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보험료율(내는 돈)은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 하는 의견이 39%, 반대하는 의견은 4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3%로 찬성 25%보다 2.5배나 많았다. 27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서북도서 감시정찰 ‘블랙아웃’?…중고도 무인기 ‘헤론’ 3대 모두 작동 불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27 06:00:00

지난 3월 17일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에 있는 육군소속 항공대대에서 서북도서 대북정찰용 군단급 무인항공기(드론)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무인기와 헬기가 불길에 휩싸였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1시 34분 불을 모두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무인기와 헬기는 모두 불타 전소됐다. 사고 무인기(UAV)는 이스라엘제 ‘헤론’으로, 사고 당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육군 11항공단

백상논단

반도체의 성지, 타이난

사외칼럼 2025.03.24 05:30:00

필자가 거주하는 타이완의 타이난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 TSMC의 첨단 생산시설도 있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와 그와 사촌 간인 리사 수 AMD CEO가 타이난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다. 필자가 재직하는 타이난의 CTBC비즈니스스쿨 학생들은 평소 조용하지만 반도체와 AI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기 바쁘다. 그들은 황과 수를 뿌듯해하고 백악관에서 아리조나

尹파면 58%·복귀 37%…연금개혁안 찬성 39%·반대 46%

대통령실 2025.03.27 11:29:0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최근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선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세대별로 반응이 엇갈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8%,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담양 찾은 조국혁신당 “장남 민주당이 잘못했으니 차남에게 기회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1:24:51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조국혁신당이 담양군을 찾아 “조국혁신당 제1호 자치단체장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담양군수 선거가 있는 담양군 정철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선대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 후보 공약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 모두 명예 담양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김 권한대행과 지도부는 담양중앙공원으로 이동해 집중유세를 펼쳤다
野 의원들 "기업·정부, RE100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늘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1:19:01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이 27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0)을 위해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포럼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 “탄소감축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후가 경제다'는 저희 당 공약의 핵심 메시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석탄과 석유 기반의 산업혁명을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조만간 조기대선이
박지원, 이재명 대선후보 추대 일축…"나라도 경선 참여"

대통령실 2025.03.27 11:12:5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추대론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경선 주자가)없으면 나라도 나가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애둘러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해 “정치판과 정당에서 추대가 좋은 것은 아니다”며 “이 대표도 대권 꿈을 꾸는 후보군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에게 같이 경쟁하자고 문호를 굉장히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대표가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평가했지만 경선은
'판사 출신' 장동혁 "이재명이 직접 '무죄' 판결 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0:47:16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재판 무죄 결과에 대해 “한 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법원이 마음대로 발언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 내고, 뭉개서 허위사실을 인식으로 바꾸고, 의견으로 바꾸어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술을 사용했다며 “이 기술만 익히면 어떤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됐다”고 꼬집었
한덕수, 행안장관 대행에 "경북 상주하며 산불 지원 총지휘하라"

대통령실 2025.03.27 10:38: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 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며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
"전한길은 쓰레기" 비판한 절친…과거 “조국 딸 입학 정상” 주장했었다

정치일반 2025.03.27 10:22:54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가 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쓰레기'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김 대표가 과거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9년 8월 '김어준의 딴지방송국'에 출연해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것은 특별 전형이 아닌 정상적인 일반전형"이라며 "매우 정상적인 입학 과정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부정 입학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같은
승복 외치던 권성동 "법원, 이재명 살려줘"돌변…野 "모독행위"

대통령실 2025.03.27 10:12:09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비 때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살려줬다”는 발언에 ”판사의 판결을 부정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당의 원내대표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같은 시간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를 겨냥해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4·2 재보선 사전투표 28~29일 실시…"철저히 보안관리"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0:12:09

4·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재보선 실시 지역 내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재보선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과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
국민의힘 "野, 재난예비비 추가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0:00:01

국민의힘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 및 예방 활동을 위한 재난 예비비를 추경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본예산 일방 강행처리로 인한 목적예비비는 최초 정부안 2조 6000억에서 무려 1조 원 삭감됐다”며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 원 중에서 1조 3000억 원은 고교 무상 교육과 5세 무상 교육에
'스마트 약 판매기', 이젠 소화제·청심원도 판다

정치일반 2025.03.27 10:00:00

품목 규제로 확산이 어려웠던 '스마트 약 판매기'에서 소화제, 청심원, 사전피임약 등 보다 다양한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눈에 띄는 조정권고안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판매품 확대다. 현재는 히스타민제, 해열?진통?소염제 등만 구매할 수 있으나 위원회는 소화제, 청심원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등 추가 13개 약효군도 판매할 수
민주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 구성…추경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9:59:38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주일 째 산불이 잡히지 않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까지 발생했고 어제까지 26명이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겠다”며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
박찬대 “尹에겐 즉시항고 포기하더니…檢 못된 행태 뿌리 뽑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9:55:2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해자 인권 운운하며 즉시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에게는 인권이 없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못된 행태를 기필코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며 “(검찰은) 3년 내내 윤석
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미안할 건 없어요. 평생 세금 냈는데 당당히"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9:38:15

"미안할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세금 내셨잖아요. 체면 없는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요구해도 돼요. 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저희가 잘 챙겨드릴게요."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산불이 난 경북 안동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이 대표는 회색 패딩을 입고 안동체육관 내 대피소를 돌며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지금 당장 집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으니 주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재민들의 호소에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 아니겠나", "국가
권성동 "李 무죄 판결문,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려"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9:38:1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재판 무죄 결과를 놓고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헷갈렸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유죄냐, 무죄냐’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심 재판부가 이번 판결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자료를 마련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본인들의 생각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