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잠 韓美협정’ 체결 서둘러야 ‘북핵 억지력’ 지킬 수 있다
사설2025.12.2600:05:00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5
18:02:35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
청론직설
“李,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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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8 00:00:00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도 2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며 R&D 분야에서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미국·중국·대만 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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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8 00:00:00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의 신정훈·윤건영·박균택·서영교·권칠승,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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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7 18:11:11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국내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큰 관심을 모았다. 정부도 이를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보고 있다. 고성능 GPU는 AI 시대의 핵심 자원이며 이를 확보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산 AI 반도체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서도 초기에는 국산 반도체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국 엔비디아 GPU만 구매하기로 결정되면서 국산 AI 반도체 활용 기회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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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7 16:45:371718년 11월 카리브 해의 윈드워드 해협에서 프랑스 군함과 마주친 해적선 ‘레인저’(Ranger)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공격과 후퇴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투표에 부친 결과 압도적인 차이(76 대 15)로 공격해야 했지만, 선장 찰스 베인은 체급에서 차이가 나는 군함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며 계속 후퇴를 고집했다. 물러난 해적들은 선장을 겁쟁이라 놀리며 찰스 베인을 쫓아내고, 공격하자고 부추긴 존 래컴을 선장으로 추대했다. 래컴은 정말 프랑스 군함을 공격할 생각이었을까? 큰 바다에서 대형 무역선을 상대로 한 탕을 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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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7 16:45:28올해 10월 26일은 경주 APEC 회의에 가려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10·26은 늘 각별한 기억을 불러낸다. 1909년 이날, 대한의군 안중근 중장은 일본 초대 총리를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했다. 70년 뒤 같은 날, 또 다른 육군 중장 출신 김재규는 자신을 중앙정보부장으로 발탁한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했다. 정확히 70년을 사이에 둔 두 사건은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1979년 12월 12일자 아사히신문에는 이러한 기사가 실렸다. “안중근이 처형 직전 일본 헌병 치바 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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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7 16:41:19올해 문화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Demon Hunters’, 이른바 ‘케데헌’일 것이다. ‘케데헌’의 성공은 세계 속에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다. ‘케데헌’은 K팝 아이돌이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서는 스타로, 무대 밖에서는 악마를 사냥하는 영웅으로 설정하여 한국적 정서와 감성을 세계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애니메이션 판타지 영화이다. 이 작품의 성공은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성공이 아닌 우리 문화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K-컬처의 영향력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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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7 05:00:00지난주 한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은 ‘무역전쟁 휴전’이라는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고조되는 양국 간의 긴장에 쉼표를 찍고 시간을 벌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핵심 질문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다. 한 가지 위험한 사실은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이 백악관을 차지했는가에 상관없이 지난 수년 동안 워싱턴은 줄곧 중국의 규칙에 따라 행동해 왔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워싱턴의 대응은 무역을 제한하고 투자를 정치화하고 관세를 대통령의 사적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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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7 00:07:00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최대 60% 감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50~60%’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정부안을 내놓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현행 목표보다 한층 급진적인 데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목표치인 4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상한선 60%를 달성하려면 2018년 7억 4230만 톤이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억 9690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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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7 00:05:00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해마다 늘고 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부정 수급 건수는 1만 7246건, 부정 수급액은 230억 원에 달했다. 이대로면 5년 내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복 수급이다.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2823명으로 3년 새 12.3% 늘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악의적으로 재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부정 수급을 노리는 사례도 많다. 고용보험 제도가 ‘실업자 생계 유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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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7 00:05:00법무부가 중국 등 해외로 첨단기술·인재를 빼돌리는 범죄를 막기 위해 이른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에 나섰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연내 처리가 불확실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간첩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조항에 허점이 있다”면서도 “연내 개정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수차례 간첩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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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6 18:03:11프랑스의 재정 상태가 악화일로다.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평균의 거의 두 배다. 반면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세수 확충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116.5%에서 2030년 129.4%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하며 연금·복지 개혁과 긴축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국민 반발에 지난 2년간 총리가 다섯 번이나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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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6 18:01:52인공지능(AI) 연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인프라가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필수 요소로 떠올랐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가 "AI 산업 발전의 병목은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이 아니라 전력 부족"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GE버노바가 글로벌 전력 공급망의 중심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GE버노바는 GE로부터 올해 4월 분사해 상장한 이후 발전·송배전·전기화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를 갖췄다. 사업은 발전, 풍력, 전기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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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6 18:01:49한국 사회는 지금도 1시간마다 1.6명의 국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최근 10년 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이라는 현상이 점점 국민 일상에 노출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자살은 1개 부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과제가 됐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민간 등 모든 영역이 협력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8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많은 기관들이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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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6 18:01:18직장 근처에 있는 유명 베이커리를 가끔 들러 빵을 구입한다. 소금빵이 대표 메뉴인 그 베이커리는 갈 때마다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점심시간에 빵을 사려면 보통 1~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 키오스크에서 대기 순번을 뽑은 후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박물관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매장 입장 시간이 됐다고 문자메시지가 온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바글거리는 매장에 입장해 줄을 서서 빵을 고르고,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면 그저 경이롭다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교 교실만한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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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6 15:39:56▲여야가 6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불발 등을 두고 고성 끝에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가 감사할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의 3년”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맞섰죠. 급기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무색한 ‘동물 국감’에 국민들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네요. ▲북한이 6일 미국의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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