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둘째 주 국정수행 지지율이 59.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둘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9.3%가 ‘잘함’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주에 비해 0.7%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5%,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이와 별도로 19~20일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남북 회담 대비…尹정부 폐지 ‘대북정책관’ 부활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6.23 06:00:00

이재명 정부가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국방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장급 직위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완화·상호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할 조직을 현재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대선 공약인 9·19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대화 채널 복구를

백상논단

데이터로 보는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사외칼럼 2025.06.23 05:30:00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르면 7월부터 지급된다고 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재정 건전성 악화나 물가 상승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책 집행이 결정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다음 정책을 위해 냉철하게 분석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은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다. 가계경제의 숨통을 틔워 소

[단독]정부 중앙부처 해킹시도 작년 16만건 '역대 최대'

대통령실 2025.06.08 17:38:29

지난해 정부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1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고치다. 국가 디지털망을 흔들어 국방·외교·보건·복지·행정 등 전방위에 걸쳐 기밀 정보를 탈취하려는 사이버 공격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는 16만 120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40건의 해킹 시도가 진행된 것이다.
해킹 느는데 보안 예산은 '뚝'…"국가안보 핵심으로 인식해야"

대통령실 2025.06.08 17:37:59

한국이 사이버 공격의 십자포화 속에 놓인 이유는 지정학적인 긴장과 해킹 기술 고도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지리적·사회문화적 인접국인 북한과 중국 해킹 조직의 사이버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2023년 공공 대상 사이버 공격의 80%를 북한 관련, 5%를 중국 관련으로 분석했다.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외화를 벌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8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
"대통령 예산권 강화해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 남겨둬야"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7:38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위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기재 1차관 이형일 유력…'산업1' 문신학·정대진 거론

대통령실 2025.06.08 17:36:30

이재명 정부가 차관 인사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라는 특성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장관 인선보다 ‘일할 수 있는 즉시 전력’으로 차관 인사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다. 8일 여권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은 지명 이후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까지 한두 달이 걸리게 된다”며 “우선은 차관 인사 검증에 속도를 높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을 끄는 곳은 경제 부처다. 이 대통령이 직접 “불황과의 일전”을 강조했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경제 부처 차관부터 국정 철
대통령실서 3년만에 다시 사라진 '금융'

대통령실 2025.06.08 17:35:14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직제에서 ‘금융’이 3년 만에 빠졌다. 산업으로서 금융을 접근하기보다 중소기업·서민과의 상생 및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선 역할 정도로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6일 직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경제금융비서관의 명칭을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바꿨다. 성장을 강조한다는 취지지만 최선임 역할을 하는 비서관의 이름에서 금융이 사라졌다. 시장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조직 개편 때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의 명칭이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수정
與 원내대표 친명 대결…'권리당원 20%' 첫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4:49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친명(친이재명)’ 서영교(4선)·김병기(3선) 의원의 맞대결로 펼쳐지면서 당원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당규 개정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7석)를 감안하면 권리당원 투표의 영향력은 30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두 후보는 당내 의원 표심뿐만 아니라 권리당원들의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외부 홍보 활동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호 1번을
與, 형소법·상법개정 '입법 드라이브'…대책없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4:07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요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 장악을 위한 행보라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각종 법안과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민주당은 현 원내 지도부 임기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이달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 리스크 재점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범
'가을 전대' 띄운 김용태…친윤 "반대" 친한·친김은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2:58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당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9월 전당대회론’을 놓고 당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옛 친윤(친윤석열)·영남권에 속한 주류 당권파들은 “의견수렴도 없이 웬말이냐”며 반발하는 반면 조기 전대 개최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한 친김(친김문수)·친한(친한동훈)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9월 초 차기 지도부
정무 우상호·민정 오광수…국정상황실도 확대 개편

대통령실 2025.06.08 17:31:00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해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특히 강 실
질문하는 기자 모습 생중계…대통령실 “브리핑룸 카메라 추가 설치”

대통령실 2025.06.08 17:07:28

대통령실이 국민과의 소통 및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언론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 4대를 브리핑룸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 일방적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기자들의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의 모습을 쌍방
"전과자·친북 인사"…국힘, 이재명 정부 첫 인선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6:35:49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을 겨냥해 “부정부패 사범”, “인사참사” 등 맹폭을 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며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새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되자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국힘, 혁신 없이 대통령 비난만 난무"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5:31:51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된 국민의힘 혁신 방안을 두고 "혁신은 없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며 "정녕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혁신도 못하는 당이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선이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하냐"며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 "李대통령 재판 중단해야…형소법 개정 조속히"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5:01:20

조국혁신당은 8일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추호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이준석 '젓가락 발언' 후폭풍…"의원직 제명하라" 청원 40만 눈앞

정치일반 2025.06.08 13:48:5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 당시 발언 논란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8일 오후 12시 10분 기준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참여한 이는 모두 35만7537명에 달한다. 오는 7월까지 청원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곧 40만 명 돌파도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국회 청원 작성자는 이 의원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보훈부,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 방문·집중 지원’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6.08 12:07:56

국가보훈부는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부터 8월까지를 집중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가구 현장 방문을 확대해 냉방·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단전·단수·대부금 체납정보 등 위기 정보 50종을 활용해 위기 의심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가전제품 전력 사용량, 냉장고·화장실 등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