다. 21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직위해제로 박 위원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심평원은 이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apo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예타 면제

국회·정당·정책 2025.10.21 20:45:00

전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이 향후 7년 후 최대 26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율운항 선박 2단계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계획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자율운항 선박은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미 조선업 협력 대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
김혜경 여사 "국내외 무대서 한복 품격 알릴 것"

청와대 2025.10.21 19:57:38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21일 한복의 날을 맞아 서울 의정부지 역사유적 광장에서 열린 '2025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한복은 이제 패션과 예술, 산업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며 “세계가 주목하고 사랑하는 K-컬처의 중심에서 한복의 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공식 무대에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전통이 더욱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최
APEC 코앞인데…군불만 지피는 북미회담

통일·외교·안보 2025.10.21 17:56: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오가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에 한반도 전문가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앞으로 APEC 정상회의가 다가왔지만 북미 회담 개최 여부가 오리무중이 되는 형국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트럼프 행정부
[단독]유승민 '캠퍼스 강연정치' 정계 복귀 시동…경기지사 물망에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54:48

유승민(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강연 정치’로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유 전 의원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다음 달 4일 경남 김해 소재의 인제대에서 ‘나는 정치를 왜 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대선 국면이던 5월 가톨릭대에서 특강을 진행한 뒤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공개 외부 행보다. 다음 달 23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연평도 포격전 전승 기념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제학자이자 교
친한계 공개 비판 자제…野 '尹 면회 논란' 진화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54:2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조기 진화되는 모양새다. 당초 거센 반발이 예상됐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하면서 일각에서는 “친한계의 세력이 눈에 띄게 약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 대표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면회 사실을 밝힌 뒤 공개적으로 반발 의사를 드러낸 원내 인사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표가 면회 직후 “(윤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