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성향단체 ‘리박스쿨’의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는 11일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론 조작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극우 사상 세뇌 시도로 신성한 교육 현장을 오염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이번엔 부정선거 음모론 홍보물이 다수 발견됐다”며 “국회 홈페이지 입법청원에 동원된 흔적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박스쿨은 여론 조작을 넘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재명 정부, 보훈정책 패러다임 전환?…“헌신에 정당한 경제적 대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07 12:00:00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보훈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보훈 정책 강

백상논단

'외계인의 지구 침공'과 한미동맹

사외칼럼 2025.06.02 05:30:00

올해 4월 21일 자 ‘백상논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맹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달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다음과 같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동맹국이 자국 방위의 주 책임을 지도록 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 연설을 통해 “동맹국과 우호국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아시아 동맹국

"보수 재결집 기폭제"…'광장 정치'로 분열 불씨 더 키울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8:08:16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8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치권도 윤 대통령의 석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된 만큼 지지층 결집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용산 대통령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는 만큼 경호 등의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건희 여사가 생활하는 한남동 관저는 윤 대통령이 구금된 와중에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호가 이뤄져 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인
[속보] 尹 대통령, 서울구치소 걸어 나와 인사… 한남동 관저로

대통령실 2025.03.08 18:03:44
[속보] 尹, 석방에 "불법 바로잡은 재판부 용기·결단에 감사"

대통령실 2025.03.08 18:02:39
[속보] 尹, 서울구치소 걸어나와 지지자들에 인사

대통령실 2025.03.08 17:49:51

석방 조치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걸어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7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는 도중 대통령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펜스 바깥 쪽에 환호를 지르는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리거나 손을 흔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약 3분간 지지자들을 향해 걸으면서 인사를 한 뒤 경호 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尹 한남동 관저로…"“무너진 법치주의 원상복구"

대통령실 2025.03.08 17:20:24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에 윤 대통령을 8일 최종 석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산정은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 석
與 "검찰, 오늘까지 尹 석방 안 하면 불법감금죄 고발"

대통령실 2025.03.08 16:23:41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이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는 것”이라며 “빨리 석방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불법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尹 석방 지시에 검찰 수사팀 반발…서울 곳곳 찬반 집회

대통령실 2025.03.08 16:04:42

대검찰청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내렸지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
'언어의 연금술사' 이낙연 "尹 구속 취소, 탄핵 판결에 '제한적이나마' 영향…"

대통령실 2025.03.08 16:01:19

야권의 잠룡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제한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YMCA 강당에서 열린 시국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원이 내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서 내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홍준표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더 낫다"

대통령실 2025.03.08 15:20:45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는 편이 더 낫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검찰 사조직도, 법원 하나회도, 선관위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한 걸음에 검찰청 달려간 與…"尹 석방안하면 불법감금죄 고발"

대통령실 2025.03.08 14:29:43

국민의힘이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에서 항고를 하더라도 결론은 기각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
민주 "윤석열 석방하면 국민배신"…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대통령실 2025.03.08 13:35:22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기소 당시 고의로 시간을 끌어 구속 취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각하며 심 총장 책임론도 제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고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
北 핵시설 지속적 가동 징후…"핵폐기물 처리 추측"

통일·외교·안보 2025.03.08 13:20:34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가 7일(현지시각)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올해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시설의 방사화학실험실(RCL)에서 간헐적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과 우라늄농축시설 위에 쌓인 눈이 녹은 것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38노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물질 생산확대 지시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 30~31일 찍힌 위성사진에선 RCL 남쪽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 관측됐다
정진석, 이틀째 서울구치소 앞 대기…"당연히 구속 취소"

대통령실 2025.03.08 12:46:12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전일 서울구치소를 찾았던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무렵 다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꼭 윤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며 “당연히 구속이 취소될 것으로 믿고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휴일인 이날에도 검찰을 예의 주시하는 등 비상대기 체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켜볼 것”이
사실상 청주제2공항 추진?…조기 대선 염두 지역인프라 민원 봇물[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0:30: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대세민주포럼’이 7일 청주국제공항을 찾아 현장 시찰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민간 전용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달 24일 발의된 ‘청주공항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항 산업과 항공물류 산업을 청주공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