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쇼크’에 직면한 가운데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대선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주4.5일제,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 혼란과 기업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현안들은 대부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나 폐기됐지

무언설태

李 “법정 깨끗해야”…사법부 겁박 선을 넘네요

사내칼럼 2025.05.15 17:5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청문회·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로터리] 공매도는 죄가 없다

사외칼럼 2025.03.24 18:30:00

이달 31일이면 17개월간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다시 허용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다시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보게 된다. 공매도가 늘어나면 해당 주식의 하락 압력이 커져 주가 상승만을 기다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더욱이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주로 기관, 특히 외국인투자가들이 활용하는 기법이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투기적 매도로 시장을 교란하는 ‘악마 같은 존재’로 인식됐다. 정부
자신이 결혼할 남성을 쫓아낸 여성의 꿈 [국경복의 드림톡]

사외칼럼 2025.03.24 16:27:00

“꿈에서 나는 시골에 있는 동안 내 아파트를 빌려 주기로 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는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는 정직하지도 않고 직업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가 아파트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나가게 할 수밖에 없었죠.”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는 당시에 서른 두살인 이 여성의 신경증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유부남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애인이 사업에 실패해 버렸다. 그와 결혼하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지만 그 남자는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지 못했었
특별한 도시 ‘벳부’에서 만난 ‘리츠메이칸 APU’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3.24 16:17:32

오늘은 오이타 현 벳부에 있는 ‘리츠메이칸 APU’를 이야기해보자. APU는 개교 25주년에 불과하지만 성공한 지방 대학으로 회자된다. 교토에 있는 리츠메이칸 대학이 국제화를 목표로 2000년 설립한 자매 대학인데 인지도에서 이미 본교를 뛰어넘었다. APU는 개교 수년 만에 일본 내 명문 대학에 올라섰다. 영국 TIME이 발표한 2023년 ‘THE 일본대학 상위 200’를 보자. APU는 개교 이래 매년 20위권 안팎에 랭크됐는데, 2023년 역시 22위를 기록했다. 교육품질 1위, 교육 성취도 3위, 교육성과 20위 등 일부 항목
예술산업과 순수예술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사내칼럼 2025.03.24 07:00:00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없다. (때문에) 누가 돈을 버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 필자가 지난 2016년 1월의 기획 기사에서 우리 문화계의 ‘예술의 산업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인용한 한 공연예술 분야 투자사 관계자의 말이다. 아직 예술 분야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또 시장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산업화’와 ‘산업의 예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순수예술’ 또는
[백상논단] 반도체의 성지, 타이난

사외칼럼 2025.03.24 05:30:00

필자가 거주하는 타이완의 타이난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 TSMC의 첨단 생산시설도 있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와 그와 사촌 간인 리사 수 AMD CEO가 타이난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다. 필자가 재직하는 타이난의 CTBC비즈니스스쿨 학생들은 평소 조용하지만 반도체와 AI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기 바쁘다. 그들은 황과 수를 뿌듯해하고 백악관에서 아리조나 주에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하는 웨이저자 TSMC 회장을 자랑스러워한다. CTBC비즈니스
[열린송현] 유연한 주택 대출 규제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5.03.24 05:30:00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의 일부 지역은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상승 폭은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19대책도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 등 지원책이 발표됐지만, 기대했던 수요자 대출규제완화는 지방에 한정해 실효성
[기고] 美 LNG 공세와 성장 기회

사외칼럼 2025.03.24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격적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으로 연일 글로벌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그린란드 매입 제안, 가자지구 인수 논의, 세계 무역규범을 무시한 관세 위협 등 트럼프 특유의 ‘비즈니스 협상 전략’이 글로벌 외교·통상환경을 휘젓고 있다. 에너지통상분야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됐던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신규 LNG 수요 시장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미국발 LNG 통상
[사설] 최악 산불, 총력 대응하고 재발 방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사설 2025.03.24 00:01:00

