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사내칼럼 2024.05.02 17:56:09

▲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사내칼럼 2024.04.29 18:28:48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사설] 野 “반도체는 경제 대들보”…‘대기업 특혜’ 프레임 발목잡기 멈춰야

사설 2024.03.09 00:00:00

주요국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도 4·10 총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지원’ 어젠다 선점 경쟁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진짜 반도체 벨트는 국민의힘이 이루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며 “과감한 규제 개
[사설] 건보 2026년 적자 전환…재정 누수 막기 위해 제도 수술 서둘러야

사설 2024.03.09 00:00:00

정부가 최근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의 추계 결과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다. 이어 2026년에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 원을 넘어서지만 2024~2028년 평균 수입 증가율(6.07%)이 지출 증가율(7.13%)에 미치지 못한다. 건보 재정의 ‘펑크’ 규모는 2026년 3072억 원에서 2028년 1조 5836억 원으로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사설] 환자 돌보는 동료 겁박하지 말고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라

사설 2024.03.09 00:00:00

집단 사직한 일부 전공의들이 환자 곁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을 겨냥해 되레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의사·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현장을 돌보는 전공의들의 인적 사항을 적은 리스트가 게재됐다. ‘참의사’라고 조롱하면서 “평생 박제해야 한다” 등의 협박성 댓글도 달렸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의사들이 사이버 따돌림을 통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니 암담하기 그지없다. 동료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와 정상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집단 따돌림 조장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동십자각]거꾸로 가는 NH투자증권

사내칼럼 2024.03.08 13:33:00

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14년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직접 진두지휘해 NH투자증권을 탄생시켰다. 그는 지금은 허물어진 구사옥(현 한화증권 위치) 4층 강당에 지점장과 부서장 이상을 불러 모아 “이제 더 이상의 지배권 변동은 없다”고 선언했다. LG증권에서 우리투자증권, 다시 NH투자증권으로 몇 차례 옷을 갈아입어야 했던 직원들에게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는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며 증권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겠다는 믿음을 심어줬다. 실제 초대 김원규 사장에서 정영채 사장으로 이어진 10년간 임원들도 증권사
[해외칼럼]트럼프 시간끌기 방조하는 연방대법

사외칼럼 2024.03.08 05:30:00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7주 뒤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판결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건 끔찍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당초 이달 4일로 예정됐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연방법원 재판은 2024 대선 이후 혹은 대선일 1~2개월 전인 9월 말이나 10월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혼란이 전적으로 연방대법원 탓은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필자가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대법원의 심리 결정 자체가
[사설] 北 “전쟁 준비 강화”…실전 훈련 반복으로 도발 대응 능력 강화하라

사설 2024.03.08 00:01: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군 훈련장을 찾아 “전쟁 준비 강화”를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군 서부지구 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적들의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려면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군이 전쟁 준비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 있게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쌍안경으로 훈련 상황을 주시하고 직접 돌격소총을 들고 사격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전쟁 준비’ 운운한 것은 4일부터 시작된 한
[사설] 기술·인재 유출 막은 법원…‘경제 간첩’ 잡을 제도 정비 서둘러야

사설 2024.03.08 00:01:00

SK하이닉스가 선점한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인재를 빼간 미국 마이크론의 꼼수가 우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HBM 후발 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A 씨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
[사설] AI 승부수로 총력전 예고한 中, 우리 생존 전략은 있는가

사설 2024.03.08 00:01:00

미국의 고강도 기술 규제를 받는 중국이 첨단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자립과 미국 추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차원의 AI 산업 육성책인 ‘AI+ 행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리창 총리는 5일 업무보고에서 “AI 연구개발(R＆D)과 응용을 심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전인대 당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 제조 2025’를 선포했던 것처럼 최근 글로벌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는 생성
[무언설태] “당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경선”…‘이재명당’ 완성?

사내칼럼 2024.03.07 18:58:07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총선 후보 경선에서 대거 탈락한 가운데 친명계 김성환 의원은 7일 라디오에서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수 당원들의 뜻이 있는 것인데 그와 다른 행보를 하셨던 의원들은 고배를 마신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는데요. 6일 치러진 20곳 지역구 경선에서는 친문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비명계 박광온·윤영찬 의원 등이 친명계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고 거들었는데요. 이러니
[만파식적] 미부선로(未富先老)

사내칼럼 2024.03.07 18:57:09

최근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훙밍지 정협 위원은 중국의 의무교육 학제를 현행 12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협 위원인 간화톈 쓰촨대 화시병원 교수는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 나이를 남녀 모두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지금은 남성 22세, 여성 20세이다. 15세 이후 취업하고 20대 이전에 결혼·출산을 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것도 이번 양회의
[여명]외롭고 높고 쓸쓸한

사내칼럼 2024.03.07 17:55:13

국내 유일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 중저가폰 시장에서는 중국 제조사들과의 전투가 치열하다. 숙명의 라이벌인 애플과의 경쟁도 버겁지만 중국 제조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기도 쉽지 않다. 특히 중국은 인해전술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상위 10개 업체 중 중국 제조사가 8곳이나 된다. 커다란 내수 시장을 배경으로 성장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중동과 중남미,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아프리카의 삼성’으로 불
[기고]부처 간 벽을 허무는 정부 혁신

사외칼럼 2024.03.07 05:30:00

지난해 인사혁신처의 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다. 이 법안을 놓고 복수의 다른 부처가 의견 대립을 벌였다.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은 이미 국무조정실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음에도 정작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아닌 부처 간 권한 다툼이 벌어진 것이었다. 결국 부처 간 대립에 당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재심의 절차를 밟았다. 대학교수 1315명의 설문조사 결과 2023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가 뽑혔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으로 장자의 산목편에
[사설] “물가 상황 엄중”…정치권 돈 풀기 포퓰리즘 경쟁할 때인가

사설 2024.03.07 00:05:00

주춤하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통계청은 6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고 밝혔다. 1월에 2.8%로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였던 물가가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이다. 과일 값 뜀박질이 계속된 데다 국제 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특히 사과·귤 등 과일 가격이 41.2%나 급등하면서 생활물가지수가 3.7%나 뛰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선제적으로 물가 상승을 막아내지 못하면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비&m
[사설] 노동시장 세계 87위, 경제 재도약하려면 유연성 키우는 개혁해야

사설 2024.03.07 00:05:00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중 87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산권, 기업 환경, 노동시장, 조세, 무역 등 총 12개 항목을 평가한 종합 점수는 73.1점으로 세계 14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은 57.2점으로 12개 항목 중 가장 낮았다. 그만큼 근로시간·채용·해고 등과 관련된 규제가 경직돼 있
[사설] 통진당 계열 국회 진입 길 터준 巨野, 지지율 하락 어떻게 막겠나

사설 2024.03.07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국회 진입 길을 터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은 5일 당원 투표를 통해 장진숙 공동대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손솔 수석대변인 등 3명을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했다. 새진보연합도 용혜인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았다. 민주당이 이들과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4명 등 총 10명을 당선 안정권인 20번 안에 배치하기로 약속해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