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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잠 韓美협정’ 체결 서둘러야 ‘북핵 억지력’ 지킬 수 있다
사설2025.12.2600:05:00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5 18:02:35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
청론직설
 “李,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
  • [로터리] 'NDC 61%'는 산업전환의 설계도
    사외칼럼 2025.11.10 18:09:35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3~61% 범위로 제시했다. 반가운 진전이다. 그러나 범위는 시작일 뿐 진짜 방향은 선택이 결정한다. 한국은 그 상단인 61%를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환경 운동가의 구호가 아니라 다가올 10년 산업 전환의 설계도이자 글로벌 자본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숫자의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어떤 경제와 사회의 운영체제를 상정하느냐는 점이다. 최근 한국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기후 리스크는 곧 재무 리스크”라고 글로
  • [청론직설] "日 과거사·영토 문제 강경 기류…‘국익 중심’ 한일 관계 지켜야”
    사내칼럼 2025.11.10 17:54:36
    강경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으로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아베의 후계자’ ‘일본판 트럼프’로 불리는 일본 첫 여성 총리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일본 정치, 동북아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중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일본을 지향하면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제기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는 10일 서울경제
  • [왈가왈부] 당정 ‘종묘 앞 초고층’ 맹공…‘오세훈 때리기’ 합작인가요
    사내칼럼 2025.11.10 15:19:1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종묘 앞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밝히라”고 몰아세웠죠. 종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익 관점에서 초고층 개발은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거들었네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꼭 집어 TF를 만드는 게 합당한가요. 여당과 정부가 이렇게 찰떡궁합이니 ‘정치적 꼼수’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하네요. ▲
  • [열린송현] GPU×NPU로 AI 대전환 가속화한다
    사외칼럼 2025.11.10 05:00:00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성사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판도를 바꿀 인프라 전환점에 올라섰다는 신호다. GPU를 포함한 컴퓨팅 파워는 더 이상 단순한 연구 장비가 아니다. AI 혁신의 생태계를 움직이는 국가기반시설, 즉 ‘AI 서비스의 토대’다. 이번 성과로 그간 대규모 AI 모델 개발의 병목이던 컴퓨팅 인프라 부족이 크게 완화됐고 국내에서도 세계적 연구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 위를 달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 [백상논단] 극우 담론의 부상, 세대 갈등과 낙인의 정치
    사외칼럼 2025.11.10 05:00:00
    요즘 한국 사회에서 주류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보면 ‘극우’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최근 극우 담론의 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을 계기로 국가권력, 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등 근본 가치가 진영 논리에 따라 재편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사회 일각의 분노와 불신·피해의식이 중첩되며 극단적 언어 사용이 온·오프라인 정치 공간 전반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극우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낙인이 아니다. 정치학에서 극우는 단순히 진보의 반대가 아니라
  • [기고] 값싼 탄소가 기후테크 혁신을 멈춘다
    사외칼럼 2025.11.10 05:00:00
    올해 노벨화학상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금속유기구조체(MOF)를 개발한 화학자들에게 돌아갔다. MOF를 비롯해 탄소 감축·제거와 탄소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기후테크 전반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의 상금을 건 엑스프라이즈(X-Prize)에 수많은 스타트업이 몰렸고 퓨로어스(Puro.earth)는 탄소 제거 프로젝트를 거래 자산으로 만들어 1톤당 100달러 이상에 판매하며 새 시장을 열었다. 세계는 이제 기후위기를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 [사설] 北 “더 공세적” 도발 협박 속 “한미훈련 말자”는 도박성 발언
    사설 2025.11.10 00:05:00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 장관은 8일 ‘2025 청년페스타’ 강연 뒤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나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며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한미 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차 베이징을 방문하는 전후가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정 장관의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때리기’로 막을 수 있겠나
    사설 2025.11.10 00:05:00
    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일각의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노 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도 8일 “전날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하더니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
  • [사설] 정년연장, 日 25년 걸려…청년 취업난 고려해 단계적 추진을
    사설 2025.11.10 00:05:0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8일 정년 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크다. 두 노총은 이날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년 연장과 근무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령 근로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한 우리는 정년 연장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국민연금을 받
  • [동십자각] 반복되는 군인사법 위배
    사내칼럼 2025.11.09 21:50:46
    이재명 정부 들어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반복됐다. 군인사법 미준수다.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에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3항에는 참모총장 임기는 2년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2000년대 이후 국군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군 서열 1위이자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은 16명이 취임해 정확하게 임기 2년을 보장한 경우는 단 1명이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마찬가지다. 육군 참모총장은 18명이 취임
  • [만화경] “마이크 더건에게 배워라”
    사내칼럼 2025.11.09 18:47:54
    미국에서 자칭 ‘민주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의 뉴욕 시장 당선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34세 무슬림이라는 점도 파격인데 무상 복지, 부자 증세 등 급진적 공약을 내건 ‘극좌파’가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뉴욕의 시장직을 거머쥐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충격에 빠진 일부 기업과 부유층이 ‘뉴욕 엑소더스’를 준비하기 시작한 가운데 월가의 거물들은 태세를 바꿔 맘다니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어떤 시장이든 도울 용의가 있다”며 “그(맘다니)가 디트로이트의 부활을 이끈 마이크 더건 시장에게 배우기를
  • '파격' 주중대사의 다음 행보를 기대한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11.09 18:00:41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다. 노 전 대통령 사망 당시에도 ‘역사의 죄인’이라 평가했을 정도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다소 의아한 장면이 펼쳐졌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주중대사로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북아연구재단 이사장을 임명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는 상징성, 중국과 관계를 이어온 노 대사의 전문성, 관얼다이(고위 관료의 자녀)를 예우하는 중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위해 피아
  • [여명] 국민 건강 보이스피싱하는 'AI 가짜 의사'
    사내칼럼 2025.11.09 17:57:29
    몇 년 전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 퇴직한 60대 중반의 A 씨. 얼마 전 오랜만에 그를 만나 반가운 인사와 옛 추억에 대한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제는 건강으로 넘어갔다. A 씨의 관심은 온통 ‘건강한 은퇴 생활’에 쏠려 있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그가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의사가 출연해 관절에 좋은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네요. 친구들도 그거 보고 다 샀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영 별로예요.” A 씨가 봤다는 그 동영상을 같이 봤다.
  • [로터리] 도시의 또 다른 재난, 외로움
    사외칼럼 2025.11.09 17:56:40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인구 감소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서울은 인구 절벽의 경고 앞에 서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와 도시 행정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함께 도시를 잠식하는 또 다른 재난이 있다. 바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되는 자살이다. 서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23명, 뉴욕의 3배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급증한 1인 가구는 도시의 가장 외로운 이웃이 됐고 그 고립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살은 돌발 사건
  • [사설] 당정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구조 개혁이 더 급하다
    사설 2025.11.08 00:00:00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18~59세)는 215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1808만 명으로 전체의 60.5%에 그쳤다. 저소득층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특수고용직 등을 제외하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무연금·저연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당정은 이를 막기 위해 청년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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