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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개혁' 공약 내세운 여야…실현 가능성에 법조계 집중
국회·정당·정책2024.02.2410:02:34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MZ에 지뢰 ‘200만발’, 韓보다 많은 나라?…우크라 국토 3분의 1 ‘지뢰밭’[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2.24 08:00:00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뢰 위험지역을 꼽는다면 한반도다. 비무장지대(DMZ)에만 약 200만발, 후방지역에 3000여 발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 이후 지뢰로 죽거나 다친 군인·민간인이 3000∼4000명에 달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토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평화둘레길 조성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지뢰 제거는 시급한 사안이다. 국제민간단체 ‘아포포’(AP
백상논단
조세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2.19 05:30:00
연초부터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뉴스가 지면을 뒤덮고 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4주간 차례로 발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경기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세 감면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줄
  • 여가부, 법개정 前 폐지 사전 작업 돌입
    대통령실 2024.02.22 16:28:50
    대통령실이 오는 5월말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관 공석으로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된 여가부는 다른 부처 출신을 실·국장급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편입이 유력시되는 보건복지부 출신 등의 고위공무원이 우선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임기 중 입법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대통령실은 이에 4·10 총선에서 여당이
  • 한총리 "의대 증원 절대 '정치쇼'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6:21:00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대 증원이 ‘정치쇼’라는 야당 측의 지적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고 강력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정치쇼’라고 표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국민 생명 담보로 어떻게 쇼를 하느냐”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대학의 정원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협상에 의해 이뤄진거라면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
  • 與공관위 '김현아 단수추천' 뒤집은 '韓비대위'…공천 파워게임?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6:01:59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공천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철규 의원의 “문제될 만 한 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제 없이 깨끗하고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제동을 걸며 비대위와 공관위 사이에 미묘한 엇박자가 감지됐다. 공천을 둘러싼 물밑에서의 ‘파워게임’이라는 해석과 동시에 촘촘한 검증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김 전 의원에 대한 공관위의 단수공천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고 박정하
  • 보훈부 직원, 심정지 환자 구해 ‘하트세이버’ 수상
    통일·외교·안보 2024.02.22 15:54:16
    심정지로 길가에 쓰러진 시민을 구한 국가보훈부 직원 2명이 ‘하트 세이버’를 수상했다고 보훈부가 22일 밝혔다. 하트 세이버는 심폐소생술(CPR)을 하거나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시민에게 소방 당국이 주는 상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간호사 출신 전문경력관으로 보훈부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일하는 조아라·조영우 주무관은 지난해 8월 1일 세종시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길에 쓰러져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던 40대 남성을 발견했다. 이들은 지체 없이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 안민석, '스타 강사' 레이나 경기 오산 공천에 “유승민 보낸다더니 실망”
    정치일반 2024.02.22 15:34:19
    국민의힘이 경기 오산에 ‘스타 강사’ 출신 김효은(활동명 레이나)씨를 공천한 데 대해 해당 지역구 현역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안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자객 공천 방침을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며 윤석열 정권 키즈인 차관, 그리고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이름 석 자만 대면 알만한 정치 대선배인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자객으로 보낸다기에 내심 기대했는데, 막상 유명강사를 자객으로 보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더구나 오산과 아무 연관이 없는 분을 전략 공천하니 시민들이 어리둥절하다”
  • [속보] 민주, 박찬대·장경태 등 현역 10명 단수공천…동작을 전략지역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5:07:0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인 박찬대(인천 연수갑)·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10명에 대한 단수공천을 진행했다. 4·10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은 전략지역구로 선정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5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4선 안규백 의원은 서울 동대문갑에 단수 공천됐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도 본선에 직행했다. 이밖에 △강준현(세종을) △송옥주(경기
  •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정부 항의
    통일·외교·안보 2024.02.22 14:55:17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해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되고 있다.
  • 초치되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통일·외교·안보 2024.02.22 14:53:57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해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되고 있다.
  • 정부,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 항의
    통일·외교·안보 2024.02.22 14:53:08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해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되고 있다.
  • “이재명 책임져야”…민주 ‘공천 내홍’에 野원로 또 경고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4:51:45
    야권 원로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정 공천 논란과 관련해 22일 “이재명 대표는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도 전날 공천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롯해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껏 벌어진 행태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
  • 한동훈-이준석, 이번엔 보조금 ‘설전’…韓 “당 해산하고 6억 토해내야”
    정치일반 2024.02.22 14:46:39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개혁신당이 새로운미래와 통합 파기 전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빌미로 개혁신당을 재차 공격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6억6000여만원에 대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급조된 정당이니 자진 해산해 국고에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당비를 모아서 6억6000만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며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000만원이 반납되
  • 민주 “尹, 與선대위원장처럼 사전선거운동…선관위, 관권선거 단속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4:40:4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 관련 지원 방침을 밝힌데 대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고, 관권선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장관들 몸가짐부터 조심시켜야 할 대통령이 작정한 듯 여당 선대위원장처럼 사전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으니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치 중립의 의무를 무참하게 조롱하느냐”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앞장서 관권선거를 펼치고 있는데 부정선거 행위를
  • 與, 중소기업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 추진…수출팩토링 지원 확대도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4:38:51
    국민의힘이 인상된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겠다는 중소기업 지원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용을 차지할 경우 연동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10월 4일부터 시행됐지만 제조 원가에서 높은 비
  • ‘하위 20% 비명계 쏠림’ 지적에…이재명 “그런 사실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4:34:43
    4·10 총선을 앞두고 시행된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에서 다수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하위 평가자로 분류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현역 하위 20% 평가 대상에 비명계가 몰린 것이 차기 당권 노림이란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정체불명 여론조사를 비선 조직이 돌렸다는 지적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당내 반발이 속출한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와 관련해 여
  • 日 '다케시마의 날'에 정부, 총괄공사 초치·항의 성명
    통일·외교·안보 2024.02.22 14:31:15
    정부가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일명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항의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청사로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고 교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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