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사내칼럼 2024.05.02 17:56:09

▲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사내칼럼 2024.04.29 18:28:48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끝까지 ‘비명횡사’ 공천한 巨野, 이러고도 “200석·탄핵” 운운하나[사설]

사설 2024.03.23 00:05:00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22일 마감됨에 따라 여야가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범죄자 전문 변호 및 2차 가해’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대신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당권 경쟁자였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비명횡사’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빙자한 낙하산식 사천(私薦)”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목함 지뢰 막말’ 논
[사설] 고속철·다중로봇도 국가핵심기술…기술·인재 키우고 지켜내야

사설 2024.03.23 00:05:00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속철·다중로봇을 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등 4년 만에 국가핵심기술 정비에 나선다. 산업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철도 차체 설계·제조 기술과 발전용 수소터빈 설계·제작·시험 기술, 원자력 관련 2개 기술 등 4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모호했던 로봇 기술 범위를 구체화해 다중 제조로봇도 핵심기술로 지정된다. 해외로 유출될 경우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수출하거나 관련
[동십자각] 저출생, 결국 직장의 문제다

사내칼럼 2024.03.22 18:28:10

“제가 일하면 되죠. 어서 퇴근해요.” 고용노동부가 직장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건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방안을 꺼냈다. 육아를 위해 조금 일찍 퇴근한 동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업무를 나눈 직원에게 정부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인 저출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진다. 결론 중 하나는 저출생의 답은 결국 ‘직장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와의 시간’이다. 이 시간은 바쁜 일상 속에 잃어버리기 쉽다.
[여명]'절치부심 30년’ 日경제가 주는 교훈

사내칼럼 2024.03.22 06:00:00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가 2012년 2월 27일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2011년 말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결국 엘피다는 2013년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합병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때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자랑하며 반도체 기업 순위 2위까지 올랐던 엘피다는 허무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임종이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빈틈을 파고들었다. 2012년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해외칼럼]가자의 비극과 중동의 변화

사외칼럼 2024.03.22 05:30:00

중동에서 또 다시 터진 전쟁을 지켜보면 절망감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중동 전역은 여전히 폭력과 불안정에 짓눌린듯 보인다. 그러나 가자에 눈길을 집중하다보면 중동의 미래를 낙관하게 만드는 최근의 중요한 변화를 놓친다. 중동을 이끄는 아랍의 주요 국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중요하고도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천지개벽같은 변화다. 수 십년 전 아랍세계의 아젠다를 정하는 국가는 이집트였고, 그 중심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이 버티고 있었
[사설] “北 핵개발 재원 40% 해킹으로 조달”…사이버 국제공조 강화해야

사설 2024.03.22 00:00:00

북한이 2017년 이후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17~2023년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금액이 총 30억 달러(약 4조 원)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한 의심 사건 58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전체 외화벌이의 약 50%를 조달했다”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 재원의 40%가 불법 사이버 수단으로 조달됐다”
[사설] 美 인텔 파격 지원…전방위 속도전으로 ‘반도체 1위’ 되찾아라

사설 2024.03.22 00:00:00

‘압도적 반도체 강국’을 기치로 내건 미국이 인텔에 195억 달러(약 26조 원)의 정부 지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현재 10% 미만인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다는 게 미국 정부의 목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인텔에 85억 달러의 보조금 외에도 11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 각각 60억 달러, 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비교하면
위성정당 ‘이념 잡탕’에 ‘몰빵·뷔페’ 논쟁, 이런 비례제 필요한가[사설]

사설 2024.03.22 00:00:00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병폐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를 결정한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어 양당은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복제 정당’의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다. 특히 야권이 만든 비례대표 정당들은 이념·노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잡탕 정당’으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군에 진보당 후보
[로터리]밸류업과 보험업의 과제

사외칼럼 2024.03.21 20:34:53

최근 필자는 동료들과 직장인들로 붐비는 곳에서 자주 점심을 먹는다. 그때마다 ‘밥상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흔히 먹는 순댓국은 만 원이 기본이고 가끔 저녁에 치맥이라도 할라 치면 최소 오만 원은 각오해야 한다. 과실 물가가 40.6% 오르고 평소라면 팔지 못할 못난이 과일도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효자 상품이 됐다니 갈수록 우리네 주머니 사정은 팍팍해지고 있다. 사마천은 사기 화식열전에서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을 것이 넉넉해야 영예와 치욕을 안다’고 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무언설태] 민주 ‘200석 낙관론’ 확산…고개 들면 어려워지는데

