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조만간 재계 총수들을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대통령실은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주말 사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군, 軍 최초 ‘방산협력단’ 꾸렸다…‘지휘부’ 총출동

통일·외교·안보 2025.11.14 09:32:00

공군이 K방산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전 군 처음으로 ‘방산협력단’을 꾸려 군사외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필두로 이태규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공군 지휘부가 총출동한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은 다음주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 두바이 에어쇼에서 ‘대한민국-UAE 방산협력 리셉션’을 개최한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K방산 공군 분야의 기술적 우수성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민의힘, 李대통령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36:18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이
민주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안되면 내일 독자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33:53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내일 여당이 원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
안철수 "법무부·용산·민주당, 李 의혹 덮으려 檢 난장판 만들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24:0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고, 법무부·용산·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헤집다 못해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항소 포기는 미리 보는 이재명 시대 검찰 해체의 미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한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노 대행의 발언과, ‘신중히
李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민주 42% 국힘 21% [NBS]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23:4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5%P 올라 9월 첫째주 이후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직
국힘, 노만석 사의에 "李대통령 방탄 위한 꼬리자르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12:00

국민의힘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고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이었지만 구체적인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물러나려는 무책임한 태도다.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검찰의 존재 이유와
송언석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정성호 법무 장관부터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08:0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연루된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있음을 노 대행이 직접 입으로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노 대행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민심의 분노를 피해갈 생각하지 말라”며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
장동혁 "3개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 히틀러 망령 어른거려"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55: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법무부 장관)·이진수(법무부 차관)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
올 1~9월 나라살림 적자 102.4조…역대 두 번째 규모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52:29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4.8%다. 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89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3000억 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
野 김은혜 "대장동 7800억, 청년 2만년 일해야 벌 돈…항소 포기는 '국가 포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51:28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78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두고 “20대 사회 초년생이 2만 1천 262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추징됐을 대장동 범죄수익 7814억 원은 천 원짜리로 이어 붙이면 12만 2천 km, 지구를 세 바퀴나 돌 수 있는 천문학적 액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꿈같은 이 돈, 대장동 일당들에겐 손쉬웠다”며 “‘그분’이 직접 설계한 대장동에 천만 원을 투자해 121억을 배당받고, 2400만 원을 투자
"재수?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부산의 '수능 명물' 현수막 올해도 떴다

정치일반 2025.11.13 10:37:36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매년 수능 시즌마다 등장해 웃음을 주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명 문구가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에 내걸렸다. 12일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사진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매년 같은 문구인데 올해도 많은 분들이 웃어주시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기도 한다”며 “이 문구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잠깐이라도 웃으며 긴장과 불안을 덜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
한정애, 野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가동하자"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18:36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국민의힘에 “잠시 멈춰 있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54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급한 민생 법안, 민생 현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위해 국회,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민생경제협의체
김병기 "검사징계법 대체안 오늘 발의…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금주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1.13 09:51:5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세종 밤 하늘에 드론 2100여대 뜬다…보훈부, 광복 80년 피날레 행사

통일·외교·안보 2025.11.13 09:42:27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의 의미를 새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80년 도약을 알리는 행사 ‘빛나라, 대한민국 - See You 2105’를 오는 15일 오후 7시 세종 중앙공원 내 국가보훈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적인 보훈상징공간인 국가보훈광장에서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이 함께하는 3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올해 보훈부가 추진한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영상 상영으로 시작된다. 광복의 빛을 상징하는 빛축제 점등식도 함께 열린다. 빛축제는 과거(1945년)&midd
‘인권 사각지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만든다

총리실 2025.11.13 09:23:45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유치하는 ‘초청 외국인 장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학업 관리 방안이 만들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 마련을,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2023년 16명(서울) 수준이던 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지난해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
사상초유 검찰총장·차장 공석…차기 대행은 누가

대통령실 2025.11.13 09:12:00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차기 직무대행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이었던 사례가 극히 드물고, 현재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제각각이라 차기 총장 대행을 정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전날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대행을 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