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올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패(大敗)한 데 대해 ‘현금 살포 공약에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다락같이 오르는 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엔(약 19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외려 역풍을 맞았다는 뼈아픈 반성문을 써낸 것이다. 자민당은 2일 오전 참의원 선거총괄위원회에서 분석한 선거 참패 보고서를 승인했다. 총괄위원회는 가장 큰 선거 패인으로 ‘돈 뿌리기’라는 비판을 받은 현금 지급 공약을 꼽았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책

무언설태

최강욱 ‘성비위 2차 가해’ 조사, 특사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내칼럼 2025.09.04 15:32:54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받게 됐네요. 최 원장은 지난달 말 혁신당의 한 행사 강연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했답니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4일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미온적 처리에 반발해 탈당했죠. 특히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탈당을 결심했다고 직격했고

청론직설

“햇볕정책으로 北 비핵화·합의 통일, 처음부터 환상에 불과”

통일·외교·안보 2025.09.01 18:04:28

미중 전략 경쟁 등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된 국제 자유무역과 안보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의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이끌었던 기본 축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진영 대결 등으로 인해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내부의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구소련) 출신으로 북한에서 수학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가 본 한국의 현실을 들어봤다. 란코프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우리는 왜 ‘장자의 꿈’을 꾸는가 [국경복의 드림 톡]

사외칼럼 2025.07.02 13:48:59

꿈에서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자(莊子, BC369~BC286, 본명은 장주)는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입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내가 꿈에 나비가 되어 펄럭펄럭 날았는데 유유자적하여 내가 장주인 것을 몰랐다. 그러나 잠에서 깨니 내가 장주인 것을 알자 혼란스러웠다. 나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건만 내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지 나비가 내가 되었는지 지금 알수가 없구나.’ 중국의 충장세자(忠莊世子) 역시 꿈속에서 자신이 물고기가 되었다가 다시 새로 변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
[사설] 규제 혁파해야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부담 입법 신중해야

사설 2025.07.02 00:00:00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하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5월에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한 후 정부 부처와 함께 5년 동안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그 결과 일자리가 6900개 생겼고 매출액은 9800억 원 증가했으며 2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다고 평가했다. 규제를 풀어주니 1개 기업당 일자리가 14개 늘고 매출액은 19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은 고성장기를 거쳐 저성장기에 직면한 선
[사설] 미?중 수출 감소세…신시장 개척으로 무역 영토 넓혀라

사설 2025.07.02 00:00:00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 수출 구조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598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4.3% 늘었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 등에 힘입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0.5%, 2.7% 줄면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나마 이달 8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시행되기 전 ‘밀어내기’ 대미 수출이 늘면서 감소 폭이
[사설] 검찰·사법부 개편, 국민 눈높이 맞게 숙의 과정 거쳐야

사설 2025.07.02 00:00: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숙의(熟議)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시로 여는 수요일] 수평선을 치다

사외칼럼 2025.07.01 18:28:36

하늘과 맞닿으려고 바다는 수평선을 팽팽히 치고 하늘과 맞닿으려고 하늘과 한 몸이 되려고 한 몸이 되어 출렁거리며 먼 바다 혹은 고래를 낳으려고 먼 바다를 부르며 바다는 하늘 밑으로 몸을 바짝 밀어 넣는다 -신현정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 치는 경계선을 낯설게 봅니다. 너와 나를 가르고, 구분 짓고, 가두고, 멀리하기 위한 날 선 담장이 아닌, 잔바람에도 흔들리는 부드러운 경계선을 봅니다. 등 돌리는 것이 아닌, 맞닿아서 하나가 되려는 이상한 경계선을 봅니다. 고래뿐이겠습니까? 최초의 생명과 그 후손을 잉태한 것도 저 경
[기자의 눈]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존법

사내칼럼 2025.07.01 18:06:52

한 국가가 특정 산업에서 패권을 쥐게 되는 과정은 마치 자전거 경주 같다. 기술혁신과 선제 투자라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한쪽 페달이라면 높은 문턱이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이 나머지 페달이다. 두 페달을 균형 있게 밟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순간이 대표적인 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로 일본이 5세대 액정표시장치(LCD) 투자를 망설일 때 한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선행 투자를 단행하고 기술 개발을 이어갔다. 정부도 선도 기술 개발사업 등 연구개발(R＆D)
[열린송현] 농업으로 남북 평화 초석 놓자

