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정부를 겨냥해 “대한민국 기본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김민석이라는 오만과 부패의 상징을 국무총리로 올리며 독재 폭거라는 몰락의 계단으로 내딛고 있음을 깨닫길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각軍 검찰단·수사단, 국방부 장관이 지휘한다

통일·외교·안보 2025.07.04 06:00:00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는 각군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현 체제에서 수사의 전 과정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고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부에 국방개혁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문민 국방

북한은 지금

1000석 규모 초대형 음식점서 '개고기 요리 대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04 12:17:36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개고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개고기 요리 대회가 열릴 만큼 개고기를 장려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TV는 최근 평양의 초대형 음식점인 화성각에서 '평양시 단고기(개고기) 요리 경연'이 개최됐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평양시 63개 단위의 요리사 200여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다. 이들은 단고기국(보신탕) 외에도 단고기 갈비찜, 단고기 위찜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장영미 평양

"23억 네이버 주식 다 판다"…한성숙, 중기부 장관 위해 결단 내렸다

정치일반 2025.07.03 20:28:29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23억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확정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식가액은 약 23억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
"이런 대통령 기자회견은 처음"…질문 추첨에 지역 언론도 화상 참여 '파격·탈권위'

대통령실 2025.07.03 19:43:56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기존 형식을 벗어난 파격적인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연단을 없애고 기자 질문은 사전 조율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졌으며 풀뿌리 지역 언론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등 ‘탈권위’ 기조가 전면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3일 오전 10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무언설태]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9:38:3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리려는 것은 ‘내로남불’ 아닌가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李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김 총리 "제1과제는 경제위기 극복"

대통령실 2025.07.03 18:33:22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3일 취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36분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시간 50분 만이다. 앞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임명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 총리는 인준안 가결 직후
李대통령 “불법 공매도시 최고 수준 과징금…시장교란세력 엄벌”

대통령실 2025.07.03 18:32:06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탄 데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연일 부각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인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
‘선관위 투입’ 현장 지휘한 軍 간부 “떳떳하지 못한 일 연루된 듯했다”

정치일반 2025.07.03 18:21:4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현장 작전을 주도한 국군정보사령부 간부가 내란 사건 재판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계획처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고 전 처장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점거 및 출입통제 등
"앳된 직원의 두 얼굴…대기업도 당했다" 美 법무부 경고, 왜?

통일·외교·안보 2025.07.03 18:02:27

미국 법무부가 북한 IT 인력의 취업 등 불법 활동 적발하는 등 대규모 단속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IT 기업에 채용돼 조직적으로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인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해 가상의 인물로 위장해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명 대기업에도 취업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IT 근로자들은 해당 기업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해 가상화폐 자산을 횡령한 후 그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얻은 이익은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 이 소식이 알
'주주충실의무·3%룰' 포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50:29

국회가 3일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쟁점 조항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마저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3%룰 확대 적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여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놓고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49:30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 방침을 두고 3일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활비 증액 요구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자신들이 주장한 검찰·감사원 특활비와 함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면서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를 언급하며 “‘민생 추경’이 급하다고 우기더니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급했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정지출 급증 우려

정치일반 2025.07.03 17:49:04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돼지와 닭 등 다른 축종 농가에서도 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적자 농가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우법을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한우 농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압박과 사료값·도축비 등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적자가 지속된다는 이유로 한우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 및
송언석 비대위, 인선 마무리…'安 혁신위'엔 기대반 우려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48:35

국민의힘이 3일 ‘송언석 비대위’ 체제의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 쇄신을 이끌 ‘안철수 혁신위’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과 김정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구자근 의원이,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이 발탁됐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송언
김민석 "대통령 참모장…먼저 챙기는 새벽총리 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47:46

국회의 인준 절차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에 올랐다. 김 총리는 그동안 지목해온 핵심 과제인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총리 인준안 표결부터 거부한 야당과의 협치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탓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대출규제는 맛보기…수요억제책 많이 남았다"

대통령실 2025.07.03 17:45:2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말한 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와 부지의 재활용’도 가능하고 고밀화 등을 통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
"남북대화 단절은 바보짓"…한미공조 기반 관계 개선 강조

대통령실 2025.07.03 17:43:1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북한과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대북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대북 정책 구상을 말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대화와 소통,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미워도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대북 관계의 기저에 한미 공조가 자리잡고 있음을 분명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
"美와 관세협상, 8일까지 끝낼지 확언 못해"

대통령실 2025.07.03 17:42:03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외교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 문제에 대해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면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을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관세 협상 문제를 물어볼텐데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안 측면이 있고 (기자회견에서) 언급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며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