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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개혁' 공약 내세운 여야…실현 가능성에 법조계 집중
국회·정당·정책2024.02.2410:02:34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MZ에 지뢰 ‘200만발’, 韓보다 많은 나라?…우크라 국토 3분의 1 ‘지뢰밭’[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2.24 08:00:00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뢰 위험지역을 꼽는다면 한반도다. 비무장지대(DMZ)에만 약 200만발, 후방지역에 3000여 발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 이후 지뢰로 죽거나 다친 군인·민간인이 3000∼4000명에 달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토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평화둘레길 조성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지뢰 제거는 시급한 사안이다. 국제민간단체 ‘아포포’(AP
백상논단
조세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2.19 05:30:00
연초부터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뉴스가 지면을 뒤덮고 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4주간 차례로 발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경기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세 감면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줄
  • [영상] '계양을' 찾은 한동훈 “우리와 이재명 인생 비교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9:52: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방문해 “우리와 이 대표의 인생을 비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계양을 공천이 확정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전통시장 등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박촌역 앞에서 원희룡 후보와 만나 “인천에서 바람을 만들어 전국에서 승리하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 위원장이 공천이 확정된 후보의 현장 유세를 도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을 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 수백
  • 尹, 과기 1차관 이창윤·2차관 강도현·혁신본부장 류광준 임명
    대통령실 2024.02.23 19:47:17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이창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3차관' 격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낙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과기부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임명 일자는 오는 26일부터다. 대통령실은 이창윤 1차관에 대해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 28년간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과학기술계에서
  • '정청래 자객' 공천에 위성정당 출범…與, 총선 준비 잰걸음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8:42:51
    국민의힘이 2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해 서울 마포을에 ‘운동권 출신’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을 전략 공천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출범시키는 등 총선 준비에 잰걸음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용퇴 결단’도 속속 이뤄지면서 당내 교통정리가 자연스레 이뤄지는 분위기다. 다만 공천 심사가 반환점을 돌며 후보 간 희비도 엇갈리면서 이에 따른 반발과 잡음이 ‘잠재적 뇌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천 결과 브리핑을 열고 “마포을 시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진
  • '하위10%' 설훈 "이재명, 복수 자행…탈당 여부 고민"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8:31:23
    비명계 중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설 의원은 탈당 여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로의 합류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분류되는 5선 중진 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본연의 가치를 다잡고 정신을 지키고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비명횡사이며
  • 이재명, '단식' 노웅래와 면담…"엄정하게 갈 수밖에"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8:13: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노웅래 의원을 만나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의 전략공천 지역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도 “철회할 방법이 없다”며 노 의원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 의원과 만나 약 35분간 면담했다. 이 대표는 노 의원에게
  • '넘버2' 홍익표, '넘버1' 이재명 면전서 "공천 불공정"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7:48:11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으로 내부 갈등이 악화 일로인 가운데 지도부 사이에서도 미묘한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일부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공천 결과에 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공천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된 여론조사 업체(리서치디앤에이)의 배제를 요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 조짐을 드러냈다. 당 ‘넘버2’인 원내대표가 불공정 공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
  • 민주, ‘검찰개혁’ 인재 이성윤·정한중 영입…尹 정조준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7:47:04
    더불어민주당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4·10 총선에 투입할 인재로 영입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나 징계 문제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인물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연구위원과 정 교수를 각각 26·27호 영입 인재로 소개하며 “두 인재는 윤 대통령의 권력 남용 행태를 체험했고 그에 제재를 가했다”며 “이 두 분이 안타까운 현실을 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김종인 매직'에 베팅한 이준석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7:46:28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의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는 개혁신당행을 택했다. 거대 양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김종인 매직’이 제3지대에서도 유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혁신당은 23일 4·10 총선 공천을 지휘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영입으로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주요 선거 길목마다 당적을 옮겨 ‘선거기술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김종인 등장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 주목된다. 이준석 개
  • 野, 가맹사업법 29일 강행처리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7:44:3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해 일부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법안이지만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관련 기사 2면 2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9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겨냥해 현재 법
  • [영상]원희룡과 어깨동무한 한동훈 "元과 이재명, 계양 누가 진짜로 발전시키겠나?”
    정치일반 2024.02.23 17:35:58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인천을 방문해 계양을에 단수공천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인천 1호선 박촌역 인근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4월 10일 총선을 위해 계양에서 출발할 것”이라며 “계양에서 원희룡과 함께 출발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이자 민주당의 ‘텃밭’인 계양을에 출마한다. 한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계양 발전을 위해 이재명과 원희룡, 누가 맞겠나”라며 “
  • 민주, 안귀령·양승조 전략공천…노웅래 전략지 철회 요청 일축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7:28:54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 도봉갑에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부산 수영에 영입인재 18호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충남 홍성·예산군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를 전략 공천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갑은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슈퍼스타K’ 방식의 오디션 형태 등으로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홍성·예산군은 우리 당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그럼에도 양 전 지사께서 선당
  • 與최춘식, 총선 불출마 선언…"총선 승리 위해 내려놓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7:18:44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23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총선 승리와 공천 혁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저부터 저 자신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인 욕심은 과감히 버리고 저 자신부터 혁신의 대상으로 삼겠다”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부디 국민의힘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의 지역구인 포천·가평의 예비후보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
  • [속보]민주, 서울 도봉갑 안귀령·충남 홍성예산 양승조 전략공천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6:34:00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도봉갑에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충남 홍성예산군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부산 수영구에 유동철 교수를 전략 공천한다고 23일 밝혔다.
  • 대통령실, '尹 가짜연설' 영상에 "명백한 허위조작…강력대응"
    대통령실 2024.02.23 16:30:25
    대통령실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연설 동영상에 대해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며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가짜 영상 확산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틱톡·메타 등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 영상이 퍼졌다. 이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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