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캐나다 ‘듀 라인’
사설2025.07.1418:55:48
캐나다 퀘벡주의 북쪽 도시 시부가모는 2023년 6월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전까지 잊힌 소도시였다. 이곳이 1980년대 중반까지 초대형 레이돔이 설치된 북미 방공망의 핵심 기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시부가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군사기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대 북미 방공망은 듀 라인(Distant Early Warning Lines), 파인트리 라인(Pinetree Line), 미드 캐나다 라인(Mid-Canada Line)으로 구성됐다. 북위 50도에서 69도 사이에 건
무언설태
증인 없는 장관 인사 검증…듣는 ‘청문회’ 맞나요
사내칼럼
2025.07.14
17:55:46
▲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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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8 18:00:00‘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철제 삼태기’다. 곡물을 크기별로 나누거나 흙과 자갈을 분리할 때 이 철제 삼태기를 사용하고는 한다. 가로세로로 짜여 있는 철선 사이 구멍으로 물질을 통과시키면 필요한 것들만 한쪽으로 모이게 된다. 원하는 것을 단번에 모으려면 그 물질의 크기에 맞는 구멍을 가진 철제 삼태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철선 간격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삼태기 체를 만들면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 통계를 만들 때도 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표준산업분류’다. 산업을 농림어업&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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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5.18 17:50:541985년 덴마크 의회가 원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세계 과학계에서는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원자물리학의 교황’이라 불리는 닐스 보어를 낳은 덴마크는 당시 원전 강국이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고수해왔다. 그 결과 현재 80% 이상을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면서 불안정한 전력 공급 구조가 굳어졌다. 하지만 덴마크의 탈원전 정책은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회의론이 끊이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을 40년 동안 이어온 덴마크가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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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8 17:32:29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는 그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대선 후보마다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지 못하면 해법도 발견하기 어렵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로 우리 경제는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 전망도 부정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잠재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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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8 17:32:01한국의 가스 산업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독점 공급과 민간 참여가 병존하는 혼합 구조를 갖고 있다. 가스공사가 도입, 저장, 운송, 배관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수직통합 공기업 모델을 유지하면서 도입·저장·운송 부문에서는 민간 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고압 배관 운영은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 진입은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배관 운영의 독점력이 도입·저장·운송 부문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렴한 액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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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8 10:13:21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 된 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련 실무상 여러 쟁점이 문제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가 전부이다 보니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회사는 여러 의문이 들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이 된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회사들이 요즘 로펌에 특히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제보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관련이다. 우선 직장 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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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7 15:54:59상장폐지 절차의 장기화는 자본시장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례(71건)를 분석해보면, 그 중 87%인 62건이 상장폐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부터 최종 퇴출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지연에 대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기존 절차에 의하면, 코스피 시장의 경우 2심제로 운영되어 최대 4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고, 코스닥 시장은 3심제로 최대 2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여기에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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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7 08:00:00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단순히 매매가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율의 격차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2025년 4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3.5%에 불과한 반면, 경북이나 전남 등 일부 지방은 78.3% 수준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 보니, 아파트 전세가격에 대한 인식과 시장 반응 역시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지방 전세가격 변화가 주택시장에서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Q1)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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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17 00:01:0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통상 협의를 위한 한미 고위급 양자회담에 앞서 한국 조선 업체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6일 제주에서 특수선 양대 강자인 HD현대·한화오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조선업 부활을 도울 파트너로 지목한 K조선과의 협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셈이다. 미국의 요청으로 성사된 면담에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미국 조선 산업 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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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17 00:01:00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가 6·3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우며 규제 개혁을 강조한다. 경제 5단체는 이달 8일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로 미래 산업과 기술 지원을 위한 규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규제 컨트롤타워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달 25일까지 발의된 9267건의 법안 중 규제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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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17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대법원장 청문회·특검·탄핵 공세와 입법 폭주에 대해 당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우리의 적은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은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오히려 표를 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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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6 18:00:00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기술을 확보해 가고 있지만 이렇게 개발한 칩을 실제로 사용할 수요처는 아직 마땅치 않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에 통합돼 실제 서비스나 제품에 활용될 때 비로소 경제적 효과를 발휘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GPU 중 일부를 국산 AI 반도체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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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6 17:09:41채팅 하고 그림을 그리고, 문장도 ‘그럴듯하게’ 만드는 생성형 AI가 세상을 놀라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사람처럼 걷고 손을 쓰는 휴머노이드, 하늘을 나는 드론,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차까지. 이들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물리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진화 중이다. 최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보고서도 이 흐름을 짚고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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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6 13:47:41인공지능(AI)은 산업과 경제를 넘어 교육, 복지, 노동,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동시에 AI는 점점 더 인간의 외양과 감각, 행동을 모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형태로 구현되며, 기술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기술은 사람을 닮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오래된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AI는 본질적으로 기술이지만, 이제는 인간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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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16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에 중동의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자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놀라운 행보를 보였다. 바로 46년간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에는 ‘영구적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자신의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수정해온 지난 몇 주의 놀라운 행보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수정주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손을 떼면서 시작됐다. 그는 중국에 부과했던 145%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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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16 00:00:00우리 경제가 ‘저성장 쇼크’에 직면한 가운데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대선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주4.5일제,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 혼란과 기업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현안들은 대부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나 폐기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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