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사내칼럼 2024.05.02 17:56:09

▲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사내칼럼 2024.04.29 18:28:48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만파식적] 호라이즌 유럽

사내칼럼 2024.03.11 19:54:32

독일 마인츠대의 우구어 자힌 교수는 동료 연구자이자 부인인 외즐렘 튀레치 박사와 2008년 생명공학 기업인 바이오엔텍을 창업했다. 두 의과학자는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활용하면 암과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도전에 나섰다. 문제는 돈이었다.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장기전일 수밖에 없는 연구에 거금을 넣을 초기 투자자를 찾기 힘들었다. 이때 단비가 된 것이 바로 유럽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옛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었다. 총 1000만 유로를 받은 바이
커지는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보수적인 독일도 빗장 풀어

사내칼럼 2024.03.11 19:46:41

원격의료 서비스가 국내에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 해외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의료 제도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해온 독일·일본마저 규제 빗장을 풀고 원격의료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의 지난해 12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약 6130억 달러에 그쳤던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23년 1조 2040억 달러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2026년과 2028년의 시장 규모는 각각 2조 달러와 3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원격의료가 자국 건강보험 청구 총
[관점] 韓 비대면 진료 금지 OECD 유일…“美日처럼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사내칼럼 2024.03.11 19:46:23

# 2021년 8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사회보장심의회가 의료부회를 열고 원격의료 전면 허용 방침을 밝혔다. 1971년 원격의료 실증 사업을 실시한 지 50년 만에 단행한 결단이었다. 이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초진부터 재진까지 제한 없이 이뤄지게 됐다. # 한국에서도 2021년 9월 의사가 자택 등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관찰·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발의됐다. 이후 김성원·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최혜영 민주당 의원도 각각
[무언설태] “사교육 카르텔 적발”…교육 개혁 속도 내야죠

사내칼럼 2024.03.11 19:46:11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왔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수사해 달라고 수사 당국에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는데, 설마설마했던 의혹이 사실이라니 충격적이네요. 귀감이 돼야 할 교육 종사자들의 불법 행태를 더 방치해선 안 되겠죠. 이참에 사교육 카르
[투자의 창] TDF 이야기: 환노출과 환헤지

사외칼럼 2024.03.11 17:42:17

은퇴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투자 상품으로 타깃데이트펀드(TDF)를 꼽을 수 있다. TDF는 장기투자펀드로,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자산배분을 활용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 TDF로 자금유입이 활발해지면서 필자에게 TDF 투자 시 환헤지(위험분산)한 펀드에 투자해야 할지, 환노출한 펀드에 투자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글로벌 투자에는 항상 환율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기투자의 경우 환율에 노출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위험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투자위험 측면을 먼저 살펴보겠
[기고]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대책

사외칼럼 2024.03.11 05:3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5년이 됐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등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 과정에 함께해왔다. 지난 5년간 미세먼지 상황은 개선돼 2022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보다 26% 개선됐다. 미세먼지와 그 생성 물질의 배출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상 여건과 국외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저감이 농도 개선으로 이
[백상논단]김치피자와 K푸드 발전 전략

사외칼럼 2024.03.11 05:30:00

올해 초 농식품부는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K푸드 플러스는 우리나라 농식품에 농기자재·펫푸드·스마트팜 등 농식품 관련 산업까지 합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K푸드 수출액은 16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농식품 산업을 수출전략산업화해 올해 18조 원, 2027년 30조 원의 수출액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품목별 농식품 수출액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액은 1조 2000억 원에 달했다. 김도 1조 원을 넘었다. 즉석 밥과 냉동 김밥 등
[여명] 토종 AI 경쟁력 그리고 '네카오의 봄'

사내칼럼 2024.03.11 05:30:00

“세상을 바꿀 최고의 혁신” 오픈AI가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2022년 11월 30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단언했다. 두 달 만에 가입자 수 3억 명,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억 명을 돌파하며 열풍은 광풍으로 이어졌고 게이츠는 챗GPT 출시 1년 뒤인 지난해 11월 개인 블로그 '게이츠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AI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고 5년 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인류에게 열릴 것이다."
[시론]사외이사 ‘3년 단임’으로 하자고?

사외칼럼 2024.03.11 05:30:00

요즘 사외이사가 동네북이 됐다. 아니 죄인이 됐다. 국내 한 대학 경영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해보자”고 주장했다. 아마 소유분산기업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는 것 같다.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분도 한 일간지 칼럼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올바른 기업 지배구조 확립이 관건이라면서 “사외이사 임기를 단임제로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유분산기업의 참호구축(entrenchment)이 사외이사 임기 때문이라거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외이사 임기의 중임 때문이라고 하니
[사설] 총선 D-30, 無정책·몰상식 선거 합리적 유권자가 심판해야

사설 2024.03.11 00:00:00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정국 주도권 향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론’을 내세워 의회 권력의 입법·탄핵 폭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현 정부의 실정과 독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기형적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몰상식과 비정상이 판치는 ‘역대 최악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 입
[사설] 세계의사회도 “환자 최우선”…교수들이 전공의 복귀 설득해야

사설 2024.03.11 00:00:00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제기구들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의사회(WMA)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지지를 표명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에는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WMA가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에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사설] 中도 사상 최대 반도체 펀드…세액공제 연장으로 지원 의지 보여라

사설 2024.03.11 00:00:00

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등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270억 달러(약 35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2014년부터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을 만들어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1·2차 펀드는 이미 총 45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번
[만파식적] 달 원전 프로젝트

사내칼럼 2024.03.10 17:48:44

러시아와 중국이 10년 뒤 공동으로 달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의 유리 보리소프 사장은 최근 “중국 동료들과 함께 2033년부터 2035년까지 달 표면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2030년대 초까지 원전 건설, 2040년 일반인 거주 주택 단지 건설을 목표로 내건 미국에 맞서 중·러가 우주 협력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안정적 전력 공급원 확보는 인류의 달 정착을 위한 필수 관문이다. 원자력은 밤 사이 공급이 끊기는 태양광과
"손바뀜된 '재개발 딱지'는 비과세 안 돼"…승계조합원 '페널티' 요주의 [알부세]

사내칼럼 2024.03.10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상-입주권을 팔 때)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신축 아파트 분양권처럼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분양권 거래 때보다 복잡한 세법이 적용됩니다. 입주권 양도소득세가 어려운 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수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법이 다르고, 옛 주택(또는 토지)이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전환한 뒤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다시 주택으로 바뀌는 단계마다 적용 세법이 제각각이어서 입니
[신율의 정치난타]‘지민비조’ 협력관계 오래 못간다

사외칼럼 2024.03.09 05:30: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심판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윤 정권에 실망한 중도파와 합리적 보수파까지 끌어와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런 언급을 보면 조국당은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을 지원하고 자신들은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선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