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갖는다. 회동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야당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애버린 ‘취임 후 여야 상견례’전통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결과 등을 설명하고,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 여야가 2차 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中 ‘희토류’에 백기 든 美…“F-35·핵잠수함 못 만든다”

통일·외교·안보 2025.06.22 07:00:00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개혁개방으로 중국 경제를 을이킨 덩샤오핑 전 주석이 1992년 1월 남부지방을 시찰하면서 장시성에서 희토류가 미래 중국의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최근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의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는 분석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이공계 생애주기별 지원…AI시대 인재 양성 속도낸다

대통령실 2025.06.19 18:38:49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취임 보름 만에 전격 추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선 기간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천명한 만큼 이번 시행령을 시작으로 성장 단계별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신속히 처리하는 게 중요"…추경 집행속도 강조한 李

대통령실 2025.06.19 18:16:28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책 수요자 입장보다 일방적 통보 흔적들이 보인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세출 20조 2000억 원·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포함한 일반 안건과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도 마라톤 회
국정위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 작심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8:02:03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고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수준을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 ‘기강 잡기’를 하는 한편 현 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윤석열 정부)간 이완됐던 정부 정책과 지난 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이제 새로운
민중기 특검, 광화문 KT빌딩에 특검 사무실 확정

정치일반 2025.06.19 17:55:38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광화문 KT빌딩 내 국가 소유 공간을 특검 사무실로 확정했다. 사무실 마련을 마친 민 특검은 수사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 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공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입주 시기는 미정이다. 이날 민 특검과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석우(27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약 20분간
치솟는 교육비 부담에…30~40대 맞벌이 가구 비중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52:44

지난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전체 맞벌이 가구 감소에도 30~40대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올랐다. 1인 가구는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유배우 가구(1267만 3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 6000가구로 전년 대비 2만 9000가구 감소했다.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맞벌이 가구는 2
이란 체류 국민·가족 20명, 정부 제공 버스 타고 탈출

통일·외교·안보 2025.06.19 17:45:10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이란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과 이란인 가족 등 20명이 정부 지원 속에 대피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현지 시간) 정부가 제공한 임차 버스를 타고 테헤란에서 출발해 약 1200㎞를 달려 18일 밤(한국시간 19일 새벽) 이란 북부와 접해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 18명 및 이란 국적 가족 2명으로 구성됐다. 이동에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0여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의 동행 하에 이란-투르크메니스탄 국경검문소에 안전하게
李 만난 지 이틀 만에…이시바, 韓주최 '한일수교 60주년 행사' 참석

대통령실 2025.06.19 17:44:20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일본 도쿄에서 주일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 지 이틀 만이다. 주한일본대사관이 16일 서울에서 개최한 축하 행사에 이어 이날 뉴오타니호텔도쿄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시바 총리,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한일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과
野 '김민석 청문회' 벼르자…'청문회법' 고치겠다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43:51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반발하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엄호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는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 표적 수사로 십수 년간 모진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개정해 산업스파이 엄벌"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43:06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에 나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을 통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스파이도 있다. 간첩법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이 후보자가 산업스파이를 예로 들어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제대로 지
"北, 러 드론 공장에 2.5만 명 파견"…깊어지는 '북러 혈맹'

통일·외교·안보 2025.06.19 17:41:40

러시아에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북한이 이번에는 러시아 무인기(드론) 공장에 2만 5000명의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나섰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양국의 혈맹을 다시 한번 과시하며 초밀착 행보를 보인 것이다. 19일 NHK는 러시아와 서방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 떨어진 타타르스탄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드론 생산 공장에 2만 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드론 조립 작업에 참여하
'이공계 생애주기별' 지원근거 마련됐다

대통령실 2025.06.19 17:39:57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이공계 인재 집중 육성을 통해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 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與野 상임위 협상 공전…본회의 이견에 추경 지연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35:17

여야가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23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다시 만나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공석인 운영·법제사법·기회재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유 수석부대표는
송언석 "포퓰리즘 정권 화려한 데뷔쇼…추경 방식 동의 못 해"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28:2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두고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재부가 설명한 추경안 내용 보니 국가 채무가 20조 원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의 문도 열었다”며 “포퓰리즘 추경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라며
북, 서해상에 방사포 10여발 발사…한미일 연합훈련 이튿날 반발

통일·외교·안보 2025.06.19 17:13:13

북한이 19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1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께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북서 방향으로 방사포 10여발이 발사된 것을 확인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방사포는 서해를 향해 발사됐고 이동 거리는 수십㎞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240㎜ 방사포를 활용한 사격훈련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240㎜ 방사포는 한국군 전선 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다. 이날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전날 한미일 3국이
민주 "李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 정치 복원 강력한 의지"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07:08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 회동을 갖게 됐다”며 “이제의 제한 없이 야당과 자유로이 논의하겠다는 발표에서 대통령실의 정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느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찬 회동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하며 정치 복원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