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통과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산업역군 만난 李대통령 "공정한 성장 이뤄내겠다”

대통령실 2025.12.04 14:06:33

무역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역군을 향해 “산업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오늘 이 자리까지 끌어왔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갈 길은 조금은 더 선진화돼야한다”며 “일하다 죽는 일은 최소화하고, 노동자들도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선,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방산, 해운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헌신한 산업 역군 90여 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오찬에 초청받은
李대통령, 내일 손정의 만난다…AI·반도체 등 협력 논의

대통령실 2025.12.04 13:54:4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다. 대통령실은 4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손 회장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미국에서 오픈AI·오라클과 함께 대규모 AI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자사주 취득 자본거래로"…與, 상법 개정 후속 조치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2:09:15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만났다. 간담회에서는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는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기 위한 세법 개정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자사주가 회계처리를 할 때는 자본
김병기, '인사청탁' 문진석에 엄중경고…"굉장히 무겁게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1:38:19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3일) 오후에 김 원내대표가 문 수석부대표와 통화했다. 엄중경고를 하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저희들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보완하겠다), 그리고 더 경각심을 갖는 하나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준석 "'카르텔화'된 李 정권 인사…특별감찰관 지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1:11:5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간에 오고 간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대 출신인 인사를, 중앙대 출신의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경로로 중앙대 출신의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카르텔화되어 진행되는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쿠팡 사태에 날세운 與…"개인정보위, 쿠팡에 강력 행정처분 집행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0:43:25

더불어민주당이 4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정보 유출에 상응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도 윤리도 책임도 없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일벌백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수석은 “초유 사태에도 쿠팡은 여전히 남일처럼 대응한다. 이틀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쿠팡이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위원회 온전한 구성에 여야 힘모아달라”

대통령실 2025.12.04 10:40:56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의 온전한 구성에 국회가 합심해줄 것을 4일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7인 합의제 기구인 만큼 국회 측 위원 추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신 기구인 방통위 시절의 5인 상임위원 체제는 방미통위 출
대통령실 "北억류 국민 6명…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

대통령실 2025.12.04 10:27:49

대통령실이 4일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 6명(탈북민 3명 포함)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 요지다. 비상계엄
한정애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철저한 실태조사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0:11:5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무더기 헐값 매각 의혹이 재차 확인됐다”며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한 매각 활성화 방안 이후 2023년부터 매각된 국유재산은 감정 평가액보다 무려 1820억 원이나 저렴하게 낙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쟁 입찰로 매각된 부지 중 3분의 1은 감정가의 70% 미만으로 낙찰됐다”며 “지난 정권 당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불명확한 매각 사유 기준과 민간
김병기 "재석 60명 미만 필버중단법,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0:00: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재석 의원이 60명 미만이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지만 지금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장동혁 "李정부서 안보 해체 심각…'간첩 천국' 만들겠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4 09:54:0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심각한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언급하며 “판결문에 따르면 민노총에 보낸 북한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2월
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고소인 조사… 신변보호 조치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4 09:53:43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장 의원을 고소한 여성 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4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3일 장 의원을 고소한 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소환해 고소 취지와 관련한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당시 A 씨의 남자친구였던 B 씨 등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의원은 이달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middo
외교차관, 美 싱크탱크 인사들 만나 "韓, 핵 비확산 의지 확고"

통일·외교·안보 2025.12.04 08:17:53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현지 싱크탱크 인사들과 만나 핵 비확산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외교부는 박 차관이 1, 2일(현지시간)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연구소(IIPS) 의장(전 국방부 인태차관보), 데릭 모건 헤리티지재단 선임부회장을 각각 접견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경제·안보 분야 성과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조야의 지원과 건설적 제언을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민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 비확산 분야 모범 국가로서 민간 원자력협력과
[단독] 軍장성 진출률은…사관학교 80.9% vs 일반출신 19.1%[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4 07:46:00

일반 출신(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장교들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과 비교해 장성으로 진출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로 불릴 만큼 문턱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 계급별 진급 현황’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성 진출률은 80.9%에 달했다. 반면 일반 출신 장교들은 19.1%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쪽지예산' 관행 또다시 되풀이[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04 06:15:00

여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 예산은 국회 ‘소(小)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올해 민원성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집중돼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김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