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도 ‘먹구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0 07:00:00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내부 정치 상황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루마니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로부터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 교체 사업 예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올해 내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멈추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18:22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멈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비상계엄이 허용되는 사회가 된다는 건데, 그런 사회는 독재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탄핵 기각 판결을 쓰려고 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며 “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마음에 안 들면 비상계엄 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원을 잡
[속보]국방부 조사본부, 전투기 오폭사고 조종사 2명 형사입건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9:09:49
최상목 "삼성·현대차 미국 투자 늘리는 과정에서 '일시적' 대미 흑자 나타난 것"

대통령실 2025.03.13 08:14:1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더욱 균형 잡히고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해야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한국의 대미 흑자(미국 입장에선 적자)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직접투자 확대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게 대비 무역흑자의 일시적 증가
‘親기업’이라더니…反시장 정책 쏟아낸 민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비롯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와 가산금리 인하 등 서민층을 겨냥한 ‘종합 정책 세트’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정책들을 발굴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친기업’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민생 정책으로 내놓은 과제에는 기업에 부담이 지우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사람이 고개를 왼쪽도 봤다가 오른쪽도 보는 것”이라고 받아쳤지만 과거에도 문제
2030 세대 공략 나선 與 "대학생 장학금 비율 60→70%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6:30:00

국민의힘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30세대를 공략한 정책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2030세대 공략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장학금 비율 확대와 더불어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둘째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지원 방안으로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장학금·생활비 지원을 시행하고 인문계 대학원
감사원 “국방부는 법 근거 없이 16년째 한시기구에 육군 준장(★) 보임…각 군 인력 부족 초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6:00:00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감사원이 수 차례 반복해 지적해도 16년째 육군 준장 3명을 TF 부서장(국장과 차장 사이 중간관리자 임무 수행하는 ‘차장’ 직위)으로 파견 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직무대리 등 국장(급)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하라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국방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與野 내전 불사와중에…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할 것"자성

대통령실 2025.03.13 06:00:00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내전’을 서로 입에 올릴 만큼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째인 12일까지 승복 입장을 밝힌 것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를 통틀어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대한민국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
2028년부터 상속세 'N분의 1'로 낸다…유산취득세 전환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5:30:00

정부가 상속세 과세 부과 기준을 전체 유산에서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한다. 1950년 이후 75년간 이어져온 상속세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재산 18억 원을 법정상속 비율대로 물려받을 경우 현 제도에서는 11억 원(배우자공제 6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18억 원(배우자공제 9억 원, 각 자녀별 기본공제 3억 원)이 공제된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野 의원들, 2시간 30분 도보 행진… "헌재, 13일엔 선고기일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5:30: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2시간 30여분에 걸쳐 도보 행진을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력을 총동원해 탄핵 인용 여론을 조성한다는 의도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 출정식'을 갖고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약 8.7㎞ 행진에 돌입했다. 도보 행진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출정식에서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따른 석
尹 앞서 결정…헌재 오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선고

정치일반 2025.03.13 05:30:00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의 결정이다. 선고 대상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4건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심판 결과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용 시 즉시 파면되고, 기각 시에는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들의 탄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재해
[사설]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0:05:00

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 적용 기간을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 번에 6개월씩 연간 두 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 지침을 고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고육책을 꺼낸 것이다. 그러나 지침 개정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인가·승
이재명 "박근혜, 尹과 다른 분"…尹 탄핵 당위성 강조

국회·정당·정책 2025.03.12 23:59: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비교하며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와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보다 훨씬 중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 집권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겼다는 사실을 느끼냐'는 보수 논객 정규재 씨의 질문에 &
이재명, 이번엔 보수 유튜브…"29번 탄핵 강행, 불법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22:04: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쇄 탄핵’ 비판에 “우리는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과하게 썼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불법은 안 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번의 탄핵 강행에 대한 비판은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 나와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대담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여야 대립에 대해 “우리가 진지한 대화, 소통, 협력을 위한 노력
◇3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3.12 21:55:54

◇3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원내대표 검찰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대검찰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13:30 당대표-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본회의 직후)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국회 본청 앞~동십자각) ▲18:30 원내대표 야5당 공동 사전 집회(경복궁 4번 출구 동십자각, 서울 종로구 삼청로 1) ▲19
구청 건물에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구청장 "과태료 내겠다"

정치일반 2025.03.12 21:00:29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파면’ 현수막을 구 청사 외벽에 게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수막에 대해 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수막을 내건 문 구청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광주 북구는 “구청 청사에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문 구청장에게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오후 1시께 북구청 청사 건물에는 ‘헌정유린 국헌문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제작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