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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보조금 경쟁, 전략산업 지키려면 전방위 지원 실행해야
사설2024.05.0400:01:00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527억 달러(약 71조 8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와 D램 생산 비중을 2042년 세계 4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중국도 2021년에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204조 50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무언설태
김진표 “편파 의장은 꼭두각시”…野 후보 몰염치?
사내칼럼 2024.05.06 18:49:13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언급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5일 방송 인터뷰에서 2002년 정치 개혁 때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편파적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
청론직설
“사이버보안 없이 파괴적 신기술 불가능…한미일 사이버 공조 강화를”  
IT 2024.05.06 18:49:37
미국 국무부와 정보 당국이 이달 2일 북한 해커 조직(김수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워크숍에 초대한다는 e메일을 발송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문가들의 정보를 빼내려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보안 표준인 e메일 인증 프로토콜(DMARC)을 악용한 사기 계정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덧붙
  • [기고]한국형 복합리조트 경쟁력 높이려면
    사외칼럼 2024.02.19 05:30:00
    국가 청렴도 세계 순위 5위인 싱가포르는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복합 리조트(IR·Integrated Resort)인 마리나베이샌즈와 리조트월드센토사를 개발해 자국 관광 산업을 유례 없는 성공 모델로 만들었다. 그동안 카지노가 없던 일본에서도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규모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IR을 2030년 오사카에 오픈할 예정이다. 필리핀과 베트남 또한 IR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인근 국가들의 IR 개발 전략에 한국은 계속 밀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도시를 배후로 한 인근
  • [사설] 환자 떠나는 의사 지지할 국민 없다…정부·여야·의협 머리 맞대라
    사설 2024.02.19 00:05:00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심화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환자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대형 병원 5곳의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낸 뒤 20일 오전 6시 이후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 대표들도 20일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반복을 막기 위해 18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의 근무
  • [사설] 주주환원과 미래 성장 투자 함께 고려하는 ‘밸류업’이 답이다
    사설 2024.02.19 00:05:00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과 관련해 적절한 주주 환원 방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가순자산배율(PBR) 등 투자지표 비교 공시 외에도 주주 환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상법 개정 방향까지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곳의 상장사는 연초 이후 3조 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 방침을 발표했다. 주가 부양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행동주의 펀드들은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강력한 주주 환원책을 요구하며 공격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단기 주
  • [사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경제 법안과 선거룰 조속히 처리하라
    사설 2024.02.19 00:05:00
    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1일 앞둔 19일 시작된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다. 국회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 [만파식적] ‘바이마르 동맹’ 부활
    사내칼럼 2024.02.18 17:44:35
    2015년 4월 독일과 프랑스·폴란드 등 3개국 외교장관이 폴란드 남서부 브로츠와프에서 ‘바이마르 삼각동맹’ 회의를 열고 안보 공조를 다짐했다. 브로츠와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독일의 핵심 병참기지로 활용돼 큰 피해를 겪었다. 프랑스도 나치의 약탈과 압박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세월이 흘러 3개국이 대등한 이웃 국가로서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 셈이다. 바이마르 동맹은 1991년 8월 독일 등 3개국 외교장관이 독일 바이마르에 모여 맺은 역내 협력체다. 당시
  • 치솟는 빅테크 주가 이면에 드리운 살풍경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02.18 17:41:31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자리한 새너제이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 중 하나다. 오가는 비행기 셋 중 하나는 소형 비즈니스 제트다. 활주로는 새너제이 도심 한복판을 향해 있어 시내 어디서든 착륙을 앞둔 비행기와 그 소음을 접할 수 있다. 빌딩 사이로 머리 위를 지나는 전용기의 위용은 ‘혁신과 기회의 땅’ 실리콘밸리를 상징하는 듯하다. 비행기를 가장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곳은 활주로 남쪽에 붙어 있는 과달루페강이다. 천변 공원에서는 착륙을 수 초 앞둔 전용기의 새하얀 배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하늘을 스친다.
