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사내칼럼 2024.05.02 17:56:09

▲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사내칼럼 2024.04.29 18:28:48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흔한 '무용담' 하나 없던 올트먼과의 10분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03.17 23:00:00

몇 차례 마주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왜소한 체격에 늘 평범한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빼어난 미남도 아닐 뿐더러 그리 달변도 아니다. 말을 뱉기 전 자주 머뭇거리고 때로는 말투에서 어눌함까지 느껴진다. “유년기 공상과학소설(SF)을 좋아하던 흔한 괴짜(nerd·geek)였다”는 그의 고백을 들을 때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올트먼이 등장하거나 입을 열 때면 일순, 공간이 그에게 쏠리는 듯한 기분이다. 나폴레옹을 마주친 헤겔이 “오늘 시대정신을 봤다”고 적은 이유를 알 것 같다. 아
[만파식적] ‘울프팩’ 전략

사내칼럼 2024.03.17 18:25:03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해군력은 영국에 비해 열세였다. 반격 카드는 1차 세계대전 때도 활약했던 잠수함 ‘유보트’였다. 유보트는 대서양에 진을 치고 미국의 식량·연료·군수 지원품이 영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수송선들을 침몰시켰다. 개전 초반 유보트는 단독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다 영국군이 상선을 한데 모아 수송선단을 만들고 구축함이 호위하도록 하자 나중에는 잠수정단의 지휘를 받아 여러 척의 유보트가 집단 공격하는 ‘울프팩(wolf pack·늑대 무리)’ 전략을 구사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솔선수법] 생성형 AI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사외칼럼 2024.03.17 18:04:49

얼마 전 OpenAI에서는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AI 'Sora'를, 구글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Gemini 1.5를 공개했다. 그 결과물, 기능은 놀라울 정도이다. AI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를 둘러싼 법적인 분쟁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Microsoft와 OpenAI 측을 상대로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ChatGPT의 기반이 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의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로터리]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4.03.17 17:47:13

“우리의 재킷을 사지 마세요.” 미국의 친환경 패션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마케팅 문구다. 옷을 판매하는 회사가 옷을 사지 말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어 다소 의아하다. 물론 내막은 아예 ‘옷을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튼튼하고 오래 입는 옷을 만들어 버려지는 옷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또는 ‘필요 이상의 옷을 사지 말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들은 매년 매출의 1%를 환경을 보호하고 되살리는 단체에 후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보호를 중시하겠다는 게 그들의 경영 목표인 셈이다. 특히 이 회사 창업주 이본
[여명]의대 증원 갈등에 가려진 필수의료 개혁 논의

사내칼럼 2024.03.17 17:39:21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서울 ‘빅5’ 등 상급병원들의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째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은 강대강 대치 속에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료 선진국이라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가 정부와 의료계에 던진 과제도 만만치 않다.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현장에 안착시킬 것인지,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동십자각]민생토론회가 놓친 ‘0.72’

사내칼럼 2024.03.17 17:38:35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20회 차를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3회)과 수도권(8회), 부산·인천·대구·창원·울산·대전·서산·춘천·무안 등 전국을 돌며 2040명에 이르는 참석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재건축에서 반도체, 자본시장, 단통법,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수도권 교통 격차, 의료 개혁, 늘봄학교, 소상공인, 청년의 삶, 지방의 개발 사업까지 민생 이슈 대부분을 챙겼다. 윤
국회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 [김유환 교수의 규제 이야기]

사외칼럼 2024.03.17 06:00:00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변경시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규제정책의 정당성의 입증의 문제인데 정책결정자들은 보통 이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규제 제도가 법적으로 다투어질 때에는 입증책임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근래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규제와 관련해 유명하게 된 미국 대법원의 판례는 명백히 그러한 입증책임은 규제자에게 있음을 판시한 바 있
미래 국가경쟁력, 기후산업에 달렸다 [정혜림의 기후테크 산책]

사외칼럼 2024.03.16 06:00:00

정혜림 前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상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이라는 단기간 내에 산업·인프라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산업 경쟁력의 주요 이슈이며, 기후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인식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투자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기후 산업에 막대한 자본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BNEF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대응 투자금액은
[사설] 신보호주의 시대, 국익 지키기 위한 정교한 경제안보 전략 짜야

사설 2024.03.16 00:01:00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경제안보를 앞세운 ‘신보호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 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발의된 지 8일 된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얻은 것은 틱톡을 매개로 미국인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철강사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선 전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이지만 백악관은 철강 산업의 국가안보적 중요성을 이
“교수 사직, 환자에 사형선고”…집단행동 접고 의료 정상화 논의하라 [사설]

사설 2024.03.16 00:01:00

전공의의 집단 사직과 의대 재학생의 동맹휴학 사태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다.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중 서울대·가톨릭대·울산대 등 3곳의 의대 교수들이 15일 낮까지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전국 19개 대학 의대 비대위원장으로 구성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어 각 대학교수들의 사직 여부 등을 묻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향을 논의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예고하면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사설] 막말 퇴출하려면 “집에서 쉬시라” 李부터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사설 2024.03.16 00:01:00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막말·망언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비판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논란 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잇따라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밤 ‘목발 경품’ 망언이 드러난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했다. 정 후보는 2017년 인터넷 방송에서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해 우리 군 장병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도 이날 ‘5·18 북한 개입
[해외칼럼]이·하마스 전쟁서 바이든이 해야 할 일

사외칼럼 2024.03.15 05:30:00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끔찍한 테러공격을 가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개인적 신념과 냉철한 계산을 바탕으로 즉각 행동에 나섰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바이든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에 앞서 일단 이스라엘을 감싸안고 다독이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해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중하게 내린 그의 전략적 판단은 완전히 빗나걌다.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부터 하마스에 대한 ‘대칭적 무력대응’을 이스라엘에 강력히 주문했다. 워싱턴의
[여명]“제가 반장이 된다면…”

사내칼럼 2024.03.15 05:30:00

대한민국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반장 선출을 위한 투표와 개표가 막 끝났다. 후보자는 모두 3명. ‘인싸(인사이더, 인기가 많은 사람)’인 동시에 일진이기도 한 유장원, 엔터테인먼트사 연습생으로 인기 좋은 주선영, 그리고 입후보 자체가 의외였던 존재감 제로의 정인호. 결과는 ‘유장원 11표, 주선영 10표. 정인호 6표’ 장원과 선영 지지자들의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 꼴찌 인호가 조용히 웃음을 삼킨다. 조작된 승부. 장원의 협박 섞인 제안을 받은 인호가 담임선생님의 검인 도장까지 훔쳐 만든 투표용지로 투표함을 교묘히 바꿔치기
[사설] 위기의 與, ‘이종섭 리스크’ ‘연쇄 막말’ 납득할 조치 취해야

사설 2024.03.15 00:05:00

거대 야당이 ‘비명 횡사’ ‘대장동 대박’ 공천 파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동안 반사이익을 누려왔던 여당의 지지율이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7~8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1.9%, 더불어민주당은 43.1%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판세가 뒤집혔다. 이는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 논란, 일부 후보의 연쇄 막말 등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해 여소야대(與小野大)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
[사설] 사교육비 역대 최대, 카르텔 타파하고 내실 있는 공교육 실천하라

사설 2024.03.15 00:05:00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22년보다 4.5% 증가한 27조 1000억 원에 달했다. 2021년(23조 4000억 원), 2022년(26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최대 기록이다. 1년 사이에 학생 수가 7만 명이나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외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사교육비는 8.2%나 급증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3만 4000원), 사교육 참여율(78.5%)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