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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캐나다 ‘듀 라인’
사설2025.07.1418:55:48
캐나다 퀘벡주의 북쪽 도시 시부가모는 2023년 6월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전까지 잊힌 소도시였다. 이곳이 1980년대 중반까지 초대형 레이돔이 설치된 북미 방공망의 핵심 기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시부가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군사기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대 북미 방공망은 듀 라인(Distant Early Warning Lines), 파인트리 라인(Pinetree Line), 미드 캐나다 라인(Mid-Canada Line)으로 구성됐다. 북위 50도에서 69도 사이에 건
무언설태
증인 없는 장관 인사 검증…듣는 ‘청문회’ 맞나요
사내칼럼 2025.07.14 17:55:46
▲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접전 구도를 만들려면 즉각 전면적인 당 쇄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만파식적] 골드카드
    사내칼럼 2025.05.12 19:03: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계 미국인이다. 그의 조상은 수백 년 동안 독일 바이에른 칼슈타트에서 살았다. 포도 농사와 와인 양조를 하던 집에서 태어난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1885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숙박·외식업으로 돈을 벌어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답게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문호를 개방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세계 각지의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한 뒤 그대로 눌러앉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은 이민자 덕분에 과학기술 발전을 꾀하고 생산가능인구도 늘렸다. 특히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이
  •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는 핵·미사일, 사
  • [로터리]도시 성장의 강력한 힘
    사외칼럼 2025.05.12 18:09:55
    도시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에 답해야 한다. 도시는 기능적인 동시에 아름다워야 한다. 두 요소 중 하나만 없어도 허무하거나 삭막한 도시가 된다. 과거에는 인프라와 자본이 도시 경쟁력의 기준이었으나 오늘날 세계 주요 도시는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의적인 디자인이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디자인을 활용해 도시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헬싱키는 ‘디자인 수도’라는 비전 아래 시민과 함께 공공 공간을 재구성하는 정책
  • [열린송현] 지구 미래 지키는 보루, 백두대간 시드볼트
    사외칼럼 2025.05.12 17:00:00
    매년 5월 22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이다.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등으로 지구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심화되는 이때 우리는 생명의 다양성과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종자 보전'이다. 종자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인류 생존과 지구 생태계 회복의 핵심 자산이다. 종자 보전을 위한 시설에는 ‘시드뱅크(seed bank)’와 ‘시드볼트(seed vault)’가 있는데, 목적과 운영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시드뱅크가 종자를 단기 또는 중기
  • [기고]제2의 대항해시대 맞은 포르투갈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5세기 대항해시대 포르투갈인들은 대서양의 거친 바람에 맞서 카라벨라 범선의 삼각돛을 힘차게 올리고 미지의 바닷길을 개척했다. 바람의 흐름을 읽는 지혜로 찬란한 역사를 일궈냈던 포르투갈은 기후변화에 맞서 또 다른 항해를 선도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 정의 실현,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 경제 촉진 등을 위한 기후법을 2021년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앞당기고 ‘국가에너지기후계획 2030’을 개정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51%로
  • [백상논단] 0% 성장과 퍼펙트 스톰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역성장(-0.2%)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경제호’가 이미 좌초됐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0%로 전망치를 낮춰 불과 3개월 만에 1월(2.0%)
  • [사설] 美中 제네바 관세 협상…차분히 주시하면서 치밀한 전략 세워라
    사설 2025.05.12 00:07:00
    미국이 영국과의 협상 타결에 이어 중국과도 고위급 회담을 갖는 등 관세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관세 인하 방안을 놓고 협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상대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결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관계의) 전면적 재조정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8일 가
  • [사설] 당원이 끝낸 ‘후보 교체’ 막장 소동, 비민주적 행태 더 없어야
