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제혜택 고리로 무보 기금 출연 늘린다…현대차 1호 적용
국회·정당·정책2025.08.1217:47:28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보가 출연기금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중소&m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장관님 사실입니까 “사람좋아 인사조치 안한답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6:24:00
12·3 비상계엄 해제 된 다음 날 출근한 국방부 오모(육사 44기) 인사기획관은 직원들을 불러 “야, 우리 공문내린거 없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오모 국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은 “임시 저장할 만큼의 많은 공문을 작성했지만 빠른 계엄 해제로 하달하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계엄 해체 이후에 인사기획관이 소속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엄 해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주요 직원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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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8 15:56:29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과격 발언으로 논란을 빚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거취 여부에 쉽사리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인사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영역’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이 논란 인사에 대한 선 긋기를 주저하면서,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 관련 논란에 대해 “(당에서) 인사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언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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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8 15:51:46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어떻게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관세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러 가지 대외적 불안 요소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상법 개정하고 법인세 인상하며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 자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나 여러 나라에서 상법이 여과 없이 통과했을 때 어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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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8 15:31:16대통령실이 2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관련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국민의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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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8 15:29:48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치인 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교인,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실은 관세협상에 매진하는 관계로 정치인 사면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사면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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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8 15:27:25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야당을 향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 직위를 방탄에 썼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당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야당을 수사하도록 설계됐다”며 “헌정사상 최초”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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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8 15:07:33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의 최근 개정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이 연이어 추진되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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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8 14:57:06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거취 결단 요구를 일축하면서 8·22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줄로 알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권 경쟁자인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란다”며 "스스로 (전당대회 후보직) 사퇴를 포함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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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8 14:53:47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저에 대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정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특검팀에서는 저에 대한 비리를 파헤친다는 명목으로 지난 6월 말에는 일방적으로 출국을 금지시켰고 급기야 25일에는 국회의원실과 여주와 양평 지역 사무실 그리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저의 집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특검팀의 무모하고 강압적인 행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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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8 14:43:01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김문수 지지자 우매’ 발언에 대해 “이 정도면 배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 처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한 인물이 이런 다양한 막말을 쏟아낸 것을 본 적이 없다. 최동석의 저급한 유튜버 수준의 식견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2차 가해, 장애인 비하 표현, 욕설에 궤변에 이어 지난 대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국민은 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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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8 14:18:06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며 국내 배당 업종의 주가가 급락 중이다. 새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며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 현재 ‘코스피 증권’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2% 하락 중이다. 이는 전체 업종 지수 중 하락률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부국증권(001270) 주가가 9.75%의 하락률을 보이며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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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8 13:59:40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28일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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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8 13:12:268·15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놨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진우스님은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조국이 하루빨리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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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7.28 13:05:03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통합 간담회에서 자신에게 물을 끼얹은 남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28일 “(우 시장은) 간담회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었지만, 고소·고발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다”며 “완주군과 전주시는 통합을 위해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도 하지 않았다”며 “소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양 시·군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이달 25일 오전 11시 50분께 전북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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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7.28 12:00:00“공무원 조직문화도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공직사회 전체에 전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 기업으로 꼽히는 유한킴벌리를 방문한 인사혁신처 김상효 주무관은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공무원도 근무하고 싶은 민간의 우수기업’을 찾아 인사관리 전략 등을 학습해 온 인사처는 지난 25일 5번째 본따르기(벤치마킹) 체험기업으로 선정된 유한킴벌리를 방문했다. 유한킴벌리는 특히 초저출생 시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러 제도를 체험한다는 취지에서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사처 직원들은 시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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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8 11:37:51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동영·안규백·전재수·한성숙 등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전재수 해양수산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축하했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도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다만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과 국세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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