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사내칼럼 2024.05.02 17:56:09

▲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사내칼럼 2024.04.29 18:28:48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무언설태] 정봉주 “멋진 지뢰, 댓글 벌레”…지위고하 막론하고 막말 문책해야

사내칼럼 2024.03.14 17:52:17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의 끝없는 ‘막말 시리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2017년에 북한의 목함 지뢰로 다리를 잃은 우리 군 부사관을 겨냥한 듯 “DMZ에 멋진 것 있잖아요.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에는 조계종을 향해 ‘김정은 집단’이라고 매도했습니다. 2019년에는 금태섭 전 의원을 협박하면서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바리(구역)”라고 말했고 올 1월에는 댓글 작성자들을 “벌레”라고 비하했습니다. 정 후보의 막말 논
“의대 정원, 흥정 대상 아니다”…교수부터 ‘환자 최우선’ 원칙 지켜라 [사설]

사설 2024.03.14 00:00:00

주요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을 말리기는커녕 그에 동조하는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은 12일 심야에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달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집단 사직 으름장
[사설] 中 플랫폼 공습, 대형마트 규제 걷어내고 역차별 해소 서둘러라

사설 2024.03.14 00:00:00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습으로 소비자 피해, 국내 업체 역차별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우리 정부가 13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e커머스 업체들이 짝퉁·유해물 판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국내법을 엄정 집행해 국내 업체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경쟁 제한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차단, 직구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설] ‘미래 성장’ 공약은 실종되고 보복과 한풀이가 난무하는 총선

사설 2024.03.14 00:00:00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고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그런데도 건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고 상대 정당에 대한 비난과 공격만 일삼는 정쟁만 가열되고 있다. 특히 각종 비리 혐의자들이 주도하는 신당들이 공공연히 ‘정치 보복’을 내세우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12일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특검법 대상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미술 다시보기] 분석 대상이 아닌 눈물

사외칼럼 2024.03.13 20:10:47

성모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형틀에 달릴 때와 내려질 때 이미 많이 울었다. 자식 잃은 어미의 통곡, 절규의 시간이 지나갔다. 디르크 바우츠가 1460년께 그린 ‘울고 있는 마돈나’에서 슬픔은 잦아들었다. 눈꺼풀은 격한 슬픔으로 많이 부어올랐고 두 눈은 선홍빛으로 충혈된 상태지만 눈물은 방울이 되어 뺨에 맺히는 정도다. ‘깨끗한 눈물, 신은 우리가 내뱉은 말이 아니라 그 눈물만을 본다(성 베네딕토).’ 이 그림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선이다. 초점은 더 이상 대상에 맞춰져 있지 않다. 마리아의 시선은 죽은 그리스도나 감상자를 향해
[로터리] 친환경으로 변모하는 국립공원

사외칼럼 2024.03.13 20:10:41

2021년 유엔 산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새삼 변화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국민들은 선진국에 걸맞은 높은 경제 수준과 국민소득, 발달한 사회 시스템을 기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 문화·휴양 공간인 국립공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치도 한층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공단은 이에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 시설도 확충하고 있으나 국립공원을 탐방하기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의 현주소는 앞서 언
"최고의 은퇴준비는 오래 일하기…'500클럽(500개월 월급받기)'가입해야죠"

사내칼럼 2024.03.13 20:07:28

“400클럽·500클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400개월(33년 4개월)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400클럽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다들 대단하다며 입을 딱 벌립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에는 400클럽을 넘어 500클럽(41년 8개월)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은퇴 전문가’로 불리는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자신의 네 번째 저서 ‘60년대생이 온다’ 출간을 계기로 13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최고의 은퇴 준비는 노동시장에 최대한 오래 머무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 고문
[청론직설] “R&D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산업 지원, 성장엔진 재점화해야”

사내칼럼 2024.03.13 18:05:34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면서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겹쳐 고급 인재 확보를 통한 초격차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 회장인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기반의 연구개발(R＆D) 예산 시스템을 마련해 성장 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
[목요일 아침에] 국민연금 고갈 이후 누적적자부터 공개하라

