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와 근로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면서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신속 총력 대응을 지시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결과

무언설태

최강욱 ‘성비위 2차 가해’ 조사, 특사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내칼럼 2025.09.04 15:32:54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받게 됐네요. 최 원장은 지난달 말 혁신당의 한 행사 강연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했답니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4일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미온적 처리에 반발해 탈당했죠. 특히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탈당을 결심했다고 직격했고

청론직설

“‘AI 3강’ 가려면 데이터 장벽 허물고 재생에너지 집착 버려야”

사내칼럼 2025.09.08 17:56:08

전 세계가 기술 무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국가의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의 패권을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가 열렸다. 미래 생존의 열쇠를 쥔 것은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이다. AI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패권국에 국민 생활 전반과 국가 안보까지 의존하는 AI 주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사설] 금융권에 “이자놀이” 경고, 성장동력 투자와 선진화로 거듭날 때

사설 2025.07.28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을 겨냥해 ‘이자놀이’를 경고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의 협회장을 불러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 업체들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예대마진 등 전통적인 영업 모델로 고수익을 거두는 데서 벗어나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
[사설] 관세협상 데드라인 코앞, GDP 손실 막는 ‘윈윈전략’ 찾아야

사설 2025.07.28 00:05:00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8월 1일) 이전 타결을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쏟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25일 연기됐던 통상 협의를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따로 만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다음 달 1일 미국 측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그대로 현
[사설] 대외 파고에 힘든 기업, 노조법·증세로 더 부담 줄 때 아니다

사설 2025.07.28 00:05:00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거세지는 대외 파고에 대응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데 이어 본격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
[로터리] 채무조정, 재기지원에 초점 맞춰야

사외칼럼 2025.07.27 18:00:00

빚 탕감 같은 채무 조정 정책에는 언제나 ‘도덕적 해이’라는 논란이 따라붙는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무분별한 면책이 신용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타당하다. 이 같은 딜레마는 채무 조정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이자 해묵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어땠을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책 ‘목민심서’에서 가혹한 수탈로 파산한 농민들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곧 국가 존립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
[여명]천조국의 주적(主敵) 중국, 그리고 주한미군

사내칼럼 2025.07.27 18: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막가파식 룰 세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안보 인프라를 새롭게 까는 상황이다. 일본만 해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무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동남아시아 유일의 미국 동맹인 필리핀은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갔지만 상호관세를 고작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동맹 프리미엄은커녕 무임승차의 대가로 혹독한 조공을 요구받는 실정이다. 동맹 페널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트럼프에게 ‘동맹을 내팽개치는 장사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
[만파식적] 인텔의 구조조정

사내칼럼 2025.07.27 17:50:06

1968년 7월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는 기존의 직장인 페어차일드반도체를 떠나 새 회사를 차렸다. 메모리 셀의 집적도를 높이면 컴퓨터가 작아지고 빨라지면서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 앞 글자를 따 사명을 ‘NM Electronics’로 지었다가 한 달 후 ‘인텔(Intel·Integrated Electronics)’로 바꿨다. 무어는 반도체 집적회로 성능이 2년마다 2배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인텔은 메모리 사업으로 출발해 마이크로프로
[동십자각] '권한 확대' 한은의 이유 있는 항변

사내칼럼 2025.07.27 16:21:4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같은 사태가 터져도 한국은행이 원하는 자료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검사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금융 당국 조직 개편 논의에 맞춰 금융기관 감독권과 거시건전정 정책 권한을 늘려달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달리 건전성 관리 수단을 보유하지 않아 금융 시스템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부문에 대한 권한 확대는 한은의 숙원이다. 한은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 감독권을 금융감
[사설] “내란재판부 도입” “野 45명 제명”…巨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나

사설 2025.07.26 06:54:00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4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현행 법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25일 올해 초 윤석열 전
[사설] 의대생 복귀, 조속히 의료 정상화하고 ‘특혜’ 논란 재발 막아야

사설 2025.07.26 00:05:00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생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전국 의대 학장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고 의료인을 적기에 배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학칙 변경, 교육 연한 단축
[사설] 한미 관세 협상 시한 임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총력전 나설 때

사설 2025.07.26 00:05:00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임박했지만 한미 통상 협상 전망은 안갯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 측 방미 협상단은 2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났지만 조속한 시일 내 호혜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양측은 25일 ‘2+2 통상 협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참석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 베선트 장관은 28~29일 스웨덴에서 중국과 무역 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데드라인’ 전까지 한미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
[사설] 與 “포괄적·단계적 北 비핵화”…文정부 실패 되풀이하지 말아야

사설 2025.07.25 22:48:00

한미의원연맹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해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사례나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보면 (남북의) 평화·공존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집권 후 구체화한 대북 정책이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동십자각] '케데헌'이 준 선물

사내칼럼 2025.07.25 17:57:56

요즘 한국 대중문화계의 화두는 단연 ‘케이팝 데몬 헌터스’다. 6월 20일 공개된 이 장편 애니메이션은 5주 만에 누적 1억 시청 횟수를 돌파하며 넷플릭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이 됐다. 음악(OST) 쪽은 더욱 놀랍다. 작품 속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오리지널 K팝 ‘골든’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4위까지 올랐다. 삽입곡 8곡 모두가 핫100 차트에 줄을 세웠다. 숫자도 놀랍지만 우리에게 ‘케데헌’ 열풍은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케데헌의 소재가 ‘K팝’ 그리고 ‘한국’이라서다. 작품의 배경은 서울
[윤종빈의 정치웨이브] 이재명 정부와 민주주의 회복

사외칼럼 2025.07.25 17:57:24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
[해외칼럼]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이민자 추방

사외칼럼 2025.07.25 05:30:00

당신도 공포심을 자아내는 무수한 이민 단속 이미지를 봤을 것이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끌려가는 부모, 이웃 커뮤니티를 급습한 복면 차림의 요원들, 외딴 지역에 구금된 남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눈보라처럼 쏟아져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대담하게 집단 추방을 집행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실제 숫자는 그의 주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NBC뉴스에 따르면 올 2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월 평균 1만 4700명을 국외로 추방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3년 동기간 월 평균 3만 6
[사설]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재고해달라는 경제계 호소 경청해야

사설 2025.07.25 00:00:00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24일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업들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법안들을 재고해달라고 절박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지금 절체절명의 복합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 뒤 “추가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