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527억 달러(약 71조 8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와 D램 생산 비중을 2042년 세계 4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중국도 2021년에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204조 50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무언설태

김진표 “편파 의장은 꼭두각시”…野 후보 몰염치?

사내칼럼 2024.05.06 18:49:13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언급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5일 방송 인터뷰에서 2002년 정치 개혁 때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편파적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

청론직설

“사이버보안 없이 파괴적 신기술 불가능…한미일 사이버 공조 강화를”

IT 2024.05.06 18:49:37

미국 국무부와 정보 당국이 이달 2일 북한 해커 조직(김수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워크숍에 초대한다는 e메일을 발송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문가들의 정보를 빼내려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보안 표준인 e메일 인증 프로토콜(DMARC)을 악용한 사기 계정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덧붙

[사설] ‘더 내는’ 연금개혁 우선 추진하고 추후 ‘이원화’ 신중히 검토해야

사설 2024.02.22 00:05:00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세대와 신세대 간 연금을 분리하자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적립하는 ‘신(新)연금’은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 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되 ‘구(舊)연금’에서는 일반 재정을 투입해 부족분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KDI는 당장 개혁해도 구연금 재정 부족분의 현재 가치가 609조 원에 이르고 5년 뒤에는 869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
[사설] 꼼수 정치에 혈세 쏟아붓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대수술해야

사설 2024.02.22 00:05:00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합당을 철회함에 따라 그 사이에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처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지 닷새 만에 합당이 무산되면서 보조금 교부의 근거가 사라졌지만 이를 환수할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15일 기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을 보조금 지급 시한 하루 전날인 14일 영입하는 꼼수까지 동
[사설] 巨野, 오락가락 말고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대책 분명히 밝혀라

사설 2024.02.22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입장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실제 3058명)인데 순차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사들도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힌 데 대해 “거의 2배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순차 증원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3일 당무에 복귀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적극 환영했다.
[역사속 하루] ?조선 사신에 대한 베이징의 문금(門禁)

사외칼럼 2024.02.21 18:24:00

1월 25일 중국 선양 국제공항에 입국하던 한국인이 1시간가량 억류되다가 소지한 다이어리의 지도 한 장을 뜯어내고야 입국이 허락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중국에서 제시한 문제의 소지는 한국인이 갖고 있던 다이어리의 뒷부분에 인쇄된 ‘세계 전도’였다. 지도에 대만 섬이 ‘타이완’이라고 인쇄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유사하지만 보다 엄중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1522년(중종22) 음력 2월 3일 조선 조정에 알려졌다. 사건은 1521년 11월 무렵 베이징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선에서
[목요일 아침에] ‘금융 투자 잔혹사’ 왜 반복되나

사내칼럼 2024.02.21 18:19:07

3조 원? 5조 원? 아니면 10조 원? 시한폭탄과 같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총손실 규모는 아직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확정된 손실만 65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 ELS의 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 원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5조 4000억 원 중 6조 원이 넘는 상품이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홍콩 증시의 극적 반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조 원대의 손실 쓰나미가 불가피하다. 라임펀드(1조 5380억 원), 독일 국채 파생결합펀드(DLF·7950억
[만파식적] 쿠바 ‘설탕산업부’

사내칼럼 2024.02.21 18:15:40

우리나라가 최근 수교한 쿠바는 특이하게 내각에 ‘설탕산업부’를 설치해 운영했던 나라다. 설탕이 쿠바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품목이었으므로 장관급 전담 행정조직을 만든 것이다. 설탕산업부는 1964년 설립돼 사탕수수 재배와 가공·유통을 비롯한 설탕 산업 전반을 계획하고 통제했다. 쿠바의 설탕 산업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태동했다. 스페인은 1523년 사탕수수를 쿠바에 들여와 재배하기 시작했다. 쿠바의 설탕 산업은 1900년대 들어 미국 등의 설탕 수요 급증으로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1959년 쿠바가 공산화하면서 사정이 바
[관점] 차이메리카 붕괴 속 中 공급망 요새화로 美 반격…“韓 초격차 기술 필요”

사내칼럼 2024.02.21 18:11:26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일본 수출액 합계는 1447억 달러로 대중국 수출액(1428억 달러)을 17년 만에 앞질렀다. 지난해 12월에는 대미국 수출액만으로도 2003년 6월 이후 20년 만에 대중국 수출액을 제치기도 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445억 달러)를 올린 반면 중국과의 교역에서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무역 적자(-18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중 전략 경쟁 격화로 ‘차이메리카 시대’가 끝나가면서 한국의 무역 구조도 일대 지각변동에 들어간 셈이
[알립니다]파크골프 전문 미디어 '어깨동무' 창간 ?

