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사 생도,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알고 먹었다”…해군, 사조그룹 계열 푸디스트 사기 혐의 ‘고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2 13:30:00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민간 위탁급식업체 ‘푸디스트’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해군사관학교에 납품했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실 의원실과 해군 등에 따르면 국내 식자재·위탁급식업계 6위로 사조그룹 계열사 푸디스트가 해군사관학교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자재 공급업체인 A사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 가운데 일부에 대해 원산지를 지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해군,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식 거행

통일·외교·안보 2025.09.15 11:12:46

해군은 15일 오후 인천광역시와 공동 주관으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내항 8부두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전승 기념식은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 승전의 역사를 조명하고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유정복 인천시장,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최영길 해병대 2사단장, 강윤진 국가보훈부차관 등을 비롯해 6·25전쟁 국내·외 참전용사, 보훈단체,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경북 문경에서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9.15 10:54:00

국방부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를 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군인부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등에 걸쳐 총 3500여 명이 출전했다. 지난 14일 종료된 군인부 경기에서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우승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장병들의 전투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첫 주재한 조국…"피해자 치유 위해 매진"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53:32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비위 및 사내 괴롭힘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는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한 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한동훈 "대통령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한가"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46:4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대통령실을 향해 “할 테면 해보라.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다만 이후 강 대변인은 “이런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 삼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오독
이준석 "여론관리만 한 李정부 100일…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무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44:3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평가하며 “여론관리에 치중하느라 숙제를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90분 경기는 엉망인데 하이라이트 영상만 멋있게 편집하는 축구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꼬집어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느니 할 때부터 낌새가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총리의 형은 노골적인 반미 인사를 자처하고, 여당의 대표는 과거 미 대사관저 습격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 우리 현실
정청래 "조희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정치적 중립 스스로 어겨"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27: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재판 독립, 정치적 중립은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올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문을 인용해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하고, 재판 독립을
北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변경 시도 철저히 배격”

통일·외교·안보 2025.09.15 10:25:40

북한이 15일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현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임의의 시도도 철저히 반대 배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이날 공보문을 통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미국 대표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 대표부는 “우리의 핵 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국민의힘, 신임 대변인단 9명 임명…스타강사 레이나 등 합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23:10

국민의힘이 15일 당 대변인·미디어 대변인 총 9명을 임명하며 본격적인 공보 체제 구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의결했다. 당 대변인으로는 EBS 스타강사 ‘레이나’로 활동한 김효은 전 경기 오산시 당협위원장과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 이충형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용술 경기 고양을 당협위원장 등 4명이 발탁됐다. 미디어 대변인으로는 김기흥 전 대변인, 박민영 전 대변인,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대표, 이재능 전 부대변인,
'화기애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21:1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전 서로 손을 잡고 있다.
'갈등은 봉합'…밝게 웃는 정청래-김병기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20:3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천하람,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에 "투자자 갈라치기 실패"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06:46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정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에 대해 “주식투자자 갈라치기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하면서 만만한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늘리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쿠폰을 뿌리고 돈을 뿌리자니 재정 적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부동산에 증세를 하자니 서울시장 선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만만한 것은 주식투자자였던 것”이라며 “그러면서 10억 원으
李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거미줄 규제 확 걷어낼것”

대통령실 2025.09.15 09:53:15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해소에 나선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들과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총출동해 규제 혁파를 논의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 현장과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하게 갈등과 이견이 얽힌 규제가 많았다”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들어 신설된 민관합동 플랫폼으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해소
장동혁 "사법부, 권력 앞 쉽게 드러누워…사법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9:45:0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사법부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도한 칼날이 사법부를 향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차 사법파동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권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형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게 원인이었다”며 “서울중앙지방
추미애 "대법원장 물러나야" 나경원 "사법부 선전포고"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9:44:2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두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私感)으로 노골적 사법질서 파괴 완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9:30:28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조희대, 지귀연 등을 정리해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더 받고 정치권도 법원을 따르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의 사퇴 요구에 이어 두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