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중적 美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당연…전작권 전환은 위험"

통일·외교·안보 2025.08.11 09:44:00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보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실익 챙기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대표단과 관세협상 완료 이후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점 의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정청래 야당 무시 아냐" 대변인 발언에…송언석 발끈한 이유

국회·정당·정책 2025.08.08 10:09: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가운데,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합헌정당으로 돌아오라는 정중한 요청”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위헌적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 대표의 야당 대표 예방 거부에 대한 야당 내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 대해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예방하지 않는 것은 ‘야당 무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어투는 정중했지만 여전히 지도부 만남에 앞서 국민의힘의 자정이 선결 조건이라는
野김미애, 배당소득세 인하법 발의…"소액 투자자 부담 완화"

국회·정당·정책 2025.08.08 09:48:47

최근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를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인하해 투자 환경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미애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
못 믿을 美 핵우산 제공…“北, 한국에 전술핵 쏴도 美는 核반격 주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08 09:38:00

지난 2023년 4월 당시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특별한 문서화된 합의를 이끌어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비핵보유 동맹국이 적대 세력의 핵 공격으로 안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미국의 핵 전략자산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을 펼친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 뿐만 아니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달한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형태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문서화
고동진, 소부장 협회 설립법 발의…"산업 뒷받침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8.08 09:29:08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소부장 협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협회가 소부장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정청래, 5·18 민주묘지 찾아 "광주 영령 뜻대로 내란세력 척결 다짐"

국회·정당·정책 2025.08.08 09:27: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영령들이 바라는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다짐하고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5·18 민주묘지에서 윤상원 열사, 문재학 열사 등의 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의 문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한강 작가가 말했듯 과거가 현재롤 도왔고, 광주 영령들의 죽은 자가 오늘 우리의 산 자를 구했다”며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의 객이 되어서 어디에서 시신도 찾
국민의힘 "이춘석 게이트 아닌 국정위 게이트…민주당 결백하다면 특검 수사 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8 09:23:55

국민의힘이 8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관계자들이 내부 정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서 시세 차익을 누렸을 가능성에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다”며 “시중에는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위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여러 국정위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조직적인 주가 조작 범죄라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
이춘석 특검·조국 사면 철회·대북확성기 재개…국힘 ‘맹공’

국회·정당·정책 2025.08.08 08:55:32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 도입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북확성기 철거 등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8
유인태, ‘조국 사면’ 건의한 文에…“대통령 그만둘 때까지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대통령실 2025.08.08 08:39:59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일에 대해 “염치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러 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을 그만둘 때까지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뭘 그런 말까지 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李 정부 조세 수탈 3법, 목 비틀고 기업하라 하나"…野 세제개편안 맹공

국회·정당·정책 2025.08.08 06:50:00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조세 수탈 3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 정부의 개편안이 국내 기업을 옥죄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주식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더 나아가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이게 조세 수탈 3법이 아니면 뭐겠나”
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8일 소환

정치일반 2025.08.07 20:02:37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의 핵심 측근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청탁 실행 라인으로 지목된 정 모 비서실장을 통해 교단 윗선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정씨에게 오는 8일 출석을 통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씨는 지난해 7월 통일교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발부된 영장에서 이미 피의자로 명시된 바 있다. 정 씨는 2022년 4~8월 사이 통일교 측이 무속인 전성배(일명 건진법사)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8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8.07 19:47:35

◇8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30 당대표-원내대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국립5·18민주묘지(광주 북구 민주로 200) ▲10:00 당대표-원내대표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도청프라자 403호) ▲11:30 원내대표 전남 무안군 수해현장 방문(평월교 앞 삼거리, 전남 무안군 무안읍 평월길 9) ▲11:55 원내대표 전남 무안군 수해 임시대피소 방문 및 피해주민 간담회(승달문화예술회관 1층, 전남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 8) ▲18:
조경태, 安에 거듭 단일화 제안…"당 씻어내지 않으면 해산 위기"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8:29:04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향해 “반극우 혁신 후보 단일화를 간곡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단일화 방안을 전부 열어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모두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해 본경선에 진출했다. 그는 “안 후보가 제안하는 후보 단일화 방안이 있다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며 “‘반극우 혁신 후보 단일화’는 정통보수 국민의힘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탄핵 반대와 윤어게인, 부정선거 옹호론자로 오염된 국민의힘을 씻어내지 않
[로터리] 한화 이글스와 대전혁신도시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8:11:04

동네에 나가보면 ‘그래도 조금씩 돈이 돌기 시작한다’는 말씀들을 하신다. 긴 겨울 같았던 지난 내란 정국에 비하면 말이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중단됐던 지역화폐 발행이 재개되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덕이 크다. 대전 경제의 활력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선전이다. 흔히 부산이나 대구를 야구의 도시, 야도(野都)라 부른다. 하지만 이글스도 오랜 세월 대전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 덤덤한 사람들은 이어지는 승세를 반기면서도 ‘더위가 가면 기쁨도 함께 사라져버릴까’ 하
안규백, 일본 방위상과 통화…“양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8.07 18:10:28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오후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취임 인사차 화상 통화를 하고 양국 국방교류 협력과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양국이 처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복합적 안보 위기에 공감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일본의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임을 강
[속보] 우원식 "尹, 체포 거부 부끄러운 일…품위 지켜야"

정치일반 2025.08.07 17:54:20

[속보] 우원식 "尹, 체포 거부 부끄러운 일…품위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