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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 정당 해산” 악수 하루 만에 ‘협치’ 걷어찬 與대표
사설2025.09.1000:05: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만 26번 외치고 ‘협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며 협치와 대화 복원을 다짐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맹공했다. 당내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다. 이
왈가왈부
“내란특별법, 尹계엄과 다르지 않아” 與서도 거센 역풍이…
사내칼럼 2025.09.08 15:31:11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같다”고 강조했는데
청론직설
“‘AI 3강’ 가려면 데이터 장벽 허물고 재생에너지 집착 버려야”
사내칼럼 2025.09.08 17:56:08
전 세계가 기술 무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국가의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의 패권을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가 열렸다. 미래 생존의 열쇠를 쥔 것은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이다. AI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패권국에 국민 생활 전반과 국가 안보까지 의존하는 AI 주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 "파크골프를 즐기는 모든 동호인들, 9월 16~17일 시청광장으로 오세요"
    알립니다 2025.08.04 10:53:33
    파크골프를 도심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2025 서울 파크골프 대축제’가 9월 16~1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어깨동무파크골프는 서울경제신문이 만든 중앙 일간지 최초의 파크골프 전문 미디어로, 지난해 ‘서울경제·어깨동무 파크골프 마스터즈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파크골프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펼쳐지는 행사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스크린파크골프를 비롯해 파크골프 용품, 전문 강사 레슨 등 파크골프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건강&midd
  • [기고] 새로운 성장의 축,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
    사외칼럼 2025.08.04 05:30:00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뉴스가 전해지며 온 국민의 긴장도 다소 누그러졌다. 같은 날 오후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선언 하나를 내놓았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방안’. 수십 년간 중앙 집중형으로만 설계했던 전력망을 분산과 연결, 예측과 자율의 체계로 재편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전파를 탔다. 국가의 모세혈관을 다시 설계하듯 발전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이 에너지 자립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시작하도록 전국 곳곳 첨단 전력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 [백상논단] AI 시대, 생산성과 성장의 딜레마
    사외칼럼 2025.08.04 05:30:00
    최근 2년여간 일의 효율이 크게 증가했다. 챗GPT·제미나이·클로드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지칠 줄 모르는 동료 연구자처럼 도와준 덕분이다. “이 문단이 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수정할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선행 연구를 찾아줄래?” “데이터로 이런 분석을 하는 코드를 짜줄래?” 예전 같으면 하루 꼬박 걸릴 일이 한두 시간 만에 끝나고 일주일은 족히 걸렸을 일이 하루 만에 마무리된다. 과거 이 일들의 상당 부분은 연구조교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진행했다. 데이터 분석의 큰
  • [열린송현]지역경제 살리는 마중물, 소비쿠폰
    사외칼럼 2025.08.04 05:30:00
    경기는 사람의 몸과 닮았다. 따뜻한 피가 온몸을 돌아야 건강이 유지되듯 소비가 원활히 흘러야 시장도 숨을 쉴 수 있다. 특히 경기 전반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소비는 경기를 다시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된다. 지난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그리고 약 2주가 지난 지금 소비쿠폰은 멈춰 있던 경기 흐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며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7월 31일 기준 국민의 90.8%인 4596만 명이 신청해 총 8조 3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발급됐다. 특히 첫 주에는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
  • [사설] 巨與 정청래號, 쟁점법안 속도전 접고 野와 정치 정상화 나서라
    사설 2025.08.04 00:05:00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당의 첫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기업 옥죄기 법안 등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려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즉시 처리하겠다”고 단언
  • [사설] 증시 하락에 놀란 정부·여당, 증세 부작용 없게 재검토해야
    사설 2025.08.04 00:05:00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기업과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여당이 화들짝 놀랐다. 1일 코스피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3.88% 하락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증시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주식 양도세 과세로
  • [사설] 농산물·대미 투자 ‘디테일’ 韓美 이견 조율해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8.04 00:05:00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15% 부과’라는 큰 틀의 합의로 무역 협상의 중대 고비를 넘긴 가운데 일부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 제품들에 대해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이익의 90%가 미국 정부로 와서 우리의 부채 상환을 돕고, 대통령이 선택한 사안들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측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농축산물에) 검역 절
