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사내칼럼 2024.05.02 17:56:09

▲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사내칼럼 2024.04.29 18:28:48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만파식적] 中 국방비 300조

사내칼럼 2024.03.06 17:59:13

2019년 10월 1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건국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이 첫선을 보였다. 스텔스전투기 ‘젠-20’, 초음속 무인정찰기 등 첨단무기들도 대거 등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열대에 올라 “어떤 힘도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주석은 2015년 ‘중국군 개혁’을 통해 2035년까지 중국군의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2049년까지 세계 일류급 군대
[로터리] 팔공산 국립공원, 지역과 함께 도약을

사외칼럼 2024.03.06 17:59:06

1870년 8월 미국 옐로스톤 지역의 놀라운 자연현상을 발견한 탐험대원이자 법률가 코닐리어스 헤지스는 “이처럼 신비한 곳을 개인의 사유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의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생각은 ‘사유가 아닌 공유’ ‘모든 국민의 이용과 즐거움’이라는 국립공원 이념으로 정립됐다. 그 이후인 1872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미국 옐로스톤국립공원이 지정됐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에 걸쳐 각국은 자국의 수려한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 유적을 국립
[역사속 하루] 161년 3월 7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제국 황제가 되다

사외칼럼 2024.03.06 17:54:27

기원 후 161년 3월 7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121~180)가 로마제국의 제16대 황제 자리에 올랐다. 아우렐리우스는 180년에 세상을 뜰 때까지 20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다.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다. 제국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해 파르티아 제국이나 아르메니아 왕국 같은 강력한 적과 싸워야 했다. 게르만 여러 부족과의 전쟁도 이어졌다. 그에게 닥친 어려움은 또 있었다. 앞선 황제의 뜻에 따라 양형제인 루키우스 베루스와 함께 황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해야 했다. 이 문제는 165년께 로마 전역에 창궐한 역병으로 베루
[목요일 아침에] ‘쿠이마롯’시대와 전통시장

사내칼럼 2024.03.06 17:44:51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이 지난해 창립 14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최근 발표하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들 대부분은 “우리의 삶은 쿠팡의 로켓배송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로켓배송은 아이폰급 혁신이다”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쿠팡은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됐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쿠팡은 지난해 31조 8298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 6174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국내 1위의 오프라인 유통 강자 이마트(29조 4722억 원)를 넘어섰다. 연간 영업이익 흑
[투자의 창] 우주산업 르네상스서 찾는 기회

사외칼럼 2024.03.06 16:32:21

지난 2월 22일 미국의 민간기업 인튜이티브머신즈가 발사한 무인 우주선인 오디세우스가 달 남극지역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2년만에 처음으로 달 표면에 착륙한 미국 국적 우주선이 된 것인데 보다 큰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이다.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이 이룬 달 착륙이라는 점이 더 주목된다. 달 착륙 시도는 하반기에도 다수 예정돼 있는데 모두가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의 민간 기업이 추진하게 된다. 역사상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달 탐사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에는 미항공우주국의 상업용 달 탑재체
[기자의 눈] 미 반도체 굴기, 운동장은 기울어졌다

사내칼럼 2024.03.06 11:14:20

“미국이 ‘경쟁자’가 된다면 운동장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최근 반도체 학계 관계자에게 국가별 반도체 경쟁 현황에 대해 묻자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을 중국을 견제할 조력자로서 활용해왔지만 이러한 구도가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토양에 인공지능(AI) 산업 팽창이라는 씨앗이 뿌리내린 결과다. 인텔의 첫 파운드리 포럼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예고편 같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메타 등 빅테크들의 수장이 앞
[기고] 위기의 WTO와 복수국간 협정

사외칼럼 2024.03.06 05:30:00

2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가 소기의 성과 속에 폐막했다. WTO 각료회의는 최고 의사 결정체로서 격년마다 열리는 WTO의 가장 중요한 행사다. 과거 자유무역이 대세였던 시기에는 회의 결과 자체가 각국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회담이 열리는 도시는 반세계화 그룹의 주요한 의견 표출의 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WTO 각료회의에 대한 관심이 부쩍 줄어들었음을 실감한다. 범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작동을 멈춘 WTO 분쟁
[사설 ] 의대 증원 신청 3401명, 의사들도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협조해야

