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학자 출신으로 대표적인 ‘재정건전론자’로 꼽힌다. 그는 KDI 재직 때 일본 경제에 대해 “확장재정이 구조 개혁을 지연시키고 저성장

왈가왈부

與 ‘서해 피격 조작’ 특검 시사…‘특검 정치화’ 심하네요

사내칼럼 2025.12.29 17:46: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를 주문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가 끝나자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반면 통일교 특검의 경우 신천지 개입 의혹은 넣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청론직설

“AI·반도체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주52시간 제한 풀어야"

사내칼럼 2025.12.29 17:48:50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정치는 신뢰를 잃었다. 저출산·고령화 덫에 갇힌 우리 경제는 올해 1% 성장도 버거울 정도로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지만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정책과 법안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권은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친 언행만 남발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가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놓여 있다. 정세균 전

[백상논단] 미중관계와 한국경제의 고차방정식

사외칼럼 2025.10.27 05:00:00

이번 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개최된다.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태국과 함께 APEC 3회 개최국의 일원이 된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시작된 APEC 회의는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함께 세계화를 촉진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자유무역과 투자, 지역경제 통합, 경제·기술 협력, 인적 안전 보장, 친(親)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이 강조됐다. 출범 당시 12개국이 현재는 21개국으로
[기고] 장보고와 APEC 2025

사외칼럼 2025.10.27 05:00:00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에서 개최된다. 신라는 태생적으로 개방과 교역을 중시하는 DNA를 지닌 무역 강국이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국과 활발히 교류했으며 이를 통해 축적한 경제력과 외교 네트워크는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됐다. 당대의 개방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인물은 해상왕 장보고였다. 그는 동아시아와 아라비아 상인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해 신라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 공동 번영의 길을 열었다. 이러한 신라와 장보고의 정신은 APEC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올해 주제인 ‘연결&
[열린송현] 고교학점제 2.0으로 진화·발전시켜야

사외칼럼 2025.10.27 05:00:00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다. 제도가 지닌 철학과 가치만 떼어놓고 보면 지지할 수 있지만 대입과 같은 현실과 묶어서 보면 반대도 가능하다. 그만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 묘한 제도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사교육을 늘렸고 자퇴생을 증가시켰으며 교사들의 다과목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교학점제에 따라 고1은 공통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과목 선택권이 거의 없다. 시행 1학기 만에 고교학점제로 인해 사교육비와 자퇴생이 증폭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이는 정시 확대 등에 기반한
[사설] 트럼프 “北, 핵보유국” 공언하며 “金과 만나고 싶다”는데

사설 2025.10.27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깜짝 회동’ 카드를 꺼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북한은 일종의 ‘뉴클리어파워(핵보유국)’”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하며 “(한국 방문 도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락한다면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아직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하지만 돌발 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인 2019년 6월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
[사설] 비쟁점 민생법안 늑장 처리…‘경제살리기 입법’은 서둘러야

사설 2025.10.27 00:00:00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이자 휴일인 26일 매우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70여 건에 달하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국감 기간에 휴일 본회의가 열린 것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방치됐던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양당 지도부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들 법안은 일찌감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
[사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혁신 성장’ 머리 맞댈 경주APEC

사설 2025.10.27 00:00:00

신성장 산업을 견인해온 세계적 빅테크 및 전략산업 분야 거물들이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집결해 미래 혁신 성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참가자 명단에는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쩡위췬 CATL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리더 17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등에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여명] 평등하지 않은 '모두의 AI 시대'

사내칼럼 2025.10.26 18:52:43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국내 주간 활동 사용자 수가 1700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400만 명에서 불과 1년 새 4배 넘게 늘었다. 인구 대비 사용률로는 세계 1위다. 늘 그랬지만 신기술이나 첨단 기기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과 경험 의지는 경이롭다. 이처럼 기술 수용성이 높은 한국인들에게 며칠 내에 또 한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카카오톡과 챗GPT의 결합이다. 50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앱’ 카카오톡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AI와 대화할 수 있게 된다. 길 찾기, 음악 추천, 여행지 동선과 같은 생활형 기능은
[만화경] 거위 깃털과 ‘15억 서민 아파트’

