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사 생도,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알고 먹었다”…해군, 사조그룹 계열 푸디스트 사기 혐의 ‘고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2 13:30:00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민간 위탁급식업체 ‘푸디스트’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해군사관학교에 납품했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실 의원실과 해군 등에 따르면 국내 식자재·위탁급식업계 6위로 사조그룹 계열사 푸디스트가 해군사관학교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자재 공급업체인 A사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 가운데 일부에 대해 원산지를 지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촉구…사법부 때리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10:00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촉구가 나오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례 없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내란재판부' 두고 여야 공방 가열…與 "반드시 필요" 野 "北·中에서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09:0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 재판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관해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안의 중차대함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라”고 사법부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법
이준석 "난 소비쿠폰 안 받았다…중병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의사 같아"

정치일반 2025.09.15 16:16:3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포퓰리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썼다. 그는 이어 "13조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
[왈가왈부] ‘李경사 순직 상황’ 은폐 의혹 폭로…진실이 묻혀선 안 돼

통일·외교·안보 2025.09.15 15:46:35

▲해경의 일부 간부들이 최근 인천의 한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인을 구하다가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순직 관련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파출소 팀장이 ‘2인 1조 출동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 경사를 혼자 구조 현장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인천해경서장의 지시라며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기관에 맡겨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이어 김용진 해경청장이 곧바로 사의를 표
'국립묘지 불가' 전두환…'휴전선 안장' 무산에 결국 '자택 마당' 묻히나

정치일반 2025.09.15 15:25:29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전씨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긴 채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전씨는 사망 이후 약 4년째 별도의 장지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유족은 과거 전씨의 회고록에 언급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기업 7곳 중 1곳은 매출·수익 없는 '깡통기업'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5:24:57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와 내수 부진이 맞물린 여파로 매출·이익이 전무한 이른바 ‘깡통 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498곳 가운데 16만1761곳(15.3%)이 매출과 사업연도소득이 0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깡통 법인’ 수는 2020년 11만3152곳에서 지난해 16만1761곳으로 4년 새 약 5만 곳이나 급증했고, 전체 기업 중 차
AI관세행정 미리보니…"실시간 통역에 위험화물 조기탐지까지"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5:24:00

“엑스레이(X-ray)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동기화(Sync)해 단일화면으로 제공하는 종합 통관영상 관리 인공지능(AI) 솔루션, ‘AI X-Syn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채봉규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 “언제부터 도입 가능하나요?”(이명구 관세청장) “올해 실증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실제 운영할 예정입니다(채 팀장)”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이명구 관세청장과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단독] 길바닥 방치된 '오겜 영희'…K콘텐츠 기록물 관리에 구멍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55:07

넷플릭스에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오징어게임’의 대형 ‘영희’ 피규어가 영상 수집품 저장 공간 부족으로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다. K콘텐츠의 역대급 흥행 속에 보존이 필요한 수집품 수가 늘고 있지만 국내 유일 영상 아카이브 보존 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이 만성적인 저장 공간 부족에 시달리면서 기록물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2030년에 모든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경제신문이 15일 한국영상자료원의 수장고 포화율을 분석
제2회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대회, 1군단 특공연대팀 우승

통일·외교·안보 2025.09.15 14:52:15

육군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경기도 광주시 특수전학교 등에서 진행된 ‘제2회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에서 1군단 특공연대팀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육·해·공군·해병대·해양경찰·외국군 등 총 52개 팀이 출전했다. 외국군은 독일·카타르·루마니아 등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9개국 15개팀이 참가했다. 대회는 특수전학교와 특전사 비호여단 훈련장에서 부대유형 및 임무 특성에 따라 △레전드(Legend) 경기 △스페셜리스
檢, '국회 패스트트랙' 황교안·나경원 징역 1년 6개월·2년 구형

대통령실 2025.09.15 14:48:34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황 전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 등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정치일반 2025.09.15 14:35:21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열린 가운데, 15일 오후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
서왕진 "'내란숙주' 정치검찰 청산…국민의힘은 단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17:38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내란 숙주'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밤을 청산하고 '파사현정'(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아침을 열어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민주주의 위기는 검찰권 오남용에서 시작됐다"며 "정치검찰은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다&quot
국힘 "사법 독립은 무작위 배당서 출발…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與 선전포고"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14:55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 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사법부 압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의 통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더불어공산당 1당 독재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당정 "산재 기업에 과징금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시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10:0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당정은 대책 실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
김재섭 "李, 대법원장 내쫓기는 서부지법 난동과 다르지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3:45:29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을 두고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해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아직 정상이라면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개딸의 사퇴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 대한 공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