사설 2024.03.06 00:00:0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보름째 이어진 가운데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이 총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다. 교육부가 이달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과 수도권의 40개 대학이 빠짐없이 증원을 요구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2000명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정원 수가 적은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2~5배에 달하는 증원 요구가 쏟아졌다.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처하려면 의사 수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이
[사설] 조국과 손잡은 野, 야당 국회부의장 영입 與…무너진 정치 원칙

사설 2024.03.06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만나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뜻을 모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낙천시키는 ‘비명 횡사’ 공천 파동을 일으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직면하자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선거법 위반 등 연쇄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선출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가족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3심 재판을 앞둔 조 대
[사설] 고통 따르는 구조개혁 타이밍 놓치면 글로벌 정글서 생존 어렵다

사설 2024.03.06 00:00:00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우리에게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다”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규제 등의 구조 개혁이 절실한데도 이해 당사자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데다 단기적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돌봄 서비스에 외국
[만파식적] ‘북유럽 대응’ 훈련

사내칼럼 2024.03.05 18:56:09

2006년 노르웨이에서 러시아의 급변 사태를 가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작전이 펼쳐졌다. 그해 처음 실시된 나토의 합동 군사훈련인 ‘한랭 대응(Cold Response)’의 일환이었다. 작전은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 수행됐다. ‘어산도(Asando)라는 가상 적국에서 초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반정부 세력이 테러를 일으키자 나토가 특수전 병력을 출동시켜 사태를 진압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나토의 상황 통제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승인하고 곧이어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평화유지군을 어산도에 배치한다.’ 이에
[시로 여는 수요일] 공동경비구역

사외칼럼 2024.03.05 18:04:27

엘리베이터 가운데 둔 아파트 공동경비구역 남북의 문 열리고 예견치 않은 회담 성사될 때마다 열대야에도 찬바람 휑하다 애써 외면한 얼굴, 무표정한 근육 어색한 시선은 애꿎은 거울 겨냥한다 누가 이곳에 거울을 달아 놓을 생각했을까? 잠시 딴청 피우지만 매번 낯선 몇 년째 통성명 없는 앞집 여자의 장바구니와 피부와 옷차림새, 액세서리 슬쩍 훑어보며 유기농일까, 아닐까 순금일까, 아닐까 별별 생각 스친다 언제쯤 우리 무장 해제하고 봄꽃 따뜻이 피워낼 수 있을까? 지구를 하나의 촌으로 만든 시대에 이렇게 먼 곳은 가깝고, 가까운 곳이 멀게
[투자의 창]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나간 빈 자리

사외칼럼 2024.03.05 17:40:56

올 2월 글로벌 증시는 1월의 차별화가 완화됐다. 미국과 일본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경제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낙관론이 시들지 않았다. 1월에 부진했던 한국증시도 부진에서 탈피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월 국내 주식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격언처럼 긍정적인 재료들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 2월말 1차로 공개됐으나 강제적인 조항과 세제 부분이 빠졌다. 기업들의 실적
[여명]부메랑 된 대기업 포비아

사내칼럼 2024.03.05 16:50:04

1945년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은 곧바로 연합군사령부를 통해 일본을 통치한다. 핵심 사업 중 하나는 15개 대기업집단, 즉 일본 재벌의 해체다. 명분은 경제민주화였지만 속내는 달랐다. 일본을 전쟁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미쓰이·스미모토·미쓰비시·야스다로 대표 되는 일본의 대기업은 정부의 힘을 빌려 급성장했다. 사업 영역도 넓었다. 항공모함부터 전투기 등 각종 전쟁 전략물자도 양산했다. 미국이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의 근간이었던 대기업 해체에 주력했던 진짜 이유다. 미국은
[로터리] 밤을 지나는 청년들 곁에서

사외칼럼 2024.03.05 15:10:42

“우리는 모두 낮과 밤을 오가며 산다.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경계인들이다.” 최근 인기를 얻은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대사다. 우리 모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낮과 밤을 오가는 시간의 흐름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청년층은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모든 정신건강 문제 유병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