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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개혁' 공약 내세운 여야…실현 가능성에 법조계 집중
국회·정당·정책2024.02.2410:02:34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MZ에 지뢰 ‘200만발’, 韓보다 많은 나라?…우크라 국토 3분의 1 ‘지뢰밭’[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2.24 08:00:00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뢰 위험지역을 꼽는다면 한반도다. 비무장지대(DMZ)에만 약 200만발, 후방지역에 3000여 발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 이후 지뢰로 죽거나 다친 군인·민간인이 3000∼4000명에 달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토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평화둘레길 조성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지뢰 제거는 시급한 사안이다. 국제민간단체 ‘아포포’(AP
백상논단
조세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2.19 05:30:00
연초부터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뉴스가 지면을 뒤덮고 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4주간 차례로 발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경기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세 감면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줄
  •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난 한미일 외교장관…"러북 군사협력 안돼"
    통일·외교·안보 2024.02.23 08:32:26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브라질에서 만나 북러 협력 심화와 북한 도발 강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회담을 진행했다. 올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이며, 조 장관 취임 후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함께 만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 “조국, 국정농단 담당 판사와 밥 먹었다”…허위주장 유튜버 ‘집유’ 확정
    정치일반 2024.02.23 08:06:5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우종창(67)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조선 기자 출신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 대공방어 육·해軍 주력 ‘발칸포’는…저공 방어 ‘KM167A3’·근접 방어 ‘팔랑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2.23 08:00:00
    군에서 운용하던 대공화기 중 미사일을 빼면 가장 강력한 화력을 지닌 것은 대공(기관)포 일명, ‘발칸포’를 꼽을 수 있다. 우리 군은 1970년대까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장비들 중심으로 대공포 전력을 구성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북한군이 ‘미그 19’와 ‘미그 21’ 등 초음속 제트기 중심으로 전력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대공포로만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부터 이미 대체되고 있는 ‘호크’나 ‘나이키’ 등의 미사일을 도입해 배치했지만, 여전히 미사일이 아닌 대공포는 저공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대공포
  • “청년 연령 기준 34→39세”…국민의힘, 총선 공약 잰걸음
    국회·정당·정책 2024.02.23 06:06:00
    국민의힘이 청년 연령 기준 상향, 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층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내놨다. 닷새 동안 공약을 다섯 번 발표한 국민의힘은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공천 내홍이 심화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현행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설정된 청년 연령 기준 상한을 39세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 내집마련 사업 등 각종 맞춤형 정책의 혜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넓은 ‘청년층’의 주거·결혼비용 등 부
  • "아내와 엄청 싸웠다”…원희룡 지지 뒷얘기 풀어놓은 이천수
    정치일반 2024.02.23 06:03:14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출신 이천수(43)가 인천 계양(을)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천수는 지난 22일 오전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 ‘출근 인사’ 동행을 시작으로 원 전 장관의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같은 날 계양구 선거 사무소에서 지역 당협위원장인 윤형선 씨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씨는 “저는 정치를 잘 모른다. 그런데 사람은 좀 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계양이 행복해야 인천이 행복하다는 의미로 후원회장을 맡았다”며 “원 후보와 곳곳을 누비면서 인사드리고 열심히
  • 여전한 일본의 역사왜곡…독도는 한국땅이다
    통일·외교·안보 2024.02.23 06:00:00
    정부가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일명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강력 항의했다. 전날 외교부는 다케시마 날 행사에 항의하며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시마네현은 1905년 2
  •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북핵·북일 관계 논의한 듯
    통일·외교·안보 2024.02.22 23:09:21
    한미일 3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다. 북핵·미사일 문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 취임 후 첫 3국 회담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 방안,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 북핵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 민주당, '대통령과 악연' 前 서울중앙지검장 영입
    정치일반 2024.02.22 22:24:24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인재 영입 형식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23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리는 인재 영입식에서 4·10 총선 영입 인재로 소개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전 지검장을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심판의 상징적인 인사라는 의견이 있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며 ‘악연
  • [단독]與, '운동권 출신' 함운경에 강서을·마포을·시흥·군포 등 출마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4.02.22 21:43:34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86운동권 대표주자'로 활동하다 전향한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을 호남 출신이 많은 서울 강서을·마포을, 경기 시흥·군포 등 수도권 험지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함 회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으로부터 호남 출신들이 많은 지역의 출마를 제안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 회장은 “(이 의원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요구와 소망을 국민의힘에 더 크게 담을 수 있도록
  •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반발' 국가 재난·위기로 대응 …23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총리실 2024.02.22 21:12:56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이번 사태를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22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23일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기존 &ap
  • 尹, 과기부 차관급 3명 동시교체…과기 쇄신 의지
    대통령실 2024.02.22 21:01:39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사 3명을 한꺼번에 교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전반에 쇄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23일 과기정통부의 조성경 1차관과 박윤규 2차관을 교체할 예정이다. 차관급인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새 차관과 본부장에는 관료 출신 인사들이 내정됐다. 과기정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각각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내정됐다. 새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류광준 과기정통부
  • 노웅래, 서울 마포갑 ‘전략선거구’ 결정에 무기한 단식 돌입
    정치일반 2024.02.22 19:46:29
    4선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데에 반발해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공천횡포 독재”라며 “즉각 공천관리위원장의 해명과 책임, 사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식 이유에 대해서는 “시스템 공천이라면서 뒤로는 특정인을 위한 인위적 공천이 있었다”며 “이러한 부당한 공천 결정에 대한 희생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 韓 스타트업, 현지 네트워크 확대…日 시장은 '메기효과' [한일 정부 공동 벤처펀드 조성]
    대통령실 2024.02.22 18:42:00
    우리 정부가 일본과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 스타트업·중소기업 생태계의 글로벌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국내 벤처 생태계는 태동기였던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해외 진출·수출을 통한 글로벌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장 초입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 강화는 국내 중기·스타트업에 기회의 문을 더 넓혀줄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이 네 번째로 큰 시장이고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2022년 ‘스타트업 5
  • ‘사천 논란’ 십자포화 맞은 李…사퇴 요구엔 “1년 내내 대표 바꾸랴”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7:48:29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이 당내는 물론 정치권 전체로 확산하면서 이 대표가 진퇴양난에 처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하위 20% 통보’로 촉발된 공천 갈등이 잦아들기는커녕 확산되고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이 대표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일단 사퇴 및 불출마 요구를 일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대해 “단순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며 “공천으로 자기 범
  • 민주 ‘비명횡사’ 덮으려 ‘쌍특검법’ 29일 재표결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7:47:37
    공천 갈등으로 내분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학살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지지율이 추락하자 국면 전환용 대여 반격 카드로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를 끄집어낸 셈이다. 하지만 쌍특검법의 재의결 가능성이 낮고 공천을 둘러싼 당 내홍은 장기화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당 내부에서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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