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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개혁' 공약 내세운 여야…실현 가능성에 법조계 집중
국회·정당·정책2024.02.2410:02:34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MZ에 지뢰 ‘200만발’, 韓보다 많은 나라?…우크라 국토 3분의 1 ‘지뢰밭’[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2.24 08:00:00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뢰 위험지역을 꼽는다면 한반도다. 비무장지대(DMZ)에만 약 200만발, 후방지역에 3000여 발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 이후 지뢰로 죽거나 다친 군인·민간인이 3000∼4000명에 달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토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평화둘레길 조성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지뢰 제거는 시급한 사안이다. 국제민간단체 ‘아포포’(AP
백상논단
조세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2.19 05:30:00
연초부터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뉴스가 지면을 뒤덮고 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4주간 차례로 발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경기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세 감면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줄
  • 與 “한부모가정 증명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정치일반 2024.02.23 16:02:55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월 21만 원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를 비롯한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한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교육·주거·문화 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기준
  • 이준석, 김종인 손 잡았다…개혁신당 공관위원장 선임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49:4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욱 기자 2024.02.23
  • 이준석,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에 김종인 선임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49:1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 대표는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욱 기자 2024.02.23
  • 이준석,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에 김종인 선임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48:5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 대표는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욱 기자 2024.02.23
  • '컷오프' 이틀째 단식 농성 이어가는 노웅래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48:04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된 노웅래 의원이 단식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권욱 기자 2024.2.23
  • '컷오프' 이틀째 단식 농성 벌이는 노웅래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47:37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된 노웅래 의원이 단식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권욱 기자 2024.2.23
  • '컷오프' 이틀째 단식 농성 벌이는 노웅래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47:20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된 노웅래 의원이 단식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권욱 기자 2024.2.23
  •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46: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3
  • 이재명 대표,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46: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3
  • 민주당, '마지막 영입인재'에 검찰 출신 이성윤·정한중 발탁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45: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당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3
  •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영입인재'에 검찰 출신 이성윤·정한중 발탁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44: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의원, 정 교수, 이 대표, 이 전 검사장, 박범계 의원, 김성환 인재위 간사. 권욱 기자 2024.02.23
  • 민주당, '마지막 영입인재'에 검찰 출신 이성윤·정한중 발탁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44: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3
  • '국민의미래' 출범…한동훈 "비례 밀어넣기 차단"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43:37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될 한동훈이다.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이다.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다"라며 두 정당이 '한 식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단 한 명도 내가 아는 사람 밀어 넣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사심 있는 생각으로 밀어 들어오면 내가 막겠다"며 &quot
  • '국민의미래' 출범…한동훈 "비례 밀어넣기 차단"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42:55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될 한동훈이다.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이다.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다"라며 두 정당이 '한 식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단 한 명도 내가 아는 사람 밀어 넣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사심 있는 생각으로 밀어 들어오면 내가 막겠다"며 &quot
  • 與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출범…"국민여러분, 미래합시다"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40:21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조혜정 대표 등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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