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잠 韓美협정’ 체결 서둘러야 ‘북핵 억지력’ 지킬 수 있다
사설2025.12.2600:05:00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5
18:02:35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
청론직설
“李,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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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7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삼성·SK·현대차·LG그룹 등 재계 총수들과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정부와 공동 대응한 기업인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정부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마음 써 달라”고 당부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은 수백조 원대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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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6 18:00:33HSG성동조선이 8년 만에 다시 배를 짓는다. 조선 3사에 블록만 납품해온 성동조선이 선박을 온전히 건조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맡은 물량은 삼성중공업이 그리스 선사로부터 수주한 수에즈맥스급 유조선 2척이다. 이 배들은 1년여간 설계, 자재 발주, 공정 시뮬레이션을 마친 뒤 내년 12월 본격 건조에 들어간다. 업계는 추가 발주된 유조선 2척도 성동조선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성동조선은 K조선의 ‘아픈 손가락’이다. 2003년 설립된 이 회사는 호황을 타고 2007년 수주 잔량 세계 8위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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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6 17:30:42전북 전주의 인구는 4년째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 65만 7400명을 기록한 후 매년 쪼그라들어 지난해에는 63만 5700명으로 줄었다. 올 7월에 63만 명 아래로 떨어져 62만 명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전주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0.35%)와 완산구(0.25%)는 급등했다. 이로 인해 전북의 상승률은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에서 1위를 달렸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집값은 되레 오른 것이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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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6 17:30:07우리의 일상에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쓰레기 정리, 택배 보관, 주차, 돌봄처럼 각자의 집 안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다. 이런 부족함을 함께 메우고 나누는 공간이 바로 ‘동네의 공동 시설’, 곧 주민이 함께 돌보는 공공 자산이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웃이 연결되고 도시의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1960~1970년대 공동 화장실과 연탄 창고, 공동 목욕탕은 가난한 시대의 생활 기반이 된 대표적인 공동 시설이었다. 정부가 마련하고 주민이 함께 돌보던 이 공간들은 단순한 생존의 터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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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6 17:27:08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은 친환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생산비가 늘어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탈탄소 전환, 탄소배출권 강화, 친환경 설비 투자 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일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리튬·코발트 등 희귀광물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설비를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정비용과 설비투자가 커지는 현상이다.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 전환이 좋기만 한 흐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비용&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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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5 08:00:00#유주택자인 김 씨는 최근 서울 지역 내 아파트 매수 계획을 고려하던 중 지난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머리가 복잡해졌다. 서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 매수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다른 세금 전략 수립이 필요해졌다. 김 씨와 같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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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5 00:05:00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탄핵·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신분보장을 명시해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조문을 고치고 검사징계법도 폐지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공정한 수사’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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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5 00:05:00우리나라와 미국이 14일 양국 관세·안보 협의 결과를 문서화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 소식을 직접 전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연간 투자 금액을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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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5 00:05:00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 환율이 13일 장중 달러당 1475.4원을 찍은 데 이어 14일 개장과 동시에 1470원을 돌파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뒤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개입 발언 후 환율이 1450원대로 떨어져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우선 해외투자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 엔화 약세 동조화 등 환율 상승 압력이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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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4 18:04:17삶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진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이 마주하는 내 삶의 소중함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감동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믿는 순간들이 실은 얼마나 공허한 가면극이었는지를 폭로하는 잔혹한 거울과 같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부고를 접한 동료들은 슬픔 대신 승진과 인사이동이라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합니다. 조문객들은 형식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데 급급하고, 아내조차 남편의 끔찍한 고통보다는 국가로부터 받을 연금에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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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4 06:05:00역대급 초강력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이 시행되고 한 달이 흘렀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불안까지 키우며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광역 규제는 강남 쏠림을 부추겼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351건 중 약 70%의 매매가격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풍선 효과도 확대됐다. 경기도 비규제 지역인 구리·화성&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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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4 05:00:00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필리버스터를 폐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정부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 공화당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할 시간이며 그 일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해내지 않는다면 공화당은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판단은 대체로 옳지만 이번은 완전히 틀렸다. 필리버스터 폐지는 민주당에 미국을 조란 맘다니의 영향을 받은 급진적 사회주의 국가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필리버스터가 사라진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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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4 00:05:002년째 멈춰 있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다시 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설계수명 만료로 운전을 중지했던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9월 이후 두 차례 결정이 미뤄진 후 세 번째 회의에서야 재가동의 길이 열린 것이다.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10년 연장돼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승인은 때늦은 감이 크다. 무엇보다 멀쩡하게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을 2년 이상 불필요하게 멈춰 세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고리 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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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4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역전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노동조합 등 기득권 세력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날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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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4 00:05:00증시 활황으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불이 붙으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10월 가계대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 4조 8000억 원 늘어 증가 폭이 전월(1조 1000억 원)에 비해 네 배 넘게 커졌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3조 2000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신용대출이 전달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 주담대를 조인 ‘풍선 효과’에 더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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