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수단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책수단(세제)를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MZ 출입 통제 논란 “UNC 고유 권한” vs “영토 주권 침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1 06:00:00

지난 2026년 12월17일 유엔군사령부(UNC)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공개 성명을 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유엔군사령부가 승인하지 않아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DMZ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DMZ 출입 통제가 과도하다는 논란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는데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DMZ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다음 셔틀외교 무대는 '안동'…李 "시설보완 검토"

청와대 2026.01.20 10:46:35
청와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구축…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청와대 2026.01.20 10:44:13

청와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 논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며, 관계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이 구성원으로 참석한다”고 했다. 그러면
李대통령, 코스피 5000달성 앞두고 與 특위와 오찬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0:38:15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특위 위원들이 22일 이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4904.66으로 마감해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위가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7개월 만에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5000’ 달성을 눈 앞에 둔 셈이다. 오찬은 특위의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 당·정·청의 지속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
李 대통령 "공공기관 등 시정 없을시 체크해 문책할 것"

청와대 2026.01.20 10:35:0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6개월 후 정부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때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서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산하기관, 유관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든지 시정하지 않고 유지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좋은 제안이 있는데 묵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부처에서 산하 공공 기관 업무
李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인구늘어…근거 분석하라”

청와대 2026.01.20 10:30:09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었다며 “근거를 분석해 보고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해당 지역)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분석해서 보고해주면 좋겠다”며 “일각에선 ‘옆동네에서 이사오지 않았냐’,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심에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실제로 실태가 어떤지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金 총리, 산은에 "산업구조 재편 주도적 역할" 당부

총리실 2026.01.20 10:25:23

김민석 국무총리가 산업은행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 지역금융 활성화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양측은 이날 주요산업 업황 및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연간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내수 회복도 지속되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2.0% 수준으로 반등할 전망된다. 김 총리는 “정부
李 대통령 "해외진출기업, 저임금 의존해 노동탄압 점검해야"

청와대 2026.01.20 10:24:5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의 노동탄압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격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특히 제조업이 제3세계에 진출해저임금에 의존한 사업을 할 경우 노동탄압을 하거나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가 있는지 챙겨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도 한 때 (노동탄압)경험을 했는데 혹시 우리 기업이 하는 것은 아닌지 챙겨보라”며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
李 대통령 “허가 특혜 받는 ‘공중파·종편’, 중립성·공정성 반드시 지켜야”

청와대 2026.01.20 10:23:12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공중파와 종편 방송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공중파나 종편은 허가제도를 통해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다”며 “보통 수사해서 기소한 후 재판을 했을 때 법원이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해 공소기각하면 보통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데, 특정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왜 항소를 안하냐’, ‘법원이 잘못했다’ 이런 취지의
유승민 "경기도지사 생각 없어…당 신뢰 회복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0:16:3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금 당이 가장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일부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며 “우리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막
李 대통령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방법 강구하라"지시

청와대 2026.01.20 10:16:27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관리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효창공원은 김구 선생부터 많은 (순국열사가) 모셔 있는데 효창운동장까지 공원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효창공원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포함해서 국립공화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가끔 가보면 너무 음침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있도록 국립공원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재
李 "무인기 침투, 국가기관 연관설도…철저 수사를"

청와대 2026.01.20 10:15:52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무인기 사건과 관련,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 차원에서 대북정보수집을 할 수는 있지만 불법 목적으로 무인기를 격침시킨다거나 민간인이 북한지역에 무인기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를 계속하겠지만 국정기관이 연관됐다는 설도 있다”면서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 조성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는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이
한병도 "공직후보자 검증 내팽개친 국민의힘…오늘이라도 청문회 열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0:03:4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 잡더니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며 공직후보자 검증까지 내팽개쳤다”며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할 국회의 헌법과 법률적 의무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국민
'단식 6일째' 장동혁 "민주당 침묵은 자백…정권 흔들릴 부패 있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20 09:51:54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버틸수록 그 확신은 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순간에도 자백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단식 엿새째 처음으로 국회 로텐더홀을 벗어나 국회 외부 산책에 나섰다. 그는 “재판할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국힘 소장파 "張 단식 적극 지지…통합 저해 발언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20 09:45:32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미래’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당 통합을 저해하는 어떤 언행도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기모임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국정 운영에 맞서 싸우는 장 대표의 단식을 적극 지지한다”며 “그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통합”이라며 “장 대표가 목숨을 걸고 쌍특검 쟁취를 위해 싸우는 상황이기
“가족 잃은 슬픔도 큰데”…‘디지털 상속처리’ 국민 10명 중 9명 ‘찬성’

총리실 2026.01.20 09:44:38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36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이 92.4%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8.5%)들은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