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잠 韓美협정’ 체결 서둘러야 ‘북핵 억지력’ 지킬 수 있다
사설2025.12.2600:05:00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5
18:02:35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
청론직설
“李,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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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4 18:07:15생애 가장 치열하고 충만했던 그 시간은 이력서의 ‘빈칸’이 됐다. 전업주부로 19년을 살았다. 1분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 살림을 책임지면서 세상 원리를 배웠고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 소통하는 법,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 시간·조직·위기관리 능력 등 정치인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역량 모두 출산과 양육, 가사의 시간을 통해 익혔다. 그러나 정치의 길을 준비하며 이력을 써 내려가던 필자는, 펜을 멈춰야 했다. 19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필자는 19년간 단 하루도 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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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4 18:06:10엘리베이터는 수직으로 운동하지만 동력은 회전체다 도르래가 쇠줄을 돌려 직선의 운동력을 만든다 미세한 힘들이 수직의 탄 듯 만 듯한 승차감을 탄생시킨다, 수직의 어머니는 곡선 맞물려 돌아가는 곡선의 아귀힘으로 수직이 산다 하여 방자해진 수직은 자주 모체를 은폐한다 편리함 아늑함 속도전 그 따위 밑에 숨어서 어떤 가증스런 수작이란 걸 숨기며 내달린다 이제 계단도 옵션인 양 걷는 시대 거기서부터 형기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팽팽한 쇠줄들이 죽은 땅을 끌어올리다 끝내 버티지 못하고 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곡선이 죽으면 후레자식이었던 직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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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4 18:03:17“손흥민은 되는데 왜 방탄소년단(BTS)는 안 됩니까.” 2020년 BTS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달성한 후 예술·체육인에게 적용하는 병역특례를 대중문화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나온 주장이다. BTS의 국위선양을 고려해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컸지만 형평성 논란 등에 막혀 실현되지 않았다.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에 제정된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한다. 체제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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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4 17:57:52“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듬해 1월 김진욱 초대 처장이 취임하며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고위 공직자와 검찰의 부패에 질릴 대로 질린 만큼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는, 문 전 대통령 말처럼 그런 수사 기관이 탄생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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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4 05:00:00최근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노 킹스’ 시위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백악관으로 알려졌던 건물에는 현재 왕이 살고 있다. 앞으로 그 건물은 왕궁으로 불릴지도 모른다. 미국의 현 대통령은 왕관을 쓰고 싶어 안달이 난 듯 보인다. 아니면 아랍 왕조 국가의 절대 권력자인 셰이크를 부러워하는지도 모른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연회장은 왕가의 혈통을 지닌 국가 지도자들이나 석유로 벼락부자 반열에 오른 신흥 졸부들의 연회장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거처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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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4 05:00:001000만 노인 인구 시대가 됐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출산과 맞물려 사회·경제 전반에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노인 의료 수요 급증과 진료비 부담 확대는 의료 시스템에 압박이 되고 있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50조 원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흐름을 꺾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은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수명은 꾸준히 늘어 오래 살게 됐지만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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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4 00:05:00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의 ‘탈(脫)한국’ 행렬이 가속화하면서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3일 국내 체류중인 이공계 석사·박사급 인력 19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9%가 “향후 3년 이내 해외로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 비율이 70%에 달해 젊은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공계 인재는 기업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경제성장의 핵심 자원이다. 그런데 국내 고교 최상위권 학생의 상당수가 의대로 향하고 이공계를 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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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3일 결론을 내렸다.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익 극대화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는 당연하다”며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상식에 반한 입법을 여당과 대통령실이 스스로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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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4 00:05:00코스피와 미국 증시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자산의 주식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연금보험료와 운용 수익금을 합한 국민연금 적립금은 1322조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은 196조 3000억 원, 해외 주식은 486조 4000억 원으로 국내(14.8%)와 해외(36.8%) 비중을 합하면 주식 투자 비중이 51.6%였다. 고무적인 것은 채권에서 주식과 대체투자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수익률이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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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3 18:10:21경북 경주에서 1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는 기술 문명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게 한 상징적 무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모두발언을 통해 제시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선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답한 ‘세계 AI 협력 조직’ 설립 구상은 다른 어법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다. “AI 시대에 인류는 어떤 질서를, 어떤 사회 계약을 선택할 것인가.” 두 제안의 결은 분명 다르다. 시 주석의 구상은 AI를 국제 공공재로 규정하고 다자 규칙과 제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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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3 17:50:271992년 초 88세의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 남부 도시들을 돌며 “개혁하지 않으면 죽는 길 뿐이다”라고 외쳤다. 톈안먼 사태(1989년) 이후 얼어붙은 개혁·개방 기운을 다시 일으키려고 나섰던 ‘남순강화(南巡講話)’가 바로 그것이다. ‘흑묘백묘론’을 앞세운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그가 선택한 중심지는 광둥성 선전. 다시 30여 년이 흐른 지금 선전은 화웨이·텐센트·DJI·BYD·ZTE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이 모인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변모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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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3 17:37:22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성숙 단계 진입, 중국 공세 등으로 인해 후발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지난 20여 년간 창조적 파괴를 통한 신산업 발굴 작업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경제정책 대학원 전공 교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은 기술 혁신의 배양터이자 우리의 핵심 역량으로 모든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제조업을 업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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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3 14:38:29▲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김장·채소 관련 점포를 둘러보며 “정부가 김장 재료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물량 공급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는 체감 물가, 김장 계획 등을 묻고 시장 상인들로부터는 농산물 수급 상황, 도소매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죠. 그러면서 김 총리는 “시장 상인분들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고 말하면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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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3 10:58:00이번 APEC 경주대회의 또 다른 성과는 K-푸드를 세계 정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비록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것이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K-팝, K-컬쳐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흔히 K-푸드와 한식(K-diet)와의 구분이 어렵다고 물어오는 데, 한식은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먹고 살아온 식과 습관을 대변하는 밥상을 말한다. 곧 밥상의 구조와 구성, 먹는 양식과 문화를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주로 밥, 국, 김치, 장 등 기본 반찬 위에 매끼마다 대표음식을 하나씩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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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3 10:46:04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는 하늘을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다속을 달린다. 전 세계 인터넷과 모바일 트래픽의 95% 이상이 해저케이블로 전송된다. 국제 데이터의 대부분은 위성이 아니라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동한다는 의미이다. 금융거래부터 원격의료, 디지털정부 서비스, 심지어 국가안보와 우주·항법 데이터까지 국가의 신경망인 유리섬유에 실려 심해를 가로지른다. 그럼에도 해저케이블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책적 관심을 두지 못했다. 문제는 관심의 부족이 곧 취약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해저 지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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