사내칼럼 2025.10.26 17:58:11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다. 교역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지의 부자와 상인들이 노예를 거느리고 모여들자 아테네는 기존 세금에 더해 ‘노예세’를 따로 물렸다. 일종의 부유세다. 17세기 영국 윌리엄 3세는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창문 개수에 맞춰 ‘창문세’를 부과했다. 창문세는 주택 크기와 세금을 연계한 첫 사례로 꼽힌다. 같은 시기 러시아에서는 ‘수염세’가 등장했다. 러시아 역사상 최고 통치자로 평가받는 표트르 대제는 유럽에 비해 경제·문화적으로 뒤처진 러
[정재민의 미디어 풍경] 시성비와 사람의 시간

사외칼럼 2025.10.25 05:00:00

출근길 지하철 40분. 뉴스레터 2개를 훑고, 경제 팟캐스트 30분 분량을 2배속으로 듣고, 유튜브 자기계발 강의 20분을 1.75배속으로 시청한다. 화면 오른쪽 아래 ‘1.75x’ 표시가 떠 있는 동안 뿌듯함을 느낀다. ‘정보 ROI(투자 대비 수익률)’가 높아진 것 같다.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시간 대비 성능 비율’, 즉 ‘시성비’는 이제 Z세대와 밀레니얼의 일상 언어다. 빨리 듣기, 빨리 읽기, 빨리 보기가 기본이다. 드라마와 영화는 결말 포함 ‘20분 요약’으로, 책은 ‘핵심 정리’로, 논문은 ‘인공지능(AI)
[사설] 땜질 대책·실언·내로남불 이어 부동산 통계 ‘입틀막'까지

사설 2025.10.25 00:05:00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고강도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은 도무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와 여당 의원의 잇단 ‘내로남불’ 발언까지 겹쳐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다(37%)’보다 높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지만 시장과 여론은 정부 의도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주간 단위 매매 동향을 작성하는 통계가 집값 상승을
[사설] 미중 정상 국빈 방한… 가치 중심 ‘국익 외교’ 지평 넓혀야

사설 2025.10.25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국빈방문 형태로 한국을 찾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9~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과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다음 달 1일에는 경주를 찾은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경주 APEC ‘외교 슈퍼 위크’에서는 미중 정상 간 만남과 담판이 특히 주목된다. 6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트럼프
[사설] “우리 원전 세계 최고”라면서 고리 2호기는 왜 세워두나

사설 2025.10.25 00:05: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상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재가동 보류 결정과 배치된다.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계속운전’ 결정을 다음 달 13일로 다시 미뤘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탈원전 정책
정의선 5년, 글로벌 평가서 도요타 제친 현대차 [동십자각]

사내칼럼 2025.10.24 18:00:00

10월 들어 의미 있는 글로벌 기업 평가 두 개가 공개됐다.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차(005380)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 세계 최고기업’ 평가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33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의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에서도 30위에 올랐다. 두 평가에서 모두 30위권에 오른 한국 기업은 현대차가 유일하다. 특히 타임 순위에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인 일본 도요타(48위)를 제치고 아시아 완성차 업체 중 정상에 올랐다. 이유가 궁금해 평가 기준
[해외칼럼]으르렁대는 중국…허세로는 못 막아

사외칼럼 2025.10.24 05:00:00

지난주 이뤄진 가자지구 휴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외교정책 스타일의 승리였다. 대통령과 그의 팀은 강력하고 개인적인 외교를 통해 가자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도록 설득했고 카타르·이집트와 튀르키예를 앞세워 하마스에 휴전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했다. 거래와 드라마를 즐기는 대통령에게 이집트에서 열린 휴전 합의문 서명식은 웅장한 무대였다. 그러나 중동이 조용해지자 미중 관계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커졌다. 트럼프는 협박·뒷걸음질로 이어지는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처음에는 ‘100% 추가 관세
[사설] 李·트럼프 결단만 남은 관세협상…‘동맹 윈윈’이 최선의 결과

사설 2025.10.24 00:05:00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진행된 양국 고위급 간 대면 회담이 일단락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막판 협상을 마친 뒤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놓고 입장 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모양새다. 미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