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성향단체 ‘리박스쿨’의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는 11일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론 조작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극우 사상 세뇌 시도로 신성한 교육 현장을 오염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이번엔 부정선거 음모론 홍보물이 다수 발견됐다”며 “국회 홈페이지 입법청원에 동원된 흔적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박스쿨은 여론 조작을 넘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재명 정부, 보훈정책 패러다임 전환?…“헌신에 정당한 경제적 대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07 12:00:00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보훈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보훈 정책 강

백상논단

'외계인의 지구 침공'과 한미동맹

사외칼럼 2025.06.02 05:30:00

올해 4월 21일 자 ‘백상논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맹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달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다음과 같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동맹국이 자국 방위의 주 책임을 지도록 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 연설을 통해 “동맹국과 우호국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아시아 동맹국

민주 "국내 반도체·2차전지 기업에 법인세 최대 10% 감면"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1:23:42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강경 정책에 대비해 반도체·2차전지 등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략산업에 대해 ‘국내생산촉진지원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세액공제권에 대한 제3자 양도제도 포함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달 7일 ‘전략산업촉진세제도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
안철수 “尹·李, 재판부 결정 승복 천명해 내전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0:49:3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내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며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
민주당 "尹석방이 탄핵기각이냐…與 경거망동하지 말라"

대통령실 2025.03.09 10:46:19

더불어민주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맹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마치 탄핵 기각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
김문수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다시 시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0:02:1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진행과 증거채택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이번 주에 나오나 했는데…'尹 석방' 변수 헌재 선고일 늦춰질까

대통령실 2025.03.09 09:01:47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생긴 가운데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도 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좀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홍준표 "'尹 석방' 바른 결정…나에 대한 악재 여부 계산할 때 아냐"

정치일반 2025.03.09 08:36:10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하자 “바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 올라온 한 누리꾼의 글에 댓글을 달아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된 짧은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이 ‘후폭풍이 두렵다’는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일단 원칙적으로 취소가 돼야 하는 건 맞는데, 중도층에 악재가 될까 걱정이다. 홍 시장님께 악재가 될까 두렵다”고 하자, 홍 시장은 “그건 악재 여부를 계
혹시 큰 일 날라…경찰, 탄핵선고일 헌재 주변 주유소 폐쇄 추진

대통령실 2025.03.09 07:56:00

이르면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인근 주유소 등의 폐쇄를 추진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탄핵 찬반 집회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선고 결과가 어느 쪽이든 흥분한 시민들이 주유소에 저장된 휘발유와 경유를 탈취하거나 불을 지르는 등 큰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재 인근 주유소 관계자는 "경찰에서 본사 쪽으로
관저복귀 尹 행보는…헌재 선고 대비가 우선 '절제된 행보' 나설듯

대통령실 2025.03.09 07:35:30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외부 활동 보다는 일단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며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낙타 아닌 호랑이'와 국민연금"…前공론화위원장의 진심[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09 05:30:00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제1의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 즉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재정의 설계상 문제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기금 운영만 잘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만의 진실일 뿐이다. 이와 같이 역설적 현상은 본말을 전도하는 역기능도 한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0년 내놓은 저서 ‘낙타와 국민연금’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김 교수가 국민연금을 낙타에 비유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의
野 "檢 내란수괴 졸개 자처…애초부터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 사용"…심 총장 탄핵 주장도

정치일반 2025.03.08 23:07:29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회에서 심야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촉구를 위한 여론 결집 등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자기 부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응할 것인가, 또 우려가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박찬대 "檢, 尹 풀어주려 교묘히 기술 사용"

대통령실 2025.03.08 21:29:5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 총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자기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했을 당시에도
尹, 김치찌개로 김 여사와 '복귀 식사' …"구치소, 배울게 많은 곳"

대통령실 2025.03.08 20:02:17

윤석열 대통령이 8일 52일 간의 수감 생활에도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건강은 이상 없다"며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구치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며 "교도
野 "내란수괴 거리 활보하는 것 용납 못해"

대통령실 2025.03.08 19:35:47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8일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야 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탄핵 찬성’ 진보단체, 尹 석방에 강력 반발

대통령실 2025.03.08 19:35:4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자 진보단체 측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진보단체는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검찰을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8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타전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소식이 있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다”며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더니 검찰은 석방 지휘를 하면서 결국 권력자에게 부역하는 길을 선택했
"고생들 많으셨다"…석방된 尹대통령, 구치소서 與의원들 만나 격려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9:32:08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구치소에서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기 전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당 의원들에게 "고생들 많으셨다", "수고들 많으셨다"며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강명구·강선영·김기현·박대출·박상웅·박성민·서명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