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일본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해온 25% 품목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는데 일본에 먼저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가격 경쟁력에 밀린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됐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상호관세 산정 방식은 물론 농산물·의약품·항공기·에너지·천연자원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타결 내용을 세세히 규

무언설태

최강욱 ‘성비위 2차 가해’ 조사, 특사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내칼럼 2025.09.04 15:32:54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받게 됐네요. 최 원장은 지난달 말 혁신당의 한 행사 강연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했답니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4일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미온적 처리에 반발해 탈당했죠. 특히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탈당을 결심했다고 직격했고

청론직설

“햇볕정책으로 北 비핵화·합의 통일, 처음부터 환상에 불과”

통일·외교·안보 2025.09.01 18:04:28

미중 전략 경쟁 등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된 국제 자유무역과 안보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의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이끌었던 기본 축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진영 대결 등으로 인해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내부의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구소련) 출신으로 북한에서 수학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가 본 한국의 현실을 들어봤다. 란코프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여명] ‘뒤집힌 지도’와 ‘더러운 평화’

사내칼럼 2025.07.15 17:42:03

최근 한 장의 지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남북을 180도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자리한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를 기점으로 타이베이(1425㎞)와 마닐라(2550㎞), 베이징(985㎞), 평양(255㎞)까지의 직선 거리가 표시됐다. 위아래만 뒤집은 게 아니라 대만·필리핀 등이 한 지도에 드러나도록 각도를 틀었다. 지난해 부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로 제작됐고 주한미군이 자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
[열린송현] 작은 실천이 ‘연안안전’ 지킨다

사외칼럼 2025.07.15 17:41:33

공자의 손자이자 노나라의 유학자인 자사는 ‘중용’ 제20장에서 군자의 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범사예즉립(凡事豫則立) 불예즉폐(不豫則廢), 언전정즉불겁(言前定則不?) 사전정즉불곤(事前定則不困), 행전정즉불구(行前定則不?) 도전정즉불궁(道前定則不窮).” 이는 해석하면 “모든 일은 미리 대비하면 바로 서고, 대비하지 못하면 무너지며, 말을 미리 정하면 차질이 없고, 일을 미리 정하면 곤란하지 않으며, 행동을 미리 정하면 탈이 생기지 않고, 도를 미리 정하면 궁하지 않다”는 뜻이다. 오랜 기간 해양경찰로 근무하면서 전국의 안타까운 사
[로터리] 몸에 맞지 않는 옷, 획일적 근로제도

사외칼럼 2025.07.15 17:40:45

대한민국 벤처기업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개개인의 창의성을 무기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AI)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발표와 AI미래기획수석 신설 등 AI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한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전략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할 유연한 근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이 경쟁력인 이 시대에는 ‘집중의 시간’이
‘프리츠커 상’ 10명 배출한 일본 건축의 저력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7.15 16:01:39

제주에 머문 지난주, 많은 건축물을 보고 다녔다. 소문난 건축물을 순례하는 내내 왜 건축을 예술 영역에 포함시키는지 어렴풋하니 수긍했다. 또 세계적으로 일본 건축이 강한 이유도 헤아려봤다. 제주를 대표하는 현대 건축물은 수풍석 뮤지엄과 본태박물관, 방주교회, 포도호텔, 유민미술관, 글라스 하우스다. 이들 건축물만 보러 오는 여행객도 꽤 된다. 모두 일본과 연관돼 있다. 본태박물관과 유민미술관, 글라스 하우스는 안도 다다오(Tadao Ando) 작품이다. 나머지 수풍석 뮤지엄과 방주교회, 포도호텔은 재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It
[해외칼럼] 이민 경찰국가로 변한 미국

사외칼럼 2025.07.15 05:30:00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제화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으로 인해 빈곤층, 젊은이들과 수학에 능한 그룹을 비롯한 여러 집단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의 재정우선순위 재조정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 외에 누가 혜택을 입을지 따져보는 것 역시 가치있는 일이다. 부유층과 대기업이라는 대답은 완전치 않다. 급성장중인 이민산업 복합체도 이 법의 주요 수혜대상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초대형 지출법은 향후 10년간 강화된 이민관련법 집행에 178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는데 이 돈은 주로 이민
[박현영 칼럼] 임상시험 결과 공개는 의무다

