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대법원장 청문회·특검·탄핵 공세와 입법 폭주에 대해 당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우리의 적은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은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오히려 표를 갉

무언설태

李 “법정 깨끗해야”…사법부 겁박 선을 넘네요

사내칼럼 2025.05.15 17:5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청문회·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시로 여는 수요일] 봄

사외칼럼 2025.03.26 05:00:00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봄이 오는 속도는 막 걸음마를 배운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사설] 현대차 美 31조 투자, 관세 대응 지렛대 삼고 기업 족쇄 벗겨야

사설 2025.03.26 00:00:00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음 달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미국 백악관 연단에 서서 2028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철강, 미래 산업 등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백악관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이번 대형 투자를 이끌어냈다면서 “현대는 대단한 기업이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사설] “산업용 전기료 상승 폭 과도” 경제계 목소리 경청할 때다

사설 2025.03.26 00:00:00

산업용 전기 요금이 최근 3년 동안 과도하게 올라 철강·화학·디스플레이 등 전기 요금 민감 업종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1월 제조업 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평균 전기 요금 납부액이 2022년 481억 5000만 원에서 지난해 656억 7000만 원으로 36.4%나 증가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전기 요금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10.7%로 높아졌다. 일반용 전기 요금이 2022년 1분기 ㎾h당 128.5원에서 지난해
[사설] 새마을금고 이사장 132명이 편법 4선, 감독권 이관 추진하라

사설 2025.03.26 00:00:00

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132명(12%)이 편법으로 4선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첫 임기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10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96명이 4선, 28명이 5선으로 당선됐다. 6선과 7선도 각각 7명, 1명이었다. 4선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한 132명은 소속 새마을금고를 옮기거나 대리인을 내세워 당선됐다. 3선이었던 A 이사장은 92세의 측근을 내세워 당선시키고 취임 6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
[여명]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사내칼럼 2025.03.25 18:30:00

장막을 걷어라 /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오 /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미세먼지 탓에 눈이 시린 것보다 답답한 마음에 가슴이 시린 날이 길어지던 어느 날부터 오래된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됐다. 희망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 경계의 어디쯤에서 막연한 혼란에 시달렸기 때문인지. 우리나라 포크송의 대부 한대수가 1969년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처음 불렀다는 ‘행복의 나
[만파식적] 리오그란데강 물싸움

사내칼럼 2025.03.25 17:54:15

미국의 영화감독 존 포드가 1950년에 발표한 ‘리오그란데’는 서부영화의 대표작으로 통한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을 따라 흐르는 리오그란데강 주변에서 벌어지는 인디언 원주민과 미국 기병대 간의 전투 장면이 압권이다. 서부영화의 단골 배경인 리오그란데강은 미국 콜로라도주의 로키산맥에서 발원해 텍사스주를 거쳐 국경선을 따라 멕시코만으로 흐른다. 양국 국경 지역의 마약 밀매 등을 다루는 넷플릭스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리오그란데강을 둘러싼 미국과 멕시코의 물 분쟁이 수면 위
?아름다운 ‘들공식’ [조금평의 농촌유토피아]

사외칼럼 2025.03.25 13:54:14

‘3無 3有’대학으로 강의실과 교수와 등록금이 없고, 창조적 상상력과 통섭 융합력, 그리고 지역 리더십을 공부하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있다. 3월 새 학기 국내의 모든 학교는 입학식 후 수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대학은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시, 경남 함양 오도재 정상에서 특별한 입학식을 진행한다. 1, 2, 3학년 전 학생이 1년 동안 공부할 학습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들공(공부에 들다)’을 선포하는 것이다. 농촌 혁신과 그린 르네상스(Green Renaissance)를 선도할 핵심 역량을 키운다는 사명으로 2020
[해외칼럼] 월스트리트 당혹케 한 트럼프 경제 정책

사외칼럼 2025.03.25 05:30:00

월스트리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활기찬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보인다. 사실 자멸적인 관세, 임의적인 연방 공무원 감원, 합법 이민자들의 취업허가 박탈, 이해충돌, 법치주의 해체 등 트럼프의 거침없는 행보는 월스트리트와 메인 스트리트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앞에서 열거한 사안들은 경기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시장이 최근의 정점에서 최소한 10%가 하락하며 조정국면에 들어선 이유 중 일부다. 투자자와 기업은 트럼프가 그들이 원하는 감세와 규제 해제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원치 않는
[박철범 칼럼] 트럼프 관세전쟁, 미국민에게 이익일까

사외칼럼 2025.03.25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무역장벽을 높여 수출 주도 개방경제인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한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 세계 공급망의 붕괴로 한국이 수입하는 재화의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는 불확실성을 높여 소비와 투자의 위축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중의 하나로 꼽히는 트럼프의 정책이 트럼프의 주장대로 미국민에게는 이득이 될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관세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
[사설] 韓대행 복귀, 巨野 국정 공백 사과하고 崔부총리 탄핵 멈추라

사설 2025.03.25 00:01:00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인용 의견은 1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5가지 탄핵 사유 중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등 4건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헌법&m
[사설] “고율 관세에 韓 포함 가능성”…통상라인 복원해 피해 최소화해야

사설 2025.03.25 00:01:00

한국이 다음 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발표할 상호관세 대상국이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 국가와 유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TR이 언급한 국가에는 유럽연합(EU)·호주·캐나다·중국·인도·일본·멕시코&m
[사설] 의대생 일부 복귀, 대화와 원칙 대응으로 의료 정상화하라

사설 2025.03.25 00:01:0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1년 넘게 강의실을 떠났던 의대생들 가운데 일부가 복귀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대와 이화여대가 27일을, 18개 대학이 28일을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면서 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고려대 등 5개 의대에서 전체 재학생의 절반가량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398명(45%)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기업에도 '브리퍼'가 필요하다[기자의눈]

사내칼럼 2025.03.24 20:38:16

이달 초 만난 한 소형 부품 업체 대표는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과거 통상 정책과 영향을 분석한 수십 장짜리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 ‘관세’가 오를 때마다 기업들의 생사가 오가는 지금 절실한 것은 전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말해주는 한두 장짜리 ‘브리프’ 보고서인데 이런 속보성 자료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는 ‘오늘의 세계경제’ 코너가 있지만 북중 무역,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등 오늘과는
[청론직설] “미래 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세워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사내칼럼 2025.03.24 19:02:04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 공세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전쟁 격화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공급망의 자국 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협력이 아닌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우
[무언설태] 野 일부 “총선 다시 치르자”…헌재 흔들기도 가지가지

사내칼럼 2025.03.24 19:01:4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의원 총사퇴 및 조기 총선 카드인가요. 헌재 흔들기 방식도 참 가지가지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