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전날 국민의힘의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로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협상 여지가 만들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최종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은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법 ‘원 포인트’ 회동을 열어 소위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재명 정부, K방산 이끌 수장…차기 방사청장 후보군은

통일·외교·안보 2025.07.01 14:33:00

‘2020년 30억 달러→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0억 달러→2024년 95억 달러’. 이 수치는 K방산의 성적표인 수출액 추이다. 2년 연속 감소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연초 2024년 K방산 수출액 목표치를 200억 달러로 잡았다가 하반기에 150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까지 했지만, 100억 달러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K방산의 성장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출 금액 자

백상논단

불완전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할 때다

사외칼럼 2025.06.30 05:30:00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는 진영 간 대화와 협치가 실종되고 적대적 대립과 혐오의 감정만이 남아 있다. 정치 실종과 정서적 양극화가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속에서 정치는 점점 법적 절차와 사법적 판결에 의존하고 이로 인해 ‘정치의 사법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만성적 병리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 갈등이 정해진 절차와 제도를 통해 조정되지 못하고 폭력이나 불법적

해병대원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2일 출석 요청…임성근 "휴대폰 제출할 것"

대통령실 2025.06.30 10:56:02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한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대원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소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30일 이명현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2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도 이날 “출석요구에 응해 출석하겠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다음 달 2일은 해병대원 특검이 수사를 본격 시작하는 날이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 실체를 가장 잘 아는 피의자로 분류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소환 조사를 통해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수사 외압을 통한 불법
국힘 '30조 추경 심사' 보이콧…"李 대통령 들러리 사절"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0:48:4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하루만 진행되는 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일방적 일정 공지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허수아비냐. 들러리냐”며 “일단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질의를 10분으로 했
민주당 “민생전면전 선언…민생 방해 두고 보지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0:47:57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민생전면전’을 선언했다. 6월 임시회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민생개혁법안 통과 등의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생 경제 회복 노력 방해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전면전’을 선언한다”며 “내란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으
독립전쟁 목표 항일독립단체 ‘광복회’…7월의 독립운동 선정

통일·외교·안보 2025.06.30 10:42:40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전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광복회’ 조직을 ‘2025년 7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15년 음력 7월 대구 달성공원에서 창립된 광복회는 한말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연합 조직이다. 의병운동의 무장투쟁과 계몽운동을 통한 실력양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와 전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하고자 했다. 1915년 12월 만주 길림에 길림광복회를 설치해 독립군 양성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전국 8도에 지부를 설치해 회원 확보 등 독
與 "국힘 '국민 청문회', 거짓 선동 정치쇼…법적 조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0:41:58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자체 검증하기 위한 ‘국민 청문회’를 여는 것을 두고 “거짓 선동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 청문회 연다고 한다.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 선동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며 묻지마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법을 무시해서라도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선전포고
국민의힘, 예결위 개회부터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0:26: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노트북에 '예산독재 STOP!'이라 적힌 피켓을 부착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30 박형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30 박형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전체
野조정훈 "일본에 '핵 테러' 외친 李 대통령, 북한에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0:25:32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수를 예성강으로 흘려보내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일본에는 ‘핵 테러’라 외치고 북한에는 침묵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생명 앞에 이중잣대가 있을 수 있느냐. 정치적 계산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 오염수 방류는 핵 테러이자 인류에 대한 범죄다’, 불과 2년 전 이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던진 말이다”며 “(북한의 핵폐수 방류 의혹에 대한) 위성사진과 전문가 경고가 쏟아지는데,
김은혜 "李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외국인만 날개 달아"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0:18:52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려되는 것은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보금자리가 절실한 우리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상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중국 등 외국인들은 사실상 규제 프리존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큰 손이 될 수 있었다”며 “우리 국민에게는 가
7월의 6·25전쟁영웅에 ‘화살머리고지 전투’ 이끈 프랑스 육군 가브릴로프 상사

통일·외교·안보 2025.06.30 10:17:16

국가보훈부는 ‘2025년 7월의 6·25전쟁영웅’으로 프랑스대대 소속 공병 부소대장으로 화살머리고지 전투 승리에 기여한 롤랑 가브릴로프 육군 상사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1926년 프랑스 암네빌르 출생의 롤랑 가브릴로프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였던 1944년 12월 2일 프랑스 육군에 입대했다.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여러 무공훈장을 받은 그는 1951년 3월 6·25전쟁에 파병을 자원해 1952년 1월 25일 유엔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한국에 도착해 대대본부 공병소대장으로 부임했다. 1952년 10월 3일
박지원 "나경원 농성은 당대표 집념…尹 내란 때나 싸웠어야지"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0:16:1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납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당대표에 강한 집념이 있어서 친윤(친윤석열)들 표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의원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쿠데타를 할 때 그걸 반대하는 데 저렇게 용기 있게 싸웠으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나 의원의 행보를 “당대표용”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에 대해서는 “(2
나경원 "'日 방사능' 분노한 李 대통령, 北 핵폐수 방류엔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0:08:5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북한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흘러간 정황과 의혹해 “북한 핵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즉각 북한 핵오염수 방류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수도권 수계 방사능 정밀 분석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이 오염수가 임진강·한강 수계로 이어져 수도권 식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강물 색이 변색됐고, 탁류가 수
국힘 "추경 정책질의 하루는 '졸속 행정'…필요시 보이콧"

국회·정당·정책 2025.06.30 09:58:46

더불어민주당이 30조 5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30조의 70%가 빚을 내는 예산”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인데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경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단기적으로 임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청년이나 미래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가는
김병기 "내란수괴 尹. 조사를 쇼핑하듯 하나…대가 치러야"

국회·정당·정책 2025.06.30 09:51:51

내란 혐의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사를 쇼핑하듯 골라 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가관”이라고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로 조사받은 건 5시간”이라며 “10시간 가까이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별대우들을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
김예지 "상담인력 전문성·신뢰성 확보…'마음건강'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30 09:49:5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체계 마련을 위해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 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는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요건과 업무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이 전한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
문진석 "15만~52만원 소비쿠폰 7월 내 집행"

국회·정당·정책 2025.06.30 09:48:36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월 안에 1인당 15만~52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30일 내다봤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월 3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쿠폰은 7월 말 8월 초쯤 지급되냐'는 질문을 받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7월 내 집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추경안은 반드시 임시국회 내 통과시켜야지 휴가철을 맞아 소비 진작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