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북한이 쉽사리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일상적 핵 협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남북관계 경색이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미 대화가 향후 남북관계를 위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2026 한반도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신냉전 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국제질서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북한을 가장 필요로 하는 러시아와의 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2박3일 필버 대결 마친 與…우원식 의장과 '셀카'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3:21:5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유통기한 임박상품 할인 구매…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총리실 2025.12.24 13:21:51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6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베이커리·음식점·편의점 등 식품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를 연결, 식품 재고 정보 공유를 통해 미판매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은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
김병기-강선우, 무슨 대화?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3:20:22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공식 피해자만 6000명…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강화한다

총리실 2025.12.24 13:12:00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집단으로 폐질환에 걸려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다. 올해 11월 기준 8035명이 피해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만 1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이어 위조작정보 근절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3:03:31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속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2:56:42
위성락 “핵잠 관련 한미 별도 협정 추진키로…美실무단 연초 방한”

대통령실 2025.12.24 12:08:0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방문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연이어 방문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밖에 팩트시트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래"…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1:39:00

정부가 당초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올 12월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5%에서 3.5%로 30% 낮춰 적용 중인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의 탄력세율을 반년 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교육세·부가세 등을 포함할 경우 143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軍검찰, 문상호 구속만료 전 영장 추가발부 군사법원에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5.12.24 11:30:07

군검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속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의 구속기간이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서 군검찰이 해당 의견서를 16일에 이어 어제 다시 한번 제출했다”고 했다. 군 검찰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4일부로 문 전 사령관이 석방돼 공소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한 12·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7개 정부부처·관계기관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2.24 11:27:39

국방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6·25 전쟁 세대의 고령화와 국토 지형 변화로 유해 발굴 여건이 어려워지고 유가족 DNA 시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국가유산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부처·기관 17곳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보건소
金총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최대 ‘매출 10%’ 과징금”

총리실 2025.12.24 11:15:22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기업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이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청래, 통일교·2차 특검 신속 처리 지시…"연내 처리도 염두"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1:07:06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며 연내 본회의 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사전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을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의 연내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의사 일정은 국회의장실, 야당과의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혹 관련 질문에 답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0:50:5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美와 '규제 FTA' 시도해야" "AI 예산 2~3개월 맞춰 수정"…국회 '미래통'의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0:42:14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며 낸 반도체특별법이 업계의 핵심 요구였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요청을 빼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경쟁 기업들
김병기 "대장동만 국정조사 하자는 국힘, 뭐가 두렵나"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0:23: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장동 사건에 한정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한다”며 “본질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인 술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단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왜 대장동 사건 항소 제한만 들여다보자고 하냐”며 “아무 문제가 없고 공명정대하고 수사하고 기소햇다면 무엇이 두렵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검찰 내부의 정치검사들, 윤석열 사단이 기획한 작품”이라며 “증거를 만들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