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계 만나 “의무공개매수제로 경영권 방어 지원"
국회·정당·정책2025.12.1115:47:19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은…최대 5000t 보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1
07:19:00
북한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러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남한과 미국 등을 겨냥한 마지막 압박 카드로 화학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과연 유사시에 화학(CW·Chemical Weapons)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을까. 그 보다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실전 운용 능력은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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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2.11 08:00:00우원식 국회의장이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중단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국회 역사에 남을 중대한 일탈”이라고 지적하며 의장단 내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우 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를 꺼버린 데 대해 “61년 전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은 5시간 19분 만에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껐지만 우 의장은 초스피드 시대를 사는 만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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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2.11 07:46:47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중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당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총화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정형, 당 제9차 대회 준비와 관련한 의정(의제)'에 대해 '중요 결론'을 내렸다. ‘결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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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12.11 07:28:32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차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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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12.11 07:22:07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영종도=권욱 기자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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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2.11 07:20:00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여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0일 “다음 주 구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 계획이 정리되면 고민해 결심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1일 출마 선언을 예고하며 여권 내 서울시장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 청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복합문화공간에서 저서 ‘성수동,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섰다. 정 청장은 “다음 서울시장은 내 세금이 아깝지 않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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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2.11 07:19:00북한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러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남한과 미국 등을 겨냥한 마지막 압박 카드로 화학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과연 유사시에 화학(CW·Chemical Weapons)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을까. 그 보다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실전 운용 능력은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보고서가 있다. 지난 2022년 한미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RAND) 연구소와 한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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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12.11 06:53:15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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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12.11 06:32:00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단지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 공장(팹) 10기를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매출을 10배 끌어올려 반도체 글로벌 2강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해 자금 확보에 길을 터준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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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12.10 22:35:05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본부장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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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2.10 22:14:0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로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위헌성 시비로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화하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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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2.10 21:47:22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는 못 덮는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하니, 어제 예상한 대로 통일교 측이 겁먹고 예고했던 민주당 인사들 명단을 공개 안 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이렇게는 못 덮는다”며 “통일교 ‘복돈’을 받아먹은 썩은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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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12.10 19:54:09대통령실이 여당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우려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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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12.10 18:56:27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직전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접촉했다”고 밝히며 실명 폭로를 예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는 징역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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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2.10 18:26:4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내일 입장문을 통해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면서 “제 인격을 믿어달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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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2.10 18:06:28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특검 종료 즉시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당 인사도 통일교 로비에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추가 특검 신중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 새 특검이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 대표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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