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좌파 언론이 제가 계엄 해제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한 과거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이번 사과를 선거를 의식한 진정성 없는 행동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 비판일 뿐”이라고 썼다. 그는 “저는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관훈클럽 토론회 등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 바 있다”며 “계엄 당시 여당의원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북한과 전쟁서 지지 않으려면…유지해야 할 최소 軍병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5 06:31:00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며 “인구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력에 의존하지 않는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과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총리실 이관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7:11:26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여야 합의로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캄보디아 여행경보, 일부 하향조정…"상황 개선"

통일·외교·안보 2025.12.04 16:50:13

외교부가 4일 오후 4시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에 대해 강한 공조 대응에 나서면서 위기 상황이 개선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시엠레아프는 기존 경보 2단계 ‘여행자제’에서 1단계 ‘여행유의’로 하향 조정됐다.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내려졌던 수도 프놈펜은 2단계 ‘여행자제’ 지역이 됐다. 다만 경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인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금지가 유지된다. 경보 3단계 ‘출국권고’ 대상인 시하누크빌주도 3단계
연일 '정의로운 통합'외치는 李대통령…‘내란잔재’ 청산 강조

대통령실 2025.12.04 16:41:26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연일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특별성명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
李대통령, 손정의 만난다…자본·기술·공급망에 “+알파” 구축

대통령실 2025.12.04 16:31:40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다. 특히 손 회장이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AI)정책 기조에 신뢰를 보내며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현 정부 정책 로드맵에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4일 공지를 통해 다음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손 회장이 만나 AI·반도체 분야 협력 및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에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60억 압구정 아파트 39억에 증여… 국세청, 강남·마용성 증여 거래 전수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56:5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A 씨.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한 뒤 아파트값을 감정가액 39억 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 거래가 60억 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이다. A 씨는 증여세를 10억 원 이상 덜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에서 이뤄진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조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조계 집단반발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56:50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안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직 회장단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관 임명과 재판권 행사 과정에 입법권력이 개입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인사권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를 두고 있
'尹 총선 개입 의혹' 김건희특검, 한동훈 참고인 출석요구

대통령실 2025.12.04 15:40:52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오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올해 8월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접촉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김상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

대통령실 2025.12.04 15:36:07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며 “이를 위증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특
'훈식이 형·현지 누나' 문자 논란 김남국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즉각 수리"

대통령실 2025.12.04 15:11:11

대통령실은 4일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성 문자를 주고 받는 장면이 포착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의원은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에 포착됐는데,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도 함께 촬영됐다. 대통령실은 하루 뒤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공세의
"아빠 찬스 막는다"…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 검증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08:00

국세청이 4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들 지역에 집중된 데 따른 조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
[속보] '주52시간 예외 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4:56:24
정청래 "내란 단죄하듯 검찰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4:15:46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규탄대회를 열고 “조작기소도 내란처럼 단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청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됐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속보]李대통령 “수출 1조달러 시대 열자”

대통령실 2025.12.04 14:12:07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
산업역군 만난 李대통령 "공정한 성장 이뤄내겠다”

대통령실 2025.12.04 14:06:33

무역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역군을 향해 “산업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오늘 이 자리까지 끌어왔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갈 길은 조금은 더 선진화돼야한다”며 “일하다 죽는 일은 최소화하고, 노동자들도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선,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방산, 해운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헌신한 산업 역군 90여 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오찬에 초청받은
李대통령, 내일 손정의 만난다…AI·반도체 등 협력 논의

대통령실 2025.12.04 13:54:4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다. 대통령실은 4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손 회장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미국에서 오픈AI·오라클과 함께 대규모 AI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