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중용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김희수 변호사는 대북송금

무언설태

증인 없는 장관 인사 검증…듣는 ‘청문회’ 맞나요

사내칼럼 2025.07.14 17:55:46

▲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사법절차 정의를 위한 AI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5.06 10:11:36

대한민국에서 검찰개혁은 미완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검찰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었지만, 그 실상은 절반에 불과하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한 축이지만, 그 결과를 판단하는 법원 역시 사법권력의 또 다른 축이다. 검찰만 변화한다고 해서, 사법 구조 전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무죄를 기대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나이브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만약 검찰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최근 환율 움직임에 대한 단상 [양석준의 마켓인사이드]

사외칼럼 2025.05.03 08:00:00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가치가 상당 폭 떨어진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 수준은 하락폭이 크지 않다. 글로벌 미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통화바스켓(basket)의 지수(dollar index)는 올해 1~4월 중 8% 넘게 하락했다. 이는 한마디로 국제금융시장을 풍미하던 미국 예외주의(exceptionalism)가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과 금융질서를 개편하려는 트럼프의 어설픈 움직임이 무역 상대국보다 미국의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안전자산 및
[사설] 민주 줄탄핵 이어 ‘李방탄법’까지…‘민생’ 진정성 내세울 수 있나

사설 2025.05.03 00:00: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했다. 민주당이 이날 밤 갑자기 탄핵소추안을 강행하자 최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에 전격 사퇴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풀이 차원에서 최 부총리를 쫓아낸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날까지 총 31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건을 강행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11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사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국정 빈틈없게 공직 기강 세워야

사설 2025.05.03 00:00:00

6·3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정부가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심야 기습 탄핵 시도에 대응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무위원 서열 4위였던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외교안보·경제통상 경험이 전혀 없는 교육부 수장이 복합위기 대응과 공정한
[사설] 관세전쟁에 미·중·일 경제 ‘흔들’, 복합 전략으로 고비 넘어야

사설 2025.05.03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실물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통상 전쟁의 부메랑을 맞은 미국 경제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연율 기준) 감소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에 빠졌다. 고용 시장이 냉각되면서 소비 둔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지표도 나왔다. 미국의 관세 집중 폭격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도 꺾였다. 4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수출 주문이 급감한 여파로 기준선(50)을 밑도는 49에 그쳐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
[김학주의 투자 바이블] 관세전쟁과 미국 기술주 투자

사외칼럼 2025.05.02 18:47:00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미국 기술주에 프리미엄이 생겼다. 그가 규제를 풀어 신기술 개발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그는 관세전쟁부터 꺼내 들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올 들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경우 5.1% 하락한 반면 중국 CSI300지수는 1.3% 하락에 그쳤다. 다만 올 1분기에 주요 빅테크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나스닥과 S＆P500이 낙폭을 줄이고 있기는 하다. 트럼프의 관세 협박이 오히려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동십자각] 임시공휴일 혼란 자초한 정부

사내칼럼 2025.05.02 18:00:00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치·사회적으로 양극화된 국민 여론이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또다시 둘로 쪼개졌다. 직장인을 중심으로 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목소리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경영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휴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까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이어졌다. 임시공휴일 논란은 징검다리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이슈다. 그동안 정부는 내수 진작과 국민 피로감 완화 등을 이유로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
[해외칼럼] 100일 만에 사라진 100년의 경쟁력

사외칼럼 2025.05.02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잇따라 쏟아낸 급진적 변화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관세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관세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은 대학 및 이보다 더욱 광범위한 연구 분야에 대한 백악관의 공격이다. 미국이 오랫동안 과학 분야를 선도해왔기에 마치 이것이 미국의 타고난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 분야의 선도국이 아니라 추종국에 가까웠다. 20세기의 첫 10년 동안 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나라는 독일로 전체 수상자의 3분의 1을
[사설] 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사법 리스크·정치적 논란 입장 밝혀라

사설 2025.05.02 00:01: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또 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과 관련해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서 밝힌
[사설] 대선 심판서 선수로 뛰는 韓 ‘反이재명’ 아닌 비전 제시해야

사설 2025.05.02 00:01: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6·3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공세로 전격 사퇴하는 바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선을 관리하게 됐다. 한 전 대행은 2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반(反)이재명 빅
[사설] 트럼프 “韓과 합의 가능성”…협상 서둘지 말고 국익 최우선하라

사설 2025.05.02 00: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압박하고 달래는 양면 작전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한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일본·인도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군대에 돈을 대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최근 “한국 등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만파식적]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사내칼럼 2025.05.01 17:57:33

1999년 차오량·왕샹수이 중국 공군 대령은 중국과 같은 후발 국가가 미국과 같은 강한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 전략서를 내놓았다. 중국 역사에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놓고 싸운 초한전(楚漢戰)이 아니라 ‘제한이 없는 전쟁’이라는 의미를 담은 ‘초한전(超限戰)’이다. 이 전략서는 군사적 대립보다는 군사 이외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래전·원자전·우주전 등 8개 군사전법, 사이버전·정보전·마약전 등 8개 초(超)군사전법,
[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

사내칼럼 2025.05.01 17:56:2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안 절충 합의에 대해 양당의 타협 또는 야합의 산물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나오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자의 눈] 오죽하면 유튜버를 더 믿겠나

사내칼럼 2025.05.01 17:48:25

초유의 해킹 사태를 수습 중인 SK텔레콤(017670)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유튜버다.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콘텐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사태 수습 과정에서 혼란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불안한 마음에 아침 일찍 ‘대리점 오픈런’에 나선 직장인·대학생과 인터넷 이용자 중에는 “유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SK텔레콤의 공식 입장보다 유튜버들의 경고를 귀담아들은 이들이 제법 많았다. 많은 고객이 통신사보다 유튜버를 더 믿는 상황은 SK텔레콤이 미흡한 대처로 자초한 면이 분명 있다. 해킹 사실 공지는
[로터리] 미래 세계시민 키우는 박물관

사외칼럼 2025.05.01 17:44:28

한류의 기세가 오늘날 같지 않았던 2007년의 일이다. 중유럽의 먼 나라 체코에 한국 문화유산 전시실이 처음 생겼다. 체코가 우리에게 낯선 만큼 그들에게도 한국은 아시아의 낯선 나라였을 터. 으레 있을 법한 개막 행사가 진행된 뒤 정작 놀랄 만한 일이 펼쳐졌다. 여느 평범한 주말 오후 박물관을 찾은 체코인들은 한국 교민들과 한·체코 친선협회가 마련한 소박한 행사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태권도 관람이며 한글 서예 체험, 김밥 나누기 등등. 순간 머리를 스치는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었다. 낯선 이국 문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