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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개혁' 공약 내세운 여야…실현 가능성에 법조계 집중
국회·정당·정책2024.02.2410:02:34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MZ에 지뢰 ‘200만발’, 韓보다 많은 나라?…우크라 국토 3분의 1 ‘지뢰밭’[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2.24 08:00:00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뢰 위험지역을 꼽는다면 한반도다. 비무장지대(DMZ)에만 약 200만발, 후방지역에 3000여 발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 이후 지뢰로 죽거나 다친 군인·민간인이 3000∼4000명에 달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토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평화둘레길 조성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지뢰 제거는 시급한 사안이다. 국제민간단체 ‘아포포’(AP
백상논단
조세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2.19 05:30:00
연초부터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뉴스가 지면을 뒤덮고 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4주간 차례로 발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경기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세 감면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줄
  • 野 컷오프 이상헌 “개혁신당·새미래 동시 러브콜…국힘은 관심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4:24:40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이 현 지역구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기로 한 당의 결정에 대해 원천 재검토를 촉구했다.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탈당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적 야합이라는 폭거로 울산 민주당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정치적 거래와 지역구 나눠먹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윤종오 진보당 후보에게 조건 없는 양보를 했다”며 “윤
  • 박지원 "이재명, 손흥민 찾아간 이강인처럼 공천 잡음 빨리 수습해야"
    정치일반 2024.02.22 14:11:18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잡음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서둘러 파동을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원장은 22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현역 의원 의정평가 논란을 두고 "(이 대표는) 상호 평가가 잘못 평가됐다고 하면 빨리 고쳐야 한다"며 "당내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민주당 공천이 매끄럽지 못하다"면서 &quo
  • [단독] 한일, 정부 재정으로 공동 벤처펀드 조성 추진
    대통령실 2024.02.22 13:58:10
    한국과 일본이 정부 재정을 함께 출자해 벤처·스타트업 투자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한일 민간 기업이 벤처 펀드를 함께 만든 적은 있지만 양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스타트업 공동 육성을 검토하는 것은 최초다.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협의 중인 이번 방안이 현실화될 시 비교적 좁은 국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 재정을 투입해 공동 벤처 펀
  • 尹 "원전이 곧 민생…정권교체 돼도 원전 배척없을것"
    대통령실 2024.02.22 13:51:42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은 민생”이라며 전폭적 재정·정책 지원으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원전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렇게 되지 않게 국민들에게 잘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석유화학·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선두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원자력을 통한 값싼 전기
  • ‘하위 10% 통보’ 박용진, 재심신청서 제출…공관위 “기각”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3:41:58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이 22일 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박 의원은 “오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관위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신청의 결과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은 본인이 전날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신청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신청서에서 “의정활동과 기여호라
  • ‘내로남불’ 비판 달게 받겠다는 조국…“윤로남불·김로난불과 싸우겠다”
    정치일반 2024.02.22 13:30:36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 “달게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똑같이 현 정권에도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2일 조 전 장관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백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라면 할 것”이라며 “그 정도와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현 정권에도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흠결이 있지만 정권과 검찰의 내로남불에 대해선 싸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그는 조국신당(가칭)을 창당하고 총선 행보에 돌입했다. ‘태백산맥’, ‘아리랑’ 등 대
  • 선관위, 선거문자 단속 강화…“수신거부에도 발송 시 엄중조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2:37: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4·10 총선을 앞두고 위법한 방식의 ‘선거 문자폭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요 자동 단체문자 위반 사례로 △사전 신고 없이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하는 행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전송하는 행위 △수신거부 조치방법 등 의무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을 꼽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
  • [단독]개혁신당, ‘대선 결선투표제’ 꺼낸다…총선 공약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2:20:00
    총선 캠페인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한 개혁신당이 조만간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정책을 발표한다. 대통령 선거 시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해 후보자 순위를 당선자 결정에 반영하는 선호투표제 검토 등이 담길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선거제 개편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주요 정책 어젠다로 놓고 최종 논의에 들어갔다. 4·10 총선을 앞두고 ‘릴레이 정책 발표’를 진행 중인 개혁신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이 대표가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이 발표할 정치개혁 정책에는
  • '단일화 반발' 이상헌 의원, 입장 표명…1시 기자회견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2:03:26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컷오프’돼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거취를 밝힌다. 22일 이상헌 의원 측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며 “기자회견에서 향후 거취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현 지역구인 울산 북구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본선 대진표에서 배제되고 윤종오 진보당 전 의원이 야권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전날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협상 과정에 대해 명
  • 尹 "원전지원특별법·R&D 투자로 원전 재도약"
    대통령실 2024.02.22 11:50:55
    윤석열 대통령이 “올 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원전 연구개발(R&D)에 4조 원 이상 투자,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 공급 등을 대대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의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자로(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 국민의힘 39% 민주당 31% '격차↑'…개혁신당 3% [NBS]
    국회·정당·정책 2024.02.22 11:45:26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올라 40%에 가까워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은 31%을 기록했다. 지난 2월 2주차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다. 양당 간 격차는 8%p로 오차범위(
  • [단독] 尹 '1박2일' 민생 투어…진해 해군기지서 숙박
    대통령실 2024.02.22 11:31:53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민생 대장정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을 방문한 이후 지방에서 1박을 하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특히 창원에서 이어지는 토론회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산업의 중심지인 영남권 발전 방향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2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민생 토론회와 신정상가시장 방문 이후 진해 해군기지로 이동해 1박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참모들과 함께 현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울산과 창원 등 한국의 주요 산업벨트를 육성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방
  • 우크라戰, ‘대전차 미사일’ 3종3색 누가 셀까…‘재블린’ vs ‘엔로’ vs ‘코넷’[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2.22 11:30:0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육군의 주력 무기체계인 전차의 무덤으로 회자되고 있다. 예상과 달리 최첨단 전차와 장갑차들이 대전차 미사일에 손쉽게 파괴되면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래 러시아가 전장에 투입한 전차 절반 이상이 파괴나 나포 등으로 손실됐다는 분석이 보도됐다. 러시아는 약 3000대의 전차를 투입해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1500대 이상의 전차를 잃은 셈이다. 네덜란드 군사정보 사이트 오릭스(Oryx)의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전
  • 국민의힘, 양종아 대표·김인현 교수 인재영입
    정치일반 2024.02.22 11:28:46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양종아 한뼘클래식기획 대표와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해양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재영입위는 양 대표에 대해 대학시절 전공인 성악분야 재능과 방송국 아나운서 활동 경험을 접목시켜 전남·광주지역에서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 및 기획하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광주 출신인 양 대표는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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