사외칼럼 2025.07.01 18:03:29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전 세계를 상대로 투자처를 찾아내 대박을 터뜨렸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전문가로 일하다가 38세에 은퇴한 뒤 오토바이로 세계여행을 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했다. 로저스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관심을 가져왔다. 통일 한국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에 맞춰 필자도 국회의원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그가 전망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정적이다. 로저스는
[여명] 착한 정책의 역설

사내칼럼 2025.07.01 17:59:41

얼마 전 식당을 갔을 때의 일이다. 테이블 오더로 주문을 해 놓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 종업원을 불러 물어보니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메뉴를 다 골라 놓고 마지막에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것이다. 카페와 식당의 키오스크 주문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가끔 땀을 삐질 흘리며 당황해하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 이제는 일상화된 무인 주문은 기술 발전의 영향일까, 아니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일까.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 교수는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만파식적] 네오클라우드

사내칼럼 2025.07.01 17:55:45

미국의 한 유명 숙박공유 업체는 2018년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로부터 요금 폭탄을 맞았다. 숙소 정보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 뒤 다시 꺼내 고객들에게 전송해왔는데 데이터 반출 요금으로 연간 1410만 달러나 내야 했다. 원래 클라우드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해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요금, 갈수록 느려지는 데이터 처리 속도로 원성을 사기 일쑤였다. 그 대안으로 빠른 속도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명 ‘네오클라우드’
AI 시대를 대비한 영유아 오감놀이교육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07.01 14:55:24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2050년 교육에 대한 일곱 가지 예측을 보면, 영유아 교육의 방향이 왜 놀이와 오감교육, 창의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유네스코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협력적 회복과 사회적 존재이자 생태적 존재로서 인간의 성장은 창의성과 지속가능성이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생존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창의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핑크빛’ 메시지를 담은 K드라마 [이경화의 하이브리드 美MI]

사외칼럼 2025.07.01 14:37:38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익숙한 어린 시절 놀이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생존을 건 냉혹한 게임으로 재해석된다. 분홍빛 거대 인형이 “무궁화 꽃이…”를 외치는 동안은 안전하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며 “피었습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움직임이 감지되면 곧바로 총격이 가해진다. 손에 땀을 쥐는 이 게임은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이 패턴을 반복한다. 동심의 세계가 무자비한 현실로 전복되는 이 장면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규칙과 긴장, 멈춤의 미학을 내포한 은유적 서사로 작동한다. 어느 순간 에 멈추고 그 상황을 견디어내
[기자의 눈] 공급 대책 빠진 대출 규제

사내칼럼 2025.07.01 07:00:00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역대 최강 대출 규제로 일컬어지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만 허용하고 ‘신규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고소득 전문직의 ‘영끌 대출’을 연료 삼아 치솟던 강남 집값 상승세는 짧게나마 멈출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짜증이 날 정도로 촘촘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한 마디로 과하게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는 취지이지만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가령 8억 원의 주
[사설] 쇄신·반성 없이 당권 싸움에 매몰된 野, 미래 기대할 수 있겠나

사설 2025.07.01 06:00:18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옛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구주류 세력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겨냥한 쓴소리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대선 과정인 5월 15일 취임한 뒤 계엄·탄핵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뚜렷한 결실 없이 47일 만에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8월쯤에 열리는 전당대회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윤
[김재천 칼럼]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사외칼럼 2025.07.01 05:30:00

‘폴리티(Polity)’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정치 체제를 분석해 민주주의 수준을 수치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각국의 정치 변화를 추적·반영해 민주주의 지표를 업데이트해온 폴리티 프로젝트는 올 1월 20일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1월 20일은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임기가 시작하는 날이었다. ‘민주주의 다양성(V-Dem)’ 프로젝트 역시 3월 30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되지 않을
[열린송현] 사회 통합의 첫걸음 ‘장기 연체자 지원’

사외칼럼 2025.07.01 05:30:00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고가 서민경제를 다시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채무자는 약 113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 외부 충격으로 상환능력을 잃은 ‘비자발적 연체자’다. 장기 연체자 문제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반복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그 해법 역시 개인의 자구노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봐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