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원전 업무가 둘로 쪼개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가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원전 건설은 기후부, 수출은 산업부가 맡게 됐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기후부가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인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데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 ‘탈원전’ 오점을 남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새 정부가 ‘탈원전 시즌2’를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분리 땐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당장 기후부가 에너지 정책을 탄소 중립에 맞춰 재생에

왈가왈부

“내란특별법, 尹계엄과 다르지 않아” 與서도 거센 역풍이…

사내칼럼 2025.09.08 15:31:11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같다”고 강조했는데

청론직설

“‘AI 3강’ 가려면 데이터 장벽 허물고 재생에너지 집착 버려야”

사내칼럼 2025.09.08 17:56:08

전 세계가 기술 무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국가의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의 패권을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가 열렸다. 미래 생존의 열쇠를 쥔 것은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이다. AI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패권국에 국민 생활 전반과 국가 안보까지 의존하는 AI 주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여명]사만다에 의지하는 사람들

사내칼럼 2025.07.22 19:55:08

2013년 개봉한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공상과학(SF) 영화 ‘그녀(Her)’는 남자 주인공 테오도르가 우연히 구입한 인공지능(AI) 운영체제(OS) 사만다와 대화를 나누다가 진지한 감정에 빠져드는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이듬해 미국 오스카와 골든글로브 각본상을 동시에 석권했을 정도로 주인공의 오묘한 감정 변화와 상상의 영역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다. 개봉 당시 관객들은 기계와 사랑에 빠지는 인간의 모습에 내심 불편함을 느꼈지만 현실이 아닌 SF물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평정심을 찾았다. 하지만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었던 2025년 현재,
[만파식적] 그리스 ‘브레인 리게인’

사내칼럼 2025.07.22 17:49:48

2023년 10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그리스의 투자 등급을 투자 적격인 ‘BBB-’로 올렸다. 국가 채무 위기에 빠졌던 그리스에 2010년 4월 투자 부적격 등급인 ‘BB+’를 부여한 지 13년 6개월 만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그리스는 재정난에 빠져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S＆P는 2012년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까지 강등시켰다. 2019년 우파 성향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집권한 뒤 그리스 경제는 조금씩 살아
[박철범 칼럼] 우수 연구인재 유출 막으려면

사내칼럼 2025.07.22 05:30:00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야구 선수들은 미국·일본 등에서 온 스카우트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난 뒤 메이저리그(MLB)나 일본 프로야구(NPB)로 진출하곤 한다. 한국에 비해 수십 배 많은 연봉을 받고 훨씬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해외 진출 선수들이 그곳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올리는 것을 보면 그 선수들의 자아실현을 넘어 국민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응원을 보내준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김하성·김혜성·이정후 선수들이 그러한 예다. 하지만 국내 대학교의 스타 교수들이 보다 나은 연구환
[해외칼럼] 트럼프가 통계를 조작하는 방법

사외칼럼 2025.07.22 05:30:00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집된 자료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아예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근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통계기관을 폐쇄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두 번째 계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벌써 수개월 간 트럼프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연방 통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통계’란 미국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 몰라도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크고 작은 정보를 의미한다. 이런 수치들은 가족들이 어디에 살지, 의사들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기업들이 무엇을 팔지 또는 고용
[로터리]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딜레마

사외칼럼 2025.07.22 05:00:00

“미국에서는 레이저로 뇌전증 병소를 제거한다던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나요?” 얼마 전 ‘레이저간질열치료술(LITT)’에 대해 묻는 환자에게 “당분간 국내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장비와 일회용 소모품이 너무 비싸 건강보험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약물 치료에 실패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오랜 기간 국내 최고 수준의 뇌전증 수술팀과 협업하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최신 치료법과 기기들을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는 데 대한 아쉬움은 크다. 심지어 우리가 개발한 혁신 기술조차
[사설] “상위 5%, 반도체 이익 독식”…생존 위해 기술 혁신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7.22 00:05:00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술 선도 기업의 승자독식 구조가 가속화하고 있다. 21일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상위 5%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1590억 달러로 전체 반도체 산업의 이익 규모인 1470억 달러보다 더 많았다. 하위 5% 기업들은 3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중간 90% 기업은 이익을 다 합쳐봐야 50억 달러에 그쳤다. 엔비디아·TSMC 등 AI 붐에 편승한 소수의 반도체 기업들만 과실을 향유하고 나머지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혁신 제품을 먼저 개발한 업체가 국제 표준을 만들어
[사설] 관세전쟁에 힘든 기업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할 때 아니다

