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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잠 韓美협정’ 체결 서둘러야 ‘북핵 억지력’ 지킬 수 있다
사설2025.12.2600:05:00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5 18:02:35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
청론직설
 “李,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
  • 공기업, 알고 지원했니? [로터리]
    사외칼럼 2025.10.30 05:00:00
    취준생들 사이에서 ‘로또보다 공기업’이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 채용 공고를 발견하면 단톡방이 들썩이고 링크는 번개처럼 퍼진다. 공기업은 이제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가 만든 ‘마지막 안전지대’다. 2024년 기준 전국 327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약 2만 명, 평균 경쟁률은 60대1이다. 조폐공사의 경우 54명 모집에 5000여 명이 몰려 9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많은 청년이 공기업으로 몰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반복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과 ‘균형 잡힌 복
  • [사설] CEO 서밋 ‘韓 AI 잠재력’ 부각, ‘기업 중심’ 정책 뒷받침을
    사설 2025.10.30 00:05:00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한국의 인공지능(AI) 잠재력이 집중 조명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정상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AI 기술 혁신이 가져올 대전환 시대의 해법 찾기를 모색했다.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AI·반도체·
  • [사설] ‘새벽배송'까지 멈추라는 민주노총의 황당무계한 횡포
    사설 2025.10.30 00:05:00
    노동계가 근로자의 과로 방지를 이유로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배송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이달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배송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대화 기구는 사업자·노조·정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택배 종사자의 건강·휴식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택배노조는 2000만 명이 이용하고 시장 규모
  • [사설] 한미관세협상 극적 타결…후속 절차에도 혼신을 다해야
    사설 2025.10.30 00:05:00
    한미 관세 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최대 쟁점이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이번 타결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고 반도체는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우려했던 쌀·쇠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의 추가 개방 요구도 막아냈다. 안보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 [만화경] ‘모라벡의 역설’과 일자리 전환
    사내칼럼 2025.10.29 19:12:24
    오래전 과학자들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로 블루칼라의 육체노동을 대체하기는 쉽고 높은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화이트칼라 업무는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캐나다 과학자 한스 모라벡 박사는 1990년 이 같은 통념을 뒤집는 역설적 가설을 내놓았다. 성인 수준 지능으로 문제를 푸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한 살 유아 수준의 운동 능력을 지닌 컴퓨터 기계 개발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감으로 사물을 지각하고 몸을 움직이는 능력은 10억 년의 생물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고도로 발달시킨 기술인데 비해 추론
  • [열린송현] 아마존서 열리는 유엔기후총회
    사외칼럼 2025.10.29 05:00:00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내달 브라질 아마존강 하구의 항구도시 벨렝에서 개최된다. 각국 정부 대표단 등 5만 명 이상이 작은 도시 벨렝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COP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약 200개 국가들이 해마다 모이는 가장 중요한 기후회의다. 올해 COP30은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그간의 성과와 향후 도전 과제를 점검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실질적 기후 행동을 위한 국제 연대를 확인해야 할 과제가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COP30
  • [시로 여는 수요일] 서풍
    사외칼럼 2025.10.29 05:00:00
    서리빛을 함북 띠고 하늘 끝없이 푸른 데서 왔다 강바닥에 깔려 있다가 갈대꽃 하얀 우를 스쳐서 장사의 큰 칼집에 숨어서는 귀향가는 손의 돛대도 불어주고 젊은 과부의 뺨도 희든 날 대밭에 벌레소릴 가꾸어놓고 회한을 사시나무 잎처럼 흔드는 네 오면 불길한 것 같어 좋아라 서리빛을 띠었다지만 함북이라는 말 넉넉해서 좋다. 하늘 끝없이 푸른 데서 왔다니 우리의 출생처럼 신비롭다. 강바닥에도 깔려 있다가 갈대꽃 위도 스친다니 장난꾸러기 같다. 장사의 칼집에도 숨었다니 큰 뜻 품은 듯 듬직하다. 귀향하는 돛대 밀어주니 자상도 하다. 젊은 과
  • [사설] 초강력 10·15 규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 ‘후끈’ 민심은 ‘싸늘’
    사설 2025.10.29 00:02:00
    역대급 초강력 규제로 평가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집값 불패’에 대한 국민 정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올라 4년 만의 최고치인 12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고강도 집값 대책이 임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14일부터 시작해 대책이 발표된 뒤인 21일까지 진행됐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거의 없었음을
  • [사설] 구글, AI 키우려 원전 재가동…말로만 ‘AI 3강’ 외치는 한국
    사설 2025.10.29 00:02:00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미국 전력 회사 넥스트에라에너지와 손잡고 가동 중단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전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구글은 28일 “2020년 폐쇄된 아이오와주 ‘두에인아널드에너지센터’를 2029년 재가동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생산되는 615㎿(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연중 24시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정부도 재가동 요청을 즉각 승인했다. 원전을 ‘탄소 없는 전력원’으로 규정한 구글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력을
  • [사설] 3분기 1.2% 성장, ‘반짝 회복’ 안 되도록 기업심리 살려야
    사설 2025.10.29 00:01:00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모처럼 1%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2%로 집계돼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쿠폰 효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3년래 가장 높은 1.3%를 나타내는 등 내수가 성장에 1.1%포인트 기여한 데다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까지 선방한 덕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는 지난해 1분기(1.2%) 이후 4분기 연속 0% 안팎에 머물다가 전 분기 0.7%로 반등했지만 올해 연간 성장률은 0%대에 그칠 것이라
  • [기자의눈] 부총리 발언의 무게
    사내칼럼 2025.10.28 18:56:54
    23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인천플랜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현장 기자들의 관심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를 둘러싼 현안들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맞춰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 부총리의 답변은 기대
  • [여명] 서민금융 새 틀이 필요하다
    사내칼럼 2025.10.28 18:44:42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통폐합이 더 지연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분의 1가량은 통폐합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전국의 새마을금고가 1267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420개가 넘는 금고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발언이다. 전체 금고의 절반가량인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6월 말 기준 8%를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름 판단의 근거는 있는 셈이다.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은 아
  • [만화경] 동티모르의 눈물
    사내칼럼 2025.10.28 17:21:09
    1999년 9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동티모르 유혈 사태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APEC에 참석했던 일부 정상들은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APEC에서 정치 이슈를 다루는 것은 곤란하다”며 반대했지만 김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며 동티모르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후 국제사회는 동티모르에 유엔평화유지군(PKF) 파견을 결정했고 우리나라는 420명 규모의 상록수부대를 보내 동티모르 독립 지원과 치안 유지에 힘을 보탰다. 동티모
  • [오세정 칼럼] 국회 국정감사 유감
    사외칼럼 2025.10.28 05:00:00
    올해 정기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국감을 지켜본 기자와 전문가들의 평은 올해 국감이 사상 최악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별히 드러난 이슈나 참신한 정책 대안 제시는 없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회의원들의 추태만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부나 유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 물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개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처럼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하지는 않
  • [해외칼럼] 美 대학이 공격받는 이유
    사외칼럼 2025.10.28 05:00:0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과의 전쟁은 학계가 관점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에 새로운 불씨를 제공했다. 수십 년 간 이어온 논쟁은 더 많은 관점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보수 진영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학문적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제 이 논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학계의 존재론적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관점의 다양성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인물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다. 그는 1974년 캘리포니아공대 졸업식 연설에서 “과학의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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