사내칼럼 2024.03.13 17:58:22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위의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2안이다. 두 가지 안대로 해도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당초 2055년에서 고작 각각 7년, 8년 늦춰질 뿐이다.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유력하게 거론했던 ‘보험료율 15% 인상+소득대체율 유지’ 안이 고갈 시점을 16년
[만파식적] LP판 부활

사내칼럼 2024.03.13 17:49:15

1948년 6월 미국 컬럼비아레코드사가 새로 개발한 레코드판을 공개하자 세계 음반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당시 널리 쓰였던 SP(Standard Playing Record)보다 월등히 향상된 음질을 선사할 뿐 아니라 재생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SP의 재생 시간은 한 면당 최장 4분 30초에 불과했지만 컬럼비아레코드의 제품은 22분 30초에 달했다. 이 신제품의 이름은 ‘장시간 음반’이라는 의미를 담아 LP(Long Playing Record)로 붙여졌다.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적은 소재인 염화비닐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이닐 레
[투자의 창] '노후 생활비 마련' 퇴직연금의 목적 기억해야

사외칼럼 2024.03.13 17:33:17

회사에 입사해 1년이 지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이때 가입자들의 많은 질문 중 하나는 “중간에 찾을 수 있지요?”다. 특히 전세 자금이나 내 집 마련 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은 무려 8936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택구입이 55.64%, 임차보증금이 29.23%로 주거 마련 사유가 총 84.8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평균 중도인출액은 주택구입이 4176만 원, 임차보증금은 3237만 원 수준이다. 이쯤 되면 퇴직연금의 목적이 ‘노후 생활비
[시로 여는 수요일] 너의 서쪽은 나의 동쪽이 된다

사외칼럼 2024.03.13 06:00:00

너와 내가 마주 바라볼 때 너의 왼쪽 눈은 나의 오른쪽 눈을 본다 너의 서쪽은 나의 동쪽이 되고 그 사이에 섬이 있다지 너에게 슬픔의 달이 떠오르면 나에게 있는 해의 밝음을 전해주려니 내 은빛 그리움도 물이랑 따라 야자수 해변으로 가리라 너는 어느 봄꽃으로 마중할까? 너의 서쪽이 나의 동쪽이 된다니, 세상에 내가 있고 또 네가 있는 이유이겠죠.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80억이나 있는 까닭이겠죠. 풀 한 포기라도 저만의 동쪽을 갖고 있겠죠. 저마다의 창에 슬픔의 달이 뜨고 기쁨의 해가 지는 시간이 다르겠죠. 마주보면 서로 반대지
[여명]인플레는 세금이다

사내칼럼 2024.03.13 06:00:00

그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총선 후보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기준금리 인하를 제안했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건설 경기가 어렵고 금리가 높아 은행 대출이 어렵다고 썼다. 공사비 상승에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담금이 늘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 총재는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한은에 주어진 의무”라고 답했다고 한다. 금리 인하를 생각해보겠다는 뜻인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미국이라면 어땠을까. 제롬
[기고]세계 1위 다시 조준한 K조선

사외칼럼 2024.03.13 05:30:00

“무릇 100 대의 수레가 싣는 것은 한 척의 배에 미치지 못하고 육지로 1000 리를 가는 것이 배로 1만 리를 가는 편리함만 못하다.” 조선 후기 박제가는 저서 ‘북학의’에서 이런 문구를 남겼다. 당시 실학자들은 청나라를 둘러보고 와서 조선 땅에 조선소를 짓는 꿈을 꾸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로부터 200년 후, 수출입국의 기조 아래 ‘우리 선박은 우리 조선소가 건조, 우리 화물은 우리 선박으로 수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조선산업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조선산업의 부흥과 함께 1971년
[사설] 최저임금, 법에 허용된 업종별 차등 적용 공론화할 때다

사설 2024.03.13 00:05:00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코로나19 이후 3년 동안 17%나 올랐다. 최저시급 ‘1만 원 돌파’를 앞두고 올해는 인상률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차등 적용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