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제혜택 고리로 무보 기금 출연 늘린다…현대차 1호 적용
국회·정당·정책2025.08.1217:47:28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보가 출연기금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중소&m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장관님 사실입니까 “사람좋아 인사조치 안한답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6:24:00
12·3 비상계엄 해제 된 다음 날 출근한 국방부 오모(육사 44기) 인사기획관은 직원들을 불러 “야, 우리 공문내린거 없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오모 국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은 “임시 저장할 만큼의 많은 공문을 작성했지만 빠른 계엄 해제로 하달하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계엄 해체 이후에 인사기획관이 소속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엄 해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주요 직원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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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5 12:20:46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5월 10일 새벽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들과 비대위원들 모두 책임이 있지만 상당한 고민 끝에 징계 대상을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와 이양수 두 명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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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5 12:03:20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대선후보를 교체한 행위는 당헌·당규 근거 없는 불법행위”라고 25일 당무감사 결과를 밝혔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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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5 12:01:17[속보] 국힘 당무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당헌·당규 근거 없는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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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25 11:45:36대통령실이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뉴스공장'과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세 곳을 대통령실 공식 출입 기자단에 포함시켰다. 대통령실은 24일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3개 매체를 대통령실 정규 기자단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친여 성향 지지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매체로, 여권 내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방송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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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5 11:35:05박성훈(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 년도 기간을 대상으로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등 12개의 객관적인 지표로 의정활동 상위 25%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정활동 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법률소비자연맹의 ‘2024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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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5 11:18:34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특위의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할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별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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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5 10:45:29더불어민주당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것을 두고 “본인의 갑질 만행이나 국민께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자 욕설과 폭행이라는 희대의 갑질을 하고 탈당까지 했던 진짜 갑질 대마왕 송 비대위원장은 비난할 자격이 없는 그 입을 다물라”며 “반성하며 사퇴한 의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전에 본인의 갑질 만행이나 국민께 사과하고, 본인 의원직 사퇴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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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5 10:09:55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내란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명철회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이기도 해서, 그동안 협치라는 대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오늘은 꼭 한마디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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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5 09:58:11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통령실의 ‘친명(친이재명)계’ 성향 3개 유튜브 매체를 출입 기자단에 포함한 결정에 대해 “자나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 치게 됐다”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친명 유튜버들에게 완장을 채워, 직접 다른 기자들을 잡도리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친명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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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5 09:49:11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의 얼굴만 바라보던 45인의 인간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제명안에 포함된 국민의힘 의원은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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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7.25 09:48:59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퇴직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9115만원으로, 이번에 공개된 퇴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았다. 또 지난해 3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74억8112만원) 대비 5억1003만원이 늘었다. 이중 본인 명의 예금은 6억6369만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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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5 09:46:18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자 국민의힘이 25일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의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성근 사단장과 무려 14분이나 통화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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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25 09:28:10정부가 배당 확대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배당소득 세제개편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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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7.25 09:24:00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33)가 과거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한 네이버 미국 자회사에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이후 미국 영주권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를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아빠 찬스'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장녀는 2016년 4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직했다. 이후 3년 뒤인 2019년 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같은 해 12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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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7.25 09:24: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이 최근 1년 7개월여 사이 74억8112만 원에서 79억9115만원으로 5억100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지난 6·3 대선 출마와 정권 교체 등으로 공직에서 사퇴한 이들의 재산도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에서 5월 1일 사이 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무원 54명의 재산을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예금은 지난해 3월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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