    사설 2025.05.12 00:06:00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를 강행했으나 당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10일 밤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안건이 전 당원 투표 결과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이 ‘후보 단일화’ 명분을 내걸고 강행하려던 후보 교체는 백지화됐고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해 11일 공식 등록을 마쳤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전례를 찾기 힘든 후보 교체 소동이 벌어졌다. 김 후보가 이달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직후부터 당 지도부와 김 후보, 한 전 총리
  • [사설] 대선 레이스 본격 돌입, 저성장과 나랏빚 해법부터 제시하라
    사설 2025.05.12 00:05:00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등록이 11일 마무리돼 후보들이 12일부터 선거 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군소정당·무소속 후보 등 7명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등의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대선 캠페인에 본격 나서고 있지만 조기 대선
  • [동십자각]수도권에 더 많은 파크골프장을
    사내칼럼 2025.05.11 20:36:01
    지난가을 비수도권 한 지역을 취재차 찾았다. 고속도로 나들목을 나와 승용차로 약 20분 거리인 군청이 있는 중심가에 닿을 때까지 눈에 띈 사람은 단 두 명뿐. 추수가 끝난 들녘은 물론 버스 정류장, 상점 앞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중심가에서 만난 이에게 “오는 길에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묻자 “젊은이들은 도시로 가고, 그나마 거동이 자유로운 어르신들은 거의 저기 계신다”며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켰다. 손가락 끝이 향한 곳은 바로 파크골프장이었다.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인기다. 도시·농촌 가리지 않고 구장마다 동호
  • [만파식적] 섀도 리저브
    사내칼럼 2025.05.11 18:49:16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중국이 무역 협상 1단계에 합의한 2019년 12월, 중국 인민은행은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 비중을 낮추기 시작했다. 당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이 무역 흑자로 늘어나는 달러를 외환보유액에 두지 않고 어디에 투자할지 주목했다. 4년 뒤 미국 재무부 국제경제분석국 차관보를 지낸 브래드 세처는 “중국이 외환보유액의 절반을 섀도 리저브에 숨기며 글로벌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섀도 리저브’는 비공식 외환보유액을 뜻한다.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수익 일부만 본국에 송금하고 남긴
  • [여명]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이 소환되다
    사내칼럼 2025.05.11 18:19:30
    지난해 6월이었다. 날이 좋았던 초여름 아내는 뜬금없이 봉하마을에 가자 했고, 그렇게 떠난 1박 2일의 짧은 여행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처음 방문했다. 평일 낮의 봉하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봉분을 대신한 너럭바위 옆으로 국민 참여로 놓인 1만 5000여 개의 박석들이 저마다의 글귀로 그를 추모하고 있었다. 기념관에서 육성과 영상으로 생전의 대통령을 만났다. 최루탄 분말이 하얗게 쌓인 아스팔트 길에 홀로 앉아 있는, 제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국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봉하마을로 내려온 뒤 자전거를 타고 논길
  • 나의 응답이 정책으로 이어지길 [로터리]
    사외칼럼 2025.05.11 18:17:33
    화제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족의 삶과 생애를 보여주며 많은 이의 마음을 울렸다. 드라마 속 광례·애순·금명 3대에 걸친 삶에는 우리나라의 센서스에 나타나는 통계와 정책 흐름이 보인다. ‘인구주택총조사’로도 불리는 센서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가통계조사로 1925년 처음 시작됐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이다. 센서스를 통해 얻어지는 통계는 인구·가구·주택 등 우리 삶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들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사회&mid
  • 무역전쟁 대비한 中, 타산지석 삼아야 하는 이유[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5.11 18:04:54
    중국의 ‘MZ세대’로 꼽히는 주링허우(1990년대생), 링링허우(2000년대생) 사이에서도 성격유형검사(MBTI)가 유행이다. 최근 한 중국인과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놓고 대화를 나누던 중 양국 정상의 MBTI가 화제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응변이 탁월하고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즐기며 현실적인 접근 등을 하는 성향상 ESTP로 추정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MBTI는 ISTJ 또는 ISFJ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폭탄에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카드를 하나씩 꺼내놓는 모습을 보면 시 주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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