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사 생도,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알고 먹었다”…해군, 사조그룹 계열 푸디스트 사기 혐의 ‘고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2 13:30:00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민간 위탁급식업체 ‘푸디스트’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해군사관학교에 납품했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실 의원실과 해군 등에 따르면 국내 식자재·위탁급식업계 6위로 사조그룹 계열사 푸디스트가 해군사관학교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자재 공급업체인 A사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 가운데 일부에 대해 원산지를 지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이건 국중박에도 없는데”…李대통령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케데헌' 굿즈 정체는

정치일반 2025.09.13 16:06:51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굿즈’가 등장해 취재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달 11일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기자들에게는 통상적인 일회용 출입증 대신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즈’(케데헌) 속 호랑이 캐릭터 ‘더피’가 그려진 동전 모양의 핀버튼이 배포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 출입증을 굿즈 형태로 기획했다며 “저작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자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샵에서도 구할 수 없는 ‘한정판’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화제를 모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굿즈 활용에 강한 자부심을
'이진숙 축출법' vs '방송 개혁 완수'…논란의 방통위 폐지법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9.13 15:54:5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방통위 폐지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은 “방송 개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논란의 방통위 폐지법은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방통위, 與野 합의제 기구로 출범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청도 해병 총기사고 사망…軍 연쇄 사고에 안전관리 ‘도마위’

통일·외교·안보 2025.09.13 15:40:20

13일 오전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해병 병장이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불과 한 달 사이 군대 내 총기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늘 아침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해병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사고 해병은 이날 해상 탐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해병대 6여단 소속 수송병으로, 이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해병대사령부는 "(해당 병사는) 응급치료를
한국 땅 침공 중국軍 유해 인도했더만…中 ‘영웅귀환’ 떠들썩 체제 선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3 15:14:00

지난 2022년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6·25전쟁 당시 숨진 중국군 유해 반환 행사가 열렸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철원과 연천, 포천, 파주, 횡성, 홍천에서 발굴한 유해 88구가 중국 측에 전달됐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2차관이 공항에 나가 행사에 참석했다. 중국군 유해가 고국으로 편안하게 돌아가도록 성의를 보인 것이다. 국제법과 인도주의 차원이다. 3년 후, 지난 9월 12일 같은 장소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중국군 유해 송환이 진행됐
해병대 “인천 대청부대 총기사고, 탄 종류 ‘실탄’ 확인”

통일·외교·안보 2025.09.13 15:03:42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는 실탄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해병대사령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날 아침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관련 탄 종류는 실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병대 측은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군 수사기관과 경찰이 현장 합동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7시 42분쯤 옹진군 대청도에서 해상 탐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해병대 6여단 소속 수송병 A 병장이 총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 병장은 머리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
정성호 "尹정권, 언론 제재 남발…방심위 제재 5건 항소 포기"

정치일반 2025.09.13 14:07:08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내린 제재 가운데 5건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한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가 결정된 제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가톨릭평화방송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
文 부부와 함께 '활짝'…이낙연이 올린 '깜짝' 근황은

정치일반 2025.09.13 13:18:14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13일 이 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소재 문 전 대통령 자택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 고문의 부인 김숙희 여사의 모습도 함께 담겼다. 이 고문은 “추석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다”며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외 분께서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여기저기 의미있는 곳에 다니고
사법개혁 5대 쟁점 두고 7시간 마라톤…법원장회의 ‘신중론’ [서초동 야단법석]

국회·정당·정책 2025.09.13 12:22:0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집단적 입장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12일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면서도, 졸속 추진을 경계하며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 법원장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한예종 신입생 7명 중 1명 '심리적 위기'인데…올해 상담 예산 벌써 소진

국회·정당·정책 2025.09.13 12:01:02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7명 중 1명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정신건강 지원 예산은 8월 말에 이미 바닥나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예종이 최근 6년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매년 신입생 6~8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주의·부적응)’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6.5% △2021년 13.5% △2022년 18.2% △202
김병기 “심려 끼쳐 죄송”…‘3대 특검 합의 번복 사태’ 사과

정치일반 2025.09.13 11:26:3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기간 연장 불가’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은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심기일전하여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달 10일 국민의힘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 강경 지
해병대, 순직해병 현장지휘관 박상현 대령 ‘직무정지’

통일·외교·안보 2025.09.13 11:14:17

해병대사령부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참모장(대령·순직 사고 당시 해병대 제1사단 7여단장)의 직무배제를 위한 분리파견 조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여단장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의 최선임 지휘관이다.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지난해 7월 박 전 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병대 “대청도서 해병 1명 총기사고…후송 못하고 사망”

통일·외교·안보 2025.09.13 09:35:07

인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해병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 해병대사령부는 13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사고 해병은 이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위중한 상태로 응급치료를 받고 후송을 준비했으나, 오전 9시 1분부로 최종 사망 판정됐다”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부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경위는 오전 7시 42분경 옹진군 대청도에서 해상 탐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수송병 A 병장이 차량 운전석에 올라 문을 닫다 운전석 거치대에 있던 자신의 총기가 격발돼 공포탄을 머리에 맞고 사
강릉 단비에 李 대통령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하길"

대통령실 2025.09.13 09:10:12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 비가 내렸다는 소식에 “오늘 내린 이 단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해 주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도 강릉에 마침내 단비가 내렸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라며 반가워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가뭄의 여파가 이번 비로 해소되진 않겠지만, 무기한 제한 급수 조치로 빨래나 샤워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계신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
작년 무면허 운전 적발 8만명…20대 미만이 36%

국회·정당·정책 2025.09.13 07:30:00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지난해 7만932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한 셈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만2534명에서 2024년 7만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연령별 적발자는 △20대 미만 2만8864명 △20대 1만9719명 △30대 9004명 △50대 7589명 △40대 7379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프랑스, 근접 우주 ‘성층권 작전’ 성공…방어 체계 ‘사각지대’ 해소되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3 07:00:00

지난 2023년 2월 미국이 자국 영공에 들어온 중국 정찰풍선을 해상에서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국방부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의 6만피트(약 18㎞) 영공에서 중국 정찰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서 출격한 F-22 스텔스 전투기가 공대공미사일(AIM-9) 한 발로 정찰풍선을 명중시켰다. 추격된 정찰풍선은 버스 3대 크기(지름 27m) 대형 풍선이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비행선(풍선)은 민간용이고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다”며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과잉 반응을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