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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가 쏘아올린 '1주택 종부세 폐지'…민주당의 선택은?
국회·정당·정책2024.05.1107:00: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종부세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며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아예 1주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발언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105㎜ 자주곡사포 ‘풍익’, 근거리 전투에 효과 ‘만점’…尹 취임식 ‘예포’로 존재감[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09 07:00:00
지난해 2022년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등장해 7문의 자주포가 21발의 예포를 신속하게 재장전하고 발사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이 때 사용된 포가 바로 차륜형 자주곡사포 ‘풍익’이다. 곡사포는 포탄의 탄도를 평사포와 박격포 사이의 곡선으로 사격해 적을 포격하는 화포다. 평사포 보다 포신이 짧고 추진장약이 적다. 포구속도 또한 낮고 사거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최신형 곡사포는 평사포의 장점을
백상논단
신3고 시대 생존전략
사외칼럼 2024.04.29 05:30:00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체감경기와는 괴리가 있는 성장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강달러) 등 3고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1분기 실적만으로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3고
  • 李 "깡패" vs 檢 "음해"…장시호 녹취록 공방
    정치일반 2024.05.09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녹취록이 담긴 ‘뉴탐사’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며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이) 장 씨에게 증언을 대비해 '적어둔 내용을 외우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외에도 '김스타'라고 불리는 검사와의 불륜관계 등 추잡한 일들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 황우여, 전당대회 룰 개정 두고 "급하다고 출산 앞당길 순 없어"[일문일답]
    국회·정당·정책 2024.05.09 06:00:00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대위는 짧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급하다고 열 달 걸릴 출산을 앞당길 수는 없지 않느냐”며 8월 초를 데드라인으로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6월 말에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당원투표 100%’인 현행 전당대회 룰 개정에 대해서는 “일반 여론조사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큰 만큼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당원 100% 투표만으로 전당대회를 치른다
  • 3년뒤부터 적자인데 연금 개혁 좌초…복지부 “아직 골든타임 21일 남았다”
    국회·정당·정책 2024.05.09 05:30:00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혁안 합의 불발을 선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21대 국회 임기가 21일 남았다”며 연금 개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로 넘길 경우 수년간 제대로된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위 임기 내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지난 36년 동안 한 차례도 올리지 못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연금 개혁
  • 與 원내사령탑 내려놓는 윤재옥 "생애 가장 힘든 한 해"
    국회·정당·정책 2024.05.09 05:00:0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8일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취임 13개월 만에 집권 여당의 원내 지휘봉을 내려놓는 윤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의 악조건 속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고 당정 관계를 잡음 없이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간담회를 열고 "시작부터 고생길이 예정돼 있었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고 총선은 1년 후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quot
  • ◇5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5.08 23:00:00
    ◇5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00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11:00 원내대표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출연 ▲15:10 원내대표 MBC 뉴스룸 뉴스외전 출연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7:30 비대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FM 95.9Mhz) ▲14: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2024 원내대표 선출 선거 당선자총회(국회 본관 246호) ■정의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국회 본관 앞 농성장) ▲14:00 당대표 공공운수노조 단위사업
  • 尹대통령, 다음주 황우여 비대위와 '상견례' 만찬
    대통령실 2024.05.08 19:25:11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황 비대위원장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만찬 개최를 목표로 장소와 참석자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견례 성격의 만찬에는 국민의힘의 신임 비대위원,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핵심 참모진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위원장은 현재 비대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당에 새
  • '北의 괴벨스' 김기남 前비서 사망…김정은이 국가장의위원장
    통일·외교·안보 2024.05.08 18:45:16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 체제 선전을 주도해 ‘북한의 괴벨스’로 불리던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사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2022년 4월부터 노환과 다장기기능부전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기남 동지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7일 10시 애석하게도 94세를 일기로 서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동지는 우리 혁명의 사상적 순결성을 고수강화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줄기찬 승리를 정
  • 尹, 향후 3년 국정 청사진 발표…'채상병 특검' 해법도 제안
    대통령실 2024.05.08 17:52:36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또 반도체 투자 지원책을 비롯해 고물가 문제와 증시 밸류업, 저출생 지원책,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경제 주요 현안에 대응책을 설명하면서 남은 임기 3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발표한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회 및 기자회견’을 한다. 윤 대통령은 2층 집무실에서 20분가량 모두발언을 한 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1시간 이상 자유 주
  • 황우여 "숨은 지지층 위해 전대 룰 개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5.08 17:51:05
    “당원 100% 투표만으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숨어 있는 보수층의 여론은 (당 대표 선출에) 담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수많은 ‘당우(당원이 아닌 지지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룰 개정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대표에서 퇴임한 지 10년 만에 여당의 수장으로 복귀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전대 룰 변경에 대해 “일반 여론조사
  • 與 원내대표 후보들 "尹정부·민생정책 성공에 기여"
    국회·정당·정책 2024.05.08 17:49:48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인 이종배(4선, 충북 충주)·추경호(3선, 대구 달성)·송석준(3선, 경기 이천) 의원이 8일 정견 발표를 통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 후보들 모두 윤석열 정부와 민생 정책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이 의원은 “충청권 최다선으로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롭고 보수와 진보·중도가 삼분돼 있는 충북 충주에서 디섯 번의 선거를 내리 승리한 경험이 있다”며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
  • ‘친명 좌장’ 정성호, 국회의장 출마…“국회 권위 회복”
    국회·정당·정책 2024.05.08 17:27: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0년 지기’인 5선 정성호 의원이 8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공개한 출마선언문에서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의장은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 헌법과 민생 수호를 우선시하고, 국정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한다”며 “총선 민의를 받들어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민생과 민주주의의 효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유능한
  • 국회의장 결국 4파전…박지원 불출마
    국회·정당·정책 2024.05.08 17:21:05
    오는 6월 개원할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의장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의 우원식·정성호 의원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5선이자 최연장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명심(明心)’을 강조하며 “강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정식 의원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과감히 할 것”이라고 밝혔고, 추미애 전 장관은 “동료 의원들과 혁신하고 개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원
  • 추미애, 첫 여성 국회의장 도전…“당에 의장 불신임 권한 위임”
    국회·정당·정책 2024.05.08 17:16:47
    4·10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성 최초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라며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민생입법 추진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시
  • 윤재옥, 전대 연기론에 "6말 7초가 총의"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4.05.08 16:58:04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당초 예정됐던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열려야 한다며 전대 연기론에 반대했다. 윤 권한 대행은 8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실 때 당선자, 21대 의원, 중진 의원, 상임고문단과 만남을 통해 6말 7초쯤 전당대회를 빨리 해 조기에 당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혁신하자는데 총의가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상황이나 역할에 가장 적합한 분을 모시자고 해서 황우여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천
  • "어버이날도 공휴일로"…성인 '절반' 원한다는데 15년째 안되는 이유[이슈, 풀어주리]
    정치일반 2024.05.08 16:37:46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어버이날 만큼은 공휴일로 지정됐으면 좋겠어요.” 성인 절반가량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듭 나왔다. 지난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또 다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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