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가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다. 국방부는 군 수뇌부 인사에 대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다양한 야전 경험과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사 생도,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알고 먹었다”…해군, 사조그룹 계열 푸디스트 사기 혐의 ‘고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2 13:30:00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민간 위탁급식업체 ‘푸디스트’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해군사관학교에 납품했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실 의원실과 해군 등에 따르면 국내 식자재·위탁급식업계 6위로 사조그룹 계열사 푸디스트가 해군사관학교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자재 공급업체인 A사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 가운데 일부에 대해 원산지를 지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정동영 "北, 미 본토 타격 가능해져…교류 협력 재개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9.30 09:51:05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버렸다"며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는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과는 다르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
中, '시진핑 숙소' 대관 취소에…박수영 "李 '호텔경제학' 현실화"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9:32:5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신라호텔 연회장과 객실을 통째로 대관하려던 중국 측이 돌연 예약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이 현실화됐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진핑이 예약취소하니 활기가 도는 신라호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 측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에서 한중정상회담 등을 개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라호텔에 전체 대관이 가능한지 문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은
宋 "대법원장 청문회 與, 민주공화정 파괴주범으로 기록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9:32:3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여러분은 민주공화정 파괴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는 견제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다. 다만
대통령 주치의 “김혜경 여사, 이석증으로 한일정상회담 참석 어려워”

대통령실 2025.09.30 09:23:22

대통령 주치의가 30일 김혜경 여사의 건강 문제로 이날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영부인 친교 일정 등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상민 대통령 주치의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9일) 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호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주치의는 “신경학적 검진을 실시한 결과 뇌신경이나 운동기능, 감각 이상, 소뇌이상은 보이지 않았다”며 “이후 어지럼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 검사를 시행해 오른쪽 귀 속 돌의 이상으로 생기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속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으로 정해"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8:17:52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
지난달 전산업생산 보합…소비 -2.4%·투자 -1.1%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8:01:36

8월 전산업생산이 자동차 수출 증가에도 제자리걸음했다. 소비와 투자는 나란히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8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4.5(2020년=100)로 7월과 같았다고 밝혔다. 광공업 생산이 2.4% 증가했으나 건설업(-6.1%) 서비스업(-0.7%) 공공행정(-1.1%)에서 생산이 줄면서다. 제조업종별로는 반도체(-3.1%) 생산이 줄었으나 자동차 생산이 21.2%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 증가 폭은2020년 6월(23%)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소비는 부진했다. 상품 소비를 뜻하
김현지에 눈길 쏠릴 때…李대통령 의중은 김남준[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09.30 07:18:00

대통령실 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도 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전격 인사다 보니 의심을 거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與 “보직이동으로 국감 피할 이유없다” 野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감춰야하나” 여권은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직 이동을 이유로 국감을 피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여야가 정쟁 없는 국감 출석 합의를 이룬
與, 위증 고발주체 법사위→의장 재수정…野 "입법이 애들 장난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7:00:00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가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논란이 일자 표결 직전 다시 국회의장으로 원상복구시킨 재수정안을 제출하는 촌극을 벌였다. 3대 특검법 합의를 번복하고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백지화시킨 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와중에 법안을 뜯어고치는 등 민주당의 입법 혼선이 빈발하고 있다. 이
전력화 1년 앞둔 KF-21, ‘공대공·공대함·공대지’ 공격력은 몇 점일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30 06:36:00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20대 공급 및 후속 군수 지원 등 총 2조 39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과 KAI는 2024년 6월 KF-21 20대에 대한 최초 양산 우선 계약을 체결에 이어 이번에 잔여 물량인 2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40대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앞서 방사청은 2024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최초 양산 항공기 총 40대를 2028년까지 공군에 인도하는 계획안을 승인한
‘비상계엄 선포 방조’ 한덕수, 첫 재판 오늘 시작…법정 모습 공개

총리실 2025.09.30 05:3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한 전 총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학자 총재 측"구속 재고해달라"…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대통령실 2025.09.29 22:08:06

한학자 총재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尹정부와 정교유착' 권성동에 불법자금 1억원 건넨 혐의로 23일 구속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서 심사 전망…구속 적법 여부·계속 필요성 판단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에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 총재 측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
與, 필리버스터 개정 시사…김병기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낼 것"

정치일반 2025.09.29 22:02:3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을 마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여주기쇼’로 일관했다”며 “더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만족하는 생산적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다.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며 “민생 개혁
특검, '尹 후원 의혹' 자생한방 비자금 수사 착수

대통령실 2025.09.29 21:59:11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 관련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특검팀은 29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신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의 차녀다. 특검팀은 신씨가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자생바이오를 중간 다리로 100억 원 규모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자생바이오는 2020년부터 2년 가량 신씨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제이에스디원
'온실가스 배출권법' 본회의 통과…"2050 탄소중립 비전 명시"

국회·정당·정책 2025.09.29 21:50:20

여야 대치로 70여 건의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비쟁점 법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가운데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직전 본회의를 통과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의 변경과 변화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해병특검, 29일 심우정 전 총장 피의자 조사

대통령실 2025.09.29 21:26:24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29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30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으며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