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캐나다 퀘벡주의 북쪽 도시 시부가모는 2023년 6월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전까지 잊힌 소도시였다. 이곳이 1980년대 중반까지 초대형 레이돔이 설치된 북미 방공망의 핵심 기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시부가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군사기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대 북미 방공망은 듀 라인(Distant Early Warning Lines), 파인트리 라인(Pinetree Line), 미드 캐나다 라인(Mid-Canada Line)으로 구성됐다. 북위 50도에서 69도 사이에 건

무언설태

증인 없는 장관 인사 검증…듣는 ‘청문회’ 맞나요

사내칼럼 2025.07.14 17:55:46

▲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사설] 체코 원전 본계약 연기…K원전 르네상스 초당적 지원해야

사설 2025.05.08 02:13:00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식이 7일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전날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5개 부처 장·차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대규모 특사단은 체코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아랍에미
[사설] 金·韓 단일화 ‘빈손’ 회동…원칙·상식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해야

사설 2025.05.08 00:05: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저녁 후보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전혀 도출하지 못한 채 1시간 20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날 회동이 결렬된 뒤 김 후보는 8일 다시 만나자고 한 후보에게 제의했다. 김 후보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며 “한 후보는 ‘당에 다 맡겼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도 “합의된 사안이 없다”며 “한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 입장을 정해주면 응하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
[사설] 삼성전자 8년 만에 M&A, 규제 철폐로 신성장동력 키울 때다

사설 2025.05.08 00:05:00

삼성전자가 8년 만에 미래 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재개했다. 삼성전자는 7일 자회사인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사의 오디오 사업부를 3억 5000만 달러(약 5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대형 해외 M＆A에 나선 것은 2017년 3월 전장 사업·음향 장비 업체인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후 처음이다. 이번 M＆A가 관세 전쟁과 반도체 부진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 등으로
[사설] 개혁은 실종되고 선심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하는 대선

사설 2025.05.08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나라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 비전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재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주더라도 연 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후보는 또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를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코로나1
[목요일 아침에] 노동계 ‘하투(夏鬪)’가 벌써 걱정이다

사내칼럼 2025.05.07 18:32:18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노동단체는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정책 연대를 해왔다. 이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선 후보의 모습은 대선 이후의 경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그는 당선 즉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후보
[만파식적] 플랫폼법 딜레마

사내칼럼 2025.05.07 18:29:05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올해 2월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해외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유럽과 한국 등이 우리 기업을 차별하면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탄생하기도 전에 싹을 자르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됐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공룡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이 법의 핵심은 사
[역사 속 하루] '세기의 연인' 오드리 헵번 출생

사외칼럼 2025.05.07 18:05:27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로마의 휴일(1953)’과 ‘티파니에서 아침을(1961)’이 있다. 두 영화의 여주인공이 오드리 헵번이다. 배우로, 패션스타로, 봉사활동가로 활약했던 그녀는 1929년 5월 4일 벨기에에서 태어났다. 세계적인 배우로 성공하기까지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부모의 별거 이후 어머니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했지만 2차대전이 발발하자 파시즘에 가담한 부친 때문에 다시 외가가 있는 네덜란드로 갔다. 잠시 누리던 평온도 나치 독일의 네덜란드 침공으로 파괴됐다. 지역의 명사인 외할아버지가 점령군에 협조하기를 거부
[로터리]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다

사외칼럼 2025.05.07 18:03:48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가정 주간이다. 우리는 인생의 한 시기를 어린아이로 산다. 따라서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개념은 당연히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아동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돼온 문제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성인이 된 후 어른의 시각으로만 아이들을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은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만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생각과 욕구를 실현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도 봐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동
경제 회복의 열쇠는 모험자본 육성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사외칼럼 2025.05.07 14:25:39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이 심각하다. 관세 충격을 반영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하락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그 동안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해해보면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내수 위축으로 인해 순수출 성장에 의존해왔다. 내수 요소인 건설 및 설비투자,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줄곧 축소되어 왔다. 급기야 수출이 성장기여의 절반의 몫을 차지한 것이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결말과 그 효과는 아직 불확실한 영역에 있다. 다만 트럼프 관세가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를 약화
규제 개혁,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5.07 14:08:51

기업의 위기관리 컨설팅을 하다 보면 늘 긴장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위기 상황에서 임원들이 모여 심각하게 회의를 거듭하지만, 정작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 고객센터 상담원, 세일즈 담당자, 이들의 경험과 통찰이 회의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정은 어김없이 현장과 어긋난다. 그렇게 2차, 3차 위기가 시작된다. 위기관리를 위한 결정이 새로운 위기를 낳는 아이러니다. 정책 수립도 다르지 않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과 대내외 경제의 변동성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세우는 일은 늘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
빠르게 바뀌는 세상, 변화의 흐름에 몸을 던지자[라이프점프×화담,하다]

사외칼럼 2025.05.07 08:00:00

※ 라이프점프는 퇴직전략 전문기업 ‘화담,화다’와 함께 국내외 주요 기업 임원 출신이자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의 저자 6명이 각자의 인생에서 찾은 성공의 기술을 전합니다. ‘인생 선배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선후배들의 퇴직 소식을 접하게 된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매년 12월 첫째 주 금요일에 퇴직 통보를 했다. 주말 동안 전임자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내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다. 내가 없으면 당장 회사
[로터리] 안전 운전으로 행락철 사고 막자

사외칼럼 2025.05.07 07:00:00

봄철 나들이가 활발해지면서 도로 위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졸음운전과 2차 사고 등 반복되는 교통사고는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교통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실천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교통안전에 힘써왔다. 하지만 여전히 한해 수천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사회적 손실은 수십조 원에 달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음주·난폭·과속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열린송현] 클릭 몇 번으로 끝내는 종소세 신고

사외칼럼 2025.05.07 05:30:00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등 다양한 납세자에게 5월은 지난 한 해의 소득을 정리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중요한 시기다. 매년 신고 기간만 되면 세무서에는 긴 줄이 생기고 전화 문의는 급증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신고임에도 매번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것은 여전히 많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모두채움’은
[사설] 보수 단일화 정면 충돌, 정치공학 접고 ‘尹 차별화’ 비전 보여야

사설 2025.05.07 00:14: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 데드라인을 앞두고 별다른 진척 없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후보는 6일 관훈토론회에서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넘기면 한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져도 ‘기호 2번’과 국민의힘 선거 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를 겨냥해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사설]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3년”…전방위 총력전 서두를 때다

사설 2025.05.07 00:05:00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려면 향후 3~4년의 골든타임 내에 전방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통해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 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를 위해 정부가 인프라·모델·AI 전환 등 3대 밸류체인과 민간이 직접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