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에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참혹하게 억울한 방식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qu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군 중장만 가던 ‘방진회 상근부회장’ 일반인도 임명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19 06:00:00

육군 중장(★★★) 출신만 임명하던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상근부회장 자리에 일반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이 추진된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에 발맞춰 설립 이후 지난 50년간 육군 장성 출신이 독차지했던 자리에 일반인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진회는 설립 당시 만들어진 정관 규정에 육군 중장 출신만 임명하도록 돼 있는 상근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외교장관 “동북아 중대 전환기…한중일 대화·연계 추구해야”

통일·외교·안보 2026.01.18 10:12:41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3국 관계에 대해 “대결보다는 대화를, 단절보다는 연계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서울도쿄포럼 특별세션 기조강연에서 “동북아는 지금 다시 한 번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중일 3국은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한일 양국이 이사할 수 없는 이웃국가인 것처럼,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
'단식 4일차' 장동혁 "맑은 정신 유지 어려워…자유·법치 지켜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0:05:16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단식 4일째.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텐더홀 반대편에서부터 가끔씩 퍼져오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이준석 조기 귀국…국힘과 '쌍특검' 촉구방안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6.01.17 20:15:0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공조해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가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멕시코·과테말라에서 의원 외교를 한 뒤 오는 23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21일 국내로 들어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와 공동 단식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재능 국민의힘 대변인이 전날 “개혁신당이 40억
국힘 대변인 "지선 공천팔이" 발언에…개혁신당 "특검 공조 허무나"

국회·정당·정책 2026.01.17 17:19:04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의혹 및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위한 공조에 나섰지만 양측 사이에 묘한 균열이 감지된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해도 당선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개혁신당이 “특검 공조를 허무는 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재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달 1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지금 40억원 공천팔이를 하고 있다. (출마할) 4000명이 다 피해자”라며 “어차피 당선이 안 되는 건데 완주시킨다는 건 그들이 이
윤석열 사형 이어 한동훈 제명…격랑 놓인 국민의힘 [이주의 정치 핫!이슈]

국회·정당·정책 2026.01.17 16:00:00

지난 한주의 국회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 외에도 선거, 여야 간 정치적 상호작용과 정당 내부의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실시간으로 펼쳐집니다. 이 활동들은 폭발적으로, 또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리된 사안들은 법안 발의 또는 선거 등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해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치권 소식, 나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매주 토요일 서울경제신문 국회팀이 알차게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제명 놓고 공개검증 공방…친한계-지도부 정면충돌

국회·정당·정책 2026.01.17 15:38:5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을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힘 대표의 측근인 신동욱 최고위원이 17일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제안한 와중에 친한(친한동훈)계는 “조작 징계를 자인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양측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서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보류하
'쌍특검 단식' 사흘째 맞은 장동혁에…배현진 "이럴 때가 아니다"

정치일반 2026.01.17 14:38:36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사흘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 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6월 선거까지 매일 매 순간이 소중한 이때 후보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장 대표는 당 내외에 큰 충격을 준 제명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美 접었는데…中 ‘공중항공모함’ 실현 가능할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17 13:00:00

공상과학 영화 스타워즈의 현실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중국이 밝혀 화제다. 헬리캐리어(Helicarrier)로 불리는 ‘하늘을 나는 공중모함’을 만들 계획을 건조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국영 CCTV 군사채널의 주간지 리젠(礪劍)은 지난 1월 10일 난톈먼(南天門·천계의 정문) 계획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난톈먼 계획은 2017년 중국 군수기업인 중항공업에서 제시한 미래 전력 구상이다. 공중과 우주에서 차세대 전투기·무인기 등을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는 ‘통합 방공·방위 체계
“北 무인기 내가 보냈다” 주장한 대학원생…與 "진실 규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7 12:20:19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30대 남성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안보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며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
대규모 청년대회 참석한 김정은 “혁명 계승 보무 계속돼야”

통일·외교·안보 2026.01.17 09:42:4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열린 대규모 청년 행사에서 ‘혁명위업의 계승’을 언급하면서 청년층 결속을 강조했다. 러시아 파병 청년에 대해선 ‘후세 청년들의 귀감’이라고도 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 연설을 통해 “대를 이어 수행되는 혁명 위업은 청년동맹과 청년들에게 의연 중대한 사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연연이 이어온 계승의 보무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새 세대들의
쿠팡 키운 '대형마트 때리기'…국회는 갈팡질팡[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6.01.17 09:30:00

“의무휴무제를 지키지 않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하루 매출의 100배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8대 대선 때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은 너도나도 사세를 빠르게 키워나가던 대형마트를 ‘악의 축’으로 몰고 갔습니다. 선거를 앞둔 그 해 12월 중순까지 국회에 올라온 대형마트 규제 강화 관련 법안만 무려 20여 건에 달할 정도였죠. “골목상권 보호” 구호 속 고꾸라진 대형마트 이렇듯
"뼛속까지 파랗다" 라던 그 배우…'연봉 2억'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물망

정치일반 2026.01.17 09:18:23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배우 이원종 씨가 현재 공석인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원장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이원종씨는 콘진원 새 원장 유력 후보다. 앞서 13일 문체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휘영 장관은 유현석 콘진원 원장직무대행에게 "긴 시간 꼼꼼하게 잘 챙겨 줘서 감사드린다"며 "원장 인선은 곧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은 콘진원장 공모 접수가 마감된 날이었다. 이후 16개월째 공석인 콘진원장으로 이원종 씨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설] 尹, 첫 사법적 단죄…‘내란 재판’ 판결도 엄정히 내려져야

청와대 2026.01.17 00: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를 두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사병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
박균택 "검사 직접수사권은 폐지…조건적 보완수사권은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6.01.16 21:33:23

광주고검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요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인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정부의 검찰개혁 안에 담기지 않고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겨진 가운데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에 대해 재차 설명에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을 박
이혜훈 장남, '위장미혼'으로 상습적 부정 청약

국회·정당·정책 2026.01.16 21:13:17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이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초고가 아파트에 연이어 청약을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 교수는 2024년 5월 20일 ‘래미안 원베일리’에 청약을 접수하면서 부양가족수를 4명(배우자·아들 3명)으로 입력했다. 장남은 이미 결혼 후 신혼집까지 구한 상태였으나 미혼을 유지한 덕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됐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91년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