  • [만파식적] 캐논의 부활
    사내칼럼 2025.08.03 18:58:12
    카메라 제조의 명가인 일본의 전자 업체 캐논은 2007년 등장한 스마트폰에 휴대용 사진기 시장을 잠식당했다. 연간 4조 엔대에 이르렀던 순매출은 2009년 3조 엔대로 떨어진 후 10여 년간 거의 답보했다. 영업이익은 2008년 4961억 엔에서 2020년 1105억 엔까지 추락했다. 성장 동력을 잃어가던 캐논이 부활의 계기를 맞았다. 인공지능(AI) 시장 팽창으로 반도체 후(後)공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용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캐논에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캐논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북쪽 우쓰노미야시에 있는 공장 내에서 새
  • [동십자각] 美·中 사이 韓 외교의 길
    사내칼럼 2025.08.03 18:42:42
    지난달 28일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인상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통화에서 왕 부장의 발언으로, 우리나라 외교부의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양국 관계는 공동의 이익과 양국민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되 어떠한 제3자를 겨냥하지도, 제3자로부터 제약받지도 않아야 한다”고 했다. 왕 부장은 이어 “중한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급망이 고도로 연계돼 있다”면서 “자유무역의 수혜국으로서 양국은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을 막아야 한다
  • ‘15% 관세’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하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8.03 17:49: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근거를 알 수 없는 수십 퍼센트의 상호관세 차트를 꺼내들기 전까지 세계의 자유무역에 대한 믿음은 굳건했다. 그러나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도, 일본도, 유럽연합(EU)도 트럼트 대통령이 선심쓰듯 내민 ‘15% 관세’에 안도한다. 일각에선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까지 흘러 나온다.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 식 태도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8월 1일 전까지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경제주체)는
  • [로터리] 서민 맞춤형 DSR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5.08.03 17:45:54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6·27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전 금융권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6억 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우회 대출로를 차단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가계대출 총량 감축이라는 정책 때문에 금융 약자들이 의도치 않게 음지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없는지 따져봐야 할 때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하반기 총량 목표를 기존의 50%로 감축했고 카드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 인해 제도권 금
  • [여명] 한미 관세협상과 박카스의 '유쾌한 변신'
    사내칼럼 2025.08.03 17:42: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는 상호관세 15%로 합의해 일본·유럽과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조건이 악화됐다. 그동안 일본과 유럽은 미국에 2.5%의 관세를 내고 있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없었다. 이번 협상으로 일본·유럽 자동차 업계의 대미 관세는 기존보다 12.5%포인트 올랐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는 15%포인트의 새로운 부담을
  • [알립니다] '2025 서울 파크골프 대축제'가 열립니다
    알립니다 2025.08.03 17:27:32
    파크골프를 도심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2025 서울 파크골프 대축제’가 9월 16~1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해 중앙 일간지 최초로 파크골프 전문 미디어 ‘어깨동무파크골프’를 창간하고 ‘서울경제·어깨동무 파크골프 마스터즈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파크골프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펼쳐지는 행사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스크린파크골프를 비롯해 파크골프 용품, 전문 강사 레슨 등 파크골프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건강&m
  • [사설] 한미 정상회담 임박, 신뢰 기반 동맹 격상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5.08.02 00:01:00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 조율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난 뒤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하고 실무선에서 내용을 충실히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구체적인 대미 투자
  • [사설] 전략산업 기술 경쟁력 높여야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는다
    사설 2025.08.02 00:01:00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재편된 새 통상 질서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가격 우위를 잃고 경쟁국들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미국은 7월 31일까지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8월 7일 0시 1분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관세율 15%를 사수하며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13년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해온 우리 기업들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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