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군정권’은 국방장관 ‘군령권’은 합참의장으로 분리 국방개혁 추진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3 07:40:00

국방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군정권(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양병(養兵) 권한)과 군령권(군을 작전·지휘하는 용병(用兵) 권한) 가운데 군령권을 떼어내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겨 군이 실질적으로 작전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장악한 제왕적 권한 탓에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부대 동력을 마음대로 동원해 국가적 위기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5%…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8:28:4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4.5%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내린 54.5%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4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국정 수행에 대해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 대비 1.9%포인트 오른 41.1%로 나
[속보]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7:48:5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방안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협력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지금까지 이런 국방장관은 없었다”…민·군 오가며 진수식 주관, 안규백 장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5 07:01:00

지난 2018년 11월 16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해군의 첫 훈련함인 4500t급 ‘한산도함(ATH-81)’의 진수식이 거행됐다. 이 행사는 역대 처음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주관으로 열렸다. 7년이 흘러 2025년 9월 17일 같은 장소인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급(KDX-ⅢBatch-Ⅱ) 2번함 ‘다산정약용함’의 진수식이 열릴 계획이다. 이 행사는 사상 첫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진수식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들 진수식(進水式)은 국회 국방위원장, 문민 국방부 장관이 각
국회,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특검법·조지아 사태 쟁점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6:00:00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국정 운영 주도권을 뺏긴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실시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송곳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앞서 송언
"큰 정부의 귀환"…확장 재정 다음 스텝은?[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5:30:00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575개로 1년 전보다 15개 감소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
[사설] ‘옥상옥 관치’ 노출된 은행·증권사로 ‘금융 강국’ 가능한가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0:05:00

금융 정책·감독 체계를 전면 수술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한다.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 산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개편안대로라면 금융위원회는 재편되는 재정경제부로 국내 금융 기능을 이관한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 감독 업무 등을 맡는다. 독립적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내부 조직 일부가 떨어져
美 국무 부장관, "구금 사태 깊은 유감…비자 개선 협의에 속도낼 것"

통일·외교·안보 2025.09.14 22:29:26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미국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유감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또 이번 구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14일 서울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한국인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랜도 부
“동훈 씨 내 동기야” 양세찬 농담에…한동훈 "맞아요, 그때도 웃긴 친구였어요"

정치일반 2025.09.14 20:08:3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그맨 양세찬의 예능 프로그램 농담에 직접 응수하면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달 11일 방송된 MBC 예능 '구해줘! 홈즈'에서는 장동민, 박나래, 양세찬이 각각 특허·이혼·엔터 전문 변호사로 분해 ‘가짜 변호사의 하루’를 체험하는 콘셉트로 서초동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세찬은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이라는 상황극을 설정한 뒤, 스튜디오 패널들과 함께 VCR 영상을 보다가 “동훈 씨, 내 동기야”라며 한 전 대표를 언
전한길 "유튜브 수익 정지 당해…구글코리아 좌파 직원이 판단하나"

정치일반 2025.09.14 19:05:04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 '전한길 뉴스'가 구글코리아로부터 수익 창출 중단 처분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전 씨는 1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오늘 다시 또 구글코리아로부터 수익창출이 중단됐다는 메일을 받았다"며 "언론 탄압이자 보수 우파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감한 사건 때문에 수익창출을 중단한다고 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해 진실을 전했는데 민감한 사건을 누가 판단하
◇9월 15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9.14 18:12:31

◇9월 1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원내대표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대정부질문(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당대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5층 강당 /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497) ▲10:00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 선거법 ·
美 "구금 사태 유감"…관계 강화 계기로

통일·외교·안보 2025.09.14 17:59:18

한미 양국이 미국 조지아주 한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 측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서울 외교부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한인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 구금 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를 언
"부부싸움 안하나"…與 투톱 갈등 봉합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7:56:15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인사들이 14일 만찬 회동을 통해 최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합의안 파기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투톱’ 갈등 봉합에 나섰다. 개혁 입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 내 갈등이 국정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서둘러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만났다. 최근 3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정 대표와
'반탄' 부산 교회 찾은 국민의힘…장외 보수까지 '대결집'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7:55:13

국민의힘이 장외 보수 세력에 손을 내밀며 본격적인 ‘보수 대연합’ 결집에 나섰다.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세계로교회를 찾은 당 지도부는 “손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이라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에서 힘을 못쓰는 당 지도부가 장외 투쟁 카드를 통해 대여 압박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4일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는 올해 대선과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손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이다. 손 목사
사법부 압박강도 높인 與…"내란재판부 판단 안하면 입법으로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7:46:15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라”고 사법부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를 논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무슨 위헌이냐”며 추진 의지를 드러내자 여당이 정면 돌파로 발 빠르게 방향을 정한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당에서 이런저런 언급을 하기 전에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주면 좋을 것
확장 재정 외친 정부, 이번엔 '부처·위원회' 늘려 몸집 키우기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7:46:06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575개로 1년 전보다 15개 감소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