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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故강을성 씨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청와대2026.01.1916:05:03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에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참혹하게 억울한 방식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qu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군 중장만 가던 ‘방진회 상근부회장’ 일반인도 임명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19 06:00:00
육군 중장(★★★) 출신만 임명하던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상근부회장 자리에 일반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이 추진된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에 발맞춰 설립 이후 지난 50년간 육군 장성 출신이 독차지했던 자리에 일반인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진회는 설립 당시 만들어진 정관 규정에 육군 중장 출신만 임명하도록 돼 있는 상근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송언석 "정부·여당, 장동혁 단식 외면 말라…'쌍특검' 수용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2:45:1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정부·여당을 향해 통일교·공천 헌금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4일째를 맞았다. 몸의 고통을 넘어서 시간이 갈수록 정신을 붙잡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라고 한다”며 “국회 로텐더홀 텐트 안에서 겨우 정신을 다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장 대표는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한다”며
  • 장예찬 "한동훈 '당게 사과'는 서초동 금쪽이 투정문"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2:20:09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1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역대 최악의 사과를 빙자한 서초동 금쪽이 투정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사과문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또 조작이나 보복 운운하며 당 공식기구를 모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여론이 불리하니 사과하는 척은 해야겠고, 잘못을 인정하기는 싫고, 그야말로 금쪽이 같은 모습”이라며 “당 공식 기구의 결론에 대해 소명은
  • '제2의 푸바오' 데려오려면 300억 든다는데…'판다 외교'에 뿔난 동물단체들
    통일·외교·안보 2026.01.18 11:42:55
    정부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자이언트판다 1쌍을 추가 임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인 자이언트 판다를 ‘외교의 부산물’로 삼고 있다며 임차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달 5일 중국베이징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이언트판다 추가 대여를 요청했다. 다음 날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국가입업초원국 간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현재는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중국 측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 한동훈 "당 이끌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당게 공식 사과
    정치일반 2026.01.18 11:42:1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 관련 공식으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
  • IMF "韓 환리스크 달러자산, 외환시장의 25배"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0:55:05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환 노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대상 20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소위 ‘외환시장 규모(월간 거래량) 대비 환 노출 달러 자산’ 지표는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구조적 척도로 여겨진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발표됐으나 최근 원&midd
  • 野 "인청 자료제출 거부 제한"…'이혜훈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0:43:14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혜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당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내지 않은 것을 겨냥해서 발의됐다. 실제로 국회 재정경제기
  • 北김정은, 中에 연하장 보냈지만…보도엔 ‘시진핑’ 이름 빠져
    통일·외교·안보 2026.01.18 10:36:5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정상에 연하장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알제리 등의 국가수반과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다만 연하장을 보낸 인사들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인’ 등 이름 없이 직함으로만 언급했다. 중국이 가장 먼저 앞섰지만 다른 나라 국가수반과 묶어 ‘연하장을 보냈다’는 사실만 간략히 보도한 것이다. 통신은 지난 1일 시 주석 부부가
  • 외교장관 “동북아 중대 전환기…한중일 대화·연계 추구해야”
    통일·외교·안보 2026.01.18 10:12:41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3국 관계에 대해 “대결보다는 대화를, 단절보다는 연계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서울도쿄포럼 특별세션 기조강연에서 “동북아는 지금 다시 한 번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중일 3국은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한일 양국이 이사할 수 없는 이웃국가인 것처럼,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
  • '단식 4일차' 장동혁 "맑은 정신 유지 어려워…자유·법치 지켜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0:05:16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단식 4일째.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텐더홀 반대편에서부터 가끔씩 퍼져오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 이준석 조기 귀국…국힘과 '쌍특검' 촉구방안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6.01.17 20:15:0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공조해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가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멕시코·과테말라에서 의원 외교를 한 뒤 오는 23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21일 국내로 들어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와 공동 단식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재능 국민의힘 대변인이 전날 “개혁신당이 40억
  • 국힘 대변인 "지선 공천팔이" 발언에…개혁신당 "특검 공조 허무나"
    국회·정당·정책 2026.01.17 17:19:04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의혹 및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위한 공조에 나섰지만 양측 사이에 묘한 균열이 감지된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해도 당선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개혁신당이 “특검 공조를 허무는 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재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달 1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지금 40억원 공천팔이를 하고 있다. (출마할) 4000명이 다 피해자”라며 “어차피 당선이 안 되는 건데 완주시킨다는 건 그들이 이
  • 윤석열 사형 이어 한동훈 제명…격랑 놓인 국민의힘 [이주의 정치 핫!이슈]
    국회·정당·정책 2026.01.17 16:00:00
    지난 한주의 국회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 외에도 선거, 여야 간 정치적 상호작용과 정당 내부의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실시간으로 펼쳐집니다. 이 활동들은 폭발적으로, 또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리된 사안들은 법안 발의 또는 선거 등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해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치권 소식, 나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매주 토요일 서울경제신문 국회팀이 알차게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 한동훈 제명 놓고 공개검증 공방…친한계-지도부 정면충돌
    국회·정당·정책 2026.01.17 15:38:5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을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힘 대표의 측근인 신동욱 최고위원이 17일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제안한 와중에 친한(친한동훈)계는 “조작 징계를 자인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양측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서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보류하
  • '쌍특검 단식' 사흘째 맞은 장동혁에…배현진 "이럴 때가 아니다"
    정치일반 2026.01.17 14:38:36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사흘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 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6월 선거까지 매일 매 순간이 소중한 이때 후보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장 대표는 당 내외에 큰 충격을 준 제명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美 접었는데…中 ‘공중항공모함’ 실현 가능할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17 13:00:00
    공상과학 영화 스타워즈의 현실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중국이 밝혀 화제다. 헬리캐리어(Helicarrier)로 불리는 ‘하늘을 나는 공중모함’을 만들 계획을 건조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국영 CCTV 군사채널의 주간지 리젠(礪劍)은 지난 1월 10일 난톈먼(南天門·천계의 정문) 계획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난톈먼 계획은 2017년 중국 군수기업인 중항공업에서 제시한 미래 전력 구상이다. 공중과 우주에서 차세대 전투기·무인기 등을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는 ‘통합 방공·방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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