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해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대선을 실시한 뒤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임기 3년 차 하야를 전제로 개헌에 전력한다는 로드맵을 내걸며 대선 출마의 진정성을 극대화한 셈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대선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참수부대용 특수작전 대형헬기 ‘CH-47F’냐 vs ‘CH-53K’ 승자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02 08:46:00

우리 군에 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가 별도로 필요할까. 특수부대 요원들이 북한 지역에 침투할 때 북한군 방공망의 공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전자전 장비가 필수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UH-60 헬기로는 탑재 능력에 한계가 있다. 또 특수전부대는 헬기 침투 후 고기동차량이나 보트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UH-60으로는 이러한 장비의 수송이 어렵다. 이에 미군도 특수전용 헬기 ‘MH-47G’를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6:35: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재적위원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 상정이 가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형사재판절차를 중지해 헌법상 불소추권을 실현하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제관료 결기 보이고 떠난 최상목

정치일반 2025.05.02 16:24:04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제 사령탑 임기를 1년 4개월 만에 마치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관가에서는 최 부총리의 자진 사퇴가 정통 경제 관료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법이 아닌 행정”이라는 신념 아래 사법고시 대신 행정고시를 택해 공직에 몸담았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할 정도로 두뇌가 비상할뿐더러 정책을 설득하는 능력도 탁월해 ‘기재부 천재’ 계보를 잇는 관료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2024년 1월 윤석
한덕수, 오세훈과 국밥회동…"'약자 동행' 정책 계승"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5:47:11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쪽방촌을 찾았다. 한 권한대행은 오 시장의 ‘약자와 동행’ 정책을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주민공동시설인 새뜰집을 오 시장과 함께 방문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2023년 1월 146번 새벽 버스를 탄 경험을 언급하며 “대개 4시쯤 출발해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15분만 빨리 떠나는 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하게 서울시에서 해줘서 좋아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최상목 탄핵'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5:34:37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에 대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미 관계에서 통상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정부의 자원을 정파적 의견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런 예정에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어젯밤 법사위 전체회의가 소집됐다”며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난 직후에 갑자기 탄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 한덕수 전 총리, 대선 공식 출마 선언…"개헌 후 3년차에 퇴임"

정치일반 2025.05.02 15:28:2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나라와 국
[영상]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첫날, 오세훈과 국밥 회동

정치일반 2025.05.02 15:18:18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던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쪽방촌을 찾아 첫 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민공동시설 ‘새뜰집’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진한 포옹을 나눈 뒤, 쪽방촌 의료지원 현황을 들었다. 이후 두 사람은 서울시 복지 프로그램인 ‘동행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했다. 동행식당은 쪽방촌 주민들이 지정된 식당에서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직접 골라 식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길가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李 “달라질 건 없다”…정책·민생 행보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5:08: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지만 직접 대응하기보다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는 통합 행보를 부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 판결에 강경하게 나서는 당 지도부와는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청 투어’ 일정으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군을 방문했다. 전날 경기 포천·연천에 이어 당의 험지로 꼽히는 접경 지역 공략이다. 이날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는 지지자 50여 명이 ‘농
보훈부, 카자흐 지방정부와 ‘홍범도 공원’ 활성화 방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5.02 14:44:04

국가보훈부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지역에 조성된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 활성화를 위해 현지 지방정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달 23∼26일 카자흐스탄에 출장단을 파견해 크즐오르다시 공공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두 차례 면담하고, 지난 2023년 11월 개원한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보훈부는 홍범도 거리 안내판 추가 설치를 비롯해 기념공원의 유지 관리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시 측은 기념공원이 현지 고려인들과 크즐오르다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타 강사 최태성,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 방문

통일·외교·안보 2025.05.02 14:41:06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홍보대사인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2일 국방부·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과 함께 경기 가평군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329고지 일대로, 1951년 5월 국군 2·6사단과 미 7·24사단이 중공군에 맞서 싸운 ‘가평·화천 진격 작전’이 벌어진 곳이다. 지난 2009∼2012년 국군 전사자 유해 16구가 발굴됐고, 올해도 유해 1구와 유품 71점이 발굴됐다.
“李, 피선거권 박탈 유력” 법조계의 파기환송심 관측

정치일반 2025.05.02 14:36: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다, 해당 형량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해 실형이나 피선거권 제한 수준의 벌금형이 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법원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지 하루
국정원, 나토 주관 사이버 훈련 ‘락드실즈’ 5년 연속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5.05.02 14:35:19

국가정보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방어훈련 ‘락드실즈’(Locked Shields)에 5년 연속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락드실즈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방위센터 회원국(39개국) 간 사이버 위기 대응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훈련이다. 이번 행사에는 40개국, 18팀, 3000여 명이 참가하며 국가 간 사이버 교전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전략 훈련으로 나눠 진행된다. 한국은 국정원을 비롯해 국군·통일부·국가보안기술연구소&middot
합참, 미 우주군과 한미 연합 우주 위협 대응 연습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5.02 14:27:57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주한미우주군과 공동으로 제1회 ‘한미 우주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TTX)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 연합 우주위협 대응연습에는 합참과 각 군 담당자, 주한미우주군 외에도 국방부와 외교부,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우주안보 전문가 40여명이 참가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 관계자와 주한미군 또한 연습 옵저버로 함께했다. 연습은 적의 GPS 전파교란 및 우리 위성에 대한 근접기동에 의한 위협 상황 등을 상정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했던 유
육군, 北 무인기 역할 표적기 띄워 ‘대공 실사격’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5.02 14:24:24

육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해안 일대에서 대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적의 공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연습이다. 육군 21사단과 2기갑여단, 20기갑여단이 참여했다. 훈련에는 30㎜ 대공포로 무장한 차륜형 방공무기 ‘천호’, 천호에 지대공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비호복합’ 등 8문의 방공자산과 장병 130여명이 투입돼 총 4600여발의 대공사격을 실시했다.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북한 무인기를 가정한 표적용 무인기를 투입해 이를 격추하는
외교부·방사청 주도 민관 사절단, 중남미서 ‘K-방산’ 홍보

통일·외교·안보 2025.05.02 14:21:37

정부는 외교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중남미 방산협력 사절단’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멕시코·페루·칠레·콜롬비아를 차례로 방문해 한국의 방산 역량을 홍보했다. 2일 외교부·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따르면 사절단은 지난달 21∼23일 멕시코를 방문, 현지 군 관계자와 주멕시코 외국무관 등이 참석한 'K-방산설명회'를 열어 한국 방위산업의 강점과 정부 간 수출계약 제도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멕시코에서 관심이 높은 소형전술
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법 개정안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3:55: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 상정이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상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절차를 염두에 둔 입법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