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경찰, 쿠팡 본사 진입 시도한 노동자 등 4명 체포

사회일반 2025.12.10 16:41:34

쿠팡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쿠팡 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활동가 등 4명을 체포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오후 2시께 쿠팡 본사 로비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쿠팡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구미아이돌봄지원센터, 서비스 평가 2년 연속 ‘우수’

전국 2025.12.10 16:38:41

경북 구미시는 구미아이돌봄지원센터가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성과, 제공 현황, 아이돌보미 활동률 등 4개 영역 12개 지표를 종합해 이뤄졌다. 전국에서 2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진행됐다.
‘C-투어버스’ 초광역 관광시대 본격화

전국 2025.12.10 16:24:15

충남도와 충북도는 10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남·충북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조일교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고 커팅식, 시승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개통한 버스노선은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이다.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은 충남·충북의 주요 교통 거점인 청주국제
[단독]尹정부 추진한…'불법체류자 사업장 단속' 무산

사회일반 2025.12.10 16:15:52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추진했던 외국인 고용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해왔다. 1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법무부에 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 추진 상황을 문의한 결과 법무부는 신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 측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알려 왔다”며 “조사권을 신설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무부는 국회에서
‘꾸준한 나눔·사회공헌’ 양진석 해피니스CC 회장, 인재육성 장학금 2000만원 쾌척

전국 2025.12.10 16:15:52

양진석 해피니스클럽 회장이 올해도 역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0만 원을 쾌척했다. 10일 나주교육진흥재단에 따르면 전날 나주시청 시장실에서 양진석 회장은 3년 연속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육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해피니스컨트리클럽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즐겨 찾는 레저·문화 기반의 골프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 온 지역 대표 기업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역 인재를 위해 소중한 정성을 기탁해 주신
"입시 혼란 야기 책임 통감"… 평가원장 결국 사임

사회일반 2025.12.10 16:15:39

202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를 총괄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전격 사임했다. 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충족 학생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이에 대해 책임을 진 것이다. 이번 수능 지원자 수가 최근 7년새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수시 탈락자 대거 발생으로 ‘불수능’ 여파는 대입 일정이 마무리 되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오승걸 원장이 사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
‘제로 클릭’ 시대 도래…언론 생존 키워드로 GEO·자사 데이터 부상

사회일반 2025.12.10 16:11:45

인공지능(AI)이 검색과 콘텐츠 소비 방식을 바꾸는 ‘제로 클릭(Zero Click)’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사가 검색엔진최적화(SEO)를 넘어 생성형 엔진 최적화(GEO)와 자사 데이터(1st Party Data)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서울 정동 미디어교육원에서 열린 ‘AI 시대 뉴스테크와 비즈(NewsTech ＆ Biz)’ 연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연수팀과 뉴스테크 이니셔티브(NewsTech Initiative·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가 공동 기획했다. 행사에는 국내 주요 언론사의
백해룡 "합수단, 영상 일부로 사실 왜곡"…현장검증조서 공개

사회일반 2025.12.10 16:10:36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동수사단(합수단)과 이를 비판해온 백해룡 경정이 다시 정면 충돌했다. 앞서 공개적으로 부딪힌 데 이어 이번엔 현장검증조서를 둘러싼 공방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10일 백 경정은 합수단이 전날 자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합수단이) 실황조사 현장검증 영상의 일부분만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했다. 총 89쪽 분량의 조서 초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입국장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3명을
나노종합기술원, ‘고경력 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성과 공개

전국 2025.12.10 16:07:24

나노종합기술원은 20~30년 이상 반도체 산업현장을 지켜 온 고경력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정서비스 품질과 공공인프라 기술 대응 역량을 혁신한 ‘고경력 전문가 활용 지원사업’의 성과를 10일 공개했다. 나노종합기술원은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간 10억원을 지원받아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올해까지 매년 14명 내외의 반도체 베테랑을 직접 채용·배치해 공정, 장비, 소자, 분석, 교육 전 분야에서 현장 암묵지의 체계적 전수에 집중했다. 특히 반도체 대기업에서 은퇴한 고경력의 전문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대신,
이모코그, 혈액기반 알츠하이머 선별검사 플랫폼 국내 독점 공급

사회일반 2025.12.10 16:03:14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이모코그가 최근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 퀀터릭스와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 선별검사에 활용되는 ‘Simoa(Single Molecule Array)’ 플랫폼의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Simoa 플랫폼은 혈액·혈청·혈장에서 단일분자 수준의 단백질을 정량 분석할 수 있는 초고감도 디지털 면역측정(Immunoassay) 기술로, 기존 측정법의 정량한계(LoQ)보다 훨씬 낮은 농도까지 검출할 수 있다. 이모코그는 이번 계약으로 퀀터릭스의 임상 진단 브랜드 루슨트 다이아그노스
'민주당-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자료, 김건희 특검서 국수본 이첩 완료

사회일반 2025.12.10 15:58:27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첩한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자료들이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께 김건희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사건 서류가 이첩됐다"며 "신속하게 서류를 검토해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며 수사 부서가 결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특검 양측은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주택 보유'…시민단체 "정책 신뢰 흔들려"

사회일반 2025.12.10 15:53:18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다주택자인 공직자들은 28.6%에 달했다.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8명 중 다주택자는 8명(28.6%)이었다. 주택을 보유한 23명의 본인·배우자 명의 소유분은 총 38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협상 결렬

사회일반 2025.12.10 15:52:5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 하루 전인 10일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단 30여 분 만에 결렬되면서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교섭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같은 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협상은 최종 무산됐다.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는 공운위 안건 상정에 필요한 절차상의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체계 돌입

전국 2025.12.10 15:52:00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10일부터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철도노조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파업 예고 기간중 수도권전철은 평
'무신사 용산'서 만난 정몽규·조만호

사회일반 2025.12.10 15:50:48

“이 층엔 무신사와 유니클로 밖에 없는데요. 무신사 매장이 유니클로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가 10일 아이파크몰 용산점에 오픈하는 1000평 규모의 초대형 무신사 메가스토어를 직접 찾아 오프라인 전략을 점검했다. 또 이날 매장을 방문한 정몽규 HDC 회장, 김대수 HDC 아이파크몰 대표에게 직접 매장을 소개했다. 무신사 메가스토어 용산점은 기존 패션 브랜드를 취급하는 ‘무신사 스토어’와 PB(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무신사 스탠다드’를 통합한 초대형 복합 매장이다. 두 매장이 동시 입점한 복합몰 형태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