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사설] 美 ‘韓 무역장벽’ 정조준, 경제안보TF 통해 민관 총력 대응하라

사설 2025.04.02 00:10: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정조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7쪽에 걸쳐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서술했다. 보고서는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수입차 배출 규제, 약값 정책, 망 사용료, 플랫폼법 등 사실상 전 산업에 걸쳐 비관세 무역장벽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전 소유 금지 조항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2일 발표될
[사설] 尹 선고 D-2일…국론 분열 부채질 말고 헌재 결정 존중해야

사설 2025.04.02 00:05:00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은 각각 1월과 3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가 아닌 이견 속에 기각됐다. 이번에는 헌재가 탄핵 변론 뒤 역대 최장인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만큼 인용과 기각·각하 중 어느
[만파식적] 카터 독트린

사내칼럼 2025.04.01 19:00:09

1980년 1월 23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페르시아만을 장악하려는 어떠한 외부 세력의 시도도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력을 포함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격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른바 ‘카터 독트린’이었다. 발단은 1979년 이란 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었다. 특히 소련은 중동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남예멘을 지원하는 등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까지 위협했다. 카터는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미 해군의 페르시아만·인도양 전력을 늘렸고 소
[시로 여는 수요일] 마을

사외칼럼 2025.04.01 18:06:32

산과 들이 만나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든든한 바탕이 되어 줍시다 그럽시다 평화로운 풍경도 되어 주고요 산과 들이 아름다운 결심을 해 주었군요. 과연 그 둘이 만나는 곳마다 마을이 들어섭니다. 산은 집 지을 나무를 내어주고, 들은 일용할 식량을 길러줍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바탕이고 풍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보는 나라가 망해도 산하는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길재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데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사람이 그대로여도 눈 뜨면 산하가 바뀝니다. 저 산과 들에게 사람들은 어떤 기
[여명] 멈춘 전공의 미래시계, 다시 돌아야 한다

사내칼럼 2025.04.01 18:04:34

7000만 원 VS 2억 3600만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기준으로 조사한 전공의와 전문의의 연봉이다. 급여 차이가 3배에 달한다. 의대 6년을 마친 후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일반의가 된다. 수련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일반의를 전공의라고 부른다. 4~5년의 힘들고 고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전문의가 된다. 통상 전공의 연령은 20대 후반~30대 초중반, 전문의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연봉 차이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열린송현] 혁신 위한 경쟁 절실한 보험산업

사외칼럼 2025.04.01 17:58:40

최근에 화제가 된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존 보장 수요가 커진 소비자의 변화된 요구에 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보장성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낸 사망 위험 보험료로 구성된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험료 원금 회수는 물론 이자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도록 설계돼 소비자가 원래 목적인 사망에 대비해 상품을 유지하는 것보다 중도에 해지해 목돈을 챙기는 게 유리한 저축성 보험에 가깝다. 그렇다면 왜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 종신보험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상품 유지보다 중도 해지가 유리한 저축성
[김대일 칼럼] 소품종 대량생산에 발목 잡힌 교육

사외칼럼 2025.04.01 05:30:00

1960~1980년대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성공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양질의 노동력을 꾸준히 배출했던 교육이 있다. 당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임금이 낮으면서도 수준은 낮지 않았던 노동력을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 대량 투입해 비용을 크게 낮췄고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1960~1970년대 경공업에서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에 이르기까지 수출을 증대시키고 산업을 발전시켰다. 우리의 주입식 교육은 소품종 대량생산에 일사불란하게 투입될 수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효과
[해외칼럼] 비효율적 정부 만드는 美 정부효율부

사외칼럼 2025.04.01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고위 보좌관이 행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충격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의적인 해고와 모욕적인 처우로 이미 그 목표는 손쉽게 달성된 듯하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정부를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세금도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에서는 직원들이 월요일마다 공용 컴퓨터 앞에 줄을 서서 DOGE에서 요구하는 ‘지난주에 내가 한 일 다섯 가지’라는 e메일을 제출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작 납세자들의
[사설] 돈 뿌리는 포퓰리즘 추경 접고 산불·신성장 동력에 집중해야

사설 2025.04.01 00:05: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방침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추경의 확대 편성을 요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사설] 최저임금 협의 돌입, 심의체계 개편해 성장·고용 선순환 이뤄야

사설 2025.04.01 00:05:00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31일 시작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6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치고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대에 진입했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였다.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동계가 고율 인상을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내수·수출 동반 부진과 고환율 부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
[사설] 막가는 정치권의 압박…헌재는 尹 선고 더 미루지 말라

사설 2025.04.01 00:05:0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의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겨냥한 탄핵소추 추진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임기 연장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헌법 112조에 위배돼
[무언설태] 여당 지지율 더 하락…반탄·反李 말고 뭐 있나요

사내칼럼 2025.03.31 18:00:09

▲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6.1%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7.3%)보다 11.2%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전의 3.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전후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반면 여당 지지층 결속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반(反)이재명’을 외친 것 외에 정책적 성과를 낸 게 있나요. ▲이재명 더불어민
[만파식적] 트럼프의 ‘2차 관세’

사내칼럼 2025.03.31 17:59: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4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2차 관세(secondary tariff)’ 부과 계획을 밝혔다.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대해 마지막 구입 시점부터 1년 동안 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베네수엘라 원유·연료 수출량의 55%가량이 향하는 중국이 큰 타격을 입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1기 집권 당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중국에 대해 7.5~25%의 고율
[로터리] 스마트한 결제는 스마트한 규제로

사외칼럼 2025.03.31 17:53:24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갑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신용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QR결제·얼굴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더 편리한 결제 환경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이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지급결제 시장은 오랫동안 신용카드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신용카드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자 가맹점 결제 시스템의 기반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카드 또는
디지털트윈은 ‘지혜의 도구’ [양영진의 탁 트윈]

사외칼럼 2025.03.31 14:51:41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현실 세계의 객체, 시스템, 프로세스를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트윈의 개념은 단순한 '디지털'과 '트윈(쌍둥이)'이라는 직관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트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