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527억 달러(약 71조 8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와 D램 생산 비중을 2042년 세계 4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중국도 2021년에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204조 50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무언설태

김진표 “편파 의장은 꼭두각시”…野 후보 몰염치?

사내칼럼 2024.05.06 18:49:13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언급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5일 방송 인터뷰에서 2002년 정치 개혁 때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편파적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

청론직설

“사이버보안 없이 파괴적 신기술 불가능…한미일 사이버 공조 강화를”

IT 2024.05.06 18:49:37

미국 국무부와 정보 당국이 이달 2일 북한 해커 조직(김수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워크숍에 초대한다는 e메일을 발송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문가들의 정보를 빼내려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보안 표준인 e메일 인증 프로토콜(DMARC)을 악용한 사기 계정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덧붙

[여명] 의대 증원 , 국민만 보고 가라

사내칼럼 2024.03.03 17:45:01

연평균 임금 2억 6000만 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임금근로자의 6.7배, 10년간 79% 인상. 보건복지부가 밝힌 우리나라 의사의 연봉 현황이다. 입이 떡 벌어진다.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진학반에 들어가고 대학은 의대생 5명(추가 모집)을 뽑는데 무려 3000여 명이 몰렸다.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최저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4명이나 바뀌는 동안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묶어 놓은 탓이다. 그사이 우리나라의 의료 지출비는 매년 6~7% 증가해 연 200조 원
[기고]한미 산업협력 중심지로 떠오른 美동남부

사외칼럼 2024.03.03 13:29:08

올해 1월 말 미국 조지아주 남쪽에 위치한 도시인 밸도스타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의 유해 안장식이 열렸다. 로이 바로우 미 육군 상사는 1950년 추운 겨울 장진호 전투 중 실종됐다가 지난해에야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무명의 유해 중 신원이 밝혀져 고향 밸도스타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할머니가 된 딸이 70년이 훌쩍 지나 마침내 아버지를 마주하게 된 그 절절한 마음을 누가 감히 짐작해볼 수 있을까. 다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우리의 깊은 감사와 위로를 진심을 눌러 담아 전할 뿐이다. 현재 미
분양권 투자, 양도세 제로 vs 중과세 폭탄…차이가 뭐길래[알부세]

사내칼럼 2024.03.03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분양권 과세(하-1주택·1분양권 특례) 분양권은 양도 때 무조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고 다른 주택을 팔 때도 주택 수(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에 가산되지만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비해 비과세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 한 푼 부담하지 않을 수
[해외칼럼]해리스 부통령은 준비된 구원투수

사외칼럼 2024.03.01 05:30:00

일반적으로 부통령은 외교정책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외교 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4년 전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그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의 이력서에는 외교 분야의 경험이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거쳐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했지만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을 따라 백악관에 들어간 후 그는 활발한 현장학습을 통해 현 행
[사설] 총선 코앞 선거구 획정, 여야 밥그릇 싸움에 유권자 혼란 더 없어야

사설 2024.03.01 00:05:00

여야가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29일에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리무중 선거판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출마할 ‘선수’와 투표할 ‘관중’은 이미 모였는데 정작 경기를 치를 링과 룰(rule) 결정이 계속 미뤄져 혼란을 초래해왔다. 여야는 17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일을 불과 37일 남기고 선거구를 결정하는 등 툭하면 지각 획정을 일삼았다. 여야가 이번에는 ‘최장 지각 획정’이라는 오명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선거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오점을
[사설]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강성 노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사설 2024.03.01 00:05: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회계 공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회계 공시 제도에 대해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닌 노조 탄압의 수단”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감안해 회계장부를 공개했던 금속노조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18만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행위다. 회계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은
[사설] “환자 곁으로 복귀해 정부와 대화하라”는 선배들 충고 들어라

사설 2024.03.01 00:05: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29일까지도 대다수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의료법 위반 고발 등 ‘원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복귀 사례들이 나오면서 3·1절 연휴 기간에 추가로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 공백의 현실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임산부가 수술을 거부당해 유산했고 투석 치료 과정에서 응급수술
[무언설태] 李 웃으며 “경선해서 비명됐어?”…농담할 때인가요

