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사내칼럼 2024.05.02 17:56:09

▲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사내칼럼 2024.04.29 18:28:48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사설] “정규직 과보호에 중장년 고용 불안”…노동 유연화 서둘러야

사설 2024.03.21 00:05:00

과도한 정규직 보호가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 근로자 중 임시 고용 비중은 34.4%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6%)의 네 배에 이르고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근로자의 근속 연수도 48세에 정점을 찍은 뒤 60대에 1~2년으로 급감했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50~60대로 갈수록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연공서열제와 정규직 과보호 등
[사설] 의대별 정원 확정, 특위에서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에 머리 맞대라

사설 2024.03.21 00:05:00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 정원을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 1639명(82%), 경인권에 361명(18%) 증원하는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사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한 달여 지났고 25일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이 예고됐지만 정부가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증원
[사설] 대장동 재판 출석 않고 “권력 회수” 외치며 탄핵 시사한 野대표

사설 2024.03.21 00:05:00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해 및 윤석열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총선 유세를 이유로 내세워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하루 전 재판부에 제출했던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재판을 건너뛴 데 이어 두 번째다. 제1야당의 대표가 법 위에 군림하려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님, GTX 밀어주세요…MB, 김 지사가 대통령 되면 하시게"

사내칼럼 2024.03.20 18:31:12

“10여 년 전 동탄 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한다고 하니 다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것도 지하 깊숙이 고속 열차가 달린다니 더욱 믿기 어려웠겠죠.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게임 체인저’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남부 구간(수서~동탄) 개통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2007년 수도권 GTX 구상을 내놓은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혁신적 발상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에게 ‘경기지사 시절의 GTX 추진 경험담을 듣고 싶다’고
[목요일 아침에] 가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사내칼럼 2024.03.20 18:18:15

올해 초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세계 24개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이 59%에 달했다.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응답도 74%에 이르렀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정쟁에 매달려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강력한 지도자가 입법부·사법부 등의 견제를 받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퓨리서치센터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독재에 대한 지지로
[만파식적] 피터 나바로

사내칼럼 2024.03.20 18:15:38

2016년 어느 날 당시 미국의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에게 중국 관련 연구를 주문했다. 쿠슈너는 포털 사이트 아마존에서 중국 관련 자료를 찾다가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데스 바이 차이나(Death by China)’였다. 2011년 출간된 이 책 내용의 골자는 중국 공산당이 불법적 수출 보조금, 환율 조작으로 공정 무역 질서를 어겼으며 그 결과 미국 내 5만 7000여 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중국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었다. 쿠슈너는 이 책의 공동 저자인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대 어바인경영대학원
[청론직설] “문제는 정치…‘포퓰리즘→저성장’ 남미 교훈 생각하며 총선 임해야”

사내칼럼 2024.03.20 16:57:18

우리 경제에 저성장 고착화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거론하기 민망할 만큼 경제 각 분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노와 분열의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을 앞둔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에 대해서는 “선심 정책의 남발로 정치가 왜곡되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포퓰리즘 정치로 경
[기고]혁신 한계 도전하는 수면산업

사외칼럼 2024.03.20 05:30:00

한국의 10대는 학업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20~40대는 구직 및 직장 내 무한 경쟁으로, 50대 이상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수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한국은 불면증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면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수면 장애가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하고, 때로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현대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불면증 등 수면 장애 환자 수도
[사설] 대통령·총리·장관, 의사와의 대화에 나서 의료개혁 설득하라

사설 2024.03.20 00:00:00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환자들의 피해 사례는 수술 지연 350건 등 총 509건에 달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도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의사들과 만나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아산병원
[사설] 비례의원 당선권 절반 법·도덕성 흠결 후보 공천한 조국당

사설 2024.03.20 00:00:00

조국혁신당이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20명 가운데 조국 대표가 남성 후보 1위로 2번을 배정받았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감안하면 조 대표는 이변이 없는 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게 됐다. 여성 몫 비례 1번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에게 돌아갔다. 조 대표는 당내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전에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국회 입성을 위해 비례 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후보 맨앞 순번을 챙기는 ‘큰 그림’을 완성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번 이내 후보 중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설] 日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하는데 韓 규제 갇혀 저성장 위기

사설 2024.03.20 00:00:00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인상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으로 2016년 2월 이후 8년 만에 다시 ‘금리 있는’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상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엔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 유도 등을 통해 장기 디플레이션 극복에 총력전을 기울인 덕분이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을 틈타 막대한 보조금과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투자의 창] 美 대선 전 헬스케어株는 위험할까

사외칼럼 2024.03.19 20:09:07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헬스케어 주식을 위험한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헬스케어 분야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1996년부터 2020년까지 7번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헬스케어 섹터는 일정한 수익률 패턴이나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인식과 실제 현실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오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의 공공 정책과 정치적 변화가 반드시 의료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만파식적] 타이핑다오

사내칼럼 2024.03.19 17:55:50

‘이투아바섬의 어부들은 다른 지역보다 편안하게 지내고 섬의 우물물도 다른 곳보다 좋다.’ 1879년 영국 해군이 작성한 ‘중국해 항해 지침’에는 이 같은 기록이 나온다. 영어명 이투아바(Itu Aba), 중국과 대만에서는 타이핑다오(太平島)로 불리는 남중국해의 섬에 관한 설명이다. 필리핀에 더 가깝지만 중국 하이난의 어부들이 오가던 이곳은 20세기 들어 프랑스와 일본에 차례로 점령당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화민국(대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다. 대만섬에서 약 1500㎞ 이상 떨어진 이곳을 지금까지도 대만이 실효 지배한다. 당시
[시로 여는 수요일] 나왔다

사외칼럼 2024.03.19 17:50:14

알에서 깬 애벌레가 말했다 - 살려고 나왔다 씨앗을 찢고 새싹이 말했다 - 살려고 나왔다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트렸다 - 살려고 나왔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 - 살려고 나왔다 가슴을 뛰쳐나오며 시가 말했다 - 살리려고 나왔다 바야흐로 나오는 계절이다. 껍데기를 부수고, 껍질을 뚫고, 양수를 터트리고, 어둠을 물리치며, 겨우내 살아남은 것들이 살려고 나오는 계절이다. 모든 동사의 바탕은 ‘살다’일 것이다. 생명이 펼치는 드라마는 모두 ‘살다’에서 비롯된다. 저마다 살려고 아등바등하는데 시가 살리려고 나왔단다. 시뿐이랴? 가슴이 뛰게 하는
[여명] 교도소 담장 넘어가는 취약계층

사내칼럼 2024.03.19 17:49:31

이달 8일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 복면을 한 4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그는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1억여 원의 돈을 빼내 도주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던 렌터카로 갈아타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찔한 활극은 불과 4시간여 만에 막을 내렸다. 그는 경기도 안성의 한 쇼핑몰에서 아내와 식사하고 나오다 주차장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여기까지만 보면 영화를 많이 본 한 중년 남자의 철없는 범죄다. 국내 금융기관 강도 사건의 범인 검거율은 거의 100%다. CCTV 덕분에 금융기관 강도는 수사망을 피해갈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