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잠 韓美협정’ 체결 서둘러야 ‘북핵 억지력’ 지킬 수 있다
사설2025.12.2600:05:00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5
18:02:35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
청론직설
“李,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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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3 18:10:30수도권 검찰청 형사부의 한 검사실. 책상 위 수백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이 산을 이루다 못해 바닥까지 내려왔다. 이 검사실에 있는 A 검사는 “올 초만 해도 검사실을 걸어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걷기가 불편하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A 검사가 걸어가다 발에 치이고 밟히는 기록에는 사기·폭행·성범죄 등 일반 서민 피해자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담겨 있을 것이다. 3대 특별검사팀에 검사들이 대거 파견을 가니 미제가 쌓여 일선 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한다.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 기간에는 범죄 피해를 당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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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3 18:08:17정부가 2029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19.4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살예방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의욕적이고 필요한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자살률 추이를 보면 2022년 10만 명당 25.2명에서 지난해 29.1명으로 치솟았다. 정부 대책에는 이 같은 추세를 5년 만에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매번 내놓는 대책은 목표 수치와 예산, 부처 협업 구조를 앞세우지만 통계 수치가 사람의 온도를 대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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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3 18:06:39“AI가 수능 풀어…영어 12점, 수학 16점” 2018년 11월 17일자 서울경제신문 사회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인공지능(AI)이 곧 인간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던 시절 실제로 AI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풀게 한 결과를 전한 기사였다. 요즘은 각종 생성형 AI가 문제를 푼 결과가 쏟아지지만 당시만 해도 AI의 수능 풀이 자체가 국내 언론으로서는 첫 시도였다. 국내에는 문제 풀이용 AI가 없어 미국 앨런AI연구소(Allen AI)의 시스템을 빌려 결과를 냈다. 불과 7년 전 일인데 무섭게 발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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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3 17:45:38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와의 파트너십 구조를 재정비하면서 인공지능(AI) 생태계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 양사는 최근 협약을 통해 MS의 지식재산권(IP) 독점 호스팅 권리를 연장하고, AI 인프라와 수익 배분 구조를 새롭게 손질했다. 이번 조정은 기술·자본·운영을 아우르는 장기적 지배력 강화의 포석으로 해석되며, 산업 질서를 이끄는 플랫폼 설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협약의 핵심은 △MS의 오픈AI 공익법인 지분 27%(1350억 달러 규모) 유지 △독점적 IP 권리 기간을 2032년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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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3 17:30:00지난달 26일 늦은 밤 도착한 중국 단둥.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했던 북중러 접경 지역을 답사하는 한국기자협회 연수의 마지막 방문지였다. 컴컴한 압록강 너머로 환하게 불을 밝힌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다. 북한의 청수관광특구였다. 전날 방문한 두만강 변 너머로 북한의 낙후한 농촌을 먼저 봤기 때문인지 화려한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화려한 도시가 단 100여 일 만에 조성됐다는 사실이다. 1년 전 이곳을 방문했다는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당시 수해로 쑥대밭이 된 지역”이라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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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3 15:56:51성공하는 스타트업의 6가지 쌍디귿 자(똑, 때, 뜸, 뚝, 뚱, 똘) 법칙이 있다. ‘똑’은 똑똑함, 즉 전문성이다.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스타트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적은 인력으로 틈새 시장 또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여 그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식당에 가고자 할 때, 한 곳은 ‘한국 식당’이고 다른 곳은 ‘한국 설렁탕’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아무래도 이것 저것 다하는 식당보다는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이 맛도 더 있을 것이다.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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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3 15:52:2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0~12일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61%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도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9%로 6%포인트 하락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2%, 21%를 얻으며 격차가 직전의 14%포인트에서 21%포인트로 벌어졌네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탓에 그런가요. 야당은 집권 세력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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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3 06:00:002015년 9월 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 위에 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열병식을 지켜봤다. 우리나라 정상이 톈안먼 성루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은 마뜩잖아했다. 박 대통령이 애써 친중(親中) 행보에 나선 것은 중국과의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만에 사달이 났다. 이듬해 7월 한국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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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3 00:05:00대대적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공직자의 ‘감사 공포’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공직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 메시지를 뒤섞어 내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강 실장의 발표는 공직자들의 업무 의욕을 북돋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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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3 00:05:00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노 대행마저 4개월여 만에 하차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사령탑이 ‘검란’ 수준의 조직 내 반발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후 약 13년 만이다. 검찰 수장인 노 대행이 충분한 해명 없이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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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3 00:05:001990년대 이후 부실 기업 퇴출이 더딘 탓에 우리 경제가 구조적 성장 둔화에 빠졌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200여 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14~2019년 퇴출 고위험군 기업(전체의 3.8%) 가운데 실제 퇴출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후(2022~2024년)에는 퇴출 고위험군 기업 3.8% 중 0.4%만 정리됐다. 한은은 이들 한계 기업이 제때 정리됐다면 2014~2019년 경제 전반의 투자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이 실제보다 각각 3.3%, 0.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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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3 00:05:00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다. 재정난에 빠진 광주광역시는 내년 411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광주시의 지방채 잔액은 약 2조 700억 원으로 채무비율은 23.1%에 달해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구광역시도 내년 4년 만에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충청북도는 지방채 1600억 원을 발행한다. 부산시는 올해보다 14.8% 늘어난 7954억 원, 인천시는 4610억 원, 경기도는 5447억 원의 지방채를 각각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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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2 18:30:441659년 조선 17대 왕 효종이 세상을 떠났다.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장렬왕후 조씨)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놓고 예송(禮訟)논쟁이 불붙었다.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은 효종이 차남인 만큼 1년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조의 중립 정책으로 기용된 남인 세력은 효종이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이어받은 만큼 장남과 같이 3년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복상 논쟁은 극단적 감정싸움으로 치달았고 상대 세력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됐다. 이 예송논쟁은 결국 서인의 1년상이 채택되는 것으로 마무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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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2 18:13:01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해운 산업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세 등 각종 규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선박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연료 저감장치 부착이나 LNG·바이오연료 등의 사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2050년까지 해운업의 탄소 중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탄소 그린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무탄소 그린연료는 기술적으로는 생산이 가능하지만 대량생산에는 상당한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세계 무탄소 연료 생산량은 전체를 합쳐도 10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해상운송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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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2 18:08:51이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한 선물 가운데 문방사우가 있었다. 문방사우를 소개할 때 시 주석은 직접 그 가운데 붓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직접 하면서 “저장성 후저우(湖州)의 붓인 호필(湖筆)”이라고 강조했다. 호필은 오랫동안 중국 지식인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 붓이다. 오늘날 끝이 날카롭고 탄력이 뛰어난 호필의 대표적인 생산 기업은 2006년 중국의 대표적인 ‘라오쯔하오(老字號·오랜 전통을 가진 상호)’ 430개 브랜드로 선정된 왕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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