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국회·정당·정책2025.12.2811:28:5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통과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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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2.23 18:43:22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 연설회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후보들은 ‘친명 대 친청’ 대결 구도를 의식한 듯 ‘원팀’을 외쳤지만 상대 후보를 향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경쟁이 과열될 조짐이 나타났다. ‘친청계’ 문정복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굳이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는 문정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후보는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 지도부를 흔드 -
통일·외교·안보 2025.12.23 18:42:42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외교부는 임갑수 주루마니아대사를 한미 원자력 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 대표로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대사는 외교부 군축·비확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등을 거치며 핵·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임 대사는 다음 달 초 귀국해 조만간 설치될 한미 원자력 협력 TF를 총괄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관한 대미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각각의 행정절차 등이 -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8:41:4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법안의 위헌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일부 조항만 수정한 후 끝내 법안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역시 위헌 논란에 수정을 거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재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8:40:42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공동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도 “속도가 곧 정의”라며 곧 특검안을 제출할 뜻을 강조했다. 여야 간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서는 줄다리기가 이어져 당분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검 수사 대상인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
대통령실 2025.12.23 18:40:08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이전을 진행 중인 부산을 찾아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경제·산업·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부산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대통령이 직접 해수부 힘 싣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을 연 해수부 부산 임시 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 -
통일·외교·안보 2025.12.23 17:47:57중국이 20년 만에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에서 4위 수출국으로 변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 현대화 구상 아래 육해공 전반에서 서방을 위협할 수준까지 전력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체제 선전을 위한 정보가 적지 않고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완전한 군사 자립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전 -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7:47:13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3일 “새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차단되면서 혁신 의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가 첨단 혁신 기술·산업의 주도권을 -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7:40:05국회의 대표적 ‘미래통’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신년 입법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시대를 예측·준비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입법부의 역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시스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미래 대응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3개월 단위의 예산 운영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다. 차 의원은 “국회 내 ‘진짜 전문가’ 그룹을 늘려야 한다”며 “‘피어 -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7:36:24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로서는 재임 5년간 미래 전환 과정을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 5년이 실패로 끝나면 다음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사회 시스템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회복이 아닌 ‘빌딩 백 베터(building back better·원상 복구가 아닌 업그레이드된 재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어떤 위기로 인해 시스템이 취약해졌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 -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7:35:51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특정 사안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교집합만 다루는 접근으로는 사회의 극히 제한된 의제만 논의하게 된다”며 “미래특별위원회와 같은 틀을 통해 주요 미래 의제를 모두 깔아놓고 각 정당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의회정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세대별로 국민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의제에서 견해가 제각각인 만큼 각 정당이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받고 하는 식으로 거래하면서 솔루션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감한 의제를 개별 의원의 발의에만 맡기면 입법에 -
정치일반 2025.12.23 16:51:19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가가 지출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커진 점을 가리켜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이 된 것 아니냐”며 보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에 대한 지출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질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형사보상금이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형사 -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6:12:06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수사 -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6:09:29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반려동물 산업과 여성농업인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도 현행보다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재로 확대되고 21명이 증원된다. 이는 2017년 방역정책국과 2022년 동물 -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5:18:01곽규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107인·개혁신당 3인이 공동발의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3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107인·개혁신당 3인이 공동발의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4:16:36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당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최종 권고했다. 중도 확장과 배치되는 당심 상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기획단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에서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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