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갖는다. 회동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야당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애버린 ‘취임 후 여야 상견례’전통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결과 등을 설명하고,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 여야가 2차 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中 ‘희토류’에 백기 든 美…“F-35·핵잠수함 못 만든다”

통일·외교·안보 2025.06.22 07:00:00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개혁개방으로 중국 경제를 을이킨 덩샤오핑 전 주석이 1992년 1월 남부지방을 시찰하면서 장시성에서 희토류가 미래 중국의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최근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의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는 분석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독일, 북한의 '평양 대사관 재가동' 제안 사실상 거절 ?

통일·외교·안보 2025.06.21 18:34:49

독일 정부가 평양 주재 독일 대사관을 재가동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고 미국 대북매체 NK뉴스와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 독일에 평양 대사관을 다시 운영할 준비가 됐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독일 정부는 복귀 여부를 확답하지 않아왔다. 슈피겔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로 독일 외무부가 평양 복귀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하는 한 대사관은 계속 닫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독일 외무부는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지자 독일 주
김남중 신임 통일차관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복원 시급"

대통령실 2025.06.21 18:26:05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은 21일 간부회의에서 "남북 간 단절된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등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취임한 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님의 국정기조에 따라 평화 공존과 평화 경제를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7일 이후 남북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다. 우리 측은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통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나, 북측이 응답하지 않고 있
'친명 내전' 박찬대 전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7:31:2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3선)가 당 대표에 도전한다고 박 전 원내대표 측이 21일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22대 총선 이후 민주당의 첫 원내사령탑을 맡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국면 등에서 당내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친명계' 인물로 떠올랐다. 이에 앞서 당 대표 출마를 확정한 정청래 의원(4선)과
안철수 "완장 찬 국정위 가관…점령군 마냥 들쑤셔"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6:40:46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한 데 대해 “완장 찬 행태가 가관이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부처와 공직자를 심판대에 불러내 자아비판을 강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충복이 되길 강요하는 이단 심판관들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기획위가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 공직사회 전체에 얼차려를 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김밥먹으며 쉬지 않고 일한다고 미담
野장동혁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 점령군 같은 행태"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5:42:12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점령군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듯이 정부 기관 등을 발 아래 굴복시킨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선정(善政)’으로 둔갑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원들이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감사 중 편향성이 의심되는 반성 사례를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한 데
이재명 공약 '해병대 독립' 이번엔 이뤄질까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5:01:33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준 4군 체제’ 개편에 해병대 군심(軍心)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준4군 체제는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개편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꺼냈던 공약인데 실현되지 못했죠. 여전히 현실적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엔 해병대 열망이 이뤄질까요. 李, 해병대 겨냥 공약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qu
김용태 "반성 의미로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해야…당원 여조가 최선책"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4:53:28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관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판단으로 파면 결정을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반대가 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탄핵을 찬성한 분도, 탄핵에 반대한 분도 각자의 애국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말씀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론이 탄핵을 반대하는 과
이재명 대통령 “SNS 외교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 병기 방침”

대통령실 2025.06.21 14:12:15

대통령실은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 국가의 언어도 병기할 방침이다. 21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해 외교적 존중과 소통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지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에 계신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7 참석 기간 진행된 양자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 대통
국힘 "국정위 업무보고 줄파행, 李정부 갑질·적폐몰이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3:43:44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가 파행을 잇달아 빚자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권성동 "정부·여당 '인사 참사' 점입가경…편 따라 낙마 갈려"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3:33:3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인사 참사가 점입가경이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는 ‘윤리적 인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누구 편이냐에 따라 낙마와 보호가 갈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의혹으로 사전 낙마한 것을 거론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떻나. 마이너스 5억8000만 원이던 재산이 5년 만에 2억1500만 원으로 약 8억 원 늘었는데, 그 증가분을 입증할
민주 "전문성 없는 '윤심' 기관장 사퇴해야" 국힘 "李정부 갑질·적폐몰이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3:28:05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주 차에 접어든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알 박기’ 인사와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보고 ‘파행’을 두고 격돌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코드 인사인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
국힘 "김민석, 탈북민을 '배신자'로 비하…사과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3:19:54

국민의힘이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북한이탈주민을 ‘배신자’라고 비하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라고 명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의 제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脫北者)’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逃北者)’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반도자(叛逃者)’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진우 "김민석, 출판기념회서 6억 챙겨…'축의금 정부' 불릴 판"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2:01:0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 출판사 관계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다가 ‘축의금 정부’로 불리게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팔아 현금 6억 원을 챙겼다고 했다. 고액 돈봉투를 놓고 간 사람들이 있다는 뜻 아닌가”라며 “세무당국에 신고 된 ‘책 인세’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책의 발행 부수와 발간 경위를 파악하려면 출판사 관계자는 증인이나 참고인
주미대사, 美국무 정부차관 면담…한미 공조 강화 공감대

통일·외교·안보 2025.06.21 09:51:58

조현동 주미대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3인자로 꼽히는 앨리슨 후커 신임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미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조 대사와 후커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한미간 포괄적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후커 차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로 평가된다. 조 대사는 후커 차관의 국무부 복귀를 축하하면서 “한국의 오랜 친구이자 한미동맹의 든든한 지지자인 후커 차
인도네시아 KF-21분담금 ‘먹튀’ 현실화에…‘저자세’ 침묵하는 방사청[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21 09:17:00

한국이 약 8조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세계 여덟 번째로 독자 개발한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와 관련해 최근 두 가지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참가해 인도네시아 측과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개발 분담금이 1조 6000억 원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6000억 원으로 1조원이나 깎은 것이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은 4000억 원 규모다. 엿세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