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제혜택 고리로 무보 기금 출연 늘린다…현대차 1호 적용
국회·정당·정책2025.08.1217:47:28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보가 출연기금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중소&m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장관님 사실입니까 “사람좋아 인사조치 안한답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6:24:00
12·3 비상계엄 해제 된 다음 날 출근한 국방부 오모(육사 44기) 인사기획관은 직원들을 불러 “야, 우리 공문내린거 없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오모 국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은 “임시 저장할 만큼의 많은 공문을 작성했지만 빠른 계엄 해제로 하달하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계엄 해체 이후에 인사기획관이 소속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엄 해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주요 직원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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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5 17:25:26폭염이 이어진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의 표지판에 기온과 습도가 표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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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5 17:22:10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대대적인 검찰 조직 물갈이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내 요직을 지낸 구자현 법무연수원장은 서울고검장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재기 수사를 담당한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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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2025.07.25 17:21:56감사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및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가 위법하지 않다며 종결 처리했다. 25일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문래동에 건립할 것이라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이들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감사가 추진됐으나 감사원은 사업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 의뢰 과정에서 서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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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5 17:17:19이재명 대통령이 폴란드·베트남·호주·독일 등 4개국에 특사단을 파견한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27일부터 대통령 특사단이 순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특사단은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어기구·진선미 의원이 함께 한다. 이들은 폴란드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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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5 17:12:48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을 의결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나 역시 권영세·이양수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봐준다’식 위원장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 표적 징계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를 번제의 희생물로 삼는다고 해서 작금의 위기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을 반드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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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7.25 17:00:17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5일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의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를 것이며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날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마주하고 있다”며 “인구절벽과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 국제정세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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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7.25 15:46:26육군은 25일 충북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제99기 법무사관 임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임 법무장교 90명 중 육군으로 45명, 해군으로 22명, 공군으로 23명이 임관했다. 이중 장기복무자 7명은 대위로, 단기 복무장교 83명은 중위로 임관했다. 신임 법무장교들은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5주간 기초전투기술·전술학 등의 과정을 이수했고, 이후 5주간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군형사법·징계업무·인권업무·작전법 등을 배웠다. 임관식에서 육군 조한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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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5 14:27:42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산업재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일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시흥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우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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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7.25 14:25:46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이 25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2차 방사청-우주청 협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31일 제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1차 회의 이후 추진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함과 동시에 민간 우주개발 사업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우주 부품 국산화와 연관된 개발 전략을 상호 점검해 공통 수요를 발굴하고 중소형 재사용 발사체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또 민간발사장의 민·군 공동 활용 방안과 국방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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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7.25 14:23:10병무청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혹서기 휴무 기간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모든 검사장이 운영을 중단하며, 검사는 다음 달 1일 재개한다. 휴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등 내·외부 환경 정비가 이뤄진다. 병무청 관계자는 “휴무 기간 병역판정검사가 통지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착오로 방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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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7.25 14:20:06국가보훈부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 미래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미국·영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 주제 이미지는 대한민국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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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5 14:12:17[속보] 대검검사급 33명 인사…대검 기조·반부패부장 차순길·박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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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5 13:42:05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6·3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며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불복 입장을 밝혔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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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5 13:02:53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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