알립니다 2024.02.21 17:42:05

국내 최고(最古) 경제 신문인 서울경제신문이 22일 파크골프 전문 미디어 ‘어깨동무’를 창간합니다. 파크골프는 이름 그대로 공원(park)에서 즐기는 골프입니다. 장비나 거리, 체력의 제약 없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으면서도 사교와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생활 스포츠로 꼽힙니다. 어깨동무는 최근 수년간 시니어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파크골프 대회, 파크골프장 및 장비 집중 탐구, 레슨, 전국 동호회·동호인 탐방과 지자체 소식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홈페이지(pagol.k
[투자의 창] 홍해 사태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미치는 영향

사외칼럼 2024.02.21 17:30:41

홍해 주변국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발생한지 100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사태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았다. 현재 브렌트유의 1년 평균 가격은 비교적 변동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그 배경에는 크게 2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주요 선진국들의 긴축적인 재정 정책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상승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더 이상의 감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
[로터리] ‘원데이 클래스’로 만난 한국

사외칼럼 2024.02.21 06:43:00

당의와 대란 치마, 가체를 얹은 우아한 자태가 청중을 이끈다. 2016년 발굴 당시 청동거울과 빗, 화장품 용기와 화장품과 같은 부장품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선 영조의 딸 화협옹주의 화장법이 2023년 미국 거점 세종학당 학생들 앞에 소환됐다. 출토된 부장품 중 모란 넝쿨무늬가 그려진 청화백자 항아리에는 미안수로 추정되는 지하수가 담겼었다고 하니, 기초에 튼실한 한국 여성의 화장술에 세종학당 학생들의 시선이 고정될 만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의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에 참가해 궁중 병과를 맛본 미국 거점 세종학당
[사설] 의대 대폭 증원에 의사들 반대하지 않는 해외 선진국들을 보라

사설 2024.02.21 00:00: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부 응급실이 마비된 데다 전국 대형 병원들은 진료와 수술을 대폭 줄여 암 환자 등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사설] 사법 리스크·막말 봐주고 라이벌은 쳐내는 공천…私黨 아닌가

사설 2024.02.21 00:00:00

4·10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 과정이 공정성을 상실해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친명계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사법 리스크 및 막말 논란에도 공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당으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로 분류돼 사실상 ‘컷오프’ 대상임을 통보 받자 20일 “근거를 알 수 없는 채점표”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사설] 사외이사 논란, 유능한 전문가 기용해 ‘특혜 거수기’ 재발 막아야

사설 2024.02.21 00:00:00

해외 호화 출장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KT＆G 이사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KT＆G 관련 고발인 조사도 조만간 이뤄진다. 앞서 경찰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7명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했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8월 6~12일 캐나다에서 초호화 이사회를 열고 총 6억 8000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여명] '대결 외교' 막이 내린 후

사내칼럼 2024.02.20 19:10:07

대중에게 파급력이 큰 뉴스가 타전될 때 항상 따라붙는 표현이 있다. ‘극비리’와 ‘전격’이다. 이달 14일에도 두 수식어를 모두 앞세운 소식이 있었다. 극비리에 진행돼 전격 발표된 쿠바와의 수교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됐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 여정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냉전 시절 사회주의권 맹주 소련과 1990년에, 북한 혈맹 중국과 1992년에 이미 국교 수립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쿠바와 공식적으로 손을 잡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말 길고 지난했다. 중남미를 담당했던 전&mid
[만파식적] 日 ‘이자나기’ 프로젝트

사설 2024.02.20 18:51:43

일본 신화에 따르면 천지개벽과 함께 나타난 남매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천신의 명을 받아 일본을 만들었다. 남신 이자나기가 바다에 창을 넣고 휘젓다가 꺼냈는데 창끝에 묻은 소금물이 떨어져 최초의 육지가 됐다고 한다. 또 이자나기가 여신 이자나미와 결혼해 일본 열도의 섬들과 함께 수많은 신들을 낳았다고 한다. 이자나미가 저승의 신으로 불리는 것과 달리 이자나기는 창조와 생명의 신으로 통한다. 산업 진흥과 생산 증대의 신으로도 알려진 이자나기는 훗날 일본 경제에 소환되기도 했다. 1965년 11월부터 1970년 7월까지 57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