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올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패(大敗)한 데 대해 ‘현금 살포 공약에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다락같이 오르는 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엔(약 19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외려 역풍을 맞았다는 뼈아픈 반성문을 써낸 것이다. 자민당은 2일 오전 참의원 선거총괄위원회에서 분석한 선거 참패 보고서를 승인했다. 총괄위원회는 가장 큰 선거 패인으로 ‘돈 뿌리기’라는 비판을 받은 현금 지급 공약을 꼽았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책

무언설태

최강욱 ‘성비위 2차 가해’ 조사, 특사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내칼럼 2025.09.04 15:32:54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받게 됐네요. 최 원장은 지난달 말 혁신당의 한 행사 강연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했답니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4일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미온적 처리에 반발해 탈당했죠. 특히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탈당을 결심했다고 직격했고

청론직설

“햇볕정책으로 北 비핵화·합의 통일, 처음부터 환상에 불과”

통일·외교·안보 2025.09.01 18:04:28

미중 전략 경쟁 등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된 국제 자유무역과 안보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의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이끌었던 기본 축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진영 대결 등으로 인해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내부의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구소련) 출신으로 북한에서 수학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가 본 한국의 현실을 들어봤다. 란코프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사설] “새 정부, 노동시장 활성화 시급”…노조 편향 아닌 개혁 정책 펴야

사설 2025.07.01 00:05:0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30일 공개한 결과 응답자의 79.6%가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세부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 지원(20.9%), 고용 경직성 완화(17.5%) 등이 지목됐다. 반면 기업에 부정적인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28.2%)이 1&middo
[사설] 美 “관세 유예 연장 불필요”…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7.0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25%·35%·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관세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협상 대상국들이 유예 기한까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올 4월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트럼프는 4월 2일 모든 나라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에 25%
[사설]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상법 개정 보완 방안 마련할 때다

사설 2025.07.01 00:05:00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
[로터리] 그늘에 숨어 사는 뇌전증 환자들

사외칼럼 2025.06.30 18:08:47

김민수(32·가명) 씨는 중견 게임 업체에서 근무하는 정보기술(IT) 개발자다. 얼마 전 내 진료실을 찾아 “회사에서 약 먹는 거 들킬까봐 화장실에서 몰래 먹는다”고 털어놨다. 병가를 낼 때도 다른 핑계를 댄단다. 5년 전 퇴근하는 길에 과로로 쓰러진 후 뇌전증 진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회사에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이런 환자가 민수 씨 뿐일까. 국내 뇌전증 환자 30만~40만 명 중 상당수가 ‘숨어서’ 살아간다.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이 환자들을 그늘로 내몰고 있다.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거대 여당의 압박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정도는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임된 송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만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전에서 밀릴 경우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 등
[만파식적] 알울라 합의

사내칼럼 2025.06.30 17:53:43

2021년 1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등 걸프 4개국이 카타르와 외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이 참석했다. 사우디 등이 2017년 6월 이슬람 테러 조직 지원과 이란과의 밀착 등을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지 3년 7개월 만에 외교 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 핵 프로그램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걸프
[열린송현] 한국선급 경쟁력 높이려면

사외칼럼 2025.06.30 10:08:00

선박은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을 헤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 수출자는 이런 선박에만 자신의 상품을 실으려고 할 것이다. 선박 매입자도 이런 선박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선박은 외국에 있거나 바다에 있어 상태를 알 수가 없다. 선박을 검사하는 신뢰성 높은 기관이 필요한 이유다. 이 기관을 선급협회라고 부른다. 효시는 영국의 로이드선급협회다. 18세기에 만들어졌다. 국가는 선박이 안전성을 갖추도록 선주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각종 국제 협약이나 국내법상 선주는 선박의 안전성 검사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선급협
[백상논단] 불완전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할 때다

사외칼럼 2025.06.30 05:30:00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는 진영 간 대화와 협치가 실종되고 적대적 대립과 혐오의 감정만이 남아 있다. 정치 실종과 정서적 양극화가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속에서 정치는 점점 법적 절차와 사법적 판결에 의존하고 이로 인해 ‘정치의 사법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만성적 병리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 갈등이 정해진 절차와 제도를 통해 조정되지 못하고 폭력이나 불법적 수단으로 표출될 경우 헌정 질서의 위기로 쉽게 비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는 민주적
[기고] 빅토리아 폭포서 울려 퍼질 생명의 메시지

사외칼럼 2025.06.30 05:30:00

세계 습지 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다음 달 하순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폴스에서 개최된다. 빅토리아 폴스는 ‘빅토리아 폭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폭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구 4만 명 규모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다. 람사르 회의는 3년마다 당사국 총회를 여는데 이번이 15차 회의다. 우리나라 창원에서도 2008년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적이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개최는 2005년 우간다 개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짐바브웨에는 현재 7곳의 습지가 람사르 협약에 등록돼 있다. 7곳 중 하나인 빅토리아
[사설] 재계와 또 만나는 巨與, 상법 부작용 우려 경청해 더 숙의해야

사설 2025.06.30 00:02:00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제단체들과 다시 만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계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경제단체와의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 받고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
[사설] 경제팀에 관료·기업인…‘실용적 시장주의’로 저성장 극복하라

사설 2025.06.30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인선함으로써 새 정부의 경제팀 윤곽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을 지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제 부처 장관 인선을 매듭지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각각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경제사령탑에 예산통의
[사설] 美 “北과 갈등 해결”…굳건한 한미동맹 토대로 ‘북미 직거래’ 막아라

사설 2025.06.30 00:02: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갈등이 있다면 해결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다는데 사실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말 잘 지내왔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를 작성했지만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란·이스라엘 충돌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휴전을 이끌어낸
국민이 체감하는 '진짜' 물가 안정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29 22:27:48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 달 50만 원으로 살기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정해진 월급 한도 내에서 점심 한 끼, 커피 한잔마저도 압박으로 다가오는 현상을 보며 물가 당국의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물가는 단순히 가격표에 적힌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가계의 지출 구조, 자영업자의 수익성, 기업의 원가 부담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외식 가격이 오르면 직장인들은 식비 지출을 줄이고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원자재·에너지 가격이 오르
[여명] 임시공휴일, 이대로 좋은가

사내칼럼 2025.06.29 22:27:42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전망(WEO·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지난해(1조 8697억 달러)보다 소폭 줄어든 1조 790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GDP 규모 면에서 스페인에 따라잡히면서 13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IMF는 올해 4월 보고서에서도 우리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 조정한 1%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