사내칼럼 2024.03.21 19:41:03

▲4·10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00석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1일 라디오에서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200석을 만든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서갑 후보인 김교흥 의원은 20일 “인천에서 14석이 당선되면 우리가 200석을 당선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는 골프처럼 ‘고개를 쳐드는 순간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너무 오만한 것 아닌가요.
[만파식적] 통킹만

사내칼럼 2024.03.21 18:56:29

1964년 8월 2일 통킹만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국 구축함 매독스호가 북베트남의 어뢰정 3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미 구축함은 즉각 대응해 북베트남 어뢰정 1척을 격침하고 2척을 파손시켰다. 베트남 전쟁의 전환점이 된 ‘통킹만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양측 간 교전으로 북베트남 해군에서는 1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하지만 매독스호의 손상은 경미했고 미 해군의 부상자도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하원은 대통령에게 무력 행사 권한을 부여하는 통킹만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다
[기자의 눈] '허황된 꿈'이 여는 우주시대

사내칼럼 2024.03.21 18:52:46

“미래의 스타십은 더 커지고 훨씬 진화해 다른 항성계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허황된 꿈’ 같은 말을 쏟아내곤 하는 일론 머스크는 착실히 그의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은 14일 세 번째 시험비행에서 마지막 착륙에 실패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절반의 성공’ 뒤편에 자리한 가능성에 찬사를 보낸다. 1·2차 시험에서는 공중 폭발했던 스타십이 이번에는 지구 궤도를 유영했으니 다음 도전에서는 의미 있는 결실을 볼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우주 탐사 선도국들은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되 민간 업
[역사속 하루]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의 유럽 방문

사외칼럼 2024.03.21 06:00:00

올해 7월에 일본에서 발행되는 1만 엔 신권부터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를 대신해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1840~1931년)가 등장한다. 시부사와는 메이지 정부에서 지금의 재무성 역할인 대장성의 관리로 들어가 일본의 화폐·금융·조세제도 등의 밑바탕을 설계해 ‘일본 경제의 설계자’로도 불리는 인물이다. 무엇보다 그의 업무 능력을 높이 산 대장성이 고위 관료직을 제안했으나 오히려 시부사와는 ‘상업이 부흥해야 나라가 선다’는 신념으로 1873년 관직을 내려놓고 실업가로
[기고]도심에선 가로수가 숲이다

사외칼럼 2024.03.21 05:30:00

가로수가 변하고 있다. 가로수는 어느덧 우리가 가장 가깝게 맞이하는 숲으로 바뀌고 있다. 도로 옆에 그냥 서 있던 나무에서 도시의 쾌적함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중요 요소로 거듭나고 있다. 가로수는 도시숲의 하나로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기후위기로 폭염이 일상화한 환경에서 도시민이 햇볕을 피할 휴식 공간이 된다. 도심 녹지는 온도가 나지보다 평균 3~7도 낮고 습도는 9~23% 높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가로수 주변을 걸을 때 쾌적함을 느끼곤 한다. 미세먼지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를 평균 40.9%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기자의 눈] 벚꽃없는 벚꽃축제

사내칼럼 2024.03.21 00:10:00

지난해 봄 벚꽃 축제를 기획했던 A기업은 정작 벚꽃 없이 축제를 치렀다. 과거 10년 동안의 벚꽃 만개 시기를 분석해 축제일을 정했지만 벚꽃은 예상보다 빨리 폈다. 기업 관계자는 “(봄꽃 중 두 번째로 개화 시기가 이른) 개나리가 일찍 폈길래 설마 했는데 벚꽃까지 빨리 폈다”며 데이터를 통한 예측이 빗나갔다고 털어놓았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겨울인데도 꽃망울이 보이기 시작했다. 봄꽃 중 가장 먼저 피는 꽃인 매화는 올해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먼저 폈다. 하얗게 꽃대궐을 이룬 광양 매화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