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통일교로부터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전 중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임종성 전 의원,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도 이름이 언급되면서 여권이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국민의힘 또한 당내 중진 의원을 비롯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통일교와의 유착설이 언급되면서 긴장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민주당으로 향해야 한다며 특검 고발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은…최대 5000t 보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1 07:19:00

북한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러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남한과 미국 등을 겨냥한 마지막 압박 카드로 화학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과연 유사시에 화학(CW·Chemical Weapons)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을까. 그 보다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실전 운용 능력은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태평양도서국 방한단 접견…“광물·에너지 협력확대”

대통령실 2025.12.10 16:55:09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일행을 접견해 “취약 국가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15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 정상과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 중 통가와 1970년 첫 외교 관계를 수
용인 반도체 전력 40%는 확보 안돼…李 “송전비용 부담 불가피”

대통령실 2025.12.10 16:46:47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필수 전력 중 40%에 달하는 물량 공급 계획이 여전히 백지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전력을 끌어올 송전망 구축이 지역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는데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마저 쉽지 않은 탓이다. 대통령이 직접 송전 비용 부담 불가피성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생산 원가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의 필요 전력 15GW 중 40%인 6GW의 공급 방안이 현
與 '갑질 배달앱 매출 10% 과징금'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6:28:02

여당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음식 배달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배달플랫폼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플랫폼이 영세·소규모 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더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
李대통령, DJ 노벨평화상 25주년에 "수많은 '김대중들'용기로 내란 극복"

대통령실 2025.12.10 16:20:4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위대한 대한국민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님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성명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삶
"초과 사교육비 돌려받게"…野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6:14:16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학원·교습자·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았을 경우 차액만큼 반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습비를 사전에 등록·신고하도록 하면서도 등록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더라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
정부, ‘AI 허위·과장광고’ 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한다

총리실 2025.12.10 16:04:28

정부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기술 발달로 진위 구분이 쉽지 않아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李대통령,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대통령실 2025.12.10 15:56:3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수사에 있어 여야를 구분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mi
李대통령 "김정관 장관 ‘전투적 자세’ 좋아"…반도체 핵심산업"

대통령실 2025.12.10 15:46:32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산업·기술 생태계 전반의 강화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업·경제 발전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전망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가 급속하게 도래하며 기술 발전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며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5:41:22

반도체 산업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주 52시간 예외’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반도체특별법은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된 대로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조항 등이 담겼다. 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2036년까
국토위, '1기 신도시 재건축 간소화' 법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5:41:14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단지별 동의율’ 요건 등을 추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노후계획도시법)이 소관 상임위위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노후계획도시법은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기존 소유주 과반수 외에도 주택 단지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도 얻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소유주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돼 소수 단지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李대통령 "금산분리 훼손없는 실질대책…거의 다 됐다"

대통령실 2025.12.10 15:38:56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투자자금(조달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이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5% 인상… 국정과제 이행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5:28:41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3.5%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3.0%)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3.5% 오른다. 특히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등인상률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수기관에는 0
"희생 없이 변화 없어"…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5:03:32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22대 국회 들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은 건 인 의원이 처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8번을 받고 원내에 입성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
‘尹탄핵 인용 시 헌재 부숴야 한다’던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

총리실 2025.12.10 14:50:20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
金총리 “쿠팡 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총리실 2025.12.10 14:24:41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