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쇼크’에 직면한 가운데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대선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주4.5일제,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 혼란과 기업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현안들은 대부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나 폐기됐지

무언설태

李 “법정 깨끗해야”…사법부 겁박 선을 넘네요

사내칼럼 2025.05.15 17:5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청문회·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사설] 4%P 더 내고 4%P 더 받는 방안 집착이 연금 개혁인가

사설 2025.03.12 00:10:00

10일 열린 3차 국정협의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32분 만에 결렬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는 국민의힘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44%로 인상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당은 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한때 ‘소득대체율 43%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당 논의 결과 자동
[사설] 의료계 ‘내년 의대 정원 0’ 억지 주장 접고 제자리 돌아와야

사설 2025.03.12 00:05:00

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증원 0명’이라는 방안까지 내놓았는데도 의료계는 문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문제는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얘기로만 들린다”며 갈등을 부채질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8일 내부 회의에서 ‘내년 의대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내년 의대 증원 0명’에 합의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자 의사협회는 한술 더 떠 ‘내년 의대 정원 0명’이라는 무리하고
[만파식적] 머스크의 고뇌

사내칼럼 2025.03.11 18:54:42

지난해 7월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연설하고 있을 때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 귀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던 트럼프 후보는 잠시 후 오른쪽 귀에 피를 흘리며 일어나 주먹을 치켜든 채 “파이트(fight·싸우라)”를 외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트럼프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암살 위기를 모면한 모습을 지켜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곧이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는 서로가 오랜 앙숙이었다는 점에서 고뇌 끝의 선
[기자의 눈] MBK의 두번째 기습, 실책이었나

사내칼럼 2025.03.11 17:45:10

4일 자정께 기습적으로 시작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내부에서는 “뒤통수 맞았다”는 거친 표현이 난무했고, 홈플러스 채권을 개인에게 판 신영증권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김병주 MBK 회장을 소환할 태세고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나섰다. 대중에게 사모펀드는 더 나쁜 이미지로 더 각인됐다. MBK 입장에서는 회생 신청이 어쩌면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홈플러스는 이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대로라면 대부분 상거래 채권이 부
[시로 여는 수요일] 꽃싸움

사외칼럼 2025.03.11 17:44:35

당신은 두견화를 심으실 때에 ‘꽃이 피거든 꽃싸움하자’고 나에게 말하얏습니다 꽃은 피어서 시들어가는데 당신은 옛 맹서를 잊으시고 아니 오십니까 나는 한 손에 붉은 꽃수염을 가지고 한 손에 흰 꽃수염을 가지고 꽃싸움을 하여서 이기는 것은 당신이라 하고 지는 것은 내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당신을 만나서 꽃싸움을 하게 되면 나는 붉은 꽃수염을 가지고 당신은 흰 꽃수염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번번이 지십니다 그것은 내가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지기를 기뻐하는 까닭입니다 번번이 이긴 나는 당신에게 우승의
[여명] 월마트가 지금 한국에 있다면

사내칼럼 2025.03.11 17:42:29

온라인 쇼핑 시대가 열리면서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콕’ 하던 시기와 맞물려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같은 전망은 더욱 득세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유통 공룡’ 월마트는 미국 포춘지가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 1위 자리를 13년째 굳건히 지키며 이 같은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미국 최대 e커머스 아마존에 분기 매출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연간으로는 6810억 달러(약 992조 원)의 매출
[이희옥 칼럼] 소비·과학기술로 무장한 중국의 미래

사외칼럼 2025.03.11 05:30:00

중국이 5~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 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거친 공세 속에서 중국의 대응 방향은 세계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10대 중점 사업을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도 ‘소비’와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정부 업무 보고에서 사용한 소비와 과학기술이라는 단어는 지난해 각각 21회와 6회에서 올해 31회와 12회로 늘었다. 이를 위해 올해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설정했고 경기 부
[해외칼럼] 美공화당 “예산효율부 칼질은 적에게만”

사외칼럼 2025.03.11 05:30:00

“친구에겐 좋을 대로, 적에게는 법대로.” 이것은 과거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자들에게서 연유된 정책지침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로 비겁한 미국 공화당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효율성부(DOGE)가 휘두르는 전기톱으로부터 그들만은 반드시 구해줘야 한다고 애원한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DOGE는 비행안전프로그램, 암연구, 조류독감 추적, 식량과 재난지원과 같은 중요한 정부의 기능과 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려 한다. 그러나 DOGE의 도끼질이 과연 유용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대통령의 우군들은 이같은
[사설] 또 ‘탄핵’ 겁박하고 포퓰리즘 추경 밀어붙이는 野, 이게 실용인가

사설 2025.03.11 00:01:00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음을 소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심 총장을 겨냥해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카드로 겁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장관&
[사설] 노동시장 20년째 ‘부자유’…근로시간 유연화 개혁이 급선무다

사설 2025.03.11 00:01:00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7위에서 13계단 떨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기업 환경, 법치주의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에서 종합 점수는 74.0점으로 세계 17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매우 낮은 56.4점을 받았다. 한국은 2005년 노동시장 항목이
[사설] 생산은 글로벌 7위로 내려앉고 미래차 인력도 부족한 한국車

사설 2025.03.11 00:01:00

반도체·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선방하던 자동차 산업에도 경고음이 울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10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2만 8000대에 그쳐 글로벌 순위가 7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멕시코가 지난해 420만 3000대를 생산해 한국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전체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것은 수출 증가(0.6%)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가 2013년 이후
[무언설태]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사과…누가 책임지나요

사내칼럼 2025.03.10 18:56:44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는 다짐도 했죠. 공군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적 위도 좌표 ‘XX 05.XXX’를 ‘XX 00.XXX’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첫날부터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는데 우리는 이번 오폭 사고로 실사격 훈련도 중단했으니,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누가 책임
[만파식적] 한미원자력협정

사내칼럼 2025.03.10 18:56:06

1969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에 맡긴다’는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베트남 등 아시아 주둔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계획 아래 1971년 주한미군 7사단 병력 2만 6000명을 줄였다. 박정희 정부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독자 핵무기 개발을 모색했다. 당시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과 개별 국가와의 원자력협정을 추진 중이었다. 미국은 1956년 처음 체결한 한미원자력협정을 1974년에 개정해 한국이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기자의 눈] 민주당에 필요한 우원식의 침착함

사내칼럼 2025.03.10 18:03:17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쉽사리 개회 선언을 하지 않았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넘어온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까지 진입한 상황이었다. 우 의장의 개회 선언이 지연되자 일부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우 의장은 “안건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며 외려 의원들을 다독였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류도 있
[로터리] 작은 물고기에게도 성장할 기회를 ?

사외칼럼 2025.03.10 18:02:40

물이 가득 찬 큰 수조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다.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보다 작았지만 활기차고 성장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 수족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작은 물고기가 너무 빠르게 자라면 물이 넘칠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너는 너무 빨리 자라고 있어. 이대로 두면 수조의 물이 넘칠 수도 있어.” 결국 그들은 작은 물고기를 가두리에 넣고 먹이를 제한했다. 작은 물고기는 더 넓은 수조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반면 이미 수조에서 자리를 잡은 큰 물고기들은 여유롭게 헤엄치며 먹이를 먹고 있었다.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