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5 18:02:35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

[기고] AI대전환시대, APEC이 여는 지속가능한 내일

사외칼럼 2025.10.20 07:43:00

인공지능(AI)의 시대다. AI는 산업의 생산성을 다시 정의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AI 기술은 제조업의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업무의 자동화를 넘어 창의적 업무 영역까지 혁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AI 전환과 산업구조 혁신이 결합된 국가 성장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
리콜, 국민 안전을 지키는‘소중한 권리’ [로터리]

사외칼럼 2025.10.20 07:00:00

2002년은 자동차 안전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한 해였다. 자동차 제작결함을 시정하는 제도인 ‘리콜제도’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격 도입됐기 때문이다. 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작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 수리 등 시정 조치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 2643만여 대의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리콜제도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작자가 자기인증을 통해 판매한 자동차가
[백상논단] AI가 AI를 만드는 시대

사외칼럼 2025.10.20 05:00:00

인공지능(AI)이 고급 업무를 대신하는 단계를 지나 이제는 AI 스스로 AI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람이 하던 데이터 수집과 정제, 레이블링, 알고리즘 선택, 결과 평가와 수정이 하나의 자동화 파이프라인으로 엮이면서 자가 개선 전략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전략의 출발점은 데이터와 피드백이다. 한 모델이 문제와 정답을 자동으로 생성해 학습 자료를 확장하면 또 다른 평가 모델이 이를 심사하고 채점해 품질을 거른다. 여기에 원칙이 담긴 규칙집을 기반으로 한 헌법형 피드백이 겹겹이 작동하면서 모델은 스스
[사설] 10·15 규제 후유증 일파만파…보완책 失期해선 안 돼

사설 2025.10.20 00:05:00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는 평가에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감과 상실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조치가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이 꽁꽁 묶였다. 문제는
[사설] 트럼프·金 회동설…‘페이스 메이커’ 대응으로 충분한가

사설 2025.10.2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아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비공개로 검토해왔다고 미국 CNN이 18일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 회담 준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7일 일본을 방문한 뒤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만에 하나 북미 정상 간 ‘번개 만남’이 이뤄진다면 일정상 APEC 기간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APEC을 계기로 뚜렷한 조짐
[사설] 日 스테이블코인 속도전, 우리도 본격 공론화 필요하다

사설 2025.10.20 00:05:00

일본의 3대 대형 은행들이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한다. 우선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고 이후 달러와 연동되는 코인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세 곳이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금융청은 핀테크 기업 JYPC가 신청한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특정 통화나 자산에 연동돼 가치가 정해진다. 미국 상원은 올해 6월 스테이블코인을
[동십자각] 선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순 없다

사내칼럼 2025.10.20 00:00:00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코브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자 정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처음에는 정책 효과가 빛을 보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브라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포상금을 노리고 코브라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급증한 탓이다. 결국 정부가 포상금 정책을 폐지하자 길거리에는 농가들이 내다 버린 코브라들로 넘쳐났다. 독일 경제학자 호르스트 지베르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되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코브라 역설’이 현대 경제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언제나 좋은(?) 의도로 시작
[사고] 서울경제와 미래 함께 열 인재를 기다립니다

알립니다 2025.10.19 21:28:40

서울경제신문이 39기 견습기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서울경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경제지로 1960년 8월 1일 창간했습니다. 65년간 ‘춘추필법·불편부당·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언론의 사명감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태동기와 외환위기, 코로나19까지 영광과 질곡의 현장에서 여론 형성을 주도했습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인공지능(AI)이 기술 산업의 혁명을 이끄는 시대입니다. 서울경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정도를 걸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입니다. 창의력과 뜨거운 열정, 냉철한 이성을
[여명] 치솟는 집값과 빵플레이션, 문재인 시즌2

사내칼럼 2025.10.19 18:00:00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니 기시감이 든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억제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판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졌던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28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두 배로 뛰었다. 집이 없는 국민은 내 집 한 채도 장만하지 못할까 두려움에 떨었고, 집을 가진 국민은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 고통스러웠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만화경] ‘달러 방패’ ESF와 피마 레포

사내칼럼 2025.10.19 17:42:01

국제 외환시장에는 통화스와프 외에도 미국 달러 패권을 뒷받침하는 두 방패가 있다.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마 레포(FIMA Repo)’ 제도다. 1934년 재무부에 의해 편성된 ESF는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유로화·엔화 자산을 팔고 달러 가치 급등 시 유로화·엔화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 기금은 국제 외환시장 안전판 역할도 했는데 1995년 멕시코 페소화 폭락 사태 땐 기금에서 200억 달러가 지원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신 경제용어] 페이스 테크(Face Tech)

사내칼럼 2025.10.19 17:09:04

얼굴 또는 표정을 의미하는 페이스(face)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technology)가 합쳐진 말로, 사용자의 얼굴·표정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해 제공하는 기술을 뜻한다. 얼굴 인식, 표정 분석, 시선 추적, 감정 인식 등 얼굴을 매개로 인간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기술 영역을 통칭한다. 무생물인 기계에 사람의 얼굴을 입혀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 기술도 포함된다.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페이스 테크는 결제, 보안, 출입 관리,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 얼
[열린송현] 부동산 정책, 시장 억누르기 아닌 미래 설계에 집중해야

사외칼럼 2025.10.19 14:58:22

이달 15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다. 특히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규제가 단행됐다.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은 지역의 볼멘소리를 뒤로 하고 부동산 중개소들은 막차 수요로 분주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 시장은 거래 급감, 매물 잠김, 전세난 심화 등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곳(Live)'이라는 말은 주택
상속형 즉시연금, 상속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다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10.18 08:00:00

상속세가 일상이 된 시대다.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문제는 무거운 과제가 된다.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이 대부분인 고액 자산가일수록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 최근 상속설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이런 고민에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상품이다.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상속세 재원 확보, 금융소득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채무초과로 인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대비와 채권자 리스크 관리까지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 자산승계를 고려한 전략적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금 유동성·금융소득&middo
[사설] 한미 ‘APEC 전 협상 타결’ 시도…국운 걸고 실익 챙겨야

사설 2025.10.18 00:05:00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둘러싼 양국 간 막판 줄다리기가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집중 협상을 벌였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한미 양국 고위 각료들의 긍정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달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설] 中 ‘테크굴기’ 가속화, 이공계 우대·금산분리 완화 시급

사설 2025.10.18 00:05:00

첨단산업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이른바 ‘테크굴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8%에서 2030년 1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기초연구 예산은 1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 같은 확대 기조를 향후 5년간 가일층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중국의 기초연구 예산 대폭 증액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장기화를 대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