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수단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책수단(세제)를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MZ 출입 통제 논란 “UNC 고유 권한” vs “영토 주권 침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1 06:00:00

지난 2026년 12월17일 유엔군사령부(UNC)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공개 성명을 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유엔군사령부가 승인하지 않아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DMZ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DMZ 출입 통제가 과도하다는 논란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는데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DMZ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사설] 李대통령 “반명이십니까”, 농담으로 넘길 일 맞나

청와대 2026.01.2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면서 당내 계파 이슈를 언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도 건넸다.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 모습을 보고 여권은 세간의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계파 갈등설을 일축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야권은 이 대통령이 친청계에 대해 뼈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봤다. 어느 쪽 시각이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여권 분파주의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로 읽은 셈이다. 과연 친명계 대
이재명 대통령 "北 노동신문 국비 배포? 가짜뉴스"

청와대 2026.01.20 22:04:17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국비로 배포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체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게시물에는 한 시민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담은 기사가 첨부됐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북한의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참
생필품인데 왜 한국만 40% 바가지?…李대통령 "생리대 무상공급 검토하라"

청와대 2026.01.20 22:02:03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위탁생산과 무상 공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급화라는 명분 아래 기본적인 생필품에까지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공개 비판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생리대는 해외보다 40% 가까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며 “싼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시장의 구조 자체에 문제를
◇1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6.01.20 21:26:56

◇1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3:50 당대표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 접견(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4:20 당대표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포럼 ＜국민주권 시대, 국가보훈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국회 박물관 내 국회체험관) ▲14:30 원내대표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 접견(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당대표 계속, 단식투쟁 7일차(국회 본관 로텐더홀)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07:30 당대표 CBS-R ＜박성태의 뉴스쇼＞ 출연 ▲11:00 당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
국힘 "정원오, 서울 집값 급등도 남 탓? 이중적 태도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8:02:50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탓으로 돌린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부동산 공급은 막아놓고 남 탓만 하는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지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앞에서는 성수동 개발을 마치 자신만의 치적으로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서울시 차원의 개발과 공급 대책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에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유휴지가 사실상 소진된 서울에서 신규 주택 공급의 해법은 기존 택지의 고밀·재정비,
닷새만에 또 추경 꺼낸 李 "기회 있을것"

청와대 2026.01.20 17:49:25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언급됐지만 15일 이후 닷새 만에 추경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면서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국무회의에서는 170일 기간이 보장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2차 종합특검법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문화·예술계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보고…李 “규제 개혁 법안 속도”

청와대 2026.01.20 17:37:5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며 국무위원들과 토의를 하는가 하면 규제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보고한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 늘리라”고
이혜훈 청문회 또 무산… 與 "靑에 부담 떠 넘겨"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7:33:31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이틀째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성과는 없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야당 설득을 이어가는 상태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야당의 의사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중이라도 일정부터 못 박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회동을 가졌지만 무위로
이학재 인천공항公 사장 "靑, 공사 인사 불법 개입"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7:32:49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타를 당했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을 주장하며 “불법 부당한 지시로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국토교통부를 통한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제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통일·외교·안보 2026.01.20 17:32:2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했다. 20일 권고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 업무에 주력한다. 대신 합동작전사령관을 신설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평시는 물론 전시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만 담당하고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령부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지휘
단식 장동혁 찾은 유승민…보수대통합 신호탄되나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7:31:52

유승민 전 의원이 20일 ‘쌍특검(통일교, 공천 헌금)’ 수용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지금 당이 가장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야권 통합론에 불을 지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 등 문제로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여온 당내에서도 장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오 전선을 형성하자는 목소리가 모처럼 분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장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일부 문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산재 과징금 속도 못 내자…李 "국회 가서 빌든지 빨리 처리"

청와대 2026.01.20 17:31:09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고용노동부를 향해 “국회에 빌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근절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사안이지만 진행이 더디자 공개 석상에서 관련 부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보고를 받던 중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방지 법안을 가리켜 “몇 달 됐는지 모르겠는데 수를 내서 빨리빨리 하라”고 말했다. 노동부 발표 자료에 ‘산재 보상 처리 기간 단축,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 공개 등
나사 풀린 공공기관 우수수…무슨 일이[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7:26:00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기업들이 지난해 해외 관광·쇼핑 등으로 일정이 꾸려진 호화 출장을 다녀왔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거나 유급휴일을 남용하는 등 일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도 포착됐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2025 세계감사인(監査人)대회’ 외유 출장 의혹과 관련한 산하기관 특정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감사인대회 출장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기후부 산하 공기업은 남동&mid
“호텔에 2주 머물면 300만원” 제안에 속아… 국정원, 캄보디아 스캠 사례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6.01.20 17:21:31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잇단 검거에도 청년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아들이 범죄조직에 감금됐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다. 아들 A(25)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정체불명 인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호텔에 2주 정도만 있으면 현금으로 2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호찌민으로 떠났다. 하지만 A씨는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조직에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기고 여러 조직에 팔려 다니며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전전하는 신세가 됐다. 호찌
국기연, ‘2025 국방활용가능 민간보유기술조사서’ 발간

통일·외교·안보 2026.01.20 17:14:49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국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의 우수기술들을 수록한 ‘2025 국방활용가능 민간보유기술 조사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간보유기술 조사서는 국기연이 미래전을 대비해 첨단 무기체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 유입 촉진을 통해 첨단방위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우수 민간기술을 조사해 오고 있다. 선정된 우수 민간기술을 살펴보면, 미래 전장의 무인체계를 이끌어갈 유·무인복합 기술이 45개(26.8%)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첨단소재 26개(15.5%), 센서&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