사외칼럼 2025.07.15 05:30:00

난치성 암이나 치료제가 마땅히 없는 희귀질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은 단순한 연구 참여를 넘어 마지막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임상시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기여한 연구의 결과조차 알지 못한다. 임상시험은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핵심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임상시험 수준이 높은데도 임상시험 정보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문화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임상시험 정책은 주로 신약 개발과 산업적 지원에 집중돼 정작 국
[사설] IMF 수준의 일자리 위기, 기업 환경 개선이 근본 해법이다

사설 2025.07.15 01:00:00

올 들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에 따르면 신규 구인 인원 대비 신규 구직자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지난달 0.39에 그쳤다. 구인배수가 1보다 낮으면 구직난, 1보다 높으면 구인난을 의미한다. 6월 기준 구인배수의 경우 2022년 0.78, 2023년 0.66, 지난해 0.4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올해 구인배수는 급감해 1월 0.28로 1999년 5월(0.2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2월 0.40,
[사설] “20년간 신성장 부재”…파격적 규제 혁파로 저성장 벗어나야

사설 2025.07.15 01:00:00

우리 경제가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20년 동안 신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새 정부 규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코리아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중화학공업, 1980∼2000년대 첨단 제조업 이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제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큰 바위(규제)’를 먼저 치워야 할 때”라며 “자본시장·노동·벤처투자 규제처럼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 野 기득권 내려놓기로 쇄신 물꼬 트고 견제 기능 제대로 해야

사설 2025.07.15 01:00:00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갤럽의 지난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9%로 떨어진 데 이어 리얼미터가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4.3%로 하락했다. 계엄·탄핵 정국과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주류 세력과 의원들이 처절한 반성과 쇄신 없이 책임론을 놓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의 본래 기능인 견제·비판과 대안 제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보수 지지층 일부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
[기자의 눈] 족쇄 대신 날개 원하는 'K-AI'

사내칼럼 2025.07.14 21:59:36

태양이 작열하던 이달 9일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현장. 네이버 임직원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이번 엑스포에 선보인 인공지능(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겠다는 열정 때문이다. 네이버는 일본 비즈니스 채팅 시장 1위인 라인웍스에 이어 케어콜도 일본 전역으로 확산하고 또 다른 AI 서비스를 세계 시장에서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
[만파식적] 캐나다 ‘듀 라인’

사내칼럼 2025.07.14 18:55:48

캐나다 퀘벡주의 북쪽 도시 시부가모는 2023년 6월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전까지 잊힌 소도시였다. 이곳이 1980년대 중반까지 초대형 레이돔이 설치된 북미 방공망의 핵심 기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시부가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군사기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대 북미 방공망은 듀 라인(Distant Early Warning Lines), 파인트리 라인(Pinetree Line), 미드 캐나다 라인(Mid-Canada Line)으로 구성됐다. 북위 50도에서 69도 사이에 건
[로터리] 비싼 뇌영양제보다 효과적인 뇌건강 관리법

사외칼럼 2025.07.14 18:05:13

“지인이 권해준 약들을 수년 전부터 먹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매달 수십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다양한 뇌기능개선제를 먹고 있는 60대 환자가 이렇게 물었다. 외래 진료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받는 나의 대답은 단순 명료하다. 그 돈으로 운동화를 사서 매일 30분씩 걸은 후 푹 자고 일어나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 대다수 환자들은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의학이 말하는 진실이다. 신경과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다. 2024년 한 해 처방액만 6000억 원에
[무언설태] 증인 없는 장관 인사 검증…듣는 ‘청문회’ 맞나요

사내칼럼 2025.07.14 17:55:46

▲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한 명도 없다면 ‘듣는 모임’이란 뜻을 가진 ‘청문회(聽聞會)’라고 할 수 있나요.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이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관이 협력해 2~3개 산업의 씨를 뿌려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야망을 가질 수 있
[백상논단] 상업적 가치 창출, 바이오 혁신의 성공 조건

사외칼럼 2025.07.14 05:30:00

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 그룹은 지난달 ‘차세대 바이오 혁신 : 상업적 가치 창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혁신은 다양한 산업에서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기대 하에 탄생한 바이오경제라는 말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술 중심의 접근 방식이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