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故강을성 씨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청와대2026.01.1916:05:03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에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참혹하게 억울한 방식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qu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中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美 ‘특수작전사령부’ 실체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0
06:00:00
지난 1월 3일(현지 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는 일명 ‘확고한 결의’로 불리는 특수작전에 미국 최정예 특수작전부대 ‘델타포스’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부대는 1977년 창설 이후 공식 부대명 조차 ‘1st SFOD-D’로 기록될 만큼 부대 깃발도 활동 상황 등이 베일에 싸여 있다. 부대 임무와 병력 규모, 선발 과정 등은 일급기밀로 분류된다. 이런 까닭에 해군 소속의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모임·행사 2026.01.18 19:40:07◇1월 1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당대표 단식투쟁 5일차(국회 본관 로텐더홀)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로텐더홀) ▲14: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중수청법·공소청법 대안입법 관련 최고위·의총·끝까지간다특위 연석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
통일·외교·안보 2026.01.18 18:31:04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야전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군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작전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재작년과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때 연이어 공개됐다. 현무-5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3축 체계는
-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7:56:43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18일 용인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등 호남 이전론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기업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확대에 대해서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호평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일부 여당 의원과 지역 정가에서 제기한 반도체산단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으로 이전해 조
-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7:52:58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흘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8일 현장을 찾아 장 대표를 격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 마련된 단식 투쟁 현장을 찾아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오 시장은 “단식을 무리하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오만함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기희생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 오만한 정부의 폭주를 멈추려면 보수의 힘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보수가
-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7:40:2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차례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하며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정청래 연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 대표 측은 “연임의 ‘이응(ㅇ)’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현 지도부 재출마 시 1인 1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1인 1표제에 대한 속도조절론·보완론을 말하는 건 당연한 의사 결정 과정”이라며 “이것이 정 대표에 대한 연임 반대나 지도부 갈
-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7:40:17여야의 대표적 에너지 전문가로 꼽히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첨단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에너지 산업의 육성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는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국회에서 전문가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가 제조업 서포트(지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에너지 자체가 중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라며 “에너지를
-
청와대 2026.01.18 17:38:56이재명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19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멜로니 총리의 방한은 이탈리아 총리로는 19년 만으로, 특히 양국 간 공급망 관련 공동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멜로니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일본 수출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압박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
청와대 2026.01.18 17:38:30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18일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 수석 후임에 3선 출신의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신임 정무수석의 임기는 20일부터다. 우 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상황으로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정무라인을 시작으로 지선 출마를 준비하는 참모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설 명절 전후로 3차례에 걸쳐 출마 예정자들의 공직 줄사퇴가 예측되면서 이재명 정부 청와대 1기 개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7:37:51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9일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전면 불참을 선언한 게 결정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의 취지가 국민 통합에 있는 만큼 예정된 회의 시간 직전까지 최대한 야당의 참여를 설득할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범법행위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불참을 선언했다. 반포 아
-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7:37:09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다만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을 두고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여전한 반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 및 공천 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당 내홍도 풀어야 할 장동혁 대표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고 정치 보
-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7:15:47에너지는 기후·환경·산업·첨단기술·지역 등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분야다. 제조업 인프라이자 그 자체로 미래 산업으로 컸지만 국회 내 에너지통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내 여야를 대표하는 에너지 전문가로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다. 박 의원은 “탄소 감축 정책은 정책적 의지가 분명해야 시스템이 바뀌는 만큼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면서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공격적이라면 기업
-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7:09:58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에너지 분야 입법 목표로 각각 요금위원회 신설법과 태양광 규제 해소법 제정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부담인 만큼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앞서 발의했는데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부처의 산하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요금이 되기 위
-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7:07:55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과 관련해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싶으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며 “에너지와 용수 공급은 물론 교육과 복지 측면에서 매력적인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칠게 관련 이슈가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다만 “수도권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1~3단계를 다 지으면 15~16GW의 전력 수급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력 뒷받침을 어떻게 할지는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클
-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6:39:14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에 집을 사면 최대 6억 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매도차액 중 6억 원까지 IRP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절세 효과를 높였다. IRP는 노후 대비 및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연금 저축 등과 합산해 최대 연 900
-
통일·외교·안보 2026.01.18 16:18:12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1일 남북 대화 경험과 한반도 정세 전망을 담은 책 ‘한반도 프로젝트’를 출간한다. 18일 공개된 출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책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일화도 담겼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은 ‘기회가 되면 KTX를 타보고 싶다’고 했다”며 “아마도 북측 대표단이 김 위원장에게 KTX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한 모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선 “나이에 비해 상당히 노회한 느낌이었다. 좌중을 끌고 가는 데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다”며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