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통과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앙꼬 빠진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예외' 빼고 상임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8:00:58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발의 1년 반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핵심 쟁점이던 ‘주52시간제 예외’ 특례가 빠져 ‘반쪽짜리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근거가 마련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의무화 △대통령 소
與 "늦어도 2029년부터 정년연장"…'2039년 65세'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8:00:28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기 시작하는 3개의 단계적 정년 연장안을 노사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연장하기 시작해 2039년까지 2·3년마다 1년씩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최종안과 가장 가까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일 열린 정년연장특위 소위원회에서 노사에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복
당정, 의무공개매수 비율 '유연하게'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7:59:46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로부터 주요 쟁점 정책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각 부처는 상법 개정안 중 △세법 개정(기재부) △지배구조 개선(법무부)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금융위) 등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했다. 당정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李 "산업역군이 만든 위대한 나라…산재 근절에 더 힘쓰겠다"

대통령실 2025.12.04 17:58:18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십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을 일궈온 ‘산업 역군’을 만나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이라고 치켜세웠다. 동시에 “산업 현장이 조금 더 선진화돼야 한다”면서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역의 날을 맞아 제조업·수출 현장의 산업 역군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오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장기 재직 후 은퇴한 산업 역군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
李, 이번엔 손정의와 AI 회동…'자본·기술·공급망' 삼각편대 강화

대통령실 2025.12.04 17:56:30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다. 손 회장이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기조에 신뢰를 보내며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현 정부 정책 로드맵에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4일 공지를 통해 다음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손 회장이 만나 AI·반도체 분야 협력 및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미국에서 오픈AI·오라클과 함께 5000억 달러(
[왈가왈부] 與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요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7:47:30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과 일선 판사 대표는 물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도 법관 추천에 관여하도록 했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이진수 법무부 차관조차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이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원로 법조인들도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성 시비로 재판이 중지될 수
[속보] 법원, '민주당원 1인1표제' 가처분 신청 기각

대통령실 2025.12.04 17:35: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총리실 이관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7:11:26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여야 합의로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캄보디아 여행경보, 일부 하향조정…"상황 개선"

통일·외교·안보 2025.12.04 16:50:13

외교부가 4일 오후 4시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에 대해 강한 공조 대응에 나서면서 위기 상황이 개선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시엠레아프는 기존 경보 2단계 ‘여행자제’에서 1단계 ‘여행유의’로 하향 조정됐다.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내려졌던 수도 프놈펜은 2단계 ‘여행자제’ 지역이 됐다. 다만 경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인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금지가 유지된다. 경보 3단계 ‘출국권고’ 대상인 시하누크빌주도 3단계
연일 '정의로운 통합'외치는 李대통령…‘내란잔재’ 청산 강조

대통령실 2025.12.04 16:41:26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연일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특별성명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
李대통령, 손정의 만난다…자본·기술·공급망에 “+알파” 구축

대통령실 2025.12.04 16:31:40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다. 특히 손 회장이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AI)정책 기조에 신뢰를 보내며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현 정부 정책 로드맵에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4일 공지를 통해 다음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손 회장이 만나 AI·반도체 분야 협력 및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에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60억 압구정 아파트 39억에 증여… 국세청, 강남·마용성 증여 거래 전수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56:5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A 씨.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한 뒤 아파트값을 감정가액 39억 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 거래가 60억 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이다. A 씨는 증여세를 10억 원 이상 덜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에서 이뤄진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조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조계 집단반발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56:50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안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직 회장단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관 임명과 재판권 행사 과정에 입법권력이 개입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인사권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를 두고 있
'尹 총선 개입 의혹' 김건희특검, 한동훈 참고인 출석요구

대통령실 2025.12.04 15:40:52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오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올해 8월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접촉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김상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

대통령실 2025.12.04 15:36:07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며 “이를 위증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