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보험료율(내는 돈)은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 하는 의견이 39%, 반대하는 의견은 4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3%로 찬성 25%보다 2.5배나 많았다. 27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서북도서 감시정찰 ‘블랙아웃’?…중고도 무인기 ‘헤론’ 3대 모두 작동 불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27 06:00:00

지난 3월 17일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에 있는 육군소속 항공대대에서 서북도서 대북정찰용 군단급 무인항공기(드론)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무인기와 헬기가 불길에 휩싸였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1시 34분 불을 모두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무인기와 헬기는 모두 불타 전소됐다. 사고 무인기(UAV)는 이스라엘제 ‘헤론’으로, 사고 당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육군 11항공단

백상논단

반도체의 성지, 타이난

사외칼럼 2025.03.24 05:30:00

필자가 거주하는 타이완의 타이난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 TSMC의 첨단 생산시설도 있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와 그와 사촌 간인 리사 수 AMD CEO가 타이난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다. 필자가 재직하는 타이난의 CTBC비즈니스스쿨 학생들은 평소 조용하지만 반도체와 AI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기 바쁘다. 그들은 황과 수를 뿌듯해하고 백악관에서 아리조나

"삭감 예비비 2조 원상복귀"…산불확산에 추경 탄력받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7:38:37

여야가 25일 전국 산불 사태 대응을 계기로 지지부진하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 대비 절반을 삭감한 예비비 약 2조 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조속한 추경을 주장해온 야당도 산불 사태 대응을 고리로 정부에 추경안 제출을
외교부, '독도는 일본 땅' 교과서에 日 공사 초치

통일·외교·안보 2025.03.25 17:06:46

‘독도는 일본 땅’ 등 역사를 왜곡한 일본의 교과서 검정 통과와 관련, 외교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25일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
[속보]외교부, '독도·강제징용 왜곡 교과서' 日 총괄공사 초치

통일·외교·안보 2025.03.25 16:57:46
"연금개악" 거부권 쓰자는 與 잠룡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57:22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이 공포 전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여권 차기 주자들 사이에서 ‘연금 개악’이라는 혹평은 물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힘들게 첫 단추를 끼운 합의의 가치를 외면한 채 다음 논의를 통한 진전 가능성마저도 발목 잡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 과정은 ‘18년’이라는 시간에서 보듯 여러 번의 좌초 위기를 극복하면서 만들어졌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가 불과 1~2%포인트 차이를 놓고 기 싸움
與 연금특위에 30대 김재섭·우재준·김용태…위원장은 4선 윤영석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39:19

국민의힘이 25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윤영석 의원을, 30대인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포함한 위원 5명을 내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 3040 세대의 젊은 의원을 많이 배치하기로 했다”며 위원장에 윤 의원, 간사에 김미애 의원, 위원으로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의원이 여러 경륜을 쌓았고 기재위원장도 역임했다”며 “다선 의원 중에서
"서해 구조물 왜 침묵하나" 비판에…野 '뒷북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25:35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탄 대열에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가세했다. 여당이 중국의 ‘서해 공정’에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온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친중’ 프레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수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조금도 부응할 뜻이 없어 보인다”면서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의 서해 공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당만 규탄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때문에 여당은 야당을
'적극 재정' 돌아선 정부…내년예산 700조 넘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21:58

우리 경제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선회하기로 했다. 연 1.5%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삭감된 본예산보다 3.8% 이상 늘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한덕수 "헌재, 어떤 결정내리든 존중해야…분열·통합 기로"

대통령실 2025.03.25 16:14: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대한민국이 분열·대립에서 안정·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반드시 헌법·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표현돼
[속보] 韓대행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대통령실 2025.03.25 16:12:20

韓대행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공권력 도전·공공안녕 파괴행위는 현행범 체포 원칙"
한동훈, 이재명 2심 선고에 "정의 실현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49:5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나’라는 질문에 “어떤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언론이나 밖에서 짐작하는 건 파편을 갖고 추측하는 것의 연속”이라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
軍, 산불 진화에 인력 5000명·헬기 146대 등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5.03.25 15:28:22

국방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 가용한 병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산불 발생 이후 지금까지 투입한 군의 진화 인력만 5000여 명이고, 군 헬기도 146대로 다른 기관 헬기들의 임무 수행도 돕고 있다. 또 이날 오전까지 산림청·소방청 등의 헬기에 항공유류 총 9만 5000 갤런을 지원했다. 국방부는 진화 현장 투입 장병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병들은 주 진화 작업이 아닌 잔불 제거 및 의료 지원
곽상언 "尹심판 지연에 종로 생존 위협…특별지원 촉구"

대통령실 2025.03.25 15:20:45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지연 탓에 “종로구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로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지 102일째인 이날까지 종로구가 집회 전쟁터, 거대한 시위장이 됐다며 곽 의원은 "정치적 재난·사회적 재난 속에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도 버텼던 종로구 소상공인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은 잔혹하다”며 “오랜 세월동안 집회 시위에 단련
野 '尹 탄핵 연대' "헌재, 이번 주 파면 선고 내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13:37

야당 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했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불법적 계엄령을 내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 반드시 이번 주 파면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 "헌재가 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음을
[단독]野3당, 尹 두 차례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13:26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
권영세, 중견기업 만나 "기업 규제 풀고 지원책 추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02:5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중견기업을 만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에 날개를 다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권 비대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자 글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