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학자 출신으로 대표적인 ‘재정건전론자’로 꼽힌다. 그는 KDI 재직 때 일본 경제에 대해 “확장재정이 구조 개혁을 지연시키고 저성장

왈가왈부

與 ‘서해 피격 조작’ 특검 시사…‘특검 정치화’ 심하네요

사내칼럼 2025.12.29 17:46: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를 주문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가 끝나자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반면 통일교 특검의 경우 신천지 개입 의혹은 넣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청론직설

“AI·반도체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주52시간 제한 풀어야"

사내칼럼 2025.12.29 17:48:50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정치는 신뢰를 잃었다. 저출산·고령화 덫에 갇힌 우리 경제는 올해 1% 성장도 버거울 정도로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지만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정책과 법안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권은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친 언행만 남발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가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놓여 있다. 정세균 전

[로터리] AI생태계 구축 위한 저작권

사외칼럼 2025.10.27 18:00:00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인류의 삶을 바꿔왔다. 그 변화는 지식과 문화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심을 관통한 것이 바로 ‘저작권’ 제도다. 15세기 인쇄술이 지식의 대량 복제를 가능하게 하자 창작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며 1710년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앤여왕법’이 탄생했다. 이는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 더 큰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는 현대 저작권 제도의 출발점이 됐다. 인쇄술이 ‘복제’의 혁신이었다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유통’의 혁신을 가져왔다. 콘텐츠가 시공
[청론직설] “경제 개혁 미루다 ‘잃어버린 20년’…‘정치과잉 시대’ 끝내야”

사내칼럼 2025.10.27 17:59:46

한국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빠졌다. 기업들은 미중 통상 전쟁의 거친 파고를 헤쳐나가기도 버거운데 집권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까지 곧 도입할 태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면서도 한국 경제는 0.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 대신 절망과 한숨을 안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에 취해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민심을 읽지
[왈가왈부] 최민희, 딸 축의금 “돌려주는 중” 해명에도 논란은 일파만파

사내칼럼 2025.10.27 15:41:30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 결혼식 때 받은 피감기관의 축의금 리스트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총 93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의원실 보좌진에게 공유한 내용인데요. 최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직무 연관성 있는 곳의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되레 커지고 있네요. 여하튼 국감 기간에 국회서 딸 결혼식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
‘역사·문화 축소판’ 일본의 성씨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0.27 13:04:06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사토’ ‘스즈키’ ‘다나카’ 같은 이름을 자주 본다. 같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일본의 성씨는 유독 자연과 농경, 그리고 귀족 문화의 향취가 짙다. 부부의 성이 같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임은 일본 성씨의 기원과 제도적 배경에 새삼 시선을 모으게 한다. 일본 성씨에는 왜 자연 지형이 많을까. 한국·중국과 달리 두 글자 성씨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또 결혼하면 같은 성씨를 갖도록 한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 일본 여행에서 흔히 접하는 궁금함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 이름은 다카이치 타구(高
‘내 세포로 장기를 고친다’ 자가재생 패러다임 시대 [유석환의 AI 장기재생과 역노화]

사외칼럼 2025.10.27 13:03:56

세상이 바뀌고 있다. 약으로 병을 억제하던 시대가 저물고 ‘내 세포로 내 몸을 다시 만드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의료 혁명은 의학을 넘어 경제, 산업, 그리고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된다. 기존 제약·의료가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는 ‘재생’인 것이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늙지 않고, 고치며, 다시 사는’ 인류의 오랜 꿈을 실현해줄 것이다. 자기세포로 장기를 완벽 재생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최근 세계 과학자들은 ‘Self Cell, Self Organ’, 즉 자기 세포로 자기 장기를 만드는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로터리]

사외칼럼 2025.10.27 07:00:00

최근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던 80대 어르신이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팡이를 짚고 도로를 건너던 90세 어르신이 오토바이에 치여 운명을 달리한 마음 아픈 사고도 있었다. 어르신들은 따스한 밥상을 차려 놓고 기다리던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처럼 안타까운 65세 이상 고령보행자 사망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고령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에서 고령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57.5%에서
[백상논단] 미중관계와 한국경제의 고차방정식

사외칼럼 2025.10.27 05:00:00

이번 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개최된다.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태국과 함께 APEC 3회 개최국의 일원이 된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시작된 APEC 회의는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함께 세계화를 촉진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자유무역과 투자, 지역경제 통합, 경제·기술 협력, 인적 안전 보장, 친(親)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이 강조됐다. 출범 당시 12개국이 현재는 21개국으로
[기고] 장보고와 APEC 2025

