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사내칼럼 2024.05.02 17:56:09

▲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사내칼럼 2024.04.29 18:28:48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시로 여는 수요일] 너의 서쪽은 나의 동쪽이 된다

사외칼럼 2024.03.13 06:00:00

너와 내가 마주 바라볼 때 너의 왼쪽 눈은 나의 오른쪽 눈을 본다 너의 서쪽은 나의 동쪽이 되고 그 사이에 섬이 있다지 너에게 슬픔의 달이 떠오르면 나에게 있는 해의 밝음을 전해주려니 내 은빛 그리움도 물이랑 따라 야자수 해변으로 가리라 너는 어느 봄꽃으로 마중할까? 너의 서쪽이 나의 동쪽이 된다니, 세상에 내가 있고 또 네가 있는 이유이겠죠.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80억이나 있는 까닭이겠죠. 풀 한 포기라도 저만의 동쪽을 갖고 있겠죠. 저마다의 창에 슬픔의 달이 뜨고 기쁨의 해가 지는 시간이 다르겠죠. 마주보면 서로 반대지
[여명]인플레는 세금이다

사내칼럼 2024.03.13 06:00:00

그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총선 후보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기준금리 인하를 제안했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건설 경기가 어렵고 금리가 높아 은행 대출이 어렵다고 썼다. 공사비 상승에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담금이 늘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 총재는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한은에 주어진 의무”라고 답했다고 한다. 금리 인하를 생각해보겠다는 뜻인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미국이라면 어땠을까. 제롬
[기고]세계 1위 다시 조준한 K조선

사외칼럼 2024.03.13 05:30:00

“무릇 100 대의 수레가 싣는 것은 한 척의 배에 미치지 못하고 육지로 1000 리를 가는 것이 배로 1만 리를 가는 편리함만 못하다.” 조선 후기 박제가는 저서 ‘북학의’에서 이런 문구를 남겼다. 당시 실학자들은 청나라를 둘러보고 와서 조선 땅에 조선소를 짓는 꿈을 꾸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로부터 200년 후, 수출입국의 기조 아래 ‘우리 선박은 우리 조선소가 건조, 우리 화물은 우리 선박으로 수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조선산업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조선산업의 부흥과 함께 1971년
[사설] 최저임금, 법에 허용된 업종별 차등 적용 공론화할 때다

사설 2024.03.13 00:05:00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코로나19 이후 3년 동안 17%나 올랐다. 최저시급 ‘1만 원 돌파’를 앞두고 올해는 인상률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차등 적용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의
[사설] ‘칩 아메리카’ 맹공…“반도체 지원” 공약 타령 말고 실행 옮겨야

사설 2024.03.13 00:05:00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칩 아메리카’의 맹공이 거세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최근 1.4나노급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 스펙을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달 1.8나노 칩 양산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성능을 15% 더 올린 차세대 공정에서도 진전을 과시한 것이다. 내년에 2나노 공정을 양산할 계획인 삼성전자보다 앞선 기술 로드맵이다. 2030년까지 파운드리 시장 2위인 삼성전자를 제치겠다는 인텔의 위협을 허풍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 얼마 전 메모리 분야에서도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사설] 고갈 시점만 7~8년 늦춘 연금개혁안, 땜질 아닌 근본 처방을 하라

사설 2024.03.13 00:05:00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잇단 땜질 처방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2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거나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두 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안이 채택됐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두 가지 방안 모두 2055년으로 예상되
[만파식적] 소셜미디어 ‘레딧’

사내칼럼 2024.03.12 18:54:56

2005년 미국 버지니아대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스티브 허프만과 룸메이트 알렉시스 오헤니언은 신생 기업 인큐베이터 ‘와이컴비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창업에 나섰다. 두 사람이 개발한 것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였다. 사이트 이름은 ‘아이 레드 잇(I read it)’에서 발음을 축약해 ‘레딧’으로 결정됐다. 레딧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설정한 테마로 토론방을 꾸밀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제와 담론에는 운영사 측이 간섭하지 않았다. 이 같은 자유도와 주제의 방대함이 장점으로 작용해 지난해 1
[투자의 창] 운용 관점서 부담스러운 AI 주가

