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527억 달러(약 71조 8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와 D램 생산 비중을 2042년 세계 4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중국도 2021년에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204조 50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무언설태

김진표 “편파 의장은 꼭두각시”…野 후보 몰염치?

사내칼럼 2024.05.06 18:49:13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언급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5일 방송 인터뷰에서 2002년 정치 개혁 때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편파적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

청론직설

“사이버보안 없이 파괴적 신기술 불가능…한미일 사이버 공조 강화를”

IT 2024.05.06 18:49:37

미국 국무부와 정보 당국이 이달 2일 북한 해커 조직(김수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워크숍에 초대한다는 e메일을 발송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문가들의 정보를 빼내려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보안 표준인 e메일 인증 프로토콜(DMARC)을 악용한 사기 계정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덧붙

[투자의 창] 우주산업 르네상스서 찾는 기회

사외칼럼 2024.03.06 16:32:21

지난 2월 22일 미국의 민간기업 인튜이티브머신즈가 발사한 무인 우주선인 오디세우스가 달 남극지역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2년만에 처음으로 달 표면에 착륙한 미국 국적 우주선이 된 것인데 보다 큰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이다.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이 이룬 달 착륙이라는 점이 더 주목된다. 달 착륙 시도는 하반기에도 다수 예정돼 있는데 모두가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의 민간 기업이 추진하게 된다. 역사상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달 탐사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에는 미항공우주국의 상업용 달 탑재체
[기자의 눈] 미 반도체 굴기, 운동장은 기울어졌다

사내칼럼 2024.03.06 11:14:20

“미국이 ‘경쟁자’가 된다면 운동장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최근 반도체 학계 관계자에게 국가별 반도체 경쟁 현황에 대해 묻자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을 중국을 견제할 조력자로서 활용해왔지만 이러한 구도가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토양에 인공지능(AI) 산업 팽창이라는 씨앗이 뿌리내린 결과다. 인텔의 첫 파운드리 포럼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예고편 같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메타 등 빅테크들의 수장이 앞
[기고] 위기의 WTO와 복수국간 협정

사외칼럼 2024.03.06 05:30:00

2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가 소기의 성과 속에 폐막했다. WTO 각료회의는 최고 의사 결정체로서 격년마다 열리는 WTO의 가장 중요한 행사다. 과거 자유무역이 대세였던 시기에는 회의 결과 자체가 각국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회담이 열리는 도시는 반세계화 그룹의 주요한 의견 표출의 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WTO 각료회의에 대한 관심이 부쩍 줄어들었음을 실감한다. 범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작동을 멈춘 WTO 분쟁
[사설 ] 의대 증원 신청 3401명, 의사들도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협조해야

사설 2024.03.06 00:00:0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보름째 이어진 가운데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이 총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다. 교육부가 이달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과 수도권의 40개 대학이 빠짐없이 증원을 요구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2000명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정원 수가 적은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2~5배에 달하는 증원 요구가 쏟아졌다.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처하려면 의사 수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이
[사설] 조국과 손잡은 野, 야당 국회부의장 영입 與…무너진 정치 원칙

사설 2024.03.06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만나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뜻을 모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낙천시키는 ‘비명 횡사’ 공천 파동을 일으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직면하자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선거법 위반 등 연쇄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선출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가족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3심 재판을 앞둔 조 대
[사설] 고통 따르는 구조개혁 타이밍 놓치면 글로벌 정글서 생존 어렵다

사설 2024.03.06 00:00:00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우리에게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다”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규제 등의 구조 개혁이 절실한데도 이해 당사자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데다 단기적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돌봄 서비스에 외국
[만파식적] ‘북유럽 대응’ 훈련

사내칼럼 2024.03.05 18:56:09

2006년 노르웨이에서 러시아의 급변 사태를 가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작전이 펼쳐졌다. 그해 처음 실시된 나토의 합동 군사훈련인 ‘한랭 대응(Cold Response)’의 일환이었다. 작전은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 수행됐다. ‘어산도(Asando)라는 가상 적국에서 초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반정부 세력이 테러를 일으키자 나토가 특수전 병력을 출동시켜 사태를 진압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나토의 상황 통제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승인하고 곧이어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평화유지군을 어산도에 배치한다.’ 이에
[시로 여는 수요일] 공동경비구역

