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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개혁' 공약 내세운 여야…실현 가능성에 법조계 집중
국회·정당·정책2024.02.2410:02:34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MZ에 지뢰 ‘200만발’, 韓보다 많은 나라?…우크라 국토 3분의 1 ‘지뢰밭’[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2.24 08:00:00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뢰 위험지역을 꼽는다면 한반도다. 비무장지대(DMZ)에만 약 200만발, 후방지역에 3000여 발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 이후 지뢰로 죽거나 다친 군인·민간인이 3000∼4000명에 달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토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평화둘레길 조성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지뢰 제거는 시급한 사안이다. 국제민간단체 ‘아포포’(AP
백상논단
조세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2.19 05:30:00
연초부터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뉴스가 지면을 뒤덮고 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4주간 차례로 발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경기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세 감면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줄
  •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북핵·북일 관계 논의할 듯
    통일·외교·안보 2024.02.22 17:47:21
    한미일 3국이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북핵·미사일 문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이 취임한 후 첫 3국 회의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 방안,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 북핵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능성
  • ICBM 개발하던 ‘탈북 공학도’ 박충권 “북핵 위협에 목소리 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7:47:0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눈앞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탈북 공학도로서 북핵 위협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게 제가 정치에 뛰어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발탁된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한 무기 개발자로서 북핵 위협 대응에 작게나마 역할을 하고 싶다”며 정치 입문의 포부를 밝혔다. 박 연구원은 북한의 최고 수재들만 모인 김정은국방종합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김정은국방종합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군사 무기 개발을 목적
  • 개혁신당, 총선 공약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7:46:43
    총선 캠페인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한 개혁신당이 조만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필두로 ‘정치 개혁’을 주제로 한 정책들을 발표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선거제 개편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을 정책 어젠다로 선정, 최종 논의에 들어갔다. 총선을 앞두고 ‘릴레이 정책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같은 총선 공약을 이 대표가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의 정치 개혁 방안에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1&middo
  • 尹, 1박 2일 '민생투어'…진해 해군기지서 숙박
    대통령실 2024.02.22 17:39:03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서면서 올 들어 처음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을 돌았다. 2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민생 토론회와 신정상가시장을 방문한 후 진해 해군기지로 이동해 1박을 했다. 수행원들이 많고 경호상의 이유 등으로 군 기지를 숙박 장소로 택했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참모들과 함께 현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울산에 이어 이날 창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를 준비하며 영남권 산업 벨트의 육성 방안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울산과 경남 지역의 현안들도 청취했
  • [단독]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안 시행 눈앞
    통일·외교·안보 2024.02.22 17:37:58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국제 해킹조직 활동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마련한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개정령안이 법제처 문턱을 넘었다. 국정원은 외교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국외 및 북한을 대상으로 공세적 조치를 할 수 있다’를 문구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교체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22일 정부 및 보안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근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같은해 12월
  • ‘정권심판론 나팔수’…민주 ‘여전사 3인방’ 전략공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7:21:06
    더불어민주당이 퇴색한 ‘정권 심판론’을 살리려 ‘여전사 3인방’의 전략공천을 추진하다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언주 전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도권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들과 연관 있는 지역구를 곧장 전략공천 대상으로 이날 지정했다. 안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추 전 장관, 전 전 위원장, 이 전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
  • 국민의힘 고양정 시도의원 전원 "김현아 공천 보류 즉각 철회해야"
    정치일반 2024.02.22 17:17:33
    국민의힘 4·10 공천관리위원회가 김현아 예비후보에 대한 경기 고양시정 단수 공천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시도의원 전원이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공천 보류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발생 당시 정치 편향적 언론사에 의해 물타기로 보도된 것"이라며 "이런 사유로 공천을 보류한다면 이는 국민의힘 특정 후보의 낙천 및 본선 경쟁력을 약화하기 위한 악의적 음해에 중앙당이 말려드는 형국이고,
  • 한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다…정치쇼 아냐"(종합)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7:10:25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과 관련 “현재 의대 정원이 30년 전보다 적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질문에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 입원 환자는 32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20만 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의대 정원은 오히려 줄었다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한 총리는 “1998년 이후 27년째 의대 정원은 단 한명도 늘리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2006
  • 與홍문표, 4선 안겨준 예산·홍성 경선 포기…"가혹한 잣대" 토로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7:07:06
    국민의힘 중진 홍문표 의원이 22일 4선을 안겨준 충남 예산·홍성 지역구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경선을 포기하기로 고뇌에 찬 용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4·10 총선 공천을 위해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23일부터 이틀간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다. 그는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미력하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공관위 기준에 순응하며 경선을 준비했으나, 어제 경선설명회 자리에서 ‘동일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감점 관련 적용’으로 ?30% 감점 대상자임을
  • 동작을 컷오프 이수진, 민주당 탈당…"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7:04:15
    서울 동작을 현역 초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컷오프’(공천배제) 방침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년 전 당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 낙선까지 각오하고 동작을에 나가 싸워 나경원 후보를 꺾고 12년 만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었다"며 "경선이 원칙인 동작을에 경선 신청도 하지 않은 제3의 후
  • 尹, 과기부 1·2차관 동시 교체 검토…과학기술·정보통신 전반 쇄신 의지
    대통령실 2024.02.22 17:00:13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전반을 쇄신하기 위해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조성경 과기부 1차관과 박윤균 2차관을 교체할 예정이다. 차관 2명을 동시에 교체하는 강수를 두는 배경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학계에 계속되는 각종 현안을 제대로 챙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2명의 차관 모두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 김건희 디올백·김혜경 법카 비교 질문에…박성재 "답변 어려워"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7:00:1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간 경중을 따지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두 사안”이라며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수백만원짜리 디올백과 아니면 10만 4000원짜리 식사 중 어떤 것이 더 심각한 법 위반인가”를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본인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민주, ‘하위 10%’ 김한정도 재심 신청 기각…“시스템 무너져”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6:58:15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김한정 의원의 재심 신청을 곧장 기각했다. 재심 청구를 기각 당했다고 밝힌 의원은 박용진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당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서 재심을 청구했지만 시스템에 따른다는 모든 절차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심 청구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자유 양식으로 요청하라고 한다”며 “당규에 따른
  • 마약 범죄 연루된 공무원 '원아웃 퇴출'
    통일·외교·안보 2024.02.22 16:36:44
    앞으로 공무원이 마약 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바로 파면·해임된다.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활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우선 중앙부처 공무원이 마약 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관되면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마약 범죄 관련 처벌 기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준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온 나라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징계 기준을 만들었다”
  • 법무장관 "대통령 장모, 가석방 포함 안 된 것으로 알아"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6:33:19
    법무부가 3·1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수일 전 진행한 3·1절 특별사면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과 최 씨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장관은 '최 씨의 가석방을 검토했는가'라는 물음에 "교도소 측에서는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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