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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개혁' 공약 내세운 여야…실현 가능성에 법조계 집중
국회·정당·정책2024.02.2410:02:34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MZ에 지뢰 ‘200만발’, 韓보다 많은 나라?…우크라 국토 3분의 1 ‘지뢰밭’[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2.24 08:00:00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뢰 위험지역을 꼽는다면 한반도다. 비무장지대(DMZ)에만 약 200만발, 후방지역에 3000여 발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 이후 지뢰로 죽거나 다친 군인·민간인이 3000∼4000명에 달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토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평화둘레길 조성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지뢰 제거는 시급한 사안이다. 국제민간단체 ‘아포포’(AP
백상논단
조세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2.19 05:30:00
연초부터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뉴스가 지면을 뒤덮고 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4주간 차례로 발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경기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세 감면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줄
  • 'K-방산 숙원' 수은법 기재위 통과…자본금 한도 10조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16:15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등에 대한 ‘K-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은의 현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게 골자다. 수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
  • '청담동 술자리' 민사소송서 첼리스트 증인 신청
    정치일반 2024.02.23 14:51:22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측이 민사 소송에서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현 열린공감TV)의 강진구 전 대표의 대리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첼리스트와 그 외 제보를 준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의혹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을 신문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청할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이들이 소환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 조태열 외교장관, 뉴욕서 유엔 안보리 회의 참석
    통일·외교·안보 2024.02.23 14:24:34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주유엔 대사를 지낸 조 장관은 뉴욕 방문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3일 조 장관이 23~26일(현지시간)에 뉴욕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유엔본부에서 23일 오후 3시(현지시간·한국시간 24일 오전 5시) '우크라이나 평화·안보 유지'를 주제로 개최되는 안보리 공식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
  • “최악의 장면” “파렴치”…‘0점 의원’ 비웃은 이재명 저격한 한동훈·진중권
    정치일반 2024.02.23 13:50:05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관련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설명하며 웃음을 터뜨려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이 대표가 이들을 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 교수는 지난 22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헤헤헤 웃지 않았나. 파렴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 발의가) 달랑 6건,
  • '스타강사' 레이나 與영입에 예비 고3·재수생 '멘붕', 왜?
    정치일반 2024.02.23 13:34:37
    국민의힘이 EBSi 스타 영어 강사 김효은(활동명 레이나)씨를 차기 인재로 영입한 뒤 수험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BSi 홈페이지에서 김씨가 진행하던 강의를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EBSi는 1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레이나 선생님의 강좌는 선거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검토로 일시 중단됐다"고 안내했다. 이어 김씨가 진행하던 '2025 수능특강 영어듣기' 강의는 새로운 강사로 대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가 중단된 강의들은 총선 이후인 4월 11일부터 다시 이용할 수 있
  • 민주, ‘검찰개혁’ 인재 이성윤·정한중 영입…尹 정조준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2:54:45
    더불어민주당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4·10 총선에 투입할 26·27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 연구위원과 정 교수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나 징계 문제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 영입을 발표하면서 “두 인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남용 행태를 체험했고 그에 제재를 가했다”며 “이 두 분이 안타까운 현실을 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6호 인재인 이 연구위원은
  •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한동훈 “앞장서서 선거운동 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2:25:50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3일 공식 출범하고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들을 당 대표와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다. 당 대표에는 조혜정 국민의힘 정책국장, 사무총장에는 정우창 국민의힘 정책국 부국장이 선출됐다. 위성정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모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들로 채웠다. 향후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엇박자를 내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됐다. 창당대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정한 것도 국민의미래와 국민의힘이 사실상 같은 정당이라는 점을
  • 野공관위원장, 사퇴론에 "억울한 일…통합 중점 공천"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1:55:35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당내 공천 파동으로 인한 사퇴 요구에 “억울한 일”이라며 “제가 평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통보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둘러싼 당내 반발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바람직한가 (생각했다)”며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제도를) 가다듬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6차 공천 결과를 발표한 뒤 노웅래 의원의 단식 돌입 등 당내 반발에 대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만 제가 평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통보
  • 與윤두현, 총선 불출마 선언…"경산서 부패세력 회귀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1:44:34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4·10 총선 불출마를 23일 선언했다. TK(대구경북) 현역 지역구 의원 중 첫 불출마 사례다. 여당의 공천 작업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용퇴 결단’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출범에 크게 기여한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은 이번 총선에서도 윤 정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10 총선 경북 경산 선거구는 현역인 윤 의원과 앞서 이 지역 4선을 지냈던 최경환 무소속
  • 이재명, ‘단식농성’ 노웅래에 “상황 바뀌지 않아…결과 수용하길”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1:26: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노웅래 의원을 향해 “이런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며 결과 수용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정말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 때문에 지금 당대표 회의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부득이하게 이곳에서 회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모든 분을 다 공천하고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
  • [속보]與윤두현, 총선 불출마 선언…"내부세력 갈등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1:12:22
    [속보]與윤두현, 총선 불출마 선언…"내부세력 갈등 막아야"
  • 이준석 "김종인 공관위원장 선임…국힘 위성정당은 '위헌정당'"
    정치일반 2024.02.23 11:08:46
    개혁신당이 4월 총선을 지휘할 공천관리위원장 자리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시작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며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국민들께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부 갈등에 한동안 발목이 잡혔던 개혁신당은 이번 공관위원장 선임으로 본격 총선 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주말 내로 공관위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관위
  • 野 ‘하위권 반발’ 박용진·김한정·윤영찬 경선…현역 11명 단수공천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1:02:11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현역의원 11명에 대한 단수공천을 진행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6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6차 심사 대상지는 △서울 14개 △경기 3개 △충북 1개 △전북 1개 △경북 1개 등 총 20개 선거구가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 측근 현역 의원들은 무난히 단수 공천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서울 강북갑), 대변인 강선우(서울 강서갑), 총선 상황실장 보직을 맡은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공천을
  • 與, 마포을에 '운동권 저격수' 함운경 투입…김현아 단수공천 백지화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0:58:01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86운동권 대표주자'로 활동하다 전향한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을 서울 마포을에 23일 전략 공천(우선추천)했다.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류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은 일단 취소한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함 후보는 민주화운동동지회를 결성해 운동권 정치의 해악을 해소하는데 헌신해왔다”며 “서울 마포을 시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진짜 민주화에 기
  • ‘의대 증원’ 尹지지율 34%…2주째 상승세 [한국갤럽]
    대통령실 2024.02.23 10:52:4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전 주 대비 1%포인트 올라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포인트 반등해 국민의힘과 격차를 줄였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이달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 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주와 동일한 58%였다. 상승 폭은 둔화됐지만 윤 대통령은 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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