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언급됐지만 15일 이후 닷새 만에 추경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면서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국무회의에서는 170일 기간이 보장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2차 종합특검법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문화·예술계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MZ 출입 통제 논란 “UNC 고유 권한” vs “영토 주권 침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1 06:00:00

지난 2026년 12월17일 유엔군사령부(UNC)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공개 성명을 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유엔군사령부가 승인하지 않아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DMZ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DMZ 출입 통제가 과도하다는 논란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는데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DMZ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 대통령 "국민 여론은 '원전 필요'…난타전 하더라도 모여 논쟁하라”

청와대 2026.01.20 13:30:4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전 2기와 SMR 1기 신규 건설을 지난해 2월 확정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했고, 두 개의 기관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만간 신규 원전에 대한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같은 원전 건설과 관련해 숙의를 모아야 한다
李 대통령 “앞으로 추경할 기회 있을 것…문화예술 분야 잘 검토”

청와대 2026.01.20 13:27:0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 한 뒤 재차 추경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고를 받던 중 "영화계나 문화예술계가 지금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속보]‘2차 종합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2026.01.20 12:54:24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2차 종합 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차 종합 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李 “우린 모텔에서 자도 되지만…日정상 머물 안동 숙소 보완해야”

청와대 2026.01.20 11:46:55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한일 셔틀외교 일환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예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방 숙소 등 시설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일환으로 제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 숙소가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기서 불가능한가, 안동 출신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숙소가 있는지 물었다. 권 장관은 “안동에 숙소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냥 숙소 말고 정상회담을 할 정도가 되냐”고 물
[속보]외교장관 "재외동포청·협력센터, 신속 일원화"

통일·외교·안보 2026.01.20 11:19:50
작년 입국 ‘북향민’ 224명…누계 3만4538명

통일·외교·안보 2026.01.20 11:12:30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수가 224명으로 집계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중 여성은 198명, 남성은 26명이다. 국내로 들어오는 북향민 수는 코로나19 이후 2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은 196명, 2024년에는 236명이 입국했다. 당국자는 “북한 국경이 계속 닫혀 있고, 현재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이 오래 전 해외에 나가 계셨던 분들”이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누적 북향민 수는 3만4538명이다. 여성이 2만4944명,
이학재 "청와대, 인천공항 인사 불법개입…날 해고하라"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1:08:00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을 주장하며 “불법 부당한 지시로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국토부를 통한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제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대통
'단식' 장동혁 찾은 유승민 "당 하나가 돼 보수 재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0:57:58

유승민 전 의원이 20일 엿새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찾아 “지금 당이 가장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장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문제에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라며 “그런 점에선 우리 당의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 이재명 정권의
[속보]李 "중국 내 항일유적, 한중 협약 검토하라"

청와대 2026.01.20 10:56:02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내 항일독립유적과 관련, “중국 정부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으니 주요한 몇 군데만이라도 협약 체결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상해임시정부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일종의 발상지 아니냐”며 “관광객도 와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동네에 도움이 돼야지 동네 흉물이 되면 안 되니 많이 연구해달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국 측과 협의하고 가능하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속보]다음 셔틀외교 무대는 '안동'…李 "시설보완 검토"

청와대 2026.01.20 10:46:35
청와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구축…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청와대 2026.01.20 10:44:13

청와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 논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며, 관계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이 구성원으로 참석한다”고 했다. 그러면
李대통령, 코스피 5000달성 앞두고 與 특위와 오찬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0:38:15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특위 위원들이 22일 이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4904.66으로 마감해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위가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7개월 만에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5000’ 달성을 눈 앞에 둔 셈이다. 오찬은 특위의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 당·정·청의 지속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
李 대통령 "공공기관 등 시정 없을시 체크해 문책할 것"

청와대 2026.01.20 10:35:0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6개월 후 정부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때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서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산하기관, 유관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든지 시정하지 않고 유지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좋은 제안이 있는데 묵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부처에서 산하 공공 기관 업무
李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인구늘어…근거 분석하라”

청와대 2026.01.20 10:30:09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었다며 “근거를 분석해 보고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해당 지역)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분석해서 보고해주면 좋겠다”며 “일각에선 ‘옆동네에서 이사오지 않았냐’,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심에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실제로 실태가 어떤지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金 총리, 산은에 "산업구조 재편 주도적 역할" 당부

총리실 2026.01.20 10:25:23

김민석 국무총리가 산업은행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 지역금융 활성화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양측은 이날 주요산업 업황 및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연간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내수 회복도 지속되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2.0% 수준으로 반등할 전망된다. 김 총리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