사외칼럼 2024.03.12 17:19:04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열기가 뜨겁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엔비디아와 같은 일부 기업에 관한 얘기다. 전반적인 IT 평균 주가는 오히려 최근 이익 수준대비 높아졌으므로, 운용 관점에서 IT 섹터 비중을 일부 덜어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AI 트렌드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3년에 220%를 넘기고, 올해 73% 더 상승했다. 엔비디아의 향후 3년 주당순이익(EPS) 연평균 복합성장률은 34.5%로 IT
[기자의 눈] '정치 허무' 조장할 현역 돌려막기

사내칼럼 2024.03.12 15:30:52

출근 길 직장인들이 몰려 분주한 지하철 역사 내에 한 총선 예비 후보가 ‘엉성한 피켓’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름과 선거 구호는 있는데 출마 지역구를 알려야 할 자리에는 흰색 테이프가 붙어 있다. 어디에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후보의 선거 운동, 이는 ‘현역 의원 돌려막기’라는 공천 전략이 만들어낸 웃지 못할 장면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연고도 없는 지역구에 ‘깜짝 등판’하는 현역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물갈이 대상이 된 이들은 ‘컷오프(공천배제)냐, 험지 출마냐’란 갈림길에서 당이 찍어
[이희옥 칼럼]中 전인대의 인상적 장면

사외칼럼 2024.03.12 05:30:00

지난해 중국의 성과를 결산하고 올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전체회의가 11일 막을 내렸다. 이 회의 개최 이전에 국제사회는 올해 중국경제의 성장률과 추진전략, 왕이 외교부장의 교체 여부, 총리와 정부(국무원)의 역할분담, 코로나 이후의 중국의 사회정책 방향 등에 주목했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 내외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달성하기 어렵다는 외부평가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내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둘째 낙마한 친강 전 외교부장을 대신해 다양한 외교부장 후보군이 언론에
[해외칼럼]재주 넘는 바이든, 돈 챙기는 트럼프

사외칼럼 2024.03.12 05:30:00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길 희소식과 고개를 가로저을 나쁜 소식이 있다. 희소식은 미국인들이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유권자들이 모든 공로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린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는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저속 성장을 이어가며 전문가들의 침체 전망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아니 ‘저속 성장’이라는 표현은 취소해야 한다. 미국 경제는 벌써 1년 이상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실업률은 기록적인 저점 근처로 떨어졌고, 국내총생산(GDP)은 빠르게 증가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수그러들
[사설] 비례 당선권 한미훈련 반대 후보…민주당, 反美 주장 공감하는가

사설 2024.03.12 00:06:00

주요 정당들이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반미·종북·극좌 세력의 국회 진입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0일 시민단체 몫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학생회장,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등 4명을 선정했다. 비례대표 1번 후보로 뽑힌 전지예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유엔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온 ‘겨레하나’에서 청년겨레하나 대표를 맡았다.
[사설] 中 쇼핑앱 공습 거센데 대형마트 새벽배송법 자동 폐기라니

사설 2024.03.12 00:05:00

휴일이나 새벽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상정된 유통법 개정안은 두 차례 논의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막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전통 시장이나 재래 시장이 다 죽는다”면서 “이마트 매출이 떨어진다고 보도가 나온 다음에 정부에서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고 반대하고 있다. 과잉 규제를 혁파하자는 주장을 재벌의 로비
[사설] ‘ELS 사태’ 재발 않게 판매 제도 정비하고 투자자 책임 강화해야

사설 2024.03.12 00:05:00

금융감독원이 11일 6조 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내부 통제 부실과 부적정한 투자 성향 분석,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23~50%의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투자자의 연령, 가입 목적, 투자 경험, 금융 지식 등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가산 또는 차감하는 내용이다. 기타 조정분 10%포인트를 포함한 최종 배상 비율은 0~100%
[기자의 눈] M&A 없이 ‘창업 대국’ 어렵다

사내칼럼 2024.03.11 21:37:47

2006년 미국. 구글은 ‘단돈’ 16억 5000만 달러(약 2조 1689억 원)에 유튜브를 인수했다. 현재 유튜브의 가치는 최소 20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낸 대표 사례다.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 등 다른 성공 사례도 부지기수다. 미국 스타트업의 24%가 인수합병(M＆A)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엑시트)하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한다. 2024년 한국. 스타트업 M＆A 비중은 2%다. 인공지능(AI) 혁명이 도래하고 수많은 관련 기업이 출현하는데 좀처럼 인수나 합병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