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사내칼럼 2024.05.02 17:56:09

▲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사내칼럼 2024.04.29 18:28:48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김재천 칼럼] '트럼프 반(反)동맹주의' 대처법

사외칼럼 2024.03.05 05:30:00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헤이스팅스 이즈메이 장군은 나토 창립의 목적이 “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미국의 관여를 보장하며 독일의 군사적 재부상을 저지하기 위함(Keep the Russians out, the Americans in, and the Germans down)”이라고 간결하게 정리해 말한 적이 있다. 1949년 출범한 나토는 갖은 곡절에도 이즈메이가 언급한 세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 냉전의 주요 전장은 유럽이었다. 소련은 호시탐탐 유럽으로 세력 확장을 도모했지만 나
[해외칼럼]대기업 전용기 조준한 美국세청

사외칼럼 2024.03.05 05:30:00

‘대기업 전용기 사용 실태 감사와 일반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예산 증액으로 잔뜩 탄력을 받은 미국 국세청(IRS)이 일반 납세자들이 반길 만한 활동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수년간 IRS는 가용 자원 부족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 쓴웃음을 자아낼 만큼 낡은 정보통신(IT) 시설과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한 세무 집행은 걷잡을 수 없는 ‘노골적 세금 사기’로 이어졌다. 마침내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IRS에 800억 달러를 투자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공화당이 반발
[사설] 中 양회 이슈는 시진핑 3기 경제 불안, ‘차이나 리스크’ 대비해야

사설 2024.03.05 00:07:00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막을 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2년 차를 맞은 올해 양회는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 주석이 강조한 첨단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 구호와 내수 진작 조치에 방점이 찍힐 듯하다. 그러나 시진핑 3기 중국 경제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
[사설] “스마트폰 중독 예방도 저출생 대책”…원점서 예산 새판 짜라

사설 2024.03.05 00:05:00

정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제신문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도 중앙부처 시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329건의 사업 중 최소 73건은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들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비롯해 중소기업 클라우드 구축 사업, 청소년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인공지능(AI) 및 메타버스 인재 양성 등이 저출생 대책으로 둔갑했다. 각 부처들이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한 목적으로 저출산 관련 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생 대책에
[사설] 비리 혐의 재판 중에 줄줄이 창당 주도…몰염치의 극치다

사설 2024.03.05 00:05:00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인사들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이 잇따르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소나무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옥중 창당을 강행하고 있는 송 전 대표는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은 3일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추대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
[무언설태] ‘김혜경 여사 부실장’ 공천 논란…지지율 반등 가능할까

사내칼럼 2024.03.04 20:05:2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에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 부실장을 맡았던 권향엽 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에 ‘사천(私薦)’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2월 5주 차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9.1%를 기록해 국민의힘(46.7%)에 7.6%포인트 차이로 뒤처졌는데요. 공천 파동이 계속되면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텐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를 대행해온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만파식적] 복제 정당

사설 2024.03.04 20:05:14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위성정당 시즌2’가 개막됐다. 시즌1보다 더 화끈하고 노골적이다. 4년 전에는 본체 정당과 ‘사실상 같은 당’으로 불렸다면 이번에는 직할 체제를 완비한 ‘복제 정당’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연합 세력은 3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가졌다. 이 당의 공동대표로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영입 인재인 백승아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당’을 ‘연합’으로 바꾼 부분 외에는 당명이 똑같다. 당명이 거의 같고 본체 정
[로터리] '벤처천억기업'을 늘려라

사외칼럼 2024.03.04 17:47:39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2월 항구법으로 개정됐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중장기적인 벤처 정책의 중요성과 함께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 싶다. 벤처기업은 현재 4만 개를 넘어섰고 2022년 말 기준 총 매출액은 211조 원으로 재계 4위 규모다. 고용은 81만여 명으로 4대 그룹의 총 종사자 수보다 6만여 명이 많다. 무엇보다도 30대 이하 청년 고용 비중이 52.8%에 달한다. 이렇듯 벤처기업
[투자의 창] 올해 ISA를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

사외칼럼 2024.03.04 17:27:31

당신이 투자와 절세, 노후준비에 관심 있다면 지금 어떤 금융상품에 주목해야 할까? 여러 금융상품 중 하나만 꼽으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지난 1월 정부가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까닭도 있지만, 올해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는 ISA 가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ISA가 처음 출시된 것은 2016년 3월 무렵이다. 당시 ISA는 만기가 5년이었고 한 해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을 저축할 수 있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
'의새'와 타코야키 장수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4.03.04 17:16:51

전공의 집단행동이 모든 언론사의 ‘가장 많이 읽힌 뉴스’ 목록을 점령한 지 3주째다. 시간순으로 기사를 훑어보며 깨달은 점이 있다.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헤드라인에도, 온라인 댓글 창에도 나날이 ‘매운맛’ 표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첫날 ‘시름에 잠겼던’ 환자들은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조용히 자취를 감췄던 의사들은 길거리로 나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른다. 유튜브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분노 폭발’ 영상이 몇 십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의료 현장은 폭풍 전야에서 혼란의 소용돌이로, 더
[백상논단]아직 끝나지 않은 中 경제

사외칼럼 2024.03.04 05:30:00

중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가 4일 세계적 관심 속에 개최된다. 여기에서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이 발표된다. 오랜만에 중국 관련 강연 요청을 받았다. 현 정부 들어 중국에 무관심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반간첩법 시행으로 전제국가로 치닫는 건 아닌지 등 어려운 질문이 많다.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서는 상하이가 제격이다. 대외경제특구가 소재한 푸둥 거리는 예상대로 한적했다. 잘나가던 까르푸도 문을 닫았다. 견제 정책의 약효가 먹히는구나. 내국인 위주인 푸시 거리는 그런대로
[시론]소득 이동성 높이면 출산율 오른다

사외칼럼 2024.03.04 05:30:00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에 거액의 출산장려금 지급, 자녀 출생 시 대출 탕감 등 이제껏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설익은 대책의 남발은 또다른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은 소득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율이 높고 소득 상위층에서 출산율이 소득 하위층보다 높다.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 추세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그 감소
[사설] 의사들, 국민 협박하는 ‘집단행동’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야

사설 2024.03.04 00:00:00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의사 1만 5000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4만 명)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기 정책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단체 간부들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협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집단행동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라고 강변하며 “정부가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
[사설] 모처럼 對中 무역흑자, 中에 뒤처진 과학기술로는 지속될 수 없다

사설 2024.03.04 00:00:00

우리나라가 대(對)중국 무역에서 17개월 만에 흑자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대중 무역수지는 2억 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났다. 중국 춘제 연휴의 영향으로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2.4% 줄었지만 적자가 고착화하던 대중 무역 전선에서 모처럼 들려온 낭보다. 2월 전체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해 5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66.7%나 급증한 덕이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회복과 대중 무역 흑자에 안도할 때가 아니다. 우리 기업의 경
[사설] ‘통일’ 지우는 北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하라

사설 2024.03.04 00:00: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원칙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새 통일관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30주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