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거대 양당 지도부와 만나 105분간의 회동을 통해 협치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여야가 극명히 대립하는 내각 인선 및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야는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곧바로 요구안 관철을 위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이 대통령과 첫 상견례에서 작정한 듯 새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남북 회담 대비…尹정부 폐지 ‘대북정책관’ 부활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6.23 06:00:00

이재명 정부가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국방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장급 직위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완화·상호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할 조직을 현재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대선 공약인 9·19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대화 채널 복구를

백상논단

데이터로 보는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사외칼럼 2025.06.23 05:30:00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르면 7월부터 지급된다고 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재정 건전성 악화나 물가 상승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책 집행이 결정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다음 정책을 위해 냉철하게 분석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은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다. 가계경제의 숨통을 틔워 소

비상경제점검 TF 9일 2차 회의 예정…추경 규모·일정 논의

대통령실 2025.06.08 18:09:31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명령 1호로 지시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9일 2차회의를 개최한다. 2차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구체적인 내용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9일 오전 10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경의 구체적 규모와 향후 추진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차 회의에서) 추경 가능
게임으로 느껴보는 '6·10만세운동, 그 염원'

통일·외교·안보 2025.06.08 18:03:58

국가보훈부가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일을 맞아 온라인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콘텐츠는 국가보훈부와 GS리테일이 공동 추진하는 광복 80주년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자가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일제 교사의 감시를 피해 교실에서 태극기를 만드는 내용이다. 백산상회는 백산 안희제 선생이 1914년 설립한 민족기업으로 GS그룹 창업주인 허만정 선생 등이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다. 콘텐츠는 9일 오후 3시
깜짝 발탁 대신 실무형 전진배치…성과 중심 실용주의에 방점

대통령실 2025.06.08 17:58:30

대통령실이 경제참모(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재정기획보좌관)를 시작으로 정무·홍보소통·민정수석을 차례로 임명하면서 내세운 기조는 ‘국민 통합’이었다. 인선 기준은 12·3 비상계엄으로 심화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경제·민생 회복을 위해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방산·원전 기술력 강점 살리고…한미일 협력체 적극 활용해야"

대통령실 2025.06.08 17:42:12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發) 관세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동안 중단된 정상 외교가 복원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고 첨단산업 등 강점을 바탕으로 협상의 지렛대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일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
韓 압박수위 탐색…'트럼프 노림수' 포석도

대통령실 2025.06.08 17:41:49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 간 통화 이후 미국의 공식 발표가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각 기준으로 6일 오전 9시(한국 시각 6일 오후 10시) 약 20분간 통화했다. 통화 직후 한국 대통령실은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렇다 할 발표가 없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자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개조차 없자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고도 전략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李대통령, 日·中·러 정상과 통화도 조율중

대통령실 2025.06.08 17:40:35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마친 가운데 일본·중국·러시아 등 다른 주요 정상과의 접촉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국가 정상 간 통화 일정에 시간 차를 두면서 이재명 정부가 외교 노선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이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 계획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러시아·일본 정상과의 통화 일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질문에 “구체화되면 공지하겠다”고 짧게 답하며
[단독]정부 중앙부처 해킹시도 작년 16만건 '역대 최대'

대통령실 2025.06.08 17:38:29

지난해 정부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1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고치다. 국가 디지털망을 흔들어 국방·외교·보건·복지·행정 등 전방위에 걸쳐 기밀 정보를 탈취하려는 사이버 공격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는 16만 120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40건의 해킹 시도가 진행된 것이다.
해킹 느는데 보안 예산은 '뚝'…"국가안보 핵심으로 인식해야"

대통령실 2025.06.08 17:37:59

한국이 사이버 공격의 십자포화 속에 놓인 이유는 지정학적인 긴장과 해킹 기술 고도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지리적·사회문화적 인접국인 북한과 중국 해킹 조직의 사이버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2023년 공공 대상 사이버 공격의 80%를 북한 관련, 5%를 중국 관련으로 분석했다.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외화를 벌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8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
"대통령 예산권 강화해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 남겨둬야"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7:38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위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기재 1차관 이형일 유력…'산업1' 문신학·정대진 거론

대통령실 2025.06.08 17:36:30

이재명 정부가 차관 인사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라는 특성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장관 인선보다 ‘일할 수 있는 즉시 전력’으로 차관 인사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다. 8일 여권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은 지명 이후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까지 한두 달이 걸리게 된다”며 “우선은 차관 인사 검증에 속도를 높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을 끄는 곳은 경제 부처다. 이 대통령이 직접 “불황과의 일전”을 강조했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경제 부처 차관부터 국정 철
대통령실서 3년만에 다시 사라진 '금융'

대통령실 2025.06.08 17:35:14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직제에서 ‘금융’이 3년 만에 빠졌다. 산업으로서 금융을 접근하기보다 중소기업·서민과의 상생 및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선 역할 정도로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6일 직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경제금융비서관의 명칭을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바꿨다. 성장을 강조한다는 취지지만 최선임 역할을 하는 비서관의 이름에서 금융이 사라졌다. 시장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조직 개편 때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의 명칭이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수정
與 원내대표 친명 대결…'권리당원 20%' 첫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4:49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친명(친이재명)’ 서영교(4선)·김병기(3선) 의원의 맞대결로 펼쳐지면서 당원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당규 개정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7석)를 감안하면 권리당원 투표의 영향력은 30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두 후보는 당내 의원 표심뿐만 아니라 권리당원들의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외부 홍보 활동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호 1번을
與, 형소법·상법개정 '입법 드라이브'…대책없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4:07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요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 장악을 위한 행보라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각종 법안과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민주당은 현 원내 지도부 임기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이달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 리스크 재점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범
'가을 전대' 띄운 김용태…친윤 "반대" 친한·친김은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2:58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당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9월 전당대회론’을 놓고 당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옛 친윤(친윤석열)·영남권에 속한 주류 당권파들은 “의견수렴도 없이 웬말이냐”며 반발하는 반면 조기 전대 개최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한 친김(친김문수)·친한(친한동훈)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9월 초 차기 지도부
정무 우상호·민정 오광수…국정상황실도 확대 개편

대통령실 2025.06.08 17:31:00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해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특히 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