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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개혁' 공약 내세운 여야…실현 가능성에 법조계 집중
국회·정당·정책2024.02.2410:02:34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MZ에 지뢰 ‘200만발’, 韓보다 많은 나라?…우크라 국토 3분의 1 ‘지뢰밭’[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2.24 08:00:00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뢰 위험지역을 꼽는다면 한반도다. 비무장지대(DMZ)에만 약 200만발, 후방지역에 3000여 발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 이후 지뢰로 죽거나 다친 군인·민간인이 3000∼4000명에 달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토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평화둘레길 조성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지뢰 제거는 시급한 사안이다. 국제민간단체 ‘아포포’(AP
백상논단
조세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2.19 05:30:00
연초부터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뉴스가 지면을 뒤덮고 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4주간 차례로 발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경기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세 감면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줄
  • '여자의 촉'이라며 이준석 비판하더니…철새 정치인의 반성문
    국회·정당·정책 2024.02.24 10:37:15
    개혁신당에 합류한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 부위원장 출신 옥지원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비판하다가 돌연 개혁신당 합류 후 반성문을 올렸다. 새로운미래는 해당 반성문이 사실상 '전향서'에 가깝다는 지적과 함께 이 대표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와 함께하려 한다는 취지의 비판도 내놨다. 옥 씨는 지난 2월 17일 '여자의 촉 발언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2년 전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과 관련해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님
  • '형사 절차 개혁' 공약 내세운 여야…실현 가능성에 법조계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4.02.24 10:02:34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
  • “밀실” “비선” 공천 잡음에…민주, 여론조사서도 '부진한 성적표'
    국회·정당·정책 2024.02.24 09:11:50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밀실 회의, 비선 여론조사 등 잡음이 거세지자, 정당의 변화 쇄신과 공정사회 노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부진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변화와 쇄신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정당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0%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은 뒤를 이어 22%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 사회 노력을 물은 부분에서도 국민의힘 30%, 민주당 24%로 여당이 우위를 나타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
  • [영상]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을 일본, 대만도 했다?…오해와 진실 [이덕연의 경제멘터리]
    정치일반 2024.02.24 08:04:27
    여권이 쏘아올리고 야권이 받으며 확산한 ‘이승만 재평가’ 논란의 핵심은 농지개혁이다. 이 사건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남긴 공과(功過) 중 비로소 최근 들어서야 역사적 조명을 받고 있다. 농지개혁은 단군 이래 줄곧 한반도 지배 계급이었던 지주층을 와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이는 여러 경제사학자들이 면밀히 입증해낸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농지개혁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많다. 오해를 바탕으로 성과를 축소하거나 부풀리는 이들도 있다. 이 기사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진 대표적인 사실 몇 가지를 살펴
  • 김은혜 "강남 8학군에 대적하는 '분당 8학군' 시대 열것"
    정치일반 2024.02.24 08:00:00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3일 '강남 8학군'에 대적하는 "분당 8학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교육열이 높은 분당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기반이며, 강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사교육 중심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강남 8학군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되는 분당만
  • DMZ에 지뢰 ‘200만발’, 韓보다 많은 나라?…우크라 국토 3분의 1 ‘지뢰밭’[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2.24 08:00:00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뢰 위험지역을 꼽는다면 한반도다. 비무장지대(DMZ)에만 약 200만발, 후방지역에 3000여 발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 이후 지뢰로 죽거나 다친 군인·민간인이 3000∼4000명에 달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토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평화둘레길 조성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지뢰 제거는 시급한 사안이다. 국제민간단체 ‘아포포’(APOPO)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 지뢰 매설 추정지역 면적은 약 1억2437만㎡, 이를 모두 제거하
  • "우리형 유명 정치인인데"…금태섭 남동생 수천만원 사기치고 음주운전까지…
    정치일반 2024.02.24 07:20:00
    유명 정치인인 친형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5일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동생인 금 모 씨(54·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기죄로 징역 총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 씨는 2022년 4월쯤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 A 씨에게 평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이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사람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금 씨
  • 홍준표 "한 사람이 두 당 대표 겸직하려고 하니"… 한동훈에 '직격탄'
    정치일반 2024.02.24 07:00:00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에 대해 "무감흥 공천이고 무쇄신 공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강서을 후보로 단수 추천했던 박대수 의원이 예비후보를 사퇴한 것을 언급하면서 "서울 서남부지역 판세를 좌우하는 곳인데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용산 출신 배제만 하면 선거 이기는 듯 착각하고 컷오프 되어야 할 사람도 무조건 경선만 붙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당선이
  • '국힘 공천' 스타강사 레이나, 수험생들 불만 폭발에 결국… "송구"
    정치일반 2024.02.24 05:00:00
    EBS 스타 영어강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효은 총선 후보가 EBSi에 게시된 자신의 강좌 다시보기 서비스가 노출 중단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강의를 듣던 수험생들이 항의를 하자 사과했다. 김 후보는 총선 인재로 영입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 전략 공천을 받아 투입됐는데, 내년도 수능과 관련해 그가 강의한 동영상이 '선거방송심의 규정 검토'를 이유로 모두 내려가면서 해당 강좌를 듣던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 김 후보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우선 제 수업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에게
  • 복지부장관 "과거와 달라…전공의 집단 행동에 합당한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02.23 22:33:0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강경대응이 아니라 원칙대응"이라면서 "이번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3일 JTBC 뉴스에 출연해 이 같이 발언했다. 이어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 등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 말씀드려야 국민과 의료인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 삭발·단식 투쟁·1인 시위…여야 속도 내는 총선 공천에 내홍 격화
    정치일반 2024.02.23 21:38:59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 지역구 후보를 정하는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삭발·단식 투쟁·1인 시위 등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공천에서 탈락한 송숙희 예비후보는 23일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특혜 단수공천 철회"를 주장하며 삭발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사상구에는 장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단수 추천을 받았다. 송 예비후보는 삭발 회견 후 지지자 20여명과 함께 한동훈 비대위
  • "계좌 있다고 조작했겠느냐" 한 총리, 김건희 여사 의혹 일축
    정치일반 2024.02.23 21:35:54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좌가 있다고 해서 조작했겠느냐”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판결문에 김 여사의 계좌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 사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고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 장관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이 2년 넘게 집중 수사를 했는데도 결국 아무 처리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 대통령실, '尹 가짜연설' 영상에 "강력대응"…방심위, 접근 차단 의결
    대통령실 2024.02.23 21:14:13
    대통령실이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연설 영상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며 언론 보도에 주의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해당 영상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가짜 연설 영상에 대해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며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해당 영상을 ‘풍자’로 규정하거나 ‘가상’ 표시를 달고 인용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 尹, 과기부 차관급 3명 동시교체…쇄신분위기 도모
    대통령실 2024.02.23 20:16:0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2차관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도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같은 과기정통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임명일은 이달 26일이다. 이창윤 1차관은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28년간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대통령실은 이창윤 1차관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 신망이 높은 정통 기술관료”라며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 글로벌
  • [속보] 민주, 대전 동구 현역 장철민 의원 경선 승리
    국회·정당·정책 2024.02.23 20:04:30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전 동구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로 1위를 차지해 공천이 확정됐다. 장 의원은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1차 재심 경선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장 의원은 황인호 전 동구청장과 재심 신청이 수용된 정경수 변호사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이번 경선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장 의원과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인 황 전 구청장 간의 ‘비명 대 친명’ 구도였다. 정 변호사는 4년 전 21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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