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5 18:02:35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

[열린송현] 늦출 수 없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사외칼럼 2025.11.12 18:07:36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축구장을 찾는다. 모두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기 원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앞줄에 있는 사람이 혼자 경기를 잘 보겠다고 일어서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 뒤에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은 불을 보듯 뻔하다. 모든 사람이 우르르 일어나는 장면을 쉽게 그려볼 수 있다. 한 개인에게는 최적의 선택이지만 전체에게는 아무런 효능도 주지 못할뿐더러 경기 내내 모두가 일어서서 보는 불편함을 준다. 이른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다. 어
[사설] 대통령실 나흘째 "입장 없다"…'항소 포기' 의혹 방치할 건가

사설 2025.11.12 00:02:00

검찰의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후폭풍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초유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이 지난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 ‘입틀막’ 논란까지 야기했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검란(檢亂)’ 조짐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일체의 입장 없이 언론에 재갈마저 물리려 한다
[사설] 수출·환율 불안 커지는데 반도체법·K스틸법 처리 왜 늦추나

사설 2025.11.12 00:02:00

점증하는 환율 불안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증폭 탓에 우리 기업의 내년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1일 150개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수출은 올해보다 0.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2.3%의 수출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 절반 이상 쪼그라드는 것이다. 수출 채산성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18.0%로 개선 전망(4.7%)의 4배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 반
[사설] 강남 신고가·통계 왜곡 논란에 부동산 정책 신뢰는 ‘땅바닥’

사설 2025.11.12 00:02:00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10·15 대책’이 되레 주택 시장 안정을 크게 해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 대출까지 조인 초강력 규제 탓에 전월세 시장에 불이 붙었고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주거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대출이 막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 반면 ‘현금 부자’들은 사실상 규제 영향에서 비켜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집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로터리] ‘보이지 않는’ 도시도 안녕합니까

사외칼럼 2025.11.11 19:18:01

하나의 도시에 ‘두 개의 세상’이 있다. 일상의 햇살이 닿는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햇살이 닿지 않는 발밑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지금도 20여 개의 지하철 노선과 1만 7000㎞에 달하는 상하수도관, 전력선과 통신선·공동구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숨 가쁘게 작동하며 ‘보이는 일상’을 떠받치고 있다. 발밑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 밖이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듯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건물의 높이, 도로의 폭 등 지상의 미관이 도시계획의 핵심 의제로 올라
[만화경] 허물어진 日 ‘전수방위’

사내칼럼 2025.11.11 18:39:05

2014년 7월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무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헌법에 대한 새 해석을 채택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동맹국 등이 공격을 받으면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1947년 평화헌법을 시행한 이후 견지해 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었다. 자위대 활동 범위를 키우려는 일본의 야욕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위대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
[시로 여는 수요일] 도반(道伴)

사외칼럼 2025.11.11 17:16:10

비는 오다 그치고 가을이 나그네처럼 지나간다. 나도 한때는 시냇물처럼 바빴으나 누구에게서 문자도 한 통 없는 날 조금은 세상에 삐친 나를 데리고 동네 중국집에 가 짜장면을 사준다. 양파 접시 옆에 춘장을 앉혀놓고 저나 나나 이만한 게 어디냐고 무덤덤하게 마주 앉는다. 그리운 것들은 멀리 있고 밥보다는 다른 것에 끌리는 날 그래도 나에게는 내가 있어 동네 중국집에 데리고 가 짜장면을 시켜준다. -이상국 도반을 잘도 찾아내셨습니다. 그만한 지기(知己)가 없고말고요. 양파를 아삭 베어 물 때 알싸한 그 맛을 나와 똑같이 느낄 사람이 어
[여명] CEO의 임기

사내칼럼 2025.11.11 17:13:22

지난해 은퇴한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의 최고투자책임자(CIO) 크리스토퍼 에일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CIO 중 한 명이다. 그는 미국 내 운용 규모 2위 공적연금에서 24년을 CIO로 활동했다. 에일먼은 퇴임 후 글로벌 컨설팅그룹 맥킨지와의 인터뷰에서 “2년마다 변화를 주지 않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의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사회를 위해 자산관리 비용과 파트너십 비용 등 10년간의 재무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미국 CIO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6.33년이다. 반면 한
[열린송현] 멈출 수 있어야 비로소 빨라질 수 있다

사외칼럼 2025.11.11 17:12:51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강력한 엔진과 최고 속도에 열광한다. 하지만 정작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속도만큼이나 브레이크의 성능에 집착한다. 왜일까. 브레이크는 속도를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제동력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운전자는 망설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 우리 시대의 기술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엔진이 기술이라면 그 기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나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은 바로 제품 안전 체계다. 속도를 높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도
[해외칼럼] 워싱턴의 멍청한 ‘헝거 게임’

사외칼럼 2025.11.11 05:00:00

미국이 시간을 거스르며 도덕적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지원마저 전면 중단됐다.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정부의 식비보조프로그램(SNAP) 중단은 지도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취약 계층을 기꺼이 내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SNAP가 시작된 대공황 이래 선출직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빈민과 고령자·장애인에게 등을 돌린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저소득층에 속한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영양 프로그램도 기금이 동이 난 상태다. 농무부가 운영하는 특별 영양보조프로그
[박철범 칼럼] 주택가격지수 폐지가 능사 아니다

사외칼럼 2025.11.11 05:00:00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는 어린 왕자가 어른들은 새 친구의 목소리·놀이·취향 같은 본질은 묻지 않고 나이, 형제 수, 몸무게, 아버지 수입 같은 숫자만 묻는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마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의 대화를 통해 숫자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사랑·우정·책임 같은 가치가 숫자로 쉽게 표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것 같다. 어린 왕자의 주장처럼 경제학이나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경제지수와 지표가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사설] SMR에 뒷짐지고 NDC는 더 세게…‘AI 3강’ 헛구호 그칠라

사설 2025.11.11 00:05:00

이재명 정부 들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이 제외될 듯하다. 10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소집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는 원전 업계의 염원인 SMR, 용융염원전(MSR)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mid
[사설] 日 대기업도 법인세 인하, 韓은 증세·규제·옥죄기법 ‘올가미’

사설 2025.11.11 00:05:00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조선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일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방침을 토대로 이달 말께 첫 경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국한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 동력으로 삼는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강한 경
[사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사실상 ‘항소 포기 종용’ 아닌가

사설 2025.11.11 00:05:0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정성호 법무장관의 해명이 되레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 정 장관은 10일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피고인 일부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양형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피고인 5명 중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뇌물죄 등은 무죄로 나왔다. 대검 예규는 항소가 가능한 선고 형량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전부 무죄’가 아닌 ‘일부 무죄’가 선고돼도 항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 장관은 “
[만화경] 넥스페리아와 車반도체

사내칼럼 2025.11.10 18:21:53

유럽 반도체 업체 NXP세미컨덕터는 필립스로부터 분사한 지 10년째인 2016년 저부가가치의 ‘범용 반도체’ 제조 사업부를 매각했다. 인수자는 중국 국영 투자 기업인 JIC캐피털 산하의 자산운용사 등이었다. 27억 5000만 달러에 반도체사업부를 사들인 중국 펀드들은 이듬해 ‘넥스페리아’라는 이름의 회사로 탈바꿈시켜 2019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윙테크테크놀로지에 36억 달러를 받고 팔았다. 이 과정은 관치 금융 자금으로 외국 기술 기업을 사들인 뒤 자국 기업으로 넘기는 중국 정부 주도의 전형적 기술 사냥 수법이었다. 넥스페리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