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더폴리틱스 로고

'형사 절차 개혁' 공약 내세운 여야…실현 가능성에 법조계 집중
국회·정당·정책2024.02.2410:02:34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MZ에 지뢰 ‘200만발’, 韓보다 많은 나라?…우크라 국토 3분의 1 ‘지뢰밭’[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2.24 08:00:00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뢰 위험지역을 꼽는다면 한반도다. 비무장지대(DMZ)에만 약 200만발, 후방지역에 3000여 발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 이후 지뢰로 죽거나 다친 군인·민간인이 3000∼4000명에 달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토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평화둘레길 조성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지뢰 제거는 시급한 사안이다. 국제민간단체 ‘아포포’(AP
백상논단
조세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2.19 05:30:00
연초부터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뉴스가 지면을 뒤덮고 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4주간 차례로 발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경기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세 감면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줄
  • 與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39:05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조혜정 대표(오른쪽 세번째) 등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3
  •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38:30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조혜정 대표(오른쪽 세번째) 등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3
  • 본회의장서 대화하는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37:18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3
  • 한미 F-35A, 한반도 상공서 적기·순항미사일 격추 연합공중훈련
    통일·외교·안보 2024.02.23 15:35:38
    한미 공군은 23일 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포함해 다수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KF-16, F-15K, F-5E/F와 미 공군의 F-35A가 참가했다. 훈련에 참여한 미 F-35A는 일본 가데나 기지에 주둔 중인 전력으로, 이번 훈련을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 오산기지로 일시 전개했다. 공군은 “한미 F-35A가 한 팀을 이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가상 적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격추하는 방어제공임무(DCA·Def
  • 질문에 답하는 이종호 장관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33:40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3
  • 질문에 답하는 이종호 장관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33:27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3
  • '경선 문제 제기'한 홍익표, 이재명과 본회의장서 대화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31: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수장 출신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경선 기회를 부여받은 데 대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은평구청장의 경선 참여는 적절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욱 기자 2024.02.23
  • '경선 문제 제기'한 홍익표, 이재명과 본회의장서 대화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30: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수장 출신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경선 기회를 부여받은 데 대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은평구청장의 경선 참여는 적절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욱 기자 2024.02.23
  • 국방부 “ROTC 지원율 제고 방안으로 ‘해외연수 기회’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4.02.23 15:26:26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후보생들의 해외연수 기회가 확대된다. 23일 국방부는 ROTC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후보생 해외연수 인원을 올해 40명에서 내년에 160여명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ROTC중앙회는 후보생들이 국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간 40여명을 선발해 미국 대학에 3주 동안 해외연수를 보내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보생들이 장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확보해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ROTC 지원자의 부담
  • 자료 살피는 최상목 부총리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24:30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3
  •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22:41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3
  • 대정부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22:23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3
  • 대화하는 이상헌-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20: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진보당과 울산 북구 총선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지난 30여년간 민주당에서 함께해 준 동지들과 다 같이 출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2024.02.23
  • '무소속 출마 시사' 이상헌, 이재명과 '심각한 대화'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19: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진보당과 울산 북구 총선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지난 30여년간 민주당에서 함께해 준 동지들과 다 같이 출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2024.02.23
  • 무소속 출마 시사한 이상헌 의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18: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진보당과 울산 북구 총선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지난 30여년간 민주당에서 함께해 준 동지들과 다 같이 출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2024.02.23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