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사내칼럼 2024.05.02 17:56:09

▲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사내칼럼 2024.04.29 18:28:48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용산, ‘이종섭·황상무 리스크’ 국민 시각에서 결자해지하라[사설]

사설 2024.03.19 00:05:00

4·10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 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호주로 떠나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등이 절차적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이 대사를 임명한 데다 법무부의 출국 금지 조치 해제로 조기 출국시키자 야권은 ‘도피성 출국’이라고 비난했다. 황 수석은 14일 일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1988년 경
[사설] 푸틴 5선 확정된 날 미사일 도발한 北…북중러 밀착 경계하라

사설 2024.03.19 00:05:00

18일 러시아 대선 개표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87%대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돼 집권 5기를 열게 됐다.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마침 이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쏜 지 33일 만의 도발이다. ‘뒷배’ 역할을 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대선과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의 주요 정치 행사를 마무리하자마자 북한이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선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야권 지도자의 의문사, 부정투표 시비
[로터리] 교원 창업을 늘려라

사외칼럼 2024.03.18 20:32:45

세계 8위. 최근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협회(GERA)에서 발간한 ‘2023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 보고서에 나온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 순위다. 지난해와 비교해 1계단 상승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가정신과 국가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발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점수가 가장 높아진 분야는 13개 항목 중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정도를 평가한 연구개발(R＆D) 항목이다.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어렵
[만파식적] 스타실드

사내칼럼 2024.03.18 18:17:39

미국은 1955년 세계 최초의 군사위성 ‘WS-117L’ 개발에 나섰다. 광학·전자·적외선 장비로 공산국가들을 정찰하는 스파이 위성이었다. 이후 60여 년 동안 군사위성 개발사업은 국가 연구기관이나 록히드마틴과 같은 극소수의 군산복합체들이 독점해왔다. 그런데 최근 한 민간기업이 철옹성 카르텔과 같았던 군사용 위성 사업에 뛰어들어 혁신 프로젝트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실드(Starshield)’ 프로젝트다. 로이터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미국의
[무언설태] “국민 없으면 의사 없어”…집단행동 접어야죠

사내칼럼 2024.03.18 18:17:17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는 “매일 국민의 크나큰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며 “가장 큰 희생자인 국민의 아픔을 저희가 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보호’를 내세워 25일 집단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는데요. 진정 사과한다면 교수들의 집단 사직 결의를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해야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 등으로 비하
[투자의 창] 주식 투자 ‘스타일 변화’가 필요한 계절

사외칼럼 2024.03.18 17:17:59

6월부터 시작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주식 시장 가격은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는 있지만 거시 경제 및 금리 대비 합리적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여전히 장기 재무 목표에 가장 적합한 핵심 자산으로 미국 대형주 보유가 우선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빅사이클 초입 국면에서 신규로 주목받을 종목 발굴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의 수익률 차이가 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몇 개월 전 시장이 무너진 후 급격하게 회복을 찾으면서 메가트렌드에 부합하는 섹터 중심으로 종목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내
[백상논단]美 반도체 보조금의 양면

사외칼럼 2024.03.18 05:30:00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60억 달러(약 8조 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의 TSMC에 대한 보조금이 50억 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금 대비 보조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미국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액이 390억 달러인 상황에서 60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7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기고]K조선, 한국형 화물창 기술로 승부 걸어라

사외칼럼 2024.03.18 05:30:00

국내 조선 업계는 현재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며 조선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영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의 지원에 더해 협력 업체 근로자들이 노력한 결과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심화, 미래 선박으로의 전환, 인력 수급의 불균형 등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 측면에서는 중국의 친환경 선박 분야 약진이 매섭다. 2021~2023년 친환경 선박의 세계 발주 비중은 전체 선박 발주의 절반에 육박한다. 다만 친환경 선박 점유율은 2020년 한국 68%, 중국 23%에서 지난해 한국 40%
[시론] 北 사이버 공격의 숨은 의도

사외칼럼 2024.03.18 05:30:00

그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다. 또 공격이 발생한 후에 피해와 대응 방향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논의들이 반복돼왔다. 이 기간 우리의 대응은 전문가팀을 구성해 장애를 복구하는 한편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후 동일한 피해 가능성을 시급히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었다. 이런 단순 대응이 장기간 되풀이되며 우리는 고정된 사고의 틀에 갇혔고 정작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5~10명 단위의 해커팀들이 단일 표적을 10년 이상 공격해왔다면 대부분은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사설] 교수들 사직서 들고 “2000명 포기해야”…제자 편들기가 중재인가

사설 2024.03.18 00:05:00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꺼내들고 정부가 먼저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총회 끝에 16개 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4개 의대도 다음 주 설문 조사를 진행한 뒤 동참하기로 했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16일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줘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의대 교수들마저 ‘제자 보호’를 내세워 집단행동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사설] 글로벌 반도체 보조금 전쟁, 민관정 원팀으로 총력전 펼 때다

사설 2024.03.18 00:05:00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삼성전자에 60억 달러(약 8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거액의 보조금 지원 배경으로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도 미국 내 대규모 투자의 대가로 각각 100억 달러(대출 포함),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 527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모으는 유인책이 된 것이다
[사설] 막말에 “표현의 자유”, 피고인 ‘셀프 비례 공천’…유권자가 결단해야

사설 2024.03.18 00:05:00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상식과 원칙을 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막말 파문을 일으킨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감쌌다. 양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난해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안 그래도 입이 틀어 막혀 못 살겠는데 표현에 대해 가급적 관대해지자”고 두둔했다. 당 대표가 변호에 앞장서니 막말 인사 공천 배제를 공언했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우영
흔한 '무용담' 하나 없던 올트먼과의 10분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03.17 23:00:00

몇 차례 마주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왜소한 체격에 늘 평범한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빼어난 미남도 아닐 뿐더러 그리 달변도 아니다. 말을 뱉기 전 자주 머뭇거리고 때로는 말투에서 어눌함까지 느껴진다. “유년기 공상과학소설(SF)을 좋아하던 흔한 괴짜(nerd·geek)였다”는 그의 고백을 들을 때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올트먼이 등장하거나 입을 열 때면 일순, 공간이 그에게 쏠리는 듯한 기분이다. 나폴레옹을 마주친 헤겔이 “오늘 시대정신을 봤다”고 적은 이유를 알 것 같다. 아
[만파식적] ‘울프팩’ 전략

사내칼럼 2024.03.17 18:25:03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해군력은 영국에 비해 열세였다. 반격 카드는 1차 세계대전 때도 활약했던 잠수함 ‘유보트’였다. 유보트는 대서양에 진을 치고 미국의 식량·연료·군수 지원품이 영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수송선들을 침몰시켰다. 개전 초반 유보트는 단독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다 영국군이 상선을 한데 모아 수송선단을 만들고 구축함이 호위하도록 하자 나중에는 잠수정단의 지휘를 받아 여러 척의 유보트가 집단 공격하는 ‘울프팩(wolf pack·늑대 무리)’ 전략을 구사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솔선수법] 생성형 AI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사외칼럼 2024.03.17 18:04:49

얼마 전 OpenAI에서는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AI 'Sora'를, 구글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Gemini 1.5를 공개했다. 그 결과물, 기능은 놀라울 정도이다. AI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를 둘러싼 법적인 분쟁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Microsoft와 OpenAI 측을 상대로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ChatGPT의 기반이 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의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