사설 2025.07.22 00:05:00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2주에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줄 건 좀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미 철강과 자동차·부품에 각각 50%,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모든 대미 수출품에 25% 상호관세까지 물리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한경협이 실시한 수출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관세가 15%를 넘으
[사설] ‘日 퍼스트’ 약진에 與 참패,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지속돼야

사설 2025.07.22 00:05:00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참정당 및 국민민주당 등 우익 정당들의 약진에 밀려 과반 의석(125석) 수성에 실패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참의원 총의석은 기존 141석에서 122석으로 감소한 반면 참정당과 국민민주당의 의석은 각각 2석에서 15석, 9석에서 22석으로 급증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바람이 국제 질서를 흔드는 가운데 ‘일본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성 우파 세력까지 부상한 것이다.
[무언설태] 참여연대 “姜은 부적절”…여전히 ‘의원 불패’인가요

사내칼럼 2025.07.21 18:05:49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가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1일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으로는 ‘친명계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거론됩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한 차례
[만파식적] 켄싱턴협정

사내칼럼 2025.07.21 18:05:36

영국 런던의 켄싱턴은 영국의 왕족과 귀족 등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역이다. 켄싱턴궁전과 켄싱턴가든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는 박물관, 호텔, 고급 쇼핑가와 세련된 주택들이 어우러져 부촌을 이루고 있다. 켄싱턴궁전은 왕세자 일가, 공주 등 왕족이 사는 곳으로 영국 국왕이 상주하는 버킹엄궁전과 대비된다. 무엇보다 켄싱턴궁전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일군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유명하다. 빅토리아 여왕과 부군 앨버트 공의 러브 스토리는 영국인들로부터 깊이 사랑받고 있다. 빅토리아 여왕은 17세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하락은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며 “새 정부는 일관된 정책으로 부동산·금융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백상논단] 北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성공 조건

사외칼럼 2025.07.21 05:30: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직접 참석해 “사회주의 문명 개화의 새 경관”이라고 자평하며 올해 노동당 80주년의 핵심 성과로 선전했다. 2014년 6월 최초 계획을 발표한 후 10년 만에 완공된 이 사업은 ‘김정은의 숙원’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대외에 알려졌지만 과연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은 김정일 시기부터 관광 사업을 외화 획득의 효율적 수단이자 체제 통치의 도구로 여겨왔다. 특히 김정은은 수차례 “관광문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김정
[글로벌 뷰] 한일 협력이라는 새로운 해시태그

사외칼럼 2025.07.21 05:30:00

두 번째 일본 도쿄 근무를 하면서 첫 해외 생활을 시작했던 2000년이 가끔 생각난다. 세상은 밀레니엄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활력보다는 침체된 분위기가 엿보였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의 도쿄는 사뭇 다르다. 바로 편의점에서부터 달라진 풍경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는 젊은이들이 정규직을 마다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명 ‘프리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현재는 그 당시 쉽게 볼 수 없었던
[시론] 노동관련법 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

사외칼럼 2025.07.21 05:30:00

지난주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비롯해 ‘협력과 참여의 노사 관계’ 구축 의지를 피력했다. 환영한다. 다만 의욕만 앞세우기 전에 기업인들이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 좋겠다. 먼저 노란봉투법은 법적·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다. 법안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면 사용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런 추상적 표현이 법에 도입되면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분쟁이 생긴다
[사설] 더 독해진 ‘美 우선주의’…민관정 원팀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5.07.2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취임한 뒤 6개월이 지났다. 1기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는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및 국방비 인상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 캐나다에 35%, 유럽연합(EU)에 30%로 통보했다.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도 노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