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의혹 사건 변론이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공판은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정확한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종결 시기를 예고한 상태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종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배달·대리기사 안전망 강화…경기도, 17일 민관 합동 토론회 개최

전국 2025.12.16 13:55:46

경기도가 오는 17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플랫폼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연다. 노동단체, 플랫폼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 부대행사로, 경기도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는 지원사업 성과 발표, 해외 사례 공유, 정책 제언,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와 일자리재단, 경기도의료원 등은 올해 성과와 내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해외 노동 전문가가 각
피 한방울로 알츠하이머 94% 판별…동아시아인 대상 첫 확인[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16 13:54:20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약 94%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을 상대로 최신 자동화 혈액 분석 플랫폼의 성능을 입증한 첫 사례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임현국 뇌건강센터 교수와 엄유현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동아시아 최초로 혈장 내 ‘p-tau217/Aβ42’ 단백질 비율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진단 기술의 정확성을 검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내 알츠하이머병 환자 262명을 대상으로 혈장 내 ‘Aβ42(아밀로이드 베타 42) 대비 p-t
"다른 남자 만날까봐" vs "실수로"…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왜 그랬나

사회일반 2025.12.16 13:48:51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 A씨는 수갑이나 포승줄 없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오전 11시 15분께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흰색 SUV를 타고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q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20억→30억 오른다

사회일반 2025.12.16 13:38:09

내년부터 건강보험 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과 상한액이 달라진다. 내부종사자에게는 최대 20억 원, 일반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개정시행령은 신고인의 유형에 상관없이 포상금 산정 기준을 단일화하고 상한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지출요인 억제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의
"그렇게 맛있대"…외국인 노동자들, 청산가리 1000배 독성 '복어' 먹고 병원행

사회일반 2025.12.16 13:34:01

전남 완도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복어 섭취 후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1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1시 14분께 완도군 생일면 한 마을에서 라오스 국적의 20대 노동자 A씨 등 2명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B씨는 호흡이 불규칙한 상태였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직접 요리한 복어를 섭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어의 정확한 종류와 입수 경로, 섭취한 부위 등은 아
대한두개저학회 차기 회장에 설호준 삼성서울병원 교수

사회일반 2025.12.16 13:26:23

설호준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대한두개저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 임기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1년 간이다. 대한두개저학회는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안과 등 다양한 진료과 의료진이 참여해 뇌 기저부 종양, 혈관질환 등 고난도 두개저질환을 연구 및 치료하는 다학제 학술단체다. 두개저질환은 병변이 깊고 주변에 주요 뇌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어 수술이 까다롭다. 합병증 위험도 높아 고도의 전문성과 협진이 요구된다. 학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시경적 미세침습 기법과 최신 장비, 수술기법을 중심으로
“스크린 파크골프 품은 디지털 복합공간”…강남구, ‘메타스페이스’ 조성

전국 2025.12.16 13:20:42

서울 강남구가 강남노인종합복지관 5층에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을 포함한 디지털 복합공간 ‘메타스페이스(Meta Space)’를 조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2022년부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온 ‘강남메타버스체험관’을 전면 개편해 여가·건강·학습 기능을 통합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을 재정비했으며, 전체 면적은 162㎡ 규모다. 메타스페이스는 신체존(파크룸), 인지존(라운지), 교육존(클래스룸) 등 세 개 구역으로 구성됐
의료현장 AI 활용 어느 정도길래…한·일 장관, 세브란스병원 찾았다

사회일반 2025.12.16 13:19:01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3일 원내에서 한국과 일본의 장관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사무총장에게 인공지능(AI) 기술 등 첨단 의료기술 활용 현장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문’ 채택 회의에 앞서 한국의 첨단 의료 현황에 대한 각국 장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우에노 겐이치로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WHO WPRO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이 직접 현장을 안내했
"내 정보 털렸는지 직접 보겠다"…쿠팡 사태에 10만명 몰린 '이 서비스' 뭐길래

사회일반 2025.12.16 13:06:29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에 의해 외부로 흘러들어갔는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10만 7802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3200명)과 비교해 약 8.2배 늘어난 수치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이 사용하는 계정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불
평택시, 2026년도 본예산 2조4283억 원 확정

전국 2025.12.16 12:54:29

평택시는 2조428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이 시의회를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20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2조8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인 546억 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3458억 원으로 경기 불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전년 대비 14.2%인 576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시의회에서는 시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2조4283억 원에서 67억 원을 감액했다. 일반회계는 58억 원, 특별회계는 9억 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긴급하고 예상치 못
경제부시장 출신 홍의락 “TK신공항…특별법 제정 순간 궤도 이탈”

전국 2025.12.16 12:52:31

홍의락(사진)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6일 답보 상태인 지역 최대 현안 TK신공항과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는 순간 궤도를 이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전 부시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통합은 결과이지 시작이 아니다. 통합을 시작으로 만들어 버려서 많이 꼬여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법에 지방정부가 많은 것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안 그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사회일반 2025.12.16 12:22:56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2월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 법조인 등과의 인맥을 내세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8390만 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라며 “수사와 재판