사외칼럼 2025.10.27 05:00:00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에서 개최된다. 신라는 태생적으로 개방과 교역을 중시하는 DNA를 지닌 무역 강국이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국과 활발히 교류했으며 이를 통해 축적한 경제력과 외교 네트워크는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됐다. 당대의 개방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인물은 해상왕 장보고였다. 그는 동아시아와 아라비아 상인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해 신라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 공동 번영의 길을 열었다. 이러한 신라와 장보고의 정신은 APEC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올해 주제인 ‘연결&
[열린송현] 고교학점제 2.0으로 진화·발전시켜야

사외칼럼 2025.10.27 05:00:00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다. 제도가 지닌 철학과 가치만 떼어놓고 보면 지지할 수 있지만 대입과 같은 현실과 묶어서 보면 반대도 가능하다. 그만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 묘한 제도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사교육을 늘렸고 자퇴생을 증가시켰으며 교사들의 다과목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교학점제에 따라 고1은 공통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과목 선택권이 거의 없다. 시행 1학기 만에 고교학점제로 인해 사교육비와 자퇴생이 증폭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이는 정시 확대 등에 기반한
[사설] 트럼프 “北, 핵보유국” 공언하며 “金과 만나고 싶다”는데

사설 2025.10.27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깜짝 회동’ 카드를 꺼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북한은 일종의 ‘뉴클리어파워(핵보유국)’”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하며 “(한국 방문 도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락한다면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아직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하지만 돌발 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인 2019년 6월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
[사설] 비쟁점 민생법안 늑장 처리…‘경제살리기 입법’은 서둘러야

사설 2025.10.27 00:00:00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이자 휴일인 26일 매우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70여 건에 달하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국감 기간에 휴일 본회의가 열린 것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방치됐던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양당 지도부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들 법안은 일찌감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
[사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혁신 성장’ 머리 맞댈 경주APEC

사설 2025.10.27 00:00:00

신성장 산업을 견인해온 세계적 빅테크 및 전략산업 분야 거물들이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집결해 미래 혁신 성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참가자 명단에는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쩡위췬 CATL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리더 17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등에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여명] 평등하지 않은 '모두의 AI 시대'

사내칼럼 2025.10.26 18:52:43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국내 주간 활동 사용자 수가 1700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400만 명에서 불과 1년 새 4배 넘게 늘었다. 인구 대비 사용률로는 세계 1위다. 늘 그랬지만 신기술이나 첨단 기기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과 경험 의지는 경이롭다. 이처럼 기술 수용성이 높은 한국인들에게 며칠 내에 또 한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카카오톡과 챗GPT의 결합이다. 50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앱’ 카카오톡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AI와 대화할 수 있게 된다. 길 찾기, 음악 추천, 여행지 동선과 같은 생활형 기능은
[만화경] 거위 깃털과 ‘15억 서민 아파트’

사내칼럼 2025.10.26 17:58:11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다. 교역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지의 부자와 상인들이 노예를 거느리고 모여들자 아테네는 기존 세금에 더해 ‘노예세’를 따로 물렸다. 일종의 부유세다. 17세기 영국 윌리엄 3세는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창문 개수에 맞춰 ‘창문세’를 부과했다. 창문세는 주택 크기와 세금을 연계한 첫 사례로 꼽힌다. 같은 시기 러시아에서는 ‘수염세’가 등장했다. 러시아 역사상 최고 통치자로 평가받는 표트르 대제는 유럽에 비해 경제·문화적으로 뒤처진 러
[정재민의 미디어 풍경] 시성비와 사람의 시간

사외칼럼 2025.10.25 05:00:00

출근길 지하철 40분. 뉴스레터 2개를 훑고, 경제 팟캐스트 30분 분량을 2배속으로 듣고, 유튜브 자기계발 강의 20분을 1.75배속으로 시청한다. 화면 오른쪽 아래 ‘1.75x’ 표시가 떠 있는 동안 뿌듯함을 느낀다. ‘정보 ROI(투자 대비 수익률)’가 높아진 것 같다.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시간 대비 성능 비율’, 즉 ‘시성비’는 이제 Z세대와 밀레니얼의 일상 언어다. 빨리 듣기, 빨리 읽기, 빨리 보기가 기본이다. 드라마와 영화는 결말 포함 ‘20분 요약’으로, 책은 ‘핵심 정리’로, 논문은 ‘인공지능(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