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527억 달러(약 71조 8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와 D램 생산 비중을 2042년 세계 4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중국도 2021년에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204조 50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무언설태

김진표 “편파 의장은 꼭두각시”…野 후보 몰염치?

사내칼럼 2024.05.06 18:49:13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언급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5일 방송 인터뷰에서 2002년 정치 개혁 때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편파적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

청론직설

“사이버보안 없이 파괴적 신기술 불가능…한미일 사이버 공조 강화를”

IT 2024.05.06 18:49:37

미국 국무부와 정보 당국이 이달 2일 북한 해커 조직(김수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워크숍에 초대한다는 e메일을 발송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문가들의 정보를 빼내려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보안 표준인 e메일 인증 프로토콜(DMARC)을 악용한 사기 계정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덧붙

[정여울의 언어정담]치유적 언어의 힘

사외칼럼 2024.02.24 05:30:00

매일 아침의 감정과 상태가 시시각각 바뀌기에, 자신의 마음이 싫어질 때가 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왜 그런 수치심과 굴욕감을 잊어버리지 못할까. 왜 슬픔은 좀처럼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것일까. 왜 어떤 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픈 걸까. 그런데 페르시아 시인 루미(1207~1273)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시에서 우리 몸이 날마다 새로운 손님을 받아주는 게스트하우스라고 이야기한다. 시시각각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든 감정까지도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하라는 것이다.
[사설] 美·日 AI 시대 맞아 반도체 대역습, 민관정 원팀으로 총력전 펴야

사설 2024.02.24 00:05:00

미국·일본의 ‘반도체 역습’이 무서울 정도로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인텔은 22일 올해 말부터 1.8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간 뒤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실리콘(반도체)을 실리콘밸리에 돌려주자.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와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 지원 입장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도 지원금 100
[사설] 美 민간 탐사선도 달 착륙…‘5대 우주강국’ 비전 실현 속도 내라

사설 2024.02.24 00:05:00

미국 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우주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이달 15일 발사한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노바-C)’가 22일(현지 시간) 달 남극 근처에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민간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의 달 착륙 성공이자, 우주개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을 활용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프로젝트의 첫 성과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개돼온 글로벌 우주경쟁이 기업 단위로 확
[사설] 의사들 환자 등지고 막말·궤변 쏟아내면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사설 2024.02.24 00:05:0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 대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의 잇단 막말·독설·궤변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의사 단체의 간부들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겨냥해 연일 “독재 국가”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 등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으려는 정부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는 궤변
[동십자각] 필수의료 '골든타임' 또 놓쳐선 안된다

사내칼럼 2024.02.23 18:35:31

“의료 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존할 수 없다.” 2020년 7월 23일 당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에서 의료 인력을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다. 정부 발표 이후 전공의의 80%에 달하는 인력들이 총파업에 나섰고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었다. 2020년 9월 4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해외칼럼]포퓰리스트 우파와 모스크바 찬가

사외칼럼 2024.02.23 05:30:00

터커 칼슨이 진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단독 인터뷰가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필자는 인터뷰 내용보다 모스크바를 처음 방문한 칼슨의 반응이 훨씬 흥미로웠다. 모스크바는 칼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러사아의 수도를 둘러본 후 그는 더욱 극단적이 됐고, 미국 정부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우선 명백한 사실 한 가지만 말해두자. 모스크바에 산다는 것은 정부를 비난할 경우 투옥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모스크바를 떠난 후 잠시 두바이에 들른 칼슨은 납득하기 힘든 주
[기고]증시 밸류업, 긴 여정의 시작

사외칼럼 2024.02.23 05:30:00

남도에는 벌써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긴 겨울을 저마다의 사연으로 이겨낸 꽃들은 아름답고 대견하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자연의 순리는 경제의 순리와도 맞닿아 있다. 우리 경제는 겨울과 봄, 침체와 극복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 경제 현상이 자연과 다른 점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그 간극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장성이 있는 정책과 미래지향적인 화두’는 문제를 극복하는 좋은 시작이 되고는 한다. 그간 어려웠던 우리 주식시장에 비춰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바로 그런 정책이다. 코리
[사설] 尹 “원전 재도약 전폭 지원”…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로드맵 갖춰라

사설 2024.02.23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22일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조 3000억 원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현 정부 5년 동안 원전 관련 연구개발(R＆D)에 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창원에는 글로벌 SMR 클러
[사설] 노선 불분명 세력 국회 입성 보장, 비명은 배제…‘방탄 공천’ 아닌가

사설 2024.02.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이념과 노선이 불분명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21일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4명 등 총 10명의 후보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정당으로 규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한미 관계 해체,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등을 주요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민회의에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주도했거나 ‘광우병’ ‘천안함 자폭’ 등 괴담을 유포했던 인사들이 대거
[사설] 여야 모처럼 수은법 등 합의, 중대재해법 유예도 통과시켜야

사설 2024.02.23 00:03:00

여야가 모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 일부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의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등에 대한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 대상 아파트인 전국 70여 개 단지
정부의 '세금 포퓰리즘'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4.02.22 21:21:56

“주식 양도차익 5000만 원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쉽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대로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 요소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려하는 세제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펀드·파생결합증권·주식 등 투자 상품마다 중구난방이었던 조세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금투세 도입의 취지였는데
[무언설태] 의협 “정부의 위헌적 폭압”…국민건강권 망각한 궤변

사내칼럼 2024.02.22 19:27:1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막으려는 정부를 겨냥해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헌법 35조와 36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상 국민 건강권을 망각한 의협의 주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무시하는 궤변 아
[만파식적] 테무의 급성장

사내칼럼 2024.02.22 19:26:52

‘Team up, Price down(여럿이 함께, 가격은 낮게).’ e커머스 신흥 강자인 테무(TEMU)의 회사명은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자사의 표어에서 따왔다. 글로벌 유통 업계를 흔드는 알리·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 중에서 테무의 성장세는 단연 돋보인다. 테무는 중국 3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핀둬둬가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22년 7월 설립했다. 내수 경쟁 격화로 성장이 정체되자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다. 테무는 미국·유럽에 깃발을 꽂은 후 빠르게 세를 불리며 한국&mi
[김광덕 칼럼] 잔인한 4월의 ‘체제 전쟁’ ? ?

사내칼럼 2024.02.22 19:22:58

다큐멘터리영화 ‘건국전쟁’이 개봉 21일 만에 관객 82만 명을 모으는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김덕영 감독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건국전쟁’에는 4·10 총선의 여야 사령탑이 모두 등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이 영화에 소개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시절 ‘농지 개혁의 수혜자인 농민들이 6·25전쟁 때 나라를 지켰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에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
[기고]무탄소에너지, 한국의 담대한 도전

사외칼럼 2024.02.22 05:30:00

2월 13일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회의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와 무탄소(CF)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영국·일본·캐나다·네덜란드·IEA 등 7개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다. 필자도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별 여건과 기업·산업계의 실정에 맞게 재생에너지·수소·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 효율적으로 탄소 중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