사외칼럼 2024.03.05 18:04:27

엘리베이터 가운데 둔 아파트 공동경비구역 남북의 문 열리고 예견치 않은 회담 성사될 때마다 열대야에도 찬바람 휑하다 애써 외면한 얼굴, 무표정한 근육 어색한 시선은 애꿎은 거울 겨냥한다 누가 이곳에 거울을 달아 놓을 생각했을까? 잠시 딴청 피우지만 매번 낯선 몇 년째 통성명 없는 앞집 여자의 장바구니와 피부와 옷차림새, 액세서리 슬쩍 훑어보며 유기농일까, 아닐까 순금일까, 아닐까 별별 생각 스친다 언제쯤 우리 무장 해제하고 봄꽃 따뜻이 피워낼 수 있을까? 지구를 하나의 촌으로 만든 시대에 이렇게 먼 곳은 가깝고, 가까운 곳이 멀게
[투자의 창]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나간 빈 자리

사외칼럼 2024.03.05 17:40:56

올 2월 글로벌 증시는 1월의 차별화가 완화됐다. 미국과 일본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경제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낙관론이 시들지 않았다. 1월에 부진했던 한국증시도 부진에서 탈피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월 국내 주식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격언처럼 긍정적인 재료들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 2월말 1차로 공개됐으나 강제적인 조항과 세제 부분이 빠졌다. 기업들의 실적
[여명]부메랑 된 대기업 포비아

사내칼럼 2024.03.05 16:50:04

1945년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은 곧바로 연합군사령부를 통해 일본을 통치한다. 핵심 사업 중 하나는 15개 대기업집단, 즉 일본 재벌의 해체다. 명분은 경제민주화였지만 속내는 달랐다. 일본을 전쟁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미쓰이·스미모토·미쓰비시·야스다로 대표 되는 일본의 대기업은 정부의 힘을 빌려 급성장했다. 사업 영역도 넓었다. 항공모함부터 전투기 등 각종 전쟁 전략물자도 양산했다. 미국이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의 근간이었던 대기업 해체에 주력했던 진짜 이유다. 미국은
[로터리] 밤을 지나는 청년들 곁에서

사외칼럼 2024.03.05 15:10:42

“우리는 모두 낮과 밤을 오가며 산다.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경계인들이다.” 최근 인기를 얻은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대사다. 우리 모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낮과 밤을 오가는 시간의 흐름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청년층은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모든 정신건강 문제 유병률이 높았다.
[김재천 칼럼] '트럼프 반(反)동맹주의' 대처법

사외칼럼 2024.03.05 05:30:00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헤이스팅스 이즈메이 장군은 나토 창립의 목적이 “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미국의 관여를 보장하며 독일의 군사적 재부상을 저지하기 위함(Keep the Russians out, the Americans in, and the Germans down)”이라고 간결하게 정리해 말한 적이 있다. 1949년 출범한 나토는 갖은 곡절에도 이즈메이가 언급한 세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 냉전의 주요 전장은 유럽이었다. 소련은 호시탐탐 유럽으로 세력 확장을 도모했지만 나
[해외칼럼]대기업 전용기 조준한 美국세청

사외칼럼 2024.03.05 05:30:00

‘대기업 전용기 사용 실태 감사와 일반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예산 증액으로 잔뜩 탄력을 받은 미국 국세청(IRS)이 일반 납세자들이 반길 만한 활동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수년간 IRS는 가용 자원 부족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 쓴웃음을 자아낼 만큼 낡은 정보통신(IT) 시설과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한 세무 집행은 걷잡을 수 없는 ‘노골적 세금 사기’로 이어졌다. 마침내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IRS에 800억 달러를 투자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공화당이 반발
[사설] 中 양회 이슈는 시진핑 3기 경제 불안, ‘차이나 리스크’ 대비해야

사설 2024.03.05 00:07:00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막을 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2년 차를 맞은 올해 양회는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 주석이 강조한 첨단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 구호와 내수 진작 조치에 방점이 찍힐 듯하다. 그러나 시진핑 3기 중국 경제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
[사설] “스마트폰 중독 예방도 저출생 대책”…원점서 예산 새판 짜라

사설 2024.03.05 00:05:00

정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제신문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도 중앙부처 시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329건의 사업 중 최소 73건은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들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비롯해 중소기업 클라우드 구축 사업, 청소년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인공지능(AI) 및 메타버스 인재 양성 등이 저출생 대책으로 둔갑했다. 각 부처들이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한 목적으로 저출산 관련 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생 대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