주말인 22∼23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40여 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3일 오후 기준 전국에서 축구장 1만 900개 이상 규모의 산림이 소실돼 ‘최악 수준의 산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산불로 진화 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졌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455건에 이른다.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 546건 가운데 56%인 303건이 3~5월에 집중될 정도로 봄철 산
[사설] 美상의 “韓 기업인 처벌 과도”…옥죄기 멈춰야 기업 활력 살린다

사설 2025.03.24 00:01:00

미국 경제계가 다음 달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지목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 한국 항목에서 “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세관 신고 오류 등으로 형사 기소, 출국 금지, 징역형 등을 자주 당해왔다”며 “한국이 경영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민사로 다루고
[사설] 격랑의 사법 주간…尹·李 국론분열 더 부추기지 말고 승복하라

사설 2025.03.24 00:01:00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고가 연이어 내려진다.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이번 주 중후반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 갈래의 사법적 판단은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국정 및 정국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맞물려 있어 여야
[만파식적] 쿠르스크 트라우마

사내칼럼 2025.03.23 19:21:04

2000년 8월 12일, 러시아 핵 잠수함 쿠르스크가 바렌츠해에서 진행된 ‘Summer-X’ 훈련 도중 어뢰 발사관 폭발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118명이 모두 사망했다. 러시아는 불량 어뢰 사고로 결론지었지만 18년 후 벨기에에서 제작된 영화 ‘쿠르스크’에서는 23명의 승무원이 3일 동안 생존했으며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의 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외국의 군사기술 접근을 막는 데 더 관심이
'트럼프 경제'의 성패, 키(Key)는 동맹이 쥐고 있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5.03.23 18:42:13

최근 뉴욕에서 만난 통화정책 전문가 A 씨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경제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어찌됐든 제로금리 시대는 끝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면 누구도 모른다. 예상 외로 제로금리 시대가 또 올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로금리는 끝났다는 보편적 인식을 깨는 전망이다. A 씨의 발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그간의 큰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인식이 묻어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주 기자회견 중 “불확실
트럼프를 '장사꾼'으로만 봐야 하나 [여명]

사내칼럼 2025.03.23 18:30:00

미국 UC버클리대 교수인 스티븐 S 코언과 제임스 브래드퍼드 들롱은 한국과 일본·중국의 경제개발 모델이 사실 미국에서 왔다고 본다. 정부가 국내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하면서 선수로도 함께 뛰는 것 말이다. 두 사람은 해당 전략이 1791년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Manufactures)’를 쓴 미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원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제조업 후발 주자인 미국은 이 시기에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관세를 60% 안팎까지 높였다.
[로터리]AI 기술 혁신, 낙관과 비관 사이

사외칼럼 2025.03.23 18:30:00

정치 이슈로 혼란과 불확실이 가중되는 속에서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었다.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의 지난주 방한 소식이다. 역사학과 생물학의 경계를 넘나든 통찰을 흥미롭게 보여준 그답게 이번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의 저변을 고민해볼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 하라리 교수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 “역사적으로 혁명적 기술이 나왔을 때 기술혁명의 결과보다 그 결과에 어떻게 도달했는가가 언제나 문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AI혁명 이후 우리가 어디에 닿을까보다 거기에 닿는 과정을 중요하게 고민
[동십자각] 음모론을 넘으려면 ?

사내칼럼 2025.03.23 18:06:10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천문학적 배상금을 갚아야 하는 경제적 고통과 ‘패배자’의 굴욕감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일부 군 장성은 극심한 수치심 속에서 유럽 최강대국 독일이 패배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헤맸는데 바로 ‘등 뒤의 칼(Dolchstoßlegende)’설이었다. 독일은 전장이 아니라 정치인·유대인 등 내부 배신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졌다는 주장이다. 급기야 독일은 배상금 문제로 화폐를 마구 찍어낸 탓에 빵 하나가 수천만 마르크까지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