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국민의힘 대외투쟁 방향에 대해 더 이상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드론 부대’ 이어 현대판 기병대 ‘오토바이 부대’까지 등장한 우크라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1:30:00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5주년을 맞아 북한은 지난 2023년 9월 9일 0시부터 진행한 열병식에서는 정규군이 아닌 남측 예비군 격인 ‘노농적위군’이 전면에 나서면서 기존 열병식과는 다른 모습을 연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의 열병식을 생각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최신의 전략 무기 등장이 관심사인데 당시에는 트랙터나 트럭, 오토바이와 같은 ‘생활·노동’ 장비들

북한은 지금

북한 피처폰 '아리랑 182' 켜보니…인터넷·블루투스 막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12 09:34:07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한 피처폰 ‘아리랑 182’의 디자인과 성능이 공개됐다. 강력한 방수·방진 성능을 갖췄으나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접촉을 막기 위해서인듯 블루투스나 인터넷 연결은 불가했다. 북한 정보기술(IT)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 ‘노스 코리안 인터넷(North Korean Internet)’은 최근 북한 휴대전화 아리랑 182를 직접 입수해 디자인과 성능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다. 미국 스팀슨센터가 지난해

‘드론 부대’ 이어 현대판 기병대 ‘오토바이 부대’까지 등장한 우크라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1:30:00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5주년을 맞아 북한은 지난 2023년 9월 9일 0시부터 진행한 열병식에서는 정규군이 아닌 남측 예비군 격인 ‘노농적위군’이 전면에 나서면서 기존 열병식과는 다른 모습을 연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의 열병식을 생각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최신의 전략 무기 등장이 관심사인데 당시에는 트랙터나 트럭, 오토바이와 같은 ‘생활·노동’ 장비들로 구성된 ‘기계화 종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룡악산샘물’ 공장 소속 차량과 시멘트
이철규 "범죄 연루됐다면 정계 은퇴"…나경원 "빠루는 민주당이"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1:28:20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철규 의원이 16일 “수사 결과 범죄에 연루됐다면 바로 정계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과범을 신성한 국회로 불러 검찰 해체의 명분을 만든다는 청문회를 개최했다”며 “그 자리에서 난데없이 이철규와 권성동이 대북송금 사건 조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고 했다. 그는 “돈 48억 원을 권 의원에게 잠실 롯데호텔 커피숍
통일부, ‘탈북민’ 명칭 변경 추진…‘북향민’ 등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1:25:22

통일부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이탈주민을 뜻하는 ‘탈북민’이라는 용어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용어에 대한 당사자들의 높은 부정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북향민(北鄕民)’ 등이 대체 용어로 거론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이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며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현재 전문가들과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비롯해 다양한 용어를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학회가
방사청, 프랑스 병기본부와 국방우주전력 협력 체결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1:24:21

방위사업청은 프랑스 파리에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병기본부와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약정 체결로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교류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프랑스는 위성·발사체·우주상황인식 등 다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다. 이번 서명식에는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병기본부 병기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방사청은 향후 세계
민주 "내란전담재판부·조희대 사퇴론, 의원 개인 의견…당론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1:12:29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론으로 추진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의원들 개인적 차원이란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여러 의원들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
"4촌 이내 채용 시 공시"…김재섭, 친인척 채용 공개 의무화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55:19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해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 부과 △친족 채용 강요 행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청탁, 압력, 금품수수 등 일반적인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정청래 "국가가 호남 발전에 무엇 했는지 답할 때…호남발전 요소 채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49:0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데, 국가는 호남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국가가 호남 발전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할 때”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호남발전특위는 호남 지역의 오랜 경제 소외와 실질적 발전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8월 출범한 민주당의 상설 특별기구다. 서삼석 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수석부위원장에는 이병훈 전 의원, 김성 장흥군수
[속보]우상호 수석 "대법원장 거취에 논의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

대통령실 2025.09.16 10:48:37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내 지도부에서 연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을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를 일축하고 나선 셈이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대법원장 사퇴가 아니라)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대법원장)은 이를 돌이켜 봐야 한
전직 경제수장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경제 대혁신 나서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23:44

전직 경제 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대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를 하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
李대통령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세종집무실 속도”

대통령실 2025.09.16 10:21:0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며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나경원 "민주당이 폭력 프레임 씌워…의회 독재 가속화 획책"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11:37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의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 이 사건의 기소를 활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기소는 지금의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 내란재판부 등 한마디로 위헌적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지난 2019년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를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야당의 행동은 정당한 정치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
장례식장 물품 강매·화환 재사용 막는다

총리실 2025.09.16 10:09:19

정부가 장례식장의 사용료 과다 청구 및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안치실 등의 사용료 부과
李대통령 “청년 고용난 극복에 기업이 정부와 힘 합쳐주길”

대통령실 2025.09.16 10:06:1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업들을 향해 “팀 코리아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 고용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 정부와 힘을 합쳐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 또한 현재로선 결코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기 "금감위 설치법, 野 협조 안 하면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02:4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자율 제한,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준수
추미애 "尹이 엄호하는 조희대, 내란재판 교란하는 한통속…물러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9:35: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을 가리켜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