  • [여명]약탈당하던 나라에서 전파하는 나라로
    사내칼럼 2024.02.18 17:35:13
    박서보 댁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해 10월 타계한 고인은 1970년대 한국의 단색조 추상미술인 ‘단색화’를 이끌었던 인물로, 국내외를 누비며 말년에도 왕성하게 활동한 화가다. “1974년에 제작된 작품은 이제 해외로 못 나가는 건가요? 외국 미술관에서 작품 소장 문의가 많아요. 미술관 보드 멤버(이사)가 구입해서 미술관에 기증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며칠 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박서보재단으로 갔다.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연말에 공포된 시행령까지 출력한 서류뭉치를 챙겼다.내용은 이렇다. 역사적·예술적&
  • [동십자각] 이공계 위협하는 '의대 블랙홀'
    사내칼럼 2024.02.18 14:51:54
    “의대 인기는 사실상 끝물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교육계 한 전문가는 이같이 단언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의료계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파업까지 예고하며 정원 확대에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증원을 철회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선호 이유가 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높은 소득이 의대 열풍을 이끄는
  • 건국 후 한국 경제 '리셋'…농지개혁 이야기 1 [이덕연의 경제멘터리]
    사내칼럼 2024.02.17 07:30:00
    흥미로운 경제 역사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고도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각각 남긴 경제 공과(功過)는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사건을 사실과 통계를 바탕으로 깊고 공정하게 다룹니다. 가끔은 세계 대공황, 영국 산업혁명, 동·서양 대분기(大分岐·Great Divergence), 일본 근대화, 중국 개혁·개방과 같은 세계 경제사 속 거대
  •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인텔이 AI 반도체서 고전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4.02.17 05:30:00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2430조 원이 넘는 압도적인 반도체 1위 기업이다. 2020년 초 시가총액이 170조 원 정도였던 기업이 약 14배 성장했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 최고 기업은 인텔이었고 시가총액이 엔비디아의 두 배인 330조 원에 달했다. 정보기술(IT) 분야는 조금만 방심해도 순식간에 따라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원할 것 같은 인텔이 AMD에 따라잡힌 것은 1999년이었다. AMD는 동작 속도 1㎓의 중앙처리장치(CPU)를 인텔보다 먼저 개발했다. 이후로도 인텔이 실수를 반복하
  • [사설] 신규 취업 90%가 고령층…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사설 2024.02.17 00:05:00
    새해 첫 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개월 만에 최대인 38만 명에 달했지만 증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하고 제조업 취업자도 2개월째 늘어나는 등 연초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마냥 웃을 수 없다. 신규 취업자 38만 명 중 60세 이상이 35만 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되레 8만 5000명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0.1
  • [사설] ‘과학기술 초격차’ 일관된 지원으로 경제 재도약 발판 만들라
    사설 2024.02.17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을 방문해 민생 토론회를 갖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며 젊은 과학기술 연구진에 대한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과학계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카르텔로 예산 낭비가 심하다면서 20
  • [사설] ‘해상 국경선’ 긋고 日에 대화 손짓하는 北 양면전술 경계해야
    사설 2024.02.17 00:05:00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역할을 분담해 여러 갈래의 대남 공세를 펴고 있다. 김 위원장은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올 들어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 관계’로 규정한 기조에 맞춰 ‘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쓴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방한계선(NLL)을 ‘유령선’이라고 규정했다. 3월 한미 연합 훈련과 4
  • [해외칼럼]최악 상황으로 빠져드는 美공화당
    사외칼럼 2024.02.16 05:30:00
    정치학자인 토마스 만과 노먼 온스타인은 12년 전 ‘보기보다 더 나쁘다’라는 책을 통해 “공화당은 미국 정치에서 반군적 특성이 있는 정당으로 문제점이 많다. 공화당은 이념적으로 극단적이며 타협을 경멸한다. 공화당은 사실과 증거·과학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정치적으로는 야당의 정당성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만과 온스타인은 또 “한 정당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멀리하면 정치가 국가의 과제를 건설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 정치권, 특히 공화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상황이 만과 온스타인이
  • [기고]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사외칼럼 2024.02.16 05:30:00
    인간은 누구나 성공을 열망한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사전에서 정의하는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미래의 특정 시점에 부와 명예를 취하는 것을 성공이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부를 쌓기 위해 본인이 직접 투자에 뛰어든다.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마음 먹은 곳으로 자산과 시간을 쏟아 붓는다. 문제는 적당히 직장 생활을 하고 적당히 공부해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부를 이루기 어렵다. 더욱이 엉뚱한 곳에 힘을 나눠 쓰느라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해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거나 명예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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