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제혜택 고리로 무보 기금 출연 늘린다…현대차 1호 적용
국회·정당·정책2025.08.1217:47:28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보가 출연기금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중소&m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장관님 사실입니까 “사람좋아 인사조치 안한답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6:24:00
12·3 비상계엄 해제 된 다음 날 출근한 국방부 오모(육사 44기) 인사기획관은 직원들을 불러 “야, 우리 공문내린거 없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오모 국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은 “임시 저장할 만큼의 많은 공문을 작성했지만 빠른 계엄 해제로 하달하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계엄 해체 이후에 인사기획관이 소속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엄 해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주요 직원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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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7.27 14:22:21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 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직접 면회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여권 인사로부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공개 발언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근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면서 “의연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윤석열 정권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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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7 14:00:00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혁신 후보의 승리가 국민의힘의 승리”라며 ‘찬탄·쇄신파’ 출마자들에게 재차 단일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혁신후보 단일화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 당일 안철수 의원에 한 차례 단일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날도 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8월 22일 당대표 선거뿐”이라며 “당의 혁신에 뜻을 같이하는 혁신후보끼리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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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7 13:52:32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7일 과거 발언으로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과거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임명권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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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7 13:37:57한미의원연맹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귀국 후 “관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상이 필요하다”고 미국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대한 관세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관세협상을 포함한 현안 협의 및 해결을 위해 연방 상하원의원들, 상무부와 국무부 실무책임자 등을 두루 만나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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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7 12:31:16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시화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야간근로와 노동강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SPC그룹은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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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7.27 12:21:57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려면 최소 50만 명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발간된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역 규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 현 병력 규모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시 작전 수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소계획비율’은 전투 상황에서 공격과 방어 시 필요한 병력의 비율을 제시하는 군사 교리다. 이에 따르면 방어 작전의 경우 아군이 적보다 병력 수에서 최소 1대3 정도의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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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7.27 11:03:12재난 상황을 이유로 여름휴가 신청이 반려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몫 한 명, 국회 추천 세 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달 25~31일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상신했지만 22일 반려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당시 공지를 통해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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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7 11:02:52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자를 찾는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구도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미루고 ‘원샷’ 선거를 치르기로 한 민주당, 전대가 ‘깜깜이 모드’로 접어들면서 막판 당심(黨心) 향방은 더욱 알 수 없게 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주간 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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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7 09:44:46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이 “우리가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라며 당내 계파 갈등을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주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는 끝나도, 계파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이 등을 돌린 이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파로,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찬탄파로 나뉘었다”며 “서로 ‘내부 총질'고 ‘극우’라며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지지자가 반으로 갈리며 지지율도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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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7 09:30:26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조사에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업무방해 등 피의자 신분이다. 이날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고 직접 연락했나’는 질문에 윤 의원은 “그런 것은 (조사에)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 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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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7 07:4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산업안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산재 원인을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로 진단하며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자신의 근무환경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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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7.27 07:00:00공중 전에서 전투기가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은 ‘몸을 숨기는’ 방법을 선택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텔스(항공기·유도탄 제작될 때 적 레이다 전파를 흡수) 능력을 전투기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천조국인 미국처럼 국방비가 많지 않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영국은 ‘적을 속이는’ 방안을 채택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전파를 교란하는 ‘스탠드-인’(stand-in) 방식의 드론재머(드론의 전파 송수신을 방해해 비행을 무력화하는 장비), 일명 ‘미끼 전투기’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드론에 재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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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6 20:53:32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극우’ 표현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상’을 ‘조세 정상화’로 바꿔 부르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정부가 ‘세금인상’을 ‘세금인상’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나, 극우세력이 ‘극우’를 ‘극우’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나 억지 쓰기라는 점에서 참 비슷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언뜻 보면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책을 겨냥한 비판 같지만, 사실상 전날 자신을 향한 홍 전 시장의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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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6 17:43:46대통령실은 26일 한미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통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틀 연속이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한미 상호관세 발효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미국 현지 협상단과 화상회의를 병행해 미국이 한국의 조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한다는 점에 주목해 양국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 만들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미뤄졌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한 만큼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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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6 17:39:42대통령실이 26일 오후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미 통상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의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며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정관 장관은 미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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