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은…최대 5000t 보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1 07:19:00

북한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러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남한과 미국 등을 겨냥한 마지막 압박 카드로 화학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과연 유사시에 화학(CW·Chemical Weapons)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을까. 그 보다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실전 운용 능력은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정부, ‘AI 허위·과장광고’ 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한다

총리실 2025.12.10 16:04:28

정부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기술 발달로 진위 구분이 쉽지 않아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李대통령,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대통령실 2025.12.10 15:56:3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수사에 있어 여야를 구분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mi
李대통령 "김정관 장관 ‘전투적 자세’ 좋아"…반도체 핵심산업"

대통령실 2025.12.10 15:46:32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산업·기술 생태계 전반의 강화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업·경제 발전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전망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가 급속하게 도래하며 기술 발전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며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5:41:22

반도체 산업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주 52시간 예외’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반도체특별법은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된 대로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조항 등이 담겼다. 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2036년까
국토위, '1기 신도시 재건축 간소화' 법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5:41:14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단지별 동의율’ 요건 등을 추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노후계획도시법)이 소관 상임위위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노후계획도시법은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기존 소유주 과반수 외에도 주택 단지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도 얻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소유주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돼 소수 단지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李대통령 "금산분리 훼손없는 실질대책…거의 다 됐다"

대통령실 2025.12.10 15:38:56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투자자금(조달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이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5% 인상… 국정과제 이행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5:28:41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3.5%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3.0%)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3.5% 오른다. 특히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등인상률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수기관에는 0
"희생 없이 변화 없어"…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5:03:32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22대 국회 들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은 건 인 의원이 처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8번을 받고 원내에 입성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
‘尹탄핵 인용 시 헌재 부숴야 한다’던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

총리실 2025.12.10 14:50:20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
金총리 “쿠팡 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총리실 2025.12.10 14:24:41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국힘 "李대통령 '종교단체 해산'은 공개겁박이자 입틀막"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4:07:00

국민의힘이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입틀막'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민생문제를 논의하기도 바쁜 국무회의 시간을 '종교탄압 토론회'로 만들어 놨다"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교가 민주당 관계자들
호남 찾은 정청래 "호남특위 성과는 李덕…당정대 원팀·원보이스"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1:45:4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호남 발전을 위한 성과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덕”이라며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가고 있다. 언론이 아무리 우리를 갈라 놓으려 해도 찰떡궁합”이라고 당정 간의 화합을 강조했다. 최근 1인1표제 등 당헌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친 이재명) 대 친청(친 정청래) 갈등설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이날 당 지도부와 호남을 찾은 정 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호남을 위해 특별한 보상을 할
[속보]李대통령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처…취약국 지원도”

대통령실 2025.12.10 11:31:28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난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외교장관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 중 통가와 1970년 첫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2023년 니우에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 모두와 수교하면서 가족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평양 도서 지역은 우리 국민이 애용하는 참
[속보] 李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대통령실 2025.12.10 11:30:19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주호영, 필버 중단한 禹의장에 "국회 역사 오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0:50:30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0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역사에 남을 중대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극한 대치가 국회의장단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우 의장은 스스로를 ‘의회주의자’라 부르면서도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국회법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侍女)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 심각한 점은, 소수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