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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상향도 개혁인가"…여야 연금개혁 논의 첩첩산중
국회·정당·정책2025.02.1617:24:42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첨예한 안건의 합의점 도출에 나선다. 안건마다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는다. 이번 대표 회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을 논의한 지 두 달여 만에 처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美 니미츠급 핵항모, 상선과 충돌하면…“선미 우측 뜯겨나가” 후티 반군 작전도 차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16 11:00:00
미 해군의 대형 함정이 일반 상선이 충돌하는 것은 보기 드문 사고다. 2017년 6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USS 피츠제럴드’가 일본 연안에서 필리핀 국적의 컨테이너 선박 ACX 크리스털과 충돌해 7명의 미 해군 선원이 목숨을 잃었다. 2개월여 후에는 이지스 구축함 ‘존 S. 매케인’이 싱가포르 동쪽 믈라카해협에서 3만t급 유조선 알닉 MC와과 충돌, 승조원 10명이 사망했다. 당시 잇단 충돌사고로, 조지프 오코인 전 7함대 사
백상논단
성장 동력의 핵심은 인재다
사외칼럼 2025.02.10 05:30:00
경제성장률이 매년 추락하고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저출산으로 인구증가율이 떨어졌고, 노동 시간 규제와 일하면 손해라고 느끼는 분위기로 노동 투입 시간도 줄었다. 근로자들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하던 시기는 지나가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도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을 놓치고 대
  • 이광재, 이재명 저격 "전 국민 25만원 지원 안돼…정신 좀 차리자"
    정치일반 2025.02.14 14:16:38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반도체산업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14일 이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주 52시간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하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추경안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qu
  •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20일 신문
    대통령실 2025.02.14 13:55:13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또한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헌재는 14일 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조 경찰청장
  •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입니다"…이준석 '노상원 수첩'에 개탄
    정치일반 2025.02.14 13:54:1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자신이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개탄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며 관련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상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했다는 이유로 이런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
  • '수거·사살'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이준석·유시민'도 있었다…'500명 체포' 시도했나
    통일·외교·안보 2025.02.14 13:48:0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혀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수거",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최소 500명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수
  • 인사처,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선발
    총리실 2025.02.14 13:23:23
    인사혁신처는 14일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위에 배치될 예정이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겠다
  • 崔대행,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진압"
    대통령실 2025.02.14 13:22: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화재 상황을 보고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소방청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구조에 만전을 기하되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 방사청, 서울대와 잠수함 기술발전 협력 협약
    통일·외교·안보 2025.02.14 13:19:21
    방위사업청은 서울대와 미래 잠수함 기술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잠수함 기술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최신 기술 발굴을 위한 학술 자문 및 연구 협력을 추진하며, 잠수함 관련 세미나 등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잠수함 설계 강좌 등으로 잠수함 분야 기술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운영위, 마은혁 임명촉구결의안 의결…국힘은 '반대'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1:42:36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 불참 속에 의결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국가 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운영위원장
  • [단독] 마지막 남은 '전두환 휘호석'…보존가치 있나 없나 "연내 결정"
    정치일반 2025.02.14 11:06:48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국내에 단 하나 남은 ‘특별한 바위’가 세워져 있다.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휘호석이다. 13일 도서관에 방문해 보니, 후문 주차정산소 옆에 설치된 전씨 휘호석은 빼곡한 수풀에 가려져 아무런 글자도 보이지 않았다. 윗머리만 우뚝 솟아 있어 여느 평범한 바위 중 하나로 보였다. 오랜 기간 철거 논란에 휩싸였던 이 휘호석은 2020년 7월 후문 옆으로 옮겨졌고, ‘국민독서교육의 전당'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새겨진 부분이 가려진 채 존치돼 왔다. 더는
  • 崔대행, 美 상호관세 부과에 "비관세장벽 포함된 만큼 예의주시"
    대통령실 2025.02.14 10:59:0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에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부과하겠다는 미 측의 방침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 서비스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하여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 박범계 "尹 탄핵 '8대 0' 전원 인용 예상…3월 초 선고할 듯"
    정치일반 2025.02.14 10:39:3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예측하며 선고 날는 다음 달 4일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증인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을 한 뒤 20일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며 "이후 판결문 작성과 평의(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
  • 30%박스권 갇힌 이재명…12%최고점 찍은 김문수
    대통령실 2025.02.14 10:37: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석달째 30%박스권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서 압도적인 1위지만 박스권 지지율 탈피가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반면 보수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의 지지율로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을 질문한 결과(자유응답), 이 대표는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5%, 이준석
  • "尹, 헌재 선고 전 하야 가능성"… '보수논객' 조갑제의 예측
    정치일반 2025.02.14 10:37:4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로 점쳐지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대통령의 자진 하야 가능성을 예측했다. 조 대표는 13일 방송된 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와 관련해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올바를지 모른다"며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12월 7일 성명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않은가"라고 언급하며 현 시점이 작년 12월 7일보다 하야 발표하기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홍준표 "'명태균 황금폰' 모지리들이 떠드는것…내 목소리 있으면 폭로하라"
    정치일반 2025.02.14 10:35:35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측 변호사가 명 씨의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의 육성이 저장돼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거기에 내 목소리가 저장되어있는지 폭로해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명 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전날 MBC라디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밝히고 "명씨 휴대전화에 저
  • 당정, 17일 '하늘이법' 당정협 개최… "학생 안전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0:24:04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교육부총리 등과 함께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지도부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가 참여해 학생 안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위험군 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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