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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오을, '징역형 확정' 해촉사유에도…'황제고문 재계약' 의혹
국회·정당·정책2025.07.0816:26:16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 국내 한 업체의 고문직에서 해촉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계약이 연장되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8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서울 종로구의 한 인쇄물 업체와 권 후보자 간의 고문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가 포함돼 있다. 계약서는 2021년 1월 1일에 작성됐고 업체 대표이사 A씨와 권 후보자가 각각 서명했다. 석 달 뒤인 4월 14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재명·트럼프, 한국형 이지스함·중형잠수함 ‘동승’?
통일·외교·안보 2025.07.08 09:02:00
신임 대통령이 군 관련 행사에 꼭 참석하는 관례가 있다. 해군이 전략 자산으로 도입하는 차세대 함정 또는 잠수함 진수식이 대표적이다. 역대 대통령은 해군의 차세대 함정과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 및 든든한 안보를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도 대기 중이다. 차세대 이지스함 사업인 ‘한국형 구축함(KDX)-Ⅲ 배치(Batch)-Ⅱ’ 사업의 2번함이자 해군의 다섯 번째 이
북한은 지금
태풍·홍수 '기후재난' 대비 나섰다…'재해방지성' 신설[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05 07:10:00
북한이 새로운 내각 기구인 ‘재해방지성’을 신설했다. 북한 사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4일 통일부는 “3일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재해방지성’이라는 이름의 신규 내각기구가 식별됐다”고 밝혔다. 보도 화면을 보면 재해방지성 상황실로 보이는 공간의 대형 스크린에는 ‘대응’이라는 문구가, 사무실 벽면에는 “국가적인 재해방지와 위기관리체계를 더욱 철저
  • 李 대통령 "레오14세 교황님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
    대통령실 2025.07.07 17:09:22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유 추기경도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교황님도 한국 및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유 추기경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2021년 교황청 장관(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방문 중인 유 추기경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40분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 문제에 대해서 천주교가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2027년) 이전이라도
  • 방송3법 과방위 통과…국힘 "대안 없는 개악 당장 폐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7:03:31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에는 대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방송3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해당 법안은 발의 절차부터 소위 논의, 상정까지 모두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밀실에서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 국정위, 농업인 단체 간담회…"유통구조 개선·농협 혁신 필요"
    정치일반 2025.07.07 16:36:02
    국정기획위원회가 7일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농업·농촌분야 국정과제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하원오 농민의 길 상임대표, 김상기 전국 먹거리연대 상임대표 등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의 윤준병 기획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식량안보 강화 및 국가 농정예산 확대 △유통구조 개선 및 농협 혁신 △미국 통상협상에서 농업 보호 △여성 농업인 조직 강화 등 농업·농촌 체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정책
  • [속보]李대통령 “인천 맨홀 사고, 안전 법령 위반 철저히 조사” 지시
    대통령실 2025.07.07 16:35:29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인천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함께 신고가 접수된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는 맨홀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에
  • 국힘 반발 속 민주당 '방송3법' 상임위 의결…7월 국회 통과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6:32: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통과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을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자 대부분 퇴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신성범·최수
  • [속보] 李대통령, 인천 맨홀사고에 "감독강화 등 특단의 조치해야"
    대통령실 2025.07.07 16:25:21
    [속보] 李대통령, 인천 맨홀사고에 "감독강화 등 특단의 조치해야" [속보] 李대통령 "산업재해 잇따라…법위반 조사해 책임자 엄중히 조치"
  • 조국혁신당, 민주에 검찰개혁 공동TF 제안…"신속히 개혁"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6:21:49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줄탁동기(?琢同機·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석 전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마침 검찰개
  • 국회,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4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6:17: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4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배 후보자의 청문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사례를 언급하며 철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청문회 자료 제출 수가 지난 정부 대비 현격히 적다”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
  • 추경호 "권오을, 교수 시절 강의 1분도 안하고 7000만원 받아"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6:10:42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오을 신한대 교수가 3년 동안 강의 한 번 없이 7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특임교수로 재직하며 단 1분도 강의를 하지 않고 학기당 학내 자문 1건을 수행하며 7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신한대학교 측은 권 후보자의 급여 내역 외에 학기별 출강내역, 강의계획서, 휴·폐강내역, 외부 연구과제 참여 현황, 국내외 연수 참가 현황
  • “보트 위에서 불고기 파티? 북한 맞아?”…확 달라진 풍경, 무슨 일?
    통일·외교·안보 2025.07.07 16:04:43
    북한이 평양 대동강에서 보트를 타며 한가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선보여 화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7일 대동강에서 유람용 원형보트 봉사(서비스)가 평양 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원형보트는 6인승과 12인승으로 구분되며 이용객들이 직접 조종할 수 있다. 배 중앙에는 불고기를 구울 수 있는 식탁이 설치돼 있어 강 위에서 풍경을 관람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뱃멀미를 우려하는 이용객을 위해서 정박장 내 별도 식사실도 마련했다. 하보림 육해운성 해운관리국 유람선
  • [속보] 국회 과방위, 방송3법 의결…국민의힘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6:01: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 방사청, 방산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브로커 통한 불공정행 차단
    통일·외교·안보 2025.07.07 15:26:11
    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과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거나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 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해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방사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 '두산에너빌 사장'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7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5:22:27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산자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들께선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초 사장으로 승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 육군, 병력 감소에 ‘방공진지 무인화’ 방안 연구용역
    통일·외교·안보 2025.07.07 15:22:00
    육군이 방공무기체계 무인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7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육군 방공학교는 지난 4월 30일 ‘무인화 방공무기체계 기술 소요 도출’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육군 측은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추세에 따라 무인화 방공무기체계 기술 소요를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공무기체계 무인화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며, 현재까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 안철수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건 인적쇄신”…전당대회 출마 선언
    정치일반 2025.07.07 15:00:5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인적쇄신”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태의 그릇을 깨야 민심과 당심이 회복되고, 도약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며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혁신위원 인선 과정을 정면 비판하며 혁신위 자체가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철수 혁신위는 인적쇄신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인적쇄신도 거부하고 혁신과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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