사내칼럼 2024.02.29 20:3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당내의 총선 공천 반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농담을 한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단수 공천된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친명(친이재명) 이개호는 이제 가보겠다”고 농담하자 이 대표는 웃으며 “아니, 단수 공천이 되면 친명이 돼”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서울 서대문을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김영호 의원이 “저는 경선해서 비명됐다”고 하자 이 대표는 “경선해서 비명됐어?”라며 또다시 크게 웃었습니다. ‘피칠갑 공천’이라는 격한 비난이 쏟아지고 연쇄 탈당 사태가 벌어지는데 농담할
[기고]청년의 꿈과 희망이 될 우주항공청

사외칼럼 2024.02.29 05:30:00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컴퓨터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이 18~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1년반~2년마다 증가하는 속도가 2의 제곱으로 늘다 보니 10년이면 100배가 된다. 무어의 법칙은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경지로 나아갈 조짐이다. 우주개발도 무어의 법칙과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인류의 우주개발은 2차대전 당시 독일이 런던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V2 로켓이 기반이 됐다. 전쟁이 끝나자 독일의 로켓 기술자들은 미국과 소련으로 흩어져 우주로켓과 미사일 개발
[사설] 출산율 첫 0.6명대…교육·고용·주거 정책 원점서 재검토하라

사설 2024.02.29 00:05:00

우리나라의 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0명대로 추락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한 0.65명으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2022년(0.78명)의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합계출산율 0.7명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사설] AI발 반도체 대전 한창인데 세액공제 연장도 불확실한 K반도체

사설 2024.02.29 00:05:00

인공지능(AI) 시대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주요국 간의 반도체 대전이 가열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만년 3위’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27일 세계 최초로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을 선언했다. D램을 8단으로 쌓은 HBM3E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탑재될 예정이다. HBM은 D램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려 성능을 극대화한 초고속·고용량 메모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시장을 양분해왔다. 마이크론의 역습은 국가 대항으로 펼쳐지는 반도체 전쟁 격화에
[사설] 대권·당권 경쟁자 모두 쳐낸 공천…‘이재명당’으로 지지 호소하나

사설 2024.02.29 00:05:00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1인 사당(私黨)’ 완성으로 귀결되면서 당내 갈등이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 의원은 28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 등을 통해 친문계를 비롯한 비명계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반면 친명계 의원이나 ‘대장동 사건 변호사’ 등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대부분 공천자로 확정됐거나 후보 경선 혜택을 받았다. 이러니 당내에서 “이 대표가 남의 가죽
[만파식적] 日 종합상사 부활

사내칼럼 2024.02.28 18:03:58

2020년 8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미쓰비시 등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각각 5% 이상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일본의 주가지수는 자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인 1989년 말에 비해 40%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버핏의 투자에 대해 뜬금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통 기업들이 100년 넘는 역사를 통해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점을 버핏이 높이 평가한 것이다. 미쓰비시·미쓰이 등 일본 종합상사는 1800년대 개항 당시 서구 상인들의 무역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후 이토추
[목요일 아침에] 도둑맞은 단어들

사내칼럼 2024.02.28 18:02:04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에서 주인공 신애(배우 전도연)는 바람을 피던 남편도, 피아니스트라는 꿈도 잃은 채 밀양으로 도피하지만 아들마저 유괴범에 의해 떠나보낸다. 기독교에 귀의해 구원을 받았다고 떠들던 신애는 유괴범을 용서하고자 교도소를 찾아간다. 하지만 그는 유괴범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며 오히려 자신을 위로할 때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신애에게 용서할 권리는 마지막 보루였다. 사랑이나 행복감도 그렇지만 분노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 역시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동력이다. 작가 양귀자는 자신의 소설집
[기자의눈] 편 가르는 의료대란 대응

사내칼럼 2024.02.28 17:48:12

군 입대를 앞뒀던 2015년 이맘때, 어머니는 숨이 가쁘다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심장내과를 찾았다. 예고한 시간이 지나도록 검사가 끝나지 않아 발을 구르던 찰나 ‘출입 제한’이 적힌 자동문 뒤에서 나타난 전문의는 사뭇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추가 검사를 권유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 내내 의사는 생사여탈권을 쥔 절대자처럼 느껴졌고 성심껏 진료해준 고마움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의사라는 이름 뒤에 꼭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붙여 